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조달청

2008. 10. 14(화), 10:00∼, 조달청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질의 요지>

관용차량 유류 구입 적립 포인트, 연간 최대 100억원 예산절감 효과

그동안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유용, 예산절감에 활용 못해

정부구매카드 사용으로 활용방안 마련했으나 사용지침 없어 무용지물

□ 질   의

○ 다음은 정부가 운용하는 관용차량의 주유 시 발생하는 마일리지(적립 포인트) 사용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 그동안 관용차량의 주유 시 발생하는 마일리지를 예산절감에 활용 못하고 그동안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적립, 유용한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주유 후 마일리지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 물건구입, 식당이용, 영화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동안 생각해보시지도 못했나요. 공무원 개개인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 말이지요.

- 이 때문에 공무상 운행하는 차량의 마일리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공무집행 중 발생한 경제이득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 이에 대해 공무원이 관용차량 주유 시 항상 개인적으로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아예 적립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답변하셨던데 적립에 대해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고 하신 분이 무슨 근거로 이 같은 견해를 내놓으신 건가요?

- 실제로 사용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기관모두의 기강해이를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으로 구입한 유류량은 대략 1억리터 유류금액은 연평균 2,000억원에 이른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 참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다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 정유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유금액의 0.5% ~ 최대 5%(1000원당 5점~50점)를 적립해준다고 볼 때 연평균 2,000억원에 대한 마일리지는 최소 10억원에서 1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이를 관용차량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적립 했을 경우 소액으로 분산되긴 하지만 전체로 볼 때 엄청난 적립금이 아무 생각 없이 낭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일이 언론에 보도되자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조달주유카드제(가칭)의 도입인데요. 내용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 결국 정부구매카드에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안으로 귀결 되었는데 아직도 사용지침이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모처럼 예산을 조금이나마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말이죠.

- 또한, 사용지침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지금처럼 공무원 개개인이 적극적인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잊고 적립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 또, 적립포인트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 인가에 대한 방안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 어떻게든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주유실적 대비 적립 포인트를 비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 감독제도의 보완과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 고취, 포인트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되어야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 적립만 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궁극적인 예산절감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結>

- 현재 중앙기관 및 57개 소속기관에서 운용하는 관용차량은 2만여대와 지방자체단체에서 운용하는 관용차량이 소비하는 유류대는 실로 엄청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공무원 개개인이 좀더 생각하고 인식했더라면 조금 더 일찍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러나 항상 그래왔듯이 정부는 지적이 있은 다음에야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강화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진취적인 마인드개발을 당부 드립니다./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조달청

2008. 10. 14(화), 10:00∼, 조달청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질의 요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타당성 없는 발주방식 논란

물품 구매방식 입찰, 무지격자 부실공사 우려

적정공사비 반영으로 고품질 제품 도입 및 시공품질 확보해야 지적

사업타당성 검토 잘못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없도록 노력해야

□ 질   의

○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조달청의 입찰방식의 채택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문제제기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 지난 6월 서울지방조달청이 발주한‘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 정보통신시설비 제작구매 설치’사업 등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현재 물품구매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지요?

- 이들 사업은 공통적으로 단순히 자재 또는 장비를 제작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아닌 정보통신 설비를 구성하고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2호에는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를 정보통신‘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물품제조.구매’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 귀 청에서는 물품비용이 전체사업비의 50%를 초과한다면 ‘물품구매’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법 규정에는 어디에도 그런 타당성을 설명한 부분이 없습니다.

- 귀 청의 해석대로라면 건축공사 시 제조하고 납품한 자재비용이 가장 높은 업체가 전체시공까지 해야 되는 꼴인데 국내 모든 공사는 재조, 납품업체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말과 다른 게 있습니까?

- 또,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발주방식의 선택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런 발상이 가능한가요? 관련 법규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인가요?

- 업체와 담당공무원의 유착관계로 인한 비리발생의 여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러니 일선 공무원들의 비리는 계속 늘어가고 뒤늦게 비리근절책이라고 내놔 봐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제조, 납품업체는 시공에 대한 인증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현장 시공경험이 그리 많지 않을 듯하고 부실 또는 무자격자가 시공이 우려되지는 않으십니까?

- 시공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최저가 낙찰로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시공 전문업체에 재하청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조. 납품업체는 장비값 외에 설치공사비용을 따로 지출해야하지만 시공사는 따로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공비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방식이 더 좋은 제품으로 설치시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 이번 발주에서 우려되는 부분‘부실공사에 엉망인 제품’불 보듯 뻔 한 결과라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청장님, 혹시 사무실에 전화기 신설하는 공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화기를 설치하려면 전문 시공업체에 맡기는 것이 통상적이고 그래야만 전화가 개통돼요. 물론 시공회사는 원하는 물품을 구매해서 시공해 주지요. 이게 더 통상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지 않나요?

- 더욱이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장비 제조업체 또는 납품업체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응찰도 못하고 있습니다. 입찰자격을 제한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 설치가 뒤따르는 사업의 발주에 최소한 응찰자격이라도 주어야 타탕한 것 아니겠습니까?

<結>

- 이번 입찰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조달청은 주장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합리적인 방안이라고는 이해하기 힘들며,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의 책임, 저가품질 장비도입으로 인한 혼란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우려만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달청은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만 연연하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과 실효성 있는 행정으로 적정공사비 반영을 통해 고품질 장비 도입 및 올바른 시공품질 확보하여 당초 목표로 한 기대효과를 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잘못된 사업 타당성 검토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