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08.10. 9(목)]	한나라당 성북(을) 국회의원 김 효 재
국회의원회관 310호 / tel. 02-784-2182 fax. 02-788-3310
제278회 국회(정기회)	병무청 (지방병무청)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 의 요 지 1. 이상한 징병검사, 언제까지 예산 탓만! ◦AIDS 검사기, 13개 지방병무청 중 서울병무청에만 달랑 1대 뿐 ◦HIV 감염자 6명 발견, ’07년 4명 ’08년 8월말 현재 2명 발견 2. 병역면제 위해서라면 ‘뭔 짓(?)을 못하나’ ◦혈압조작․고의 탈골 등 신체 훼손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2년간 168명 적발, 그 중 서울․인천경기․부산경남 등 많은 것으로 나타나 3. 국외여행허가자 귀국보증 및 과태료 부과제도, 형평성 잃어! ◦체납액 이월되어 누적된 미수납액만 24억 7백만원! ◦기존 납부자와 체납자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징수 대책 필요 4. 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제도) 폐지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도입 ◦가정형편이 어려운 젊은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에 대해서는 현역병에 준하는 강화된 규정 적용해야... 5. 국외불법체류자와 국내 병역기피자 처벌수위 불균형 ◦국내 병역기피자 대부분 실형 선고, 국외 병역기피자는 기소중지... 6. 경기북부, 강원영동 등 지방병무청별 각종 평가에서 최하위권 ◦’07년도 만족도 및 소속기관 평가에서 충북과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각각 1위 차지 ◦강원영동병무지청은 모든 평가에서 꼴찌... 7.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 업무량 크게 줄었지만 직원은 그대로!

이상한 징병검사, 언제까지 예산 탓만!

AIDS 검사기, 13개 지방병무청 중 서울병무청에만 달랑 1대뿐

HIV 감염자 6명 발견, ’07년 4명 ’08년 8월말 현재 2명 발견

◦ 지난해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수검인원은 모두 312,795명, 이 중 34,729명(11%)에 대해서만 AIDS 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지방병무청 검사 대상자 278,066명(89%)에 대해서는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8월 말 현재 징병검사 수검인원 217,019명 중 AIDS 검사를 실시한 인원은 23,980명으로 193,039명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됨.

◦ AIDS 검사기 도입이후 발견된 HIV 감염인은 모두 6명, 지난해 4명이 발견되었고 올해 8월말 현재 2명의 HIV 감염인 발견됨.

◦ 병무청은 지난 2006년 12월에 AIDS 검사기 1대를 서울병무청 제1검사장에 도입, 지난해 징병검사 때부터 처음으로 시행하였음.

◦ 징병검사 수검대상자 일부만 AIDS 검사를 한다면, 나머지 대상자는 군 입대 후 신병훈련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 또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 2주전까지는 AIDS 감염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임.

◦ 6월말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HIV 감염인은 5,717명이나 되며, AIDS 환자 발생은 753명에 이름.

◦ 매년 HIV 감염으로 인한 AIDS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생활을 우선으로 하는 군대조직에서 HIV 감염 경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징병검사 수검자에 대해 전원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함.

◦ 1대 뿐인 AIDS 검사기로 서울병무청에만 국한해 소수 인원만 검사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올해 5대를 추가․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30만명이 넘는 수검인원을 검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검사기 1대당 940만원으로 미설치된 12곳 지방병무청에 추가․설치한다면 1억1,280만원의 예산이 소요, 징병검사 수검자가 매년 31만명이라고 볼 때 매년 7억7,500만원의 검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김효재 의원은 “전국 지방병무청에 검사기를 전부 도입해서 징병검사 수검자 전원에게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장 예산을 확보”해라며, “지역간의 형평성과 정확한 징병검사의 요건을 갖추는데 병무청이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음.

o 최근 5년간 징병검사 대상인원 및 수검인원

연도별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08.31
검사대상인원	332,151	319,657	309,108	314,350	312,957
수검인원	323,001	313,378	302,587	312,795	217,019
AIDS 검사				34,729	23,980
HIV 감염인				4	2

※ 전국 징병검사 수검인원 중 AIDS 검사는 11%만,

나머지 89%는 훈련소 입소후

o AIDS 검사기 현황 및 향후계획

- 2006년 12월 검사기 1대 서울병무청에 설치(기기 940만원)

- 2007년  2월 징병검사에서 첫 가동

- 2008년 12월 검사기 5대 추가 설치 계획(서울, 부산, 수원, 대구, 인천)

o 검사기 도입 추정소요예산

- 12곳 지방병무청 AIDS 검사기 도입 후 징병검사 수검자 전원 전수조사 실시

- 기기 1대당 : 940만원 / 1인당 검사비용 : 2,500원

- 12대 추가, 설치비용 : 1억1,280만원

- 매년 검사비용 : 7억7,500만원 (310,000명×2,500원=)

병역면제 위해서라면 ‘뭔 짓(?)을 못하나’

혈압조작 ․ 고의 탈골 등 신체 훼손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2년간 168명 적발, 서울․인천경기․부산경남 등 많은 것으로 나타나

◦ 일부러 어깨를 탈골 시키거나 혈압을 조작시켜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다 적발된 병역의무자가 올해 상반기(7월말 현재)에만 132명에 이르고 있음.

◦ 병무청은 2004년도에 혈압조작자를 가려내기 위해 혈압전문요원들을 배치하고 4·5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혈압 재측정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관련 적발자는 올해 7월말 기준으로 36건이 적발되어 작년 적발건수를 넘어섰음.

<혈압조작 및 고의 탈골 병역의무자 현황>                                  (‘08.7.31현재)

구 분	계	‘08년 (7.31. 현재)	‘07년
계	168	132	36
고 혈 압	72	36	36
견갑관절	96	96	-

<각 지방병무청별 현황>                                                (‘08.7.31현재)

구 분	계	서울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전북	충북	경기 북부	강원 영동
계	168	46	20	10	35	11	17	4	3	1	19	2
고혈압 (’07년포함)	72	24	6	3	17	4	8	1		1	8
견갑관절	96	22	14	7	18	7	9	3	3		11	2

◦ 최근 2년간 고혈압 및 고의 탈골 병역의무자 현황을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경기 35명, 부산경남 20명, 경기북부 19명 순으로 나타남.

◦ 병무청은 혈압조절로 병역을 기피한 연예인 등이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확인 차원에서 같은 기간인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 사이 실시된 신검에서 고혈압으로 4~5급 판정을 받은 813명에게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급급해 공권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음.

<혈압조작 및 고의 탈골 병역의무자 조치결과>

(‘08.7.31현재)

구 분	계	징 역	집행 유예	기소 유예	공소 만료	기소 중지	무혐의	공소기간 경 과	진행중
계	168명	5	50	5					108
고 혈 압	72명	5	50	5					12
견갑관절	96명								96

◦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효재 의원(한나라당, 성북을)은 “악질 병역 기피 기도자들에 대해 사후 적발에만 급급한 병무청의 대처는 국민혈세의 이중적 낭비”라고 지적하고“신체검사 과정에서 사전 적발을 할 수 있는 정확한 판정 기법의 개발과 병역 조장 불건전 사이트 추적 감시 등의 성의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외여행허가자 귀국보증 및 과태료 부과, 형평성 잃어!

체납액 이월되어 누적된 미수납액만 24억 7백만원!

기존 납부자와 체납자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징수 대책 필요

◦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가 폐지되기 이전부터 계속된 체납액이 이월되어 누적된 미수납액만 2007년도에 24억 7백만원이나 됨.

◦ 최근 4년동안 미수납율을 비교해보면,

2004년에 68.5%였던 미수납율이 2007년에는 무려 9.9% 증가한 78.4%로 4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실정임.

◦ 국외여행 허가자 귀국보증 및 과태료 부과제도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귀국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인을 세우고 병역의무자가 귀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미귀국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부터 시행해 왔음.

◦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와 귀국보증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귀국보증인 선정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에 폐지함.

◦ 미귀국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가 폐지된 지 3년 이상 되었다고 하나, 지금까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제도 폐지이전의 적용 대상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국회 국방위원회 김효재 의원은 “미납자의 은닉재산 및 신규취득 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징수실사팀 운영을 강화, 과태료 납부 독려 등 미수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기존 납부자들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징수되어야 함으로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조속히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수납액,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	결손 처분	미수납액	%
'08년 (6.30.현재)	계	36	2,383	24	1.0		2,359	99.0
	전년이월		2,383	24	1.0		2,359	99.0
'07년	계	102	3,070	125	4.1	538	2,407	78.4
	전년이월		3,070	125	4.1	538	2,407	78.4
'06년	계	201	3,875	317	8.2	483	3,075	79.3
	전년이월		3,875	317	8.2	483	3,075	79.3
'05년	계	1,680	5,807	1,684	11.8		4,123	70.2
	당해년도		2,075	1,278	61.6		797	38.4
	전년이월		3,732	406	10.9		3,326	89.1
'04년	계	1,161	6,307	1,986	31.5		4,321	68.5
	당해년도		3,320	1,695	51.1		1,625	48.9
	전년이월		2,987	291	9.7		2,696	90.3

※ '05. 7. 1.부 국외여행 미귀국자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폐지

□ 불납결손 처리

- 불납결손 내역 : ’07년 538백만원(18건), ’06년 483백만원(22건)

- 불납결손 사유 : 무재산자로 확인되고 5년이상 경과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86조)

□ 미수납 사유별 현황(2008.06.30 현재)

(단위:백만원)

유형별	미수납 사유	금액
계		2,359
징수유예	이의신청 재판 중	45
체납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무재산	1,450
	재산압류 중(선순위채권과다 및 소액재산 공매실익이 없거나 거소불명)	651
기 타	강제징수의뢰 중	213

대체복무제도(산업기능요원) 폐지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도입

가정형편이 어려운 젊은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에 대해서는 현역병에 준하는 강화된 규정 적용해야

◦ 병무청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현행 대체복무를 대신할 새로운 제도로 ‘사회복무제도’를 전면 확대․시행할 예정임

◦ 이 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의 대체복무요원이라 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집중 투입할 계획임.

◦ 2011년까지 대체복무요원을 감축 또는 폐지할 계획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전개해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기관과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따를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특히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1973년부터 시행했으며, 2007년 12월말 현재 7,334개 지정업체에 30,831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해오고 있으며, 30년 이상 이어온 제도로 심각한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중소기업체에 일손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했음.

◦ 이 제도의 폐지는 고령화 및 양극화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를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일부 연예인과 운동선수, 저명인사 자제들이 병역 대체복무제도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도 폐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제도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가계 수입원을 제공하고 산업체에서 배운 기술을 사회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했다고 봄.

◦ 20대의 젊은 청년이 생계가 곤란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기술과 능력 없이 청년실업 100만명이나 되는 사회에서 쉽게 취업하기란 어렵다고 봄.

◦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폐지되고 사회복무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젊은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 산업기능요원 제도

-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 및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73. 3 시행)

◦ 지정업체수 및 복무인원(’07.12말 기준)

- 현역입영대상자는 34개월, 공익근무소집대상자는 26개월

- 지정업체수는 7,334개 업체 / 30,831명(방위산업, 공업, 건설 등)

◦ 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 병무청장은 추천업체 중 실태조사 후 우수업체 위주로 선정

- 병무청장은 추천등급과 복무관리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인원 배정

◦ 지정업체 실태조사

- 모든 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실태를 연1회 불시조사

- 해당 분야 종사여부 등 복무관리 위반여부 집중

※ 대체복무제도가 사회복무제도로 전환되면서 2012년에는 전면 폐지됨.

◦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위해 복무부실 예방기능 강화와 현장중심 복무관리체계를 구축, ‘사회복무감독관’을 센터별로 배치하고 복무현장 근접거리에서 복무관리 및 고충상담 등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총 47,000여명,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사회복무감독관은 각 지역별로 59명이고 평균적으로 1인의 감독관이 800여명이나 되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로 인해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부실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1,897건에 이르고 복무이탈로 고발된 인원은 261명이나 됨. 특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은 군에서 흔히 말하는 탈영병이나 다름없는 것.

◦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여실이 들어난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앞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이 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에 대해서는 현역병에 준하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철저한 교육과 현장중심의 복무관리 및 복무부실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 복무관리 강화를 위한 사회복무감독관 배치 등

- 2007년~2008년 19개 지역 복무관리센터 설치, 복무감독관 59명 배치

-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47,000여명, 사회복무감독관 1인 평균 800여명 관리

지방병무청	배치인원	지방병무청	배치인원	지방병무청	배치인원
서울	10	대전충남	6	제주	1
부산	7	강원	2	경기북부	3
대구경북	6	충북	2	강원영동	1
인천경기	8	전북	3
광주전남	6	경남	4

◦ 사회복무감독관 운영

- 사회복무감독관은 59명이 배치(’08.07.31현재)

- 복무감독은 분기 1회 이상, 복무기관 실태조사 및 평가는 연 1회

- 단계별로 증가할 계획임

국외불법 체류자와 국내 병역기피자 처벌수위 불균형

국내 병역기피자 대부분 실형 선고, 국외 병역기피자는 기소중지...

◦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와 제94조(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규정에 의하면, 국외 병역기피자와 국내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동일함.

◦ 그러나 국내 병역기피자의 경우 대부분 실형 선고(징역 1년 6월)하고 있는 반면, 국외 병역기피자는 국외체류 이유로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기소중지 하고 있는 실정임.

[병역법]

o 제88조(입영의 기피) ①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o 제94조(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에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와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김효재 의원은 “국외불법 체류자와 국내 병역기피자의 처벌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음.

경기북부, 강원영동 등 지방병무청별 평가에서 최하위권

’07년도 고객만족도 평가, 충북지방병무청 1위

’07년도 소속기관 평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1위

‘강원영동지방병무지청’은 모든 평가에서 꼴찌...

◦ 지난해 각 지방병무청별 고객만족도 및 소속기관 평가에서 강원영동지방병무지청과 경기북부지방병무지청 등 모든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개선책 마련에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김효재 의원에게 제출한 ‘만족도 조사 및 소속기관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방병무청과 강원지방병무청이 만족도 조사에서 1, 2위를 차지했으며, 소속기관 평가에서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97.52)과 경남지방병무청(96.76)이 종합점수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각 지방병무청별 고객만족도 평가 및 소속기관 평가 현황 첨부자료 참고

[소속기관 평가 기준]

- 주요사업(30점) ․ 혁신활동(20점) ․ 사회복무제도(20점) ․ BSC(20점) 등

[고객만족도 평가 기준]

- 대상 : 징병검사의무자 등 병무청 주요고객

- 표본추출 : 지방병무청별 무작위 추출

- 조사방법 : 설문지 및 전화면접법, 대면조사 등

◦ 병무청은 고객의 불편한 사항을 조사하고 친절도 및 사업실적을 평가해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고객만족도 평가 및 소속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2년간 각 지방병무청 만족도 조사]

○ 2007 만족도 조사현황

순위	기관명	병역인식		병무민원 서비스	평점
		자긍심/애국심 정도	제1국민역 병역인식도
10	서울	61.95	60.65	82.39	68.33
3	부산	65.88	61.62	84.68	70.73
7	대구	62.96	60.45	82.98	68.80
8	인천/경기	59.42	60.96	86.00	68.79
5	광주/전남	62.52	58.16	87.59	69.42
9	대전/충남	61.25	59.95	85.09	68.76
2	강원	68.57	58.30	87.65	71.51
1	충북	62.80	75.57	89.28	75.88
4	전북	58.56	62.87	87.47	69.63
12	경남	61.10	56.47	84.56	67.38
6	제주	62.71	64.24	79.97	68.97
11	경기북부	65.35	56.93	82.66	68.31
13	강원영동	56.37	57.74	85.34	66.48
전체		62.26	61.07	85.05	69.46

○ 2006 만족도 조사현황

순위	기관명	병역이행	병역이전	병무민원 서비스	평점
		자긍심/애국심 정도	제1국민역 병역인식도
11	서울	70.3	68.6	72.1	70.33
7	부산	69.7	71.3	74.7	71.90
2	경북	71.5	72.5	76.5	73.50
10	경인	71.5	68.3	72.6	70.80
2	전남	71.8	73.7	75.0	73.50
5	충남	68.8	72.5	76.2	72.50
1	강원	71.8	71.9	78.4	74.03
9	충북	74.2	64.9	75.2	71.43
8	전북	74.4	67.3	73.6	71.77
6	경남	72.1	67.5	77.3	72.30
3	제주	74.6	70.6	73.1	72.77
12	경기북부	69.6	66.7	73.5	69.93
4	강원영동	73.3	70.8	73.7	72.60
전체		71.82	69.74	74.76	72.11

[최근 2년간 각 지방병무청 소속기관 평가결과]

○ 2007년도 소속기관 평가결과

구분 기관별	종합(100)		주요사업 (30)	혁신활동 (20)	사회복무제도 (20)	BSC (30)
	순위	점수
서 울	8	87.19	26.19	18.40	15.60	27
부 산	3	93.76	27.36	19.60	18.00	28.8
대구경북	6	90.85	28.05	16.80	18.40	27.6
인천경기	5	91.39	27.39	18.00	19.60	26.4
광주전남	7	88.83	27.03	17.20	18.80	25.8
대전충남	1	97.52	28.92	20.00	19.20	29.4
강 원	4	92.32	27.72	19.20	17.20	28.2
충 북	11	80.55	24.75	15.60	16.80	23.4
전 북	9	86.59	26.79	17.60	17.60	24.6
경 남	2	96.76	27.96	18.80	20.00	30
제 주	12	77.86	24.06	15.20	16.40	22.2
경기북부	10	80.58	24.18	16.40	16.00	24
강원영동	13	76.01	23.61	14.40	15.20	22.8
전체		87.71	26.46	17.48	17.60	26.17

○2006년도 소속기관 평가결과

구분 기관별	종합(100)		주요사업 (30)	혁신활동 (30)	고객만족도 (20)	BSC (20)
	순위	점수
서 울	11	80.0	24.6	23.4	15.6	16.4
부 산	4	91.6	27.6	26.4	18.4	19.2
대구경북	3	92.2	25.8	30.0	19.2	17.2
인천경기	1	97.2	29.4	28.2	19.6	20.0
광주전남	2	95.6	30.0	28.8	18.4	18.4
대전충남	8	88.0	25.2	27.6	18.4	16.8
강 원	4	91.6	27.0	27.0	20.0	17.6
충 북	9	85.2	26.4	24.0	18.8	16.0
전 북	7	89.4	28.8	24.6	17.2	18.8
경 남	4	91.6	28.2	29.4	16.0	18.0
제 주	10	82.2	24.0	25.8	16.8	15.6
경기북부	13	75.4	23.4	21.6	15.2	15.2
강원영동	12	76.8	22.8	22.8	16.4	14.8
전체			26.40	26.12	230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 운영 관련

’06년도 1일 평균 업무량 461건, ’07년에는 77건으로 업무량 급감!

직원 1인 평균 1일 업무량 11건, ’06년에 66건에 비해 55건 감소!

◦ 병무청은 공항 및 항만에 병무신고사무소를 설치하여 병역 의무자 편익증진을 위해 긴급 허가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음.

◦ 지난 2006년 9월 ‘병역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24세 이하 병역의무 미필자에 대한 출국 및 귀국신고 의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항 및 항만 병무신고사무의 업무량이 크게 감소하였음.

o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 인력운영 현황

근무인원 현황				1일 평균 업무량				비고
’08.8현재	’07년	’06년	’05년	’08.8현재	’07년	’06년	’05년
직원 7 공익 3	직원 7 공익 4	직원 7 공익 5	직원 7 공익 5	62	77	461	458	교대근무 (24시간)

- ’08. 7.15 폐쇄 : 김포공항, 김해공항, 부산국제여객부두

- ’08. 5.29 폐쇄 : 대구공항, 제주공항, 광주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

o 주요업무내용 : 출국신고, 국외여행허가, 허가기간조정, 유관기관 병적확인

불법체재자 입국사실통보 등

◦ 병역의무자 국외출국 신고의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등 2,000여만원의 예산절감과 인력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 그러나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의 경우 ’06년도 461건이던 1일 평균 업무량이 지난해는 77건으로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05년부터 ’08년 8월말 현재까지 직원 1명만 감소한 상태.(공익근무요원 2명 감소)

◦ 지난해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 직원 1인당 평균 1일 업무량은 11건, ’06년도 66건 ’05년도 57건에 비해 직원 업무량 또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전체 업무량이 크게 감소했는데도 직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인사 관리운영이라 보고, 과다 업무 및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재배치함으로써 인력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이고 향후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