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8년 10월 17일)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국회의원 이 강 래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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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진공 대형화, 자주개발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  1

- `07년 말 기준 성공률 24.6%, 회수율 78%에 불과

- `12년 자주개발 38%, 민간투자 12조, 정부 5조 투자 너무 비현실적

광진공, 국내 융자사업 이관해야!	………  3

- 국내 개발은 200억원, 융자사업은 800억원, 이자사업만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 개선해야

북한자원개발 사업, 남북이 WIN-WIN 할 수 있는 대안이다	………  4

- `07년 기준 북한 수출의 40% 광산물 수출에 의존

- 중국 15개 광산 수천억 규모 북한 광산 개발 진출

<대한석탄공사>

석탄공사 부실, 공기업 선진화 차원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  5

- 부채 1조2,794억원, 누적결손금 8,966억원, 차입금 1조2,400억원

- MB정부 경영효율화 대상 공기업으로 분류, 해결 의지 없어

광진공, 석탄공, 광해공단 대통합이 대안이다.	………  6

- 광진공 해외자원개발본부, 석탄공사 국내자원개발본부, 광해관리공단 광해관리본부 위상으로 통합해야

국내 연탄 수급조절에 대한 대책은?	………  7

- `05년 163만5천톤, ’06년 189만2천톤, ‘07년 136만8천톤이 공급부족

- `10년 이후 비축탄 소진 전망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진공 대형화, 자주개발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 `07년 말 기준 성공률 24.6%, 회수율 78%에 불과

- `12년 자주개발 38%, 민간투자 12조, 정부 5조 투자 너무 비현실적

❍ 정부와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을 개정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명칭을 개정하고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광진공의 국내광업 지원 중심의 소극적 기능에서 해외자원개발 중심의 적극적인 기능으로 개편하고, 소규모 지분투자에서 M&A 및 중대형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전략을 전환하여 글로벌 광업 메이저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1. 광진공 대형화의 결론은 국가 주도로 해외에 투자하여 자주개발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자주개발의 개념은 일본과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질의> 협의개념의 자주개발은 국내기업이 개발하고 국내에 직접 도입한 자원을 말하는데, 현재는 국내기업이 개발․확보한 자원을 말하는 광의개념의 자주개발을 사용하고 있지요?

즉,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주개발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통제 가능한 에너지라고 보면 됩니까?

❋해외에 투자하여 에너지를 개발하면, 한전이나 포스코는 직도입하지만 광진공은 직도입이 없으며, 판매시장을 거처 수입하는 구조임. 가격 또한 시장가격에 의해서 들어오게 됨.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가져오게 되는 의미 말고는 거의 없음.

그러면, 에너지 수입 장기계약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현재도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원들을 몇 년씩 장기계약하여 수입하고 있지요?

2. 자주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해외 메이저 에너지기업하고 경쟁이 되지 않으니 국가주도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여야한다는 논리 아닙니까?

<질의> 그렇다면, 유력한 민간기업을 지원하여 해외에 투자하여 수익구조를 내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3. ‘07년 말 기준으로 투자대비 손익을 보면,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46개 사업에 진출하여 실제투자는 167개 사업에 이루어졌으며, 성공 또는 생산중인 사업은 41개 사업에 불과하여 성공률 24.6%입니다.

또한, 투자액 회수율은 전체에 78%에 머물러 손익계산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따라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광진공을 대형화하여 해외에 진출하면 손익계산에 언제부터 흑자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4. 광진공에서 지난 9월에 업무보고한 보고내용과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6년 자주개발률 38%를 달성하는데 ‘07-’16년까지 민간기업 4조원, 공사 1조7천억원, 총 5조7천억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6월 글로벌 광업메이저 육성방안에 의하면  2012년까지 자주개발 38% 달성을 위해서는 약 1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중 공사 직접투자는 5조원, 나머지 12조원은 민간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 도대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아무리 광물가격이 상승하였다 하여도 2년 만에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총규모는 5조가 17조로 변했고, 공사투자비는 1조7천억에서 5조로 증액 되었습니다.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질의> 대형화 추진으로 자본금을 3조로 계획하였다가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2조로 감액되었지요. 2조로 감액이 되면 목표달성률이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질의> 현재 해외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한전, 포스코, 고려아연, LS니꼬 등 10여개 회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현재도 이익이 날 수 있는 자원개발 현장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진공이 대형화되는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해외 광물자원개발에 민간자본이 투자 된 것은 ‘06년 약1천4백억, ’07년 약5천2백억, ‘08년 상반기 약6천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정부계획대로 2012년까지 12조원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해에 약3조를 투자시켜야 합니다.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계획 아닙니까?

5. 정부 계획에 의하면 광진공을 대형화하여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재정을 대규모로 투자하여 키워 민영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질의> 그렇다면 신국제에너지 조류에 반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세계는 2000년 초까지 신자유주의의 기조에서 개방․자율화로 많은 국가에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시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에너지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정책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율과 개방에 의한 민영화 입니까. 아니면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국가주도입니까?

6. 신국제에너지질서는 에너지 수출국 중에 국가가 직접 에너지통제를 강화한다는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아, 볼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와 러시아, 그리고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알제리 등 아프리카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 이렇게 에너지를 보유한 국가들이 국가통제로 에너지정책을 바꾸면서, 현재 들어가 있는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도 사업을 못하고 개발국가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형화를 통해 자주개발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7. 자주개발이라는 용어를 쓰는 일본의 경우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자원확보가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유한한 에너지자원확보가 궁극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질의> 일본도 최근 들어 자주개발이 정책목표로 있습니다만, 2000년 초만해도 고이즈미 정부는 일본석유공사(JNOC)를 해체하였습니다. 무조건 대형화가 대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몸집을 키워 대형화하는 것만이 모든 대안은 아닙니다. 민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해외사업은 민간에게 맡기고, 민간투자가 어렵고 국가가 관리해야하는 전략광물 중심으로 공사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광진공, 국내 융자사업 이관해야!

- 국내 개발은 200억원, 융자사업은 800억원, 이자사업만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 개선해야

❍ 2008년 광업진흥공사의 예산을 보면, 투자사업은 국내 자원개발 직접투자 200억원, 해외투자사업 1,900억원, 융자사업은 국내 융자사업 800억원, 해외융자사업 800억원입니다.

또한, 2007년 수익구조를 보면, 국고보조가 170억원, 융자금 이자수익 216억원(해외 98억, 국내 118억), 해외투자 수익 144억원, 국내투자 수익 40억원으로 국내사업의 대부분은 광산개발 업체에 대한 융자사업을 하면서 이자수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광산개발 기업 500여개 중 100여개 업체가 융자지원을 받고 있음.(대부분 석회석 개발 기업)

<질의> 광진공사가 ‘00년부터 ’07년까지 7년 동안 국내 광산 350광구에 대해서 정밀조사한 결과, 국내에 확보매장량이 123억톤이고, 잠재가치가 52조원이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8년에 45광구를 조사하면 더욱 잠재가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안 공사는 왜 국내 광산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질의> 지경부의 글로벌 광업 메이저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광진공을 해외자원개발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여 국내 광업지원 기능은 단계적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개편되고, 개편된 기능은 어떻게 합니까?

<질의> 석탄공사는 ‘08년 현재 약1조2천억원의 적자를 내는 공사입니다. 현재 석탄공사의 기능은 다른 공사의 1개본부의 역할이 맡으면 되는 기능입니다. 성격상이나 효율성 차원에서도 석탄공사와 광진공의 국내개발 기능은 통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됩니다. 사장의 견해는?

<질의> 광진공은 해외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위상을 정립하면, 국내융자 기능은 다른 곳으로 이관하고 보다 큰 선물거래, 투자분석, 재무관리 등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자원개발 사업, 남북이 WIN-WIN 할 수 있는 대안이다.

- `07년 기준 북한 수출의 40% 광산물 수출에 의존

- 중국 15개 광산 수천억 규모 북한 광산 개발 진출

❍북한에는 200여종의 광물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주요광물의 잠재적 가치는 남한의 약 18배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진공은 현재 황해도 정촌흑연광산 1개를 북한과 합작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07년에 상업생산을 개시하여 550톤을 국내에 반입하였으며, ’08년에 400톤을 국내 반입하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원개발은 경제적인 가치나, 남북한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긴장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질의> 그런데 북한 자원개발의 많은 부분은 중국이 이미 선점하여 진행 중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북한에서 ‘01년부터 ’07년 까지 약 15개 광산에서 수천억 규모의 광산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북한 시장에 대한 중국의 선점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질의> 북한은 ‘07년 기준 수출의 약40%를 광산물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우리와 합작하여 자원을 개발하면 대중국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벗을 수 있고, 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면 북한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원을 개발하여 이동하는 유통경비를 줄일 수 있으며,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많은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이 모두 WIN-WIN하는 자원개발이 아닙니까?

<질의>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남북경협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함경남도 단천지역, 황해도의 풍천광산 등은 자원개발에 문제는 없습니까?  남북관계가 매끄럽지 않을 경우 공사에서는 앞으로 대북 자원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대한석탄공사>

석탄공사 부실, 공기업 선진화 차원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 부채 1조2,794억원, 누적결손금 8,966억원, 차입금 1조2,400억원

- MB정부 경영효율화 대상 공기업으로 분류, 해결 의지 없어

❍ 석탄공사는 ‘08년 8월말 현재 부채가 1조2,794억원, 누적결손금 8,966억원, 총 차입금이 1조2,400억원에 이르러 자본이 완전 잠식된 경영부실의 대표적 공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이라면 예전에 부도가 나버린 상태입니다.

<질의>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3차까지 발표하면서 석탄공사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석탄공사는 경영효율화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있지요?

석탄공사를 경영효율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석탄공사가 공기업선진화 대상이 아니라 경영효율화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까?

❍ 석탄공사는 지난 1988년까지 20억원의 흑자를 내던 공기업이 1989년 석탄사업합리화 정책 시행부터 50억 적자를 냈고, ‘07년 말 현재 929억원의 적자를 내는 공기업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이 높아져 석유산업이 발달하였으며, 가스보급이 확대되어 연탄수요는 급감하였기에, 석탄산업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석탄공사의 부실화는 뻔히 예견되었던 결과였던 것이었습니다.

❍ 석탄공사의 부실화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민영탄광에 비해 생산원가가 높고 작업능률이 떨어져서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방만한 운영을 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07년 말 기준 민간탄광에 비해 총원가 대비 181%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자의 퇴직금을 외부차입으로 해결한 결과입니다. 1989년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매년 외부차입을 하였으며, 현재는 1조2,400억원으로 불어났으며, ‘07년 금융이자만 566억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질의> 석탄공사가 이지경이 되기까지는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자금 외부차입은 정부가 해결해야할 몫입니다. 석탄생산은 줄이고, 민간에 비해 가격경쟁은 떨어지고,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상태에서 석탄공사의 자구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장께서는 공기업선진화 차원에서 해결방법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까? 공기업선진화에서 빠졌다는 것은 이명박정부에서는 석탄공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의> 올해 6월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석탄공사는 아직도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와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업다각화로 추진하였던 해외개발사업은 감사원 지적으로 중단되었고 조직도 축소되었습니다. 2010년 목표에 금융비용을 제외하고 25억원의 흑자를 내는 것으로 세웠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질의> 공사의 전망이 불투명하니 직원들이 사기저하가 되고 기강이 해이해져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론지상에 보도가 많이 되었던 명지건설 어음 1,800억원 매입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전사고도 2007년 16건으로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광진공, 석탄공, 광해공단 대통합이 대안이다.

- 광진공 해외자원개발본부, 석탄공사 국내자원개발본부, 광해관리공단 광해관리본부 위상으로 통합해야

❍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전신이 석탄공사로 민영탄광 지원업무 부분이 분리되어 해외개발업무를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본금을 2조로 확대하여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86년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이 전신으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를 위해 올해 6월에 광해관리공단으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 석탄공사는 경영부실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반부실이 걱정되어 어느 공기업도 통합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광업진흥공사의 사장님께서 얼마전 언론에 3개 공사가 통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장을 밝혀 주시지요? 석탄공사의 부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질의> 광해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석탄공사 사장님은 3개 공사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원과 규모가 적은 광해관리공단은 타 공사와 통합에 부정적이며, 석탄공사는 현재 상태로는 전망이 불투명하기에 타 공사와 통합에 긍정적이며, 광업진흥공사는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진공 중심으로 통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질의>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3개 공사가 통합하여, 광업진흥공사는 해외자원개발본부, 석탄공사는 국내자원개발본부, 광해관리공단은 광해관리본부 위상으로 정리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자원개발과 국내자원개발이 분리될 필요가 없으며, 광산개발과 사후관리가 분리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모두가 통합되어야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국제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개 공사 사장님과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질의> 문제는 석탄공사의 부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조가 넘는 부채를 석탄공사 자구노력에 의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재정으로도 일시에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차입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여야 하며, 당기 손실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를 기하고, 광해관리공단이 대주주로 있는 강원랜드 수익금을 일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 연탄 수급조절에 대한 대책은?

- `05년 163만5천톤, ’06년 189만2천톤, ‘07년 136만8천톤이 공급부족

- `10년 이후 비축탄 소진 전망

❍ 고유가 상황에서 화훼농가, 음식점 등에서 연탄소비가 급증하여 ‘05년부터는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에서 연탄수요에 대한 조사를 하여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소비가 많은 곳이 가정인지, 화훼농가인지는 재조사를 하고 있음.(광해관리공단 질의서 참조)

‘05년 163만5천톤, ’06년 189만2천톤, ‘07년 136만8천톤이 공급부족 현상으로 정부비축탄을 수급조절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이후는 비축탄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세가지 정도의 방향에서 수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격을 인상하여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입니다. 실제로 연탄가격을 ‘07년에 약238원에서 ’08년에는 약305원으로 27.7%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제인 등유가격은 64.4%가 인상되어 연탄가격에 비해 약 5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연탄가격 인상은 수요억제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 무연탄을 수입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 무연탄은 약20%를 국내탄과 섞어서 사용해야 품질이 향상된 연탄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탄이 일정량을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셋째, 발전용 수요에 대해서 축소를 하는 것입니다. ‘07년에 발전용 수요탄을 약8.5%를 감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에너지에서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무작정 줄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질의> 따라서 국내생산을 늘려 공급을 늘려야 수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있는 탄광도 줄여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공사는 국내 생산량의 48%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석탄공사는 생산원가를 줄여야지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민간업체에게 계속해서 영역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연탄 수급조절을 위한 공사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