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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국회의원 양정례 의원실 (담당 : 황석곽 보좌관, 02-788-2532)
제 목	10만원권 뒷면 보조소재와 관련
날 짜	2008. 10. 9. (총 5 쪽)

보  도  자  료

한은, 진퇴양난의 해법 국민에게서 찾아야

10만원권 뒷면 보조소재와 관련된 논란 조속히 마무리 하길

- 독도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간주할 존재가 아니다 -

❖ 10만원권 화폐도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

53.6%, 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전문가와 국민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29.7%, 짜깁기를 해서라도 독도가 들어간 그림 사용해야

1.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정례 의원(친박연대)은 10만원권 뒷면 보조소재 도안 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9월말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독도와 관련된 논란은 우리에게 매우 예민한 사안이므로 발행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전문가와 국민의 여론수렴과정을 더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고 53.6%가 응답하였음.

"한국은행은 당초 10만원권 뒷면 보조소재로 선정한 보물 제850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목판본)에는 우리나라 독도가 빠져 있어 이런저런 논란이 일자,  필사본에 있는 독도를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그려 넣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53.6%가 '예민한 사안임으로 발행시기를 늦추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9.7%는 '짜깁기를 해서라도 독도가 들어가 있는 그림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음.

그리고 7.4%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물 제850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원본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2. 양 의원은 10만원권 뒷면 보조소재, 즉 '독도'를 그려넣는 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9월4일 한국은행총재에게, 그리고 10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10만원권에 그려 넣은 '점' 하나 때문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역사적 실증 자료들이 하루아침에 진위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범정부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과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였음.

별첨: 1. 화폐도안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 1부

2. 질의서 사본 1부.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기획재정부

2008. 10. 7(화), 10:00∼, 기획재정부

<질의 요지>

10만원권 뒷면 보조소재와 관련된 논란 알고 있나요

'독도'와 관련된 논란, 정부차원에서 재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한국은행에서 정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고액권 발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 10만원권 뒷면 보조소재 '대동여지도'와 관련, 다시말하면 '독도'와 관련된 논란도 알고 있지요?

-한국은행은 작년 12월 7일 10만원권 뒷면 보조소재로 보물 제850호 김정호 제작 대동여지도로 잠정 결정하고,

국민의견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의견과 평가를 수렴한다고 발표하였음.

한국은행 보도자료(2007. 12. 7)

-그후 12월 31일, 전문가 자문 및 국민여론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액권 도안소재 선정 및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여,

정부의 승인을 거쳐 고액권 도안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한국은행 보도자료(2007. 12.31)

-10만원권 뒷면에 '대동여지도'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 대동여지도는 김정호 목판본(보물 제850호)을 기본으로 하고 필사본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도안한다고 발표함.

-즉 보물 제850호 김정호의 목판본 대동여지도에는 빠진 '독도'를 다른 것(필사본)을 참조하여 그려 넣겠다는 것임.

-장관님, 우리나라 지폐에 들어간 도안소재중 짜깁기한 것이 있나요?

그리고 10만원권에 그려 넣은 "점" 하나 때문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역사적 실증 자료들이 하루아침에 진위 논란에 휘말린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結>

-고(故) 정주영 회장은 500원권 지폐의 거북선 유래를 설명하며 유조선 계약을 따낸 일화가 있고,

-최근에는 박성효 대전시장이 뒷면에 '혼천의'가 새겨져 있는 1만원권을 자랑스럽게 선물하면서 국제 우주계의 거물급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우주'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함.

-화폐 도안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고 생각함.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참 예민하고도 휘발성이 강한 존재임.

-"디자인이어서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

-범정부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과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임.

/끝/

기획재정위원회>업무현황보고>한국은행

2008. 9. 4(목), 14:00∼, 430호

10만 원권 지폐 도안(뒷면 보조소재) 관련

❙한국은행은 작년말에 2009년 상반기 발행 예정인 10만 원과 5만 원권 도안인물과 보조소재를 선정하고, 현재 도안 조형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도안인물(10만원권: 백범 김구, 5만원권: 신사임당),

보조소재(10만원권: 앞면-대한민국임시정부요인ㆍ무궁화, 뒷면-대동여지도ㆍ울산 반구대 암각화, 5만원권: 앞면-묵포도도, 뒷면-월매도)

-그런데 10만 원권 지폐 뒷면 보조소재로 선정된 보물 제850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관련하여 심각한 논란이 있는 것 같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독도가 빠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고심 끝에 한국은행은 김정호 목판본 대동여지도를 기본으로 하고, 필사본에 있는 독도를 그려 넣기로 했다고 하는데,

한국은행, 보도자료(2007.12.31, 공보 2007-12-41호)

-그리고 이 사안의 예민성으로 지난 7월에 국무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음.

-총재님, 독도와 관련된 그간의 경위와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그리고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

-2009년 상반기 발행 일정에는 변경이 없겠습니까?

-아무쪼록 국민들이 내 나라 돈을 사용하면서 께름칙한 마음이 들기 않게 되기를 부탁드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