	보도자료
	2008년 10월 13일 (월)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 계 진
	국 회 의 원
	국회의원회관 533호 전화 788-2257 전송 788-3533

수협중앙회  | 시간 : 10:00  |  장소 : 수협중앙회 회의실

<수협중앙회>

1. 수협 금융사고 1위 ‘횡령․유용’

- 최근 3년간 금융사고 건수 총 29건에 피해금액 175억원에 달함

2. 수협중앙회, 비리 백태

- 공적자금 관리체제 하에서도 도덕적 해이 심각

3.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 비상임이사 수당인상 타당한가?

4. 단체급식사업 관리 부실

5. 알맹이 없는 ‘어촌사랑 자매결연’

6. e-조은사료 관련(증인신문)

1. 수협 금융사고 1위 ‘횡령․유용’

- 최근 3년간 금융사고 건수 총 29건에 피해금액 175억원에 달함.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금융사고 현황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고 관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및 관행적인 업무취급으로 인한 규정 미 준수 등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듦.

2006년 이후 최근 3년간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총 29건으로 사고금액은 175억 9천 1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최근 3년간 금융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08. 8월	계
중앙회	건 수	-	2	2	4
	사고금액		17	78	95
조 합	건 수	11	7	7	25
	사고금액	15,070	1,051	1,375	17,496
합 계	건 수	11	9	10	29
	사고금액	15,070	1,068	1,453	17,591

< 사고 유형별 금융사고 발생현황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08년 8월		계
	건수	피해액	건수	피해액	건수	피해액	건수	피해액
횡령ㆍ유용	6	898	8	898	8	1,452	22	3,248
규정위반	4	14,171	-	-	-	-	4	14,171
도난ㆍ기타	1	1	1	170	1	1	3	172
합 계	11	15,070	9	1,068	9	1,453	29	17,591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29건의 금융사고 중 횡령 및 유용에 의한 사고가 22건에 달하는 등 임직원의 도덕적 불감증을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음.

수협의 본래 목적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복지생활 향상임에도 어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직원들의 비리 행태로 인한 도덕적 해이로 또다시 속으로는 곪아가고 있음.

☞ 횡령 및 유용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온갖 비리로 얼룩진 수협중앙회는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식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2. 수협중앙회, 비리 백태

- 공적자금 관리체제 하에서도 도덕적 해이 심각

□ 직원 징계 내역으로 살펴본 수협직원 비리 현황

수협이 제출한 ’06년부터 ’08년 8월말까지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70명이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해직 1명 △정직 14명 △감봉 22명 △견책 33명임.

또한 지난 3년간 수협 자체감사 결과 변상액 부과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102명임.

이들의 비위사실에 대한 세부내역 중 사고유형별 대표사례를 꼽아 정리하였음.

[고객 예탁금 횡령]

- 부산 모지점 여직원이 거래고객의 통장 증서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몰래 빼낸 뒤 요구불통장의 뒷면에 붙은 마그네틱을 재생(MS재기록)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 후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141백만원 횡령하는 등 2003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무려 1,614회에 걸쳐 91억원 횡령

[횡령 액 변제를 위한 부당대출]

- 06. 4월경 141백만원을 막지 못해 횡령사실이 발각되자 사고자 부모 및

사고지점 관련 직원들이 횡령액을 선 변제하고사고자 오빠 명의의 부동산을 과대 감정하여 110백만원의 부당대출을 일으켜 관련 직원의 변제액 상환

[업무용통장 무단출금 횡령]

- 타 금융기관 및 수협 농신보 관련 업무용통장에서 대손판정 보증채무이행금 및 농신보 업무위탁취급수수료 등 전남북 수협에서만 전체 119건, 총 1억6천여만원 횡령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수수]

- 경남 통영 모 수협의 냉동․냉장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사업체로부터 1,100만원 상당을 받는가 하면, 친척명의로 저리의 영어자금 7,5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

[출장여비 착복]

- 모 수협 전 상무는 수협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양식장 어장줄(팜로프) 1,800관(시가 1,020만원 상당)을 전 조합장이 운영하는 양식장에 빼돌려 사용하고, 수협중앙회 회의 참석을 이유로 19회에 걸쳐 760만원의 출장여비를 이중 지출해 착복함.

[교부금 횡령 및 어촌계 공금 유용]

- 보령시로부터 2007년 2,000만원의 교부금을 받아 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보령수협 외연도어촌계장이 어촌계 공금 8,000만원을 사적으로 빌려주어 며칠 후 7%의 이자까지 챙김.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과 관련 대행 수수료 횡령]

4개 수협 직원 7명이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대행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행수수료를 지난 200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9,400만원 횡령.

특히 조합장의 부도덕한 행위로 경영에 어려움에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수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음.

[해남군수협 조합장(김○○)]

- 2007. 8.24일 오후 오피스텔(조합장 자택)에서 해남경찰서 소속 경찰 등 2명과 근무시간에 고스톱을 하다 광주지검 해남지청 직원들에게 적발되어 불구속 입건되어 1백만원 벌금형이 선고됨.

[마산수협 조합장(전 조합장 임○○)]

- 지도사업비 및 업무추진비 용도 외 유용, 불필요한 냉동공장 신축을 통한 뇌물수수, 중매인에 대한 부당대출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에서 2007. 9. 7 압수수색이 있었으며, 2007.11.28 조합장 사임함.

[부안수협 조합장(前 조합장 이○○)]

- 면세유 부정유통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이유는 알 수 없으나 2007.9.28 자살함.

[후포수협 조합장(강○○)]

- 2007.4월 호림(서동)수산 가두리양식장 경영주로부터 어장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친인척관계인 울진군수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일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됨.

[서천군수협 조합장(前 조합장 신○○)]

- 서천군수협 전조합장이 장항급유소 소장 한모씨 등과 짜고 2003년부터 2005년 5월까지 모집책을 동원해 어민들에게 면세유 출하전표를 사들인 뒤 일반주유소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면세유(77억원대)를 부정 유출한 혐의로 구속됨.

[멍게수협 조합장(前 조합장 김○○)]

- 멍게수협 전조합장(2008.5. 퇴임)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수협에서 판매하는 어장줄 500관을 당시 경제상무로 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였으며, 또한 중앙회의 총회 및 이사회 참석 시 중앙회에서 출장여비를 지급받고서도 조합에서 총 19회에 걸쳐 약 760만원의 여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은 혐의로 2008.10. 6 불구속 입건됨.

☞ 온갖 비리로 얼룩진 수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3.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

비상임이사 수당인상 타당한가?

□ 현 황

수협은 지난 4월 3일 열린 08년 제3차 이사회를 통해 현행 조합장 이사에게 매월 1백만원을 지급하던 연구활동비를 1백만원 인상하여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2백만원으로 지급하는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 규약 개정안’을 의결함.

이에 수협은 연구활동비로 연간 19명의 조합장이사와 사외이사에게 총 4억 5천 6백만원을 지급하게 됨. 이는 종전에 지급하던 2억 8천 8백만원보다 58.3% 증가한 금액임.

□ 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 조합장이사(14명) : 매월 1백만원 ○ 사외이사(5명) : 매월 2백만원 ⇒ 연간 지급액 : 288백만원	○ 조합장이사 및 사외이사(19명) : 매월 2백만원 ⇒ 연간 지급액 : 456백만원 (168백만원 증가)

□ 수협이 밝힌 변경 사유

본회에서는 조합장이사와 사외이사에 대하여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정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조합장이사와 사외이사 간 에 연구활동비가 차등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고, 유사 기관의 경우에도 대부분 30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부득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 질의 내용

1조 1,581억원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경영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수협이 한편으로 위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 당초 약속과 다짐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려가 됨.

☞ 인상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절박한 사유가 있는지?

☞ 유사 기관의 경우에도 대부분 30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인상의 이유로 밝히고 있지만, 수협은 유사기관과 입장이 다르지 않은가?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 수협이 밝힌 것처럼 비상임 이사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연구활동비를 인상했다고는 하지만 수협의 부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오히려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던 금액을 인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4. 단체급식사업 관리 부실

□ 현 황

수협중앙회 단체급식사업단에서는 청소년 건강증진과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학교급식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6월 현재 수도권 초․중․고등학교 718개소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음. 이는 수도권 전체 관내학교수 3,078개소의 23%에 해당함.

이에 수협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급식 가공 작업장은 식약청으로부터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지정업소로 지정을 받아 연1회 HACCP 이행여부를 점검받고 있지만 단체급식 작업과정과 재고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및 질의내용

1) 단체급식 가공작업장 관리 부실

최근 3년간 식약청의 조사평가 결과 온도․습도관리, 세척 및 소독 등의 선행요건관리부문의 부적합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HACCP 관리부문은 적합건수보다 부적합건수가 많은 실정으로 매년 HACCP 위반 행정처분(시정)을 받고 있는 실정임.

<최근 3년간 단체급식 가공작업장 조사 결과>

구분	선행요건관리		HACCP관리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2005	45	6	7	9
2006	60	24	6	20
2007	50	34	8	18

2) 판매품 재고관리 부적정

단체급식사업단은 판매품 수매 시 품목별 판매량 및 회전율, 급식처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 제고를 유지하면서 계절적 수요 및 판매량 감소 등을 감안하여 재고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하지만 지난해 수협의 종합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장기체화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품목이 6개 품목, 1,587박스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8천 8백여만원에 이름.

<장기체화 및 유통기한 경과 재고 현황>

폼 목	수매일	재고		비고
		수량(BOX)	금액(천원)
건멸치	06.9.19	1,510	62,308	장기체화
건새우	06.5.29	43	23,480	장기체화
	06.7.25	1	543	장기체화
가자미	06.9.29	2	106	장기체화
대 구	06.8.25	3	164	장기체화
명 태	06.7.6	24	1,585	유통기한경과
진미채	07.3.24	4	564	유통기한경과
합 계		1,587	88,750

☞ 수협은 가장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수산물에 대해 누구보다 위생 및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5. 알맹이 없는 ‘어촌사랑 자매결연’

□ 현 황

수협이 어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기업과 어촌을 연결하는 ‘어촌사랑 자매결연사업’임.

이에 올해 9월까지 체결건수는 639건으로 2006년 439건, 2007년 55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이 가운데 1회성으로 그친 행사가 대부분임. 실제 어촌교류활동이라는 명분만 거창했지, 알맹이가 없다는 것임.

□ 문제점 및 질의내용

1) 체결만 할 뿐, 사후관리 안 해

수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8.9월 현재 자매결연 체결건수는 639건이라고 하지만, 자매결연 관리 카드를 분석한 결과 수협이 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전체 체결건수의 30.3%에 해당하는 194건에 불과함.

특히 194건 중에서도 자매결연 체결만 했지 교류 실적이 없는 1회성 행사가 127건에 달함.

모 기업체의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류를 해당 어촌과 약속했지만 그 이후 2년 넘게 한번도 교류한 실적이 없음.

이에 대해 수협 측은 자매결연은 강제로 시행한 게 아니고 기업과 어촌의 자발적인 활동이기에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수협이 ‘나몰라라’하는 식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임.

☞ 물론 자매결연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과 어촌도 있지만 자매결연 관리와 지도에 힘써야 할 수협이 체결만 맺고 두 손 놓고 있는 것 아닌지?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2) 수협의 자매결연 활성화 방안, 실효성 의문

수협이 자매결연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어촌 프로그램 체험, 어촌사랑 여행비 지원, 워크샵 개최, 방송매체를 통한 자매결연운동 홍보, 자매결연 홍보동영상 제작 등을 계획하고 있음.

하지만 자매결연 전체 예산 3억 8천만원 중 홍보를 위해 배정한 예산이 전체예산의 60%에 해당하는 2억2천8백만원임.

이는 수협이 자매결연의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듦.

단순히 자매결연 실적 쌓기, 홍보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수협이 어촌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교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도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이에 자매결연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 및 교류 모델의 다양화,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수협의 대책은 무엇인지?

증인신문

e-조은사료 관련

지난 5월 전북과 충북의 16개 양식장에서 잉어, 향어의 집단폐사와 메기의 백화현상이 발생함.

이로 인해 해당 양식장에서는 출하가 어려워지자 이들 양식장에 사료를 공급해 온 사료 업체(e-조은사료)가 자발적으로 7월16일, 9월 5일 두 차례 걸쳐 ‘한국사료협회 사료기술연구소’에 사료 분석을 의뢰함.

분석 결과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7월 31일 농식품부 인터넷 신문고에 신고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림.

하지만 농식품부는 ‘전화상으로 멜라민은 유해물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힘.

당시에는 농식품부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가 최근 멜라민 파동이 발생하자 자발적으로 멜라민을 규명한 업체의 사례를 국내 피해 사례로 발표하면서 판매망이 막혀 해당 사료 업체는 파산의 위기에 직면함

사료를 구입해 물고기를 기른 죄 밖에 없는 양식어가들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더 이상 양식업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음.

* e-조은사료 대표가 우리 의원실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중

- 정부와 타사에서 규명하지 못하던 사건을 당사의 집요한 노력 끝에 멜라민이란 문제점을 찾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파산위기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저희 직원들을 길거리로 나서는 일이 없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 조류독감 발생 시 에도 해당 농가에 긴급 자금이 투입된 만큼 농식품부는 이번 일로 출하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조사해 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저리 대출로 융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