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24일
www.kskwon.com / 의원회관 828호/ TEL. 788-2349/ FAX. 788-3828/ kwonks@na.go.kr

제도개선 없는 중앙인사기능, 행안부, 개선엔 ‘뒷짐’

- ‘06,’07년 국감지적 사항, 행안부 ‘나몰라라’ -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06-’07년 중앙인사위원회 관련 자료분석 결과, 해당 기간에 지적되었던 고공단 중앙인사기능 문제점에 대해 현재까지 실효적인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관련 부처에 성실한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였다.

□ 국감지적에도 불구 개선사항은 드물어

권 의원은 ‘06-’07년 당시 중앙인사위원회를 상대로 고공단 관련 ①별정직 공무원 평가기준, ②고공단 평가기간 적합성, ③직무난이도 설계, ④평가환류시스템 부재, ⑤평가방식 부적절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제도개선 사항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 및 성과평가시, 별도의 평가기준이 없어, 평가의 적실성면에서 문제시 되었으나, 현재에도 별다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성과평가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평가를 수행할 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마저도 장관정책보좌관의 경우 성과평가기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공단 평가기간의 경우, 고공단의 업무가 2-3년의 장기간을 요하는 정책업무가 대부분이란 점을 감안, 평가주기는 최소 2년 정도가 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매년 평가를 수행해 업무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평가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셋째, 고공단의 직무난이도 반영은 고공단의 제도 도입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반영률이 평균 0.47%였으며, 심지어 당시 재경부는 -0.0235%에 불과해 직무난이도 반영이 유명무실하다는 질책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한 제도개선 없이 ‘직위의 영향력’에 근거한 자의적 직무설계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고공단의 평가전반에 있어 환류체제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인사자료에 활용할 뿐 체계화된 환류시스템 구축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고공단 평가방식은 기관장의 절대평가방식으로 정실평가 우려가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노력은 미비했으며, 그 결과 ‘07년 성과평가에서는 전체 고공단 중 80%이상이 ’우수‘로 판정 받는 등 평가의 변별력에서 문제시되고 있다.

□ 중앙인사기능체제 전환에 따른 대비 시급

특히, 독립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행안부 인사실로 중앙인사기능이  이관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인사시,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어떻게 보안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아, 앞으로도 당분간 본 문제에 대한 조속한 보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가공무원을 관리하는 중앙인사기능은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임을 감안, 변화된 중앙인사기능 체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해당 기능의 합리적인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안부에 앞서 지적된 사항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서 면 질 의>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창원 갑)

□ 현황

○ 고공단 : 50개 기관 1,399명

부처명	직위수	직무등급					비고
		가	나	다	라	마
계	1,399	148	143	402	384	322

○ 전담기관: 독임제 행정기관 (행정안전부 인사실/실장: 고위공무원 가급)

○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안부(인사실)의 일반사항 비교

구 분	조직개편 전 (중앙인사위원회)	조직개편 후 (행정안전부 인사실)
기관성격	◦합의제 행정기관 (중앙인사관장기관)	◦독임제 행정기관 (중앙인사관장기관)
정부조직상	◦대통령 직속기관	◦행정각부
기관장	◦위원장 : 정무직(장관급)	◦장관 ※인사실장:고위공무원(가급)
조직	◦1처 1실 5국 23과 1반	◦1실 3관 1센터 16과(’08.2.29) ◦1실 3관 11과(‘08.5.14)
인력	◦장관급 1명 포함 256명(’07.11.30)	◦193명(’08.2.29), 180명(‘08.5.14)
예산	◦126,169백만원	◦74,772백만원 (△51,397백만원,△41%) ※ 관리기능 축소로 인한 예산절감
고공단 진입	◦ 명칭 : 중앙인사위원회 ◦ 설치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조 ◦ 위원수 : 7인 이내 - 위원장 : 장관급(중앙인사위원장) - 상임위원 : 사무처장 겸임 - 비상임위원 : 5인 이내 ◦ 심사대상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및 채용(일반직․별정직․계약직)	◦ 명칭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 설치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6 ◦ 위원수 : 7인 이내 - 위원장 : 차관급(행안부 제1차관) - 상임위원 : 행안부 인사실장 - 비상임위원 : 5인 이내 ◦ 심사대상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및 채용(일반직․별정직․계약직)
고공단 평가	◦ 제도명 : 직무성과계약제 ◦ 평가항목 : 성과목표 달성도 ◦ 평가자 : 상급․상위 감독자	◦ 제도명: 성과계약등 평가 ◦ 평가항목: 성과목표달성도외, 부서운영 평가결과와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도 평가항목으로 활용가능 ◦ 평가자: 상급․상위 감독자로 하되, 소속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평가자와 확인자를 달리 설정 가능
고공단 징벌	◦ 제1중앙징계위원회 - 위원장 : 행정자치부장관 - 위원 : 각 부처 차관 6명(총리 임명) - 대상 : 고위공무원 가.나등급 ◦ 제2중앙징계위원회 - 위원장 : 행정자치부차관 - 위원 : 고위공무원 가등급 5명, 외부 1명(총리 임명) - 대상 : 고위공무원 다,라,마등급	◦ 제1중앙징계위원회 - 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 위원 : 각 부처 차관 6명 (총리 임명) - 대상 : 고위공무원 가.나등급 ◦ 제2중앙징계위원회 - 위원장 : 행정안전부차관 - 위원 : 고위공무원 가등급 5명, 외부 1명(총리 임명) - 대상 : 고위공무원 다,라,마등급

※ 고공단 승진에 대한 별도 심사는 없으며, 직무성격에 따라 자유로운 직무등급이동이 가능, 단 동시에 2단계 이상의 이동은 금지

□ 문제점

○ ‘06~’07년 국감지적 사항 개선사항 미비

구 분		조직개편 전 (중앙인사위원회)	조직개편 후 (행정안전부 인사실)
질의 쟁점	별정직공무원평가기준	별정직 공무원 임용·성과평가기준 전무 ※ 장차관에 의한 자의적 임용 가능	- 임용: 객관적 임용기준 미비 -성과: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평가수행 ※장관정책보좌관의 경우 평가기준 전무
	평가기간	정책업무(결정, 집행, 환류)의 구분없이 매년평가 ⇒ 졸속평가 우려	제도개선 없음 ⇒ 정책업무의 경우 적정기간 3년 필요 (고공단 직무기술서 근거)
	직무수행 난이도	25개 기관 중 평균반영률 0.47% ※ 0.35%이하 5개 기관, 재경부는 -0.0235%	제도개선 없음 ⇒기존 직위의 ‘영향력’에 근거한 자의적 직무설계
	성과평가	‘직무성과계약제’	‘성과계약등 평가’로 변경(‘08.5.21)
	평가환류	환류시스템 부재	제도개선 없음 ※단 인사자료에 부분 활용
	평가방식	절대평가방식 ⇒ 대부분의 공무원 우수판정, 정실평가우려	제도개선 없음 ※ ‘07년, 80% 이상 우수
	독립성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인사시 독립성 확보	부서 내 인사실 소속으로 인사시, 외압우려
	고공단 등급	5등급(가~라등급)	2단계로 축소(‘09년 시행예정) ※ 직무난이도 고려 없는 축소 무의미

□ 질의내용

○ 별정직 공무원 임용·성과평가제도 보안대책

○ 고위공무원단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제도 보안대책

○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난이도 반영 확대방안

○ 고위공무원단의 절대평가방식 개선방안

○ 행안부 인사실로 규모 축소로 인한, 인사시, 외부외압 근절방안

[참고자료]    각 부처별 직무등급별 고위공무원단 운영현황

부처명	직위수	직무등급					비고
		가	나	다	라	마
계	1,399	148	143	402	384	322
감사원	28	4	1	13	3	7
대통령실	81	24	18	8	12	19	경호처 4(가1,마3) 별도
방송통신위	14	2	0	5	5	2
국무총리실	40	6	2	17	15	0
특임장관실	3	1	0	2	0	0
공정거래위	14	1	3	7	2	1
금융위원회	10	1	4	4	0	1
국민권익위	16	0	6	3	6	1
법제처	12	1	0	5	1	5
국가보훈처	17	1	1	6	6	3
기획재정부	33	6	1	15	7	4
교육과학기술부	71	4	3	16	22	26	지방교육 국가직(19) 포함
외교통상부	289	37	45	70	54	83	주재관 포함
통일부	19	1	5	4	3	6
법무부	40	1	0	6	12	21	복수직 1 별도
국방부	18	3	1	10	4	0	복수직 4 별도
행정안전부	104	5	27	22	33	17	지자체 국가직 39명 포함 (시도 31,농업기술원장 8)
문화체육관광부	47	2	5	8	13	19	사행산업위 사무국장(라) 포함
농림수산식품부	35	4	0	15	12	4
지식경제부	46	6	2	14	16	8
보건복지가족부	52	6	1	27	7	11
환경부	30	3	1	8	16	2
노동부	45	2	5	10	15	13
여성부	3	0	1	2	0	0
국토해양부	58	6	2	19	20	11
국세청	31	1	2	10	6	12
관세청	14	1	0	5	6	2
조달청	10	1	0	6	3	0
통계청	9	1	0	5	3	0
검찰청	25	1	0	1	5	18
병무청	15	1	0	5	6	3
방위사업청	11	2	1	4	3	1	복수직 6 별도
경찰청	8	0	0	1	2	5
소방방재청	6	1	0	3	1	1
문화재청	8	1	0	5	2	0
농촌진흥청	23	2	2	4	13	2
산림청	16	2	0	4	9	1
중소기업청	12	1	0	6	5	0
특허청	23	1	1	7	14	0
식의약품안전청	22	2	0	7	13	0
기상청	14	1	0	5	7	1
건설청	4	1	0	2	1	0
해양경찰청	1	0	0	1	0	0
민주평통사무처	4	0	1	0	0	3
국가인권위	6	1	0	4	1	0
군의문사위	2	0	0	1	0	1
과거사위	4	0	1	0	0	3
일제강제위	1	0	0	0	0	1
친일반민족위	3	0	1	0	0	2
친일재산조사위	2	0	0	0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