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정감사 질의자료

- 서울고등검찰청 -

■ 일  시 - 10월 10일 (金) 10:00

■ 장  소 - 서울고등검찰청

■ 목  차

뒤늦은 친북단체 수사 (서울중앙지검)

이강철 前 시민사회수석의 비리의혹 (서울중앙지검)

청와대 업무전상망 외부유출사건  (서울중앙지검)

대기업 경영자 子弟의 주가 조작  (서울중앙지검)

유무죄 판단의 잘못은 당사자에게 큰 피해 줘  (서울고등검찰청)

불법 집회, 시위에 관대한 검찰 (서울고등검찰청)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서울고등검찰청)

공무원 범죄, 단호한 처벌 따라야  (의정부, 춘천지검)

종교편향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처신해야  (서울서부지검)

노역장 유치처분 급증, 대책 필요 (서울고등검찰청)

■ 뒤늦은 친북단체 수사

- 서울중앙지검 -

[요점]

‘민주화’와 ‘인권’ ‘여론의 빙자한 다중의 위력’ 뒤에 숨어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해 온 단체 등을 적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

○ 6․15남북공동선언을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2000년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 최한욱 현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장, 곽동기 등 핵심간부 4명을 9월 29일 구속함.

[참고]

2006년 12월, 황장엽씨에게 우편으로

“배신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고 적힌 문서와 핏빛으로 붉게 칠한 황씨 사진과 손도끼를 보낸 한총련 출신 김모씨도 구속했는데,

검찰은 김씨와 실천연대가 관계있음을 의심하고 있음

○ 실천연대의 혐의

▶ 2004년 12월 22~23일

강진구, 중국에서 세 차례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이창덕과 접촉해

“주한미군 철수 운동단체 결성”

“김정일 정권 비판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 황장엽 응징” “김일성 본받아 대중 속에서 활동할 것”등의 지령 받음

▶ 2004년 12월 27일

강씨, 북측 인사들과의 ‘북경 대화록’작성해 전국 지부에 전파

실천연대 강령에 ‘주한미군 철수’ 삽입하는 등 강경하게 개정

▶2007년 4월 20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실천연대 송모 선전위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황장엽 테러 계획이 담긴 자필 메모와 ‘북경 대화록’ 압수

※ 2000년 10월 21일 결성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강령>은

1.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

2. 반미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

3.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

4. 한국 사회의 진보개혁으로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

5.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각계각층과의 연대연합을 실현 등임

[실천연대의 주요활동 사례]

▶2002년 12월, 주한미군 장갑차에 사망한 여중생 사건으로 결성한 「여중생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들어가, ‘訪美 투쟁단’결성한 뒤 미국 백악관 앞 규탄 집회 등에 참여

▶2004년 2월, 총선거를 앞두고 ‘反 한나라당 범민주연합’을 만들어 한나라당 인사들의 당선을 막자는 ‘낙당 운동’ 주도

▶2005년 4월, 주한 미국대사관 앞 반미집회 진행 등 실천연대의 활동내용이 북한의 중앙방송(4월 9일), 평양방송(4월 17일) 등을 통해 자세히 소개됨

▶2005년 7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해 폭력시위 펼침

▶2006년 4월, ‘사회양극화해소 국민연대’라는 연합단체에 참여해 ‘한미FTA’ 반대 운동 펼침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

<지적사항>

1) 실천연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미 2005년부터 북한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등 利敵性을 담은 각종 선전물과 자료가 게시돼 왔음.

[사례] - 홈페이지 자료게시판 중 -

▶ 2005. 11. 7. 게시된 <련합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 중

“미국은 련합군사령부로 남조선강점 미군의 영구주둔을 합리화하고 전 조선땅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침략책동에 광분하여 왔다”

▶ 2007. 9. 10.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2008. 10. 2. ‘주체사상 총서’ 등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선전물 다수 게시.

내용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넓은 길을 열어준 불멸의 혁명사상이다” 등

▶ 8월 말 기준으로 실천연대 홈페이지에 유포된 이적성, 친북성향의 불법 선전물은 총 2,075건에 이름

경찰청에 따르면 이 수는 인터넷상 모든 친북문건의 27.4%에 이르는 수치임

2) 2000년 결성 당시부터 공개된 「실천연대」의 강령은

‘2조 反美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3조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고 밝히고 있음.

한발 더 나아가 「실천연대」 부설기관인 「한국민권연구소」는 각종 발간자료를 통해

“北의 先軍정치는 한반도 평화수호 억제력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남측이 손을 잡아야 할 믿음직한 동반자”라거나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까지 중단 없이 자주통일운동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등 노골적 親北행태를 보여 왔음.

이상 그들의 공개적인 활동만으로도, 검찰은 그들의 이적성을 감지했을 것인데,

북한의 노동당 강령과도 같은 이런 활동 지난 8년간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3) 검찰의 갑작스런 수사를 두고, “정권교체와 함께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 “지난 8년 동안 방치했다면 공안당국의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있는데,

뒤늦은 수사는 ‘좌파정권 눈치보기’ 때문 아니었나?

4) 지난 10년간 우리사회의 대북 경계심이 무너진 틈을 타 정체불명의 친북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음.

통일운동을 한다며 2000년 결성된 「실천연대」는 그 중 하나일 뿐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대응이 이제야 나왔다는 것은

그 외 수많은 친북단체들의  ‘이적성 여부 판단’도 아직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5) 「실천연대」뿐 아니라, ‘민주화’와 ‘인권’ ‘여론의 빙자한 다중의 위력’ 뒤에 숨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해 온 단체 등을 적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임.

■ 이강철 前 시민사회수석의 비리의혹

- 서울중앙지검 -

[요점]

KTF 조영주 사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노무현 정부의 핵심인사인 이강철 前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인사청탁도 들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수사 필요

○ 서울중앙지검은 9월 22일,

거대 이동통신회사인 KTF 조영주 사장이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25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06년부터 최근까지 KTF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납품해 온 「(주)BCNe글로발」의 전용곤 사장은 납품대가로 조 前 사장에게 25억원을 상납한 혐의로 구속.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정치권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수사 중

▶전용곤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강철 前 시민사회수석이 조영주 사장을 통해 인사청탁을 했다고 진술

▶「(주)BCNe글로발」은 2006년 설립과 동시에 급성장했는데, 그 배경에 의혹이 있음

[참고]

▶전씨는, “조영주 사장으로부터 ‘이강철씨의 부탁이니 이 모씨에게 직함만 주고 월급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이 씨에게 적당한 직함을 주고 매달 수 백 만원씩 수 천 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했다”고 진술

※ 이강철 前수석은 조영주 사장의 고교(계성고) 선배

○ 검찰수사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親 노무현 기업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보복사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 한편, KTF의 모회사인 KT의 남중수 사장도 KTF 납품업체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검찰 수사중)

<지적사항>

1) 의혹 ① 고액 연봉을 받는 거대 이동통신사의 대표이사가 蓄財를 목적으로 업체 한 군데에서 25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KTF)조 사장 개인 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②조 사장은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판촉용 보조금 및 광고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거액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조성한 자금이 100억 원 대에 이를 수도 있어, 거액 조성 배경을 확인해야 함.

정치권 유입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③ (주)BCNe글로발은 2006년 2월 불과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됐는데,

같은 해 6월 KTF와의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급성장해 2006년 연매출 86억 여 원, 2007년 연매출 355억 여 원을 기록하는 등 급성장함.

지금까지 이 회사는 거의 모든 매출을 KTF에 대한 중계기 납품으로 올려왔다고 함.

단기간에 이렇게 급성장하려면 든든한 배경이 있어야 할 것임.

④ ‘이강철 前수석의 인사청탁’과 ‘조영주 사장의 거액의 자금 조성’, ‘조영주 사장에게 거액을 전달한 신생 회사의 급성장 배경’ 등 서로 ‘주고받기 식’의 비리가 있는지, 이 과정에 정치권도 관여했는지 연결고리를 찾아야 할 것임.

⑤ 검찰이 9월 들어 갑자기 과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것을 두고,

‘최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반납한 청와대 기록물 디스크를 열람하던 중 비리관련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說이 제기되고 있음.

노 정권 관계자들의 권력형 비리가 더욱 광범위하게 드러날 가능성도 있음.

2) 검찰은 노무현 정부인사, 친 노무현 기업에 대한 보복사정이라는 정치공세에는 철저히 귀를 막아야 함.

오히려 지금까지는 前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다가

정권이 바뀐 뒤에야 수사에 나선 점에 대해 쏟아지는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작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함.

3)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반납한 청와대 기록물 디스크에서 당시 정권 인사들의 비리혐의가 포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비리혐의가 드러날 가능성 있는 자료를 노 대통령측이 미리 삭제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

■ 청와대 업무전상망 외부유출사건

- 서울중앙지검 -

[요점]

노무현 前대통령측이 봉하마을로 가져간 청와대 업무전산망 문제는 전․현 정부간 ‘정치적 문제’가 아닌 ‘법률적 검토 대상’임

○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2월, 청와대 업무전산망인 「이지원」을 봉하마을로 옮겼고,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7월 24일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며 「이지원」반출에 관여한

정상문, 유호철을 포함한 당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수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는 무단파기의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유출했을 경우는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

○ 「이지원」외부유출의 문제점

▶국가안보, 국익과 직결되는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 「이지원」은 기록물 보호체계가 취약해

인터넷에 연결할 경우 자료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2007. 11. 한국정보시스템공인감리단이 작성한 ‘「이지원」기록물 보호체계 구축 최종감리보고서’ 내용 중)

▶「이지원」이 외부에 있으면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측도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반출

○ 치열해진 정보 탈취 시도, 허술한 정보 보안 능력

1) 북한, 8월 우리 육군 야전군 사령부의 대령급 간부 이메일에 해킹 메일을 보냈다가 적발

※해킹 : 컴퓨터에 침입해 자료를 빼가는 행위 등

2) 북한의 전문 해커(해킹을 전문으로 하는 자) 중 500~600명은 그 능력이 미국 CIA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국방부 주장)

3) 올해 초 첨단무기(이지스함, 잠수함, 미사일 등)를 생산하는 국내 방위산업체가 해킹 피해를 당함

[방산업체의 해킹피해 내용]

▶현무(地對地미사일), 해성(艦代艦미사일, 개발비용 1000억원), 신궁(휴대용 대공 무기) 등 유도 미사일을 개발 생산해 軍에 공급하는 「LIG넥스원」의 회사 컴퓨터 시스템이 3월에 해킹당한 사실 확인

▶국내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개발비용 1조원)과 해군의 각종 구축함, 잠수함 등을 만드는 「현대중공업」의  회사 컴퓨터 시스템이 7월에 해킹당한 사실 확인

▶현재 무슨 자료가 빠져나갔는지 모르는 상태이며, 최악의 경우 개발비용만 1조원으로 추정되는 이지스함의 설계도가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함

▶북한이나 중국 측의 소행일 것으로 추측

<지적사항>

1)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정보기술) 강국이지만, 정보보안관리 분야에서는 매우 허술한 편임.

1조원의 개발비용이 소요된 이지스함의 설계도가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은 경제적인 손실을 떠나,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음.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정부업무, 민간업무를 막론하고 모든 일이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보안문제를 더욱 각별히 취급해야 할 것임.

2) 이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외부로 반출한 「이지원」도

‘전 ․ 현 정부간 힘겨루기’로 치부해서는 안됨.

「이지원」에는 외교, 국방, 안보 등의 국가기밀이 총망라되어 있어, 만약 이것이 일부라도 유출되었다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릴 수도 있음.

3) 노무현 청와대에는 이른바 386운동권 출신 비서진들이 적지 않았고

그 중 과거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한 주사파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음.

그들이 ‘민족끼리 통일’ ‘남북공조’ 등 국익에 反하는 개인적 신념으로 국가기밀을 북한측과 공유한다면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임.

4) 검찰은 ‘「이지원」외부 반출시 보안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반출을 강행한 노 전 대통령측의 의도, 「이지원」에 있는 국가기밀 자료가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이지원」에 있는 국가기밀이 악용된 적은 없는지 등에 대해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수사해야 할 것임.

5)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노 대통령을 제외한 당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1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①당시 청와대 실무진들이 ‘노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고 기록물을 복사했다’고 진술(10월 6일 검찰)한 점,

②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수사 결과를 제대로 내놓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기피할 것으로 보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자칫 ‘정치적 다툼’으로 발전할까봐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됨.

철저하게 국가안보와 국익의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람.

■ 대기업 경영자 子弟의 주가 조작

- 서울중앙지검 -

[요점]

대기업 경영자 자제의 주가조작 사건이 대통령 사위 연루설로 확대되고 있음.

검찰은 해결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실체적 진실 규명에만 집중해야 함

○ 주식시장에서는 오래 전부터

“재벌 자제들이 몰려다니면서 특정 기업 株價를 띄어 차익을 빼먹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음.

[대기업 경영자 자제의 주가 조작 방법]

▶이들은 브로커들과 공모해 자기 돈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명의만 빌려줌

▶브로커들은 특정 기업의 주식시장에 “재벌그룹 자제가 대주주로 참여했다”는 허위 공시를 냄

▶‘대기업 참여설’에 현혹된 일반 투자자들이 특정 기업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주가가 치솟으면

▶브로커들은 주식을 팔고 빠지는 방식

○ 대기업 자제들의 주가조작 등 연루 사례

1) 6월 21일 LG그룹 3세 구본호(구본무 회장 6촌동생), 주가조작을 통해 165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대검 중수부)

2) 8월 18일 두산家 4세 박중원(박용오 전 회장 아들),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지난해 2월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의 주식 130만 주를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한 혐의

3) 9월 19일, 현대家 3세인 정일선(정주영 회장 손자),

코스닥 상장사인 「IS하이텍」을 ‘재벌 테마주’로 만드는 데 개입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 중 (서울중앙지검)

4) 9월 17일, 한국도자기家 3세인 김영집,

코스닥 상장사 「엔디코프」, 「코디너스」를 인수․처분하는 과정에서 100억원의 회삿돈 횡령한 혐의로 수사 중 (서울중앙지검)

※ 이 사건과 관련,

대통령이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도 「엔디코프」, 「코디너스」등 2개 업체에 투자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의혹을 받고 있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수사 중

○ 대기업家 자제들의 조가조작 등 문제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효성그룹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포착해 수사(서울중앙지검) 중인데,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은 대통령의 사돈家임.

(조석래 회장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차남이 조현범)

[효성그룹 사건의 내용]

▶2000년 自社 일본법인이 현지에서 부품을 사들이면서 가격을 조작해 비자금 조성했다는 의혹

▶국민권익위원회(구 부패방지위)가 작년 효성 내부인사로부터 제보 받은 내용을 금년 2월 검찰에 수사 의뢰

▶사건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청와대 눈치를 본다”는 의심을 받아 옴

<지적사항>

1) 사법부가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받아 옴.

(최근 3년간 1심 실형선고율 → 강도 59.7%, 횡령 35.2%, 배임 28.1%)

검찰도 경제사범 처벌에 다소 미온적인 편임.

[표] 수도권 지방검찰청의 경제사범 처리내역

- 기소된 인원 중 약식기소된 자의 비율 -

검찰	2007년	2008년 1월~7월
서울중앙지검	38.7%	38.2%
서울동부지검	57.8%	52.5%
서울남부지검	48.7%	56.7%
서울북부지검	58.9%	50.8%
서울서부지검	49.1%	45.7%
의정부지검	61.9%	55.1%
인천지검	56.0%	54.8%
수원지검	56.5%	50.1%
춘천지검	55.9%	49.2%

자료 : 법무부

주가조작사범은 경제사범의 일부이나,

위 표를 본다면 이른바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검찰의 관대한 처벌은 사실인 것으로 보임.

2) 증권시장은 대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이자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키우는 培養器 라고 불림.

그렇게 때문에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없이 국가경제를 이끌 기업의 탄생이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움.

미국에서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법부나 검찰이나 모두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3) 대기업 자제들이 ‘대기업’이라는 뒷배경을 이용해 이득을 보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큰 돈을 잃는 일이 반복된다면 자본주의 시장질서와 사회 규범이 무너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이 있다면 중형을 선고받도록 해 건전한 자본주의시장 형성에 노력해야 함.

4) 검찰이 ‘조현범 사건’과 ‘효성사건’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음.

만약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진실이 덮이게 된다면

언젠가는 모든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명예까지 실추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 유무죄 판단의 잘못은 당사자에게 큰 피해 줘

-서울고등검찰청 -

[요점]

검찰은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해, 죄 없이 고통 받는 선량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수도권지역 지방검찰청(춘천지검 포함)에서 기소한 형사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인원은 2008년도 상반기에만 1,150명에 이름.

[표] 1심 무죄선고 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서울중앙지법	무죄율	0.47%	0.77%	0.92%
	무죄선고인원	329명	569명	345명
서울동부지법	무죄율	0.19%	0.23%	0.55%
	무죄선고인원	74명	88명	103명
서울남부지법	무죄율	0.44%	0.50%	0.46%
	무죄선고인원	184명	227명	111명
서울북부지법	무죄율	0.26%	0.24%	0.28%
	무죄선고인원	96명	96명	53명
서울서부지법	무죄율	0.24%	0.58%	0.58%
	무죄선고인원	84명	191명	88명
의정부지법	무죄율	0.24%	0.33%	0.18%
	무죄선고인원	131명	193명	81명

인천지법	무죄율	0.20%	0.18%	0.16%
	무죄선고인원	198명	214명	93명
수원지법	무죄율	0.18%	0.25%	0.28%
	무죄선고인원	246명	400명	201명
춘천지법	무죄율	0.17%	0.10%	0.21%
	무죄선고인원	72명	46명	40명

자료 : 법무부

▶’06년도        총 1,414명

▶’07년도        총 2,024명

▶’08년도 상반기 총 1,150명

▶ 특히 금년 상반기 서울중앙지법의 무죄율은 0.92%에 이름

<지적사항>

1) 이런 유무죄 판단의 잘못은 피고인과 그 가족은 무죄가 밝혀질 때까지 큰 심적 상처를 받음은 물론,

피고인을 사회적 불구로 만들 가능성도 있음.

2) 수도권 소재 검찰청(춘천지검 포함)이 기소한 형사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자가 금년 상반기에만도 1,150명에 이르는데(2006년도 1,414명, 2007년도 2,024명)

무죄인원수가 매년 증가할수록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국법질서 확립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3) 무죄판결된 사건의 무죄선고 원인별 자료는 법무부가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으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검사 과오유형별 사건평정현황’을 통해 추정해보면 무죄선고된 사건의 16% 가량이 검사과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무죄, 면소, 공소기각, 감호청구기각 등 판결 선고된 사건의 과오유형별 사건평정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평정 건수	과오없음 (법원과의 견해차)	검 사 과 오
			계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증거판단 잘 못	의율 착오	공소 유지소홀	기타
2006	3,418	2,872	546	221	187	10	91	6	1	30
2007	3,453	2,940	513	234	147	17	82	11	0	22
2008 (1.-8.)	1,110	914	196	103	55	2	29	5	1	1

검사과오로 무죄 등 판결이 난 경우

▶2006년도        15.97%

▶2007년도        14.86%

▶2008년도 상반기 17.66%

4) 전국 평균치로 추정컨대,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선고 받은 332명 중 59명이 검사의 과오로 형사재판 기간 동안 고통을 받은 것이 됨.

그것도 검사의 수사미진,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등 기본적인 부분의 부실이 무죄사건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5) 공판중심주의로 인해 법관의 모든 심증은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혐의사실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음.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유죄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피고인에 대해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잇따르는 무죄사건에서 자주 인용되는 법언임.

공판중심주의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지금

검사가 기존 관행에 따라 피의자를 기소하면 무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음.

6) 자칫 ‘검사의 자질 문제’로까지 거론될 수 있는 무죄판결 사건의 증가세를 막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치밀하게 수사, 증거판단, 법리 해석 등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불법 집회, 시위에 관대한 검찰

- 서울고등검찰청 -

[요점]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를 더욱 엄정하게 대야 함

○ ‘공권력의 권위 상실’은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함.

실제로 지난 5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의 경우

총 1,736회의 시위가 열렸고 그 중 42회가 불법폭력시위였음.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액이 무려 3조 7,513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중 ’08. 9)

당시 불법폭력시위로 부상당한 경찰관의 수는 459명임

[표1] 촛불시위 관련 경찰부상자 현황

계	경찰관			전의경
	총	중상	경상	총	중상	경상
459(명)	48	7	41	411	77	334

자료 : 경찰청

○ 지난 7년(2000~2006년)간 연 평균 발생한 불법폭력시위는 114.6회에 이름.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그리고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부상한 경찰의 수는 4,622명에 이름

[표2] 연도별 시위 관련 경찰부상자 현황

연도	계	경찰관			전의경
		총	중상	경상	총	중상	경상
2000	582(명)	88	19	69	494	50	444
2001	673	77	7	70	596	45	551
2002	287	32	2	30	255	5	250
2003	749	68	13	55	681	41	640
2004	621	35	3	32	586	31	555
2005	893	66	5	61	827	140	687
2006	817	42	2	44	771	50	721

자료 : 경찰청

[표3] 집단시위 통계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말
건 수	1만 368건 (1일 평균 28.4건)	만 1,904건 (1일 평균 31.0건)	9,180건 (1일 평균 38.3건)

[표4] 집단시위 중 불법 폭력 시위 통계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말
건수	62건	64건	77건

<지적사항>

1)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불법폭력시위가 계속 이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권력이 불법폭력시위에 강력하게 대처했다면 이렇게 폭력시위가 반복되었겠는가?

[표] 검찰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처리 내역

2008. 7. 31. 현재  (단위 : 명)

연도	죄명	입건	처리					미제
			기소		불기소		이송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기타
2006	집시법	1,385	31	368	559	147	104	176
2007		1,476	82	716	214	215	60	189
2008		839	40	322	73	109	30	265

자료 : 법무부

위 표를 보면, 검찰은 집시법 위반사범 대부분을 약식기소에 처하고 있음.

2) 외국에서는 한국을 ‘시위 공화국’이라며 비아냥대고 있음.

이런 오명은 외국인 투자 ․ 관광의 감소, 국가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검찰은 명심할 필요가 있음.

3)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식 대처로는,

앞으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불법 폭력시위가 사라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앞으로는 ‘여론’을 빙자한 다중의 위력에 눌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소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불법·폭력 시위는 법으로 단호히 대응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바람.

그리고 불법 폭력시위를 한 자 뿐만 아니라, 직접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주도한 사람들도 끝까지 책임을 묻기 바람.

■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 서울고등검찰청 -

[요점]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임

○ 6월 13일, 서울지역 5개 지검 차장검사들은

최근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들 범법행위자에 대해 ‘술에 취했는지 여부’ ‘동종 전과 유무’ ‘피해 정도’ 등을 따지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움.

특히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는 엄벌에 처하기로 함.

○ 공권력의 권위가 무너져, 이제 경찰뿐 아니라 검찰까지 무시당하는 지경에 이름.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민원인 난동 최근 사례]

▶ 9월 1일, 강모씨 가방에 칼을 숨겨들어 오다 금속 검색대에서 적발되자 반항하다 경찰에 인계

▶8월 25일, 백모씨 청사 1층 사건과 복도에서 미리 준비해 온 시너에 불을 붙이다가 직원에게 붙잡힘

▶8월 20일, 홍모씨, 자신을 성추행한 남성을 검찰이 불구속처리한데 앙심을 품고 청사 1층에 벽돌을 던져 대형 유리창 파손

○ 그런데 수도권 지역 검찰청의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면, 대부분 약식기소에 그치고 있음.

[표]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내역

- 기소된 인원 중 약식기소된 자의 비율 -

청 명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서울중앙지검	90.8%	86.4%	80.2%
서울동부지검	94.4%	86.5%	84.6%
서울남부지검	83.3%	85.7%	78.7%
서울북부지검	90.8%	78.50%	80.2%
서울서부지검	93.1%	83.0%	76.9%
의정부지검	89.4%	84.8%	84.3%
인천지검	89.7%	88.4%	74.8%
수원지검	81.6%	76.3%	80.7%
춘천지검	79.5%	76.1%	83.3%
전국 지검 평균	84.4%	78.4%	77.0%

자료 : 법무부

○ 위 표에 의하면, 2006년도까지는 기소된 인원 중 90%이상이 약식기소 되다가, 2007년도부터는 약식기소율이 하락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약식기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울동부지검과 의정부지검, 춘천지검은 금년 상반기에 80% 중반대의 약식기소율을 보임.

<지적사항>

1) 8월 9일 서울 도심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염산병을 투척하고 사냥용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사례,

7월 26일 전경 두 명의 옷을 벗기고 집단폭행한 사례,

그리고 일선 경찰 지구대에는 술 취한 시민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음.

경찰에 따르면 지구대마다 일주일에 2∼3건 꼴로 공무집행 방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함.

2) 이러한 행위는 결국 국가 기강이 기초부터 무너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결코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님.

공권력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에 보호책임을 위임한 합법적 권리임.

따라서 공권력이 침해를 당하면 국민의 인권과 사회 안정이 무너질 수 있음.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줄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사회분위기가 변할 수 있도록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처벌의지를 더욱 강하게 다질 필요가 있음.

■ 공무원 범죄, 단호한 처벌 따라야

- 의정부, 춘천지검 -

[요점]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자의 청렴과 책임의식의 정착을 지원하기 바람

○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4년부터 금년 9월 현재까지 뇌물 또는 향응 등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19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받은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16억 5,150만원임.

▶경찰관들은 주로 윤락업소 포주, 불법게임장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됨.

▶지난 5년간 윤락업소·유흥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22명(18.5%)으로, 총 2억 6,893만원을 받았음.

▶불법게임장 업주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24명(220.2%)으로, 총 2억 3,630만원을 받음.

○ 전국기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로 기소된 자가 3년 간 총 941명에 이름.

[표1] 죄명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자

	2006년 기소		2007년 기소		2008년 1~7월 기소
	구공판	구약식	구공판	구약식	구공판	구약식
직권남용	26	2	38	2	21	2
허위공문서	46	62	89	52	23	33
독직폭행	19	0	13	0	0	0
뇌물	175	0	163	0	95	0
횡령․배임	8	13	12	3	5	1
기타	8	0	12	4	5	9
합 계	282	77	327	61	149	45

자료 : 법무부

○ 이렇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법무부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된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징역형과 함께 받은 뇌물 액수 2~5배의 벌금을 물리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그런데 의정부지검, 춘천지검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의지가 특히 미약함.

[표2]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처리내역

검찰청	연 도	기소 중 구공판(A)	기소 중 구약식(B)	기소유예(C)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비율 (B+C/A)
의정부지검	2006	13(명)	3	6	9/22 (40.9%)
	2007	9	1	10	11/20 (55.0%)
	2008. 6	2	2	9	11/13 (84.6%)
인천지검	2006	32	2	13	15/47 (31.9%)
	2007	30	3	25	28/58 (48.3%)
	2008. 6	20	4	12	16/36 (44.4%)
수원지검	2006	35	9	16	25/60 (41.7%)
	2007	36	2	13	15/51 (29.4%)
	2008. 6	16	9	3	12/28 (42.9%)
춘천지검	2006	6	14	16	30/36 (83.3%)
	2007	12	6	14	20/32 (62.5%)
	2008. 6	3	1	5	6/9 (66.7%)

자료 : 법무부

<지적사항>

1) 위 표의 검찰청들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를 처리함에 있어,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처벌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음.

특히 의정부지검이나 춘천지검은 대부분의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를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2)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공직·정치 분야 부패 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05년 40위, 2006년 42위, 작년 43위로 계속 나빠지고 있음.

싱가포르는 이미 1980년대 부패로 이룬 재산은 몰수하고 부패사범 재산을 압류·동결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고강도 법을 만들기도 함.

현재 싱가포르를 국가경쟁력 세계 2위, 청렴도 아시아 1위 국가인데, 이 같은 고강도 법률이 있기 때문만은 아님.

그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법당국의 단호한 대처가 뒤따랐기 때문에 그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임.

3) 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가 우리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지대함.

그런데 공직자가 뇌물을 받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면 ‘뇌물’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됨.

현행 법 아래서도 공직자가 받은 돈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불응하면 받아낼 방법이 없음.

작년 미납 추징금만 24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벌금형의 무용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4)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한걸음 더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부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람.

한 정부의 성공여부는 공직자의 청렴과 책임의식의 정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해 법원도 ‘공직자가 뇌물 받으면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

■ 종교편향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처신해야

- 서울서부지검 -

[요점]

정부와 종교계간 갈등으로 많은 소모적 논쟁이 있었음.

검찰까지 이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함

○ 9월 4일, 기독교인인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이

불교신도인 고소인을 조사하면서 기도 등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함.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검찰은 해당 수사관을 非수사부처로 인사조치함.

당시 피고소인이 기독교 신자였음.

▶검찰은 당시 고소인이 기도에 대해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별대우한 적도 없다고 밝혔으나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당시 수사관이 불교인에게 기도를 복창하도록 했고, 검사도 고소를 취하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

○ 최근 정부의 종교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각종 사례

▶ 5월 1일, 주대준 청와대 경호처 차장, “모든 정부부처의 복음화가 나의 꿈”이라고 발언

▶ 6월 7일, 추부길 청와대 홍보수석, “촛불집회 참가자 는 사탄의 무리” 발언

▶ 6월 24일, 어청수 경찰청장, 제4회 전국경찰복음화 금식대성회’광고지 등장

▶ 6월 20일, 국토해양부의 대중교통정보이용시스템 ‘알고가’에 사찰 정보 누락

▶ 7월 11일 국토해양부 ‘경관법’, ‘경관계획수립지침’의 대상에 향교와 지방문화재 등은 포함되었으나 전통사찰 누락

▶ 8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지리정보서비스 학교현황 서비스에 전통 사찰 정보 누락

▶ 7월 29일, 경찰의 조계총 총무원장 과잉 검문 등

<지적사항>

1) 종교적 편향 문제로 정부와 불교계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인 적이 있었음.

이런 시점에 아무리 ‘특별한 의도’ 없이 한 행동이라도

수사관이 특정 종교행위를 강요한 것은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

2) 근본적으로는 검찰수사관의 자격으로 공무를 집행하면서 특정 종교행위를 요구한 것은

‘강요’의 여부를 떠나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임.

3) 검찰의 해명과는 달리,

검사도 고소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감찰이 필요함.

또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노역장 유치처분 급증, 대책 필요

- 서울고등검찰청 -

[요점]

경제사정 악화로 환형유치자가 급증하고 있어, 검찰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최근 벌금을 노역형으로 대체하는 환형유치가 급증하고 있음.

생활고 등 여러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를 선택하는 노역 유치자가 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리는 경제활동을 통해 징벌을 대신한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방치 수준에 이르고 있음.

실제로 환형 유치자의 80~90%가 무노역 상태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신체적 제약만 받고 있음.

여기에 이들에게 지급하는 식비, 치료비 등 각종 비용을 감안하면 치나친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있음.

○ 환형유치자들은 별도 수감돼 청소, 봉투접기 등 단순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10% 정도의 인원에 대한 일거리만 있는 실정임.

[표1]서울지역 검찰의 노역장 유치처분 현황 (건수)

자료 : 법무부

연 도	2006	2007	2008. 1~8
총 벌금형 건수	253,573건	256,689건	179,115건
유치집행 건수	7,573건	7,473건	6,596건
총건수 대비 서울검찰 건 비율	2.99%	2.91%	3.68%

※ 서울중앙, 남부, 동부, 북부, 서부지검의 총 건수 통계임

[표2]서울지역 검찰의 노역장 유치처분 현황 (액수)

자료 : 법무부

연 도	2006	2007	2008. 8
총 벌금 액수	6,448억 1,900만원	1조 6,077억 1,000만원	2조 3,390억 4,500만원
유치집행 액수	691억 4,300만원	7,153억 5,500만원	1조 6,947억 7,100만원
총액 대비 서울검찰 건 비율	10.72%	44.50%	72.46%

※ 서울중앙, 남부, 동부, 북부, 서부지검의 총액 통계임

<지적사항>

1) 환형유치자의 무노역 관행은 해묵은 숙제라고 함.

그렇다고 ‘그간 검찰이 법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라는 물음을 피할 수는 없음.

2007년도 서울지역 검찰청 내 환형유치자가 7,473명이었는데, 금년도는 8월까지만 6,596명에 이르고 있음.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환형유치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비용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검찰은 인식하고 있으며,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2)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재산형인 벌금형 보다 자유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이는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3) 현재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검찰이 벌금 미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분납이나 납부 연기제 등을 활용하고 있음.

금년 1월 7일 개정 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그 대상이 한정돼 있었으나,

현재는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자’를 포함시켜 검찰의 의지에 따라서는 그 범위를 크게 확대할 수도 있게 됨.

최근, 미국 발 경제위기로 흑자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등 경제사정이 특히 어려운 상황임.

이런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벌금 분납이나 납부 연기제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전보다는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