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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청와대, 대통령 전용기 사업비 3,000억 요구

국민에게는 고통분담 요구하고 전용기 마련위해 3,000억 예산 요구

전용기 구입 사업은 경제위기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아

막대한 국민세금 서민과 경제위기 극복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2. YTN 사태 해결 최선책은 구본홍씨 임명 철회

악화일로의 YTN 사태, 청와대의 고집이 원인

구본홍씨 보도인력 이끌 리더십 없다 이미 판명 된 것

청와대, 국민통합 위해 언론장악 포기하고 구본홍씨 임명 철회해야

3. 정부, 강만수 교체하고 MB노믹스 전면 재고하라

시장과 국민의 MB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음

잘못된 경제정책 고집은 경제위기만 지속시킬 것

강만수 장관 교체로 경제위기 극복위한 정부 의지 보여줘야

4. 건설사 사장 출신 아니랄까봐...건설업에의 남다른‘신념’

청와대, 10·21 대책서도 부동산가격 안정 의지·장기적 계획 없어

서민들 세금과 가계 빚으로 분양가 폭리 챙긴 건설사 돕는 격

5. 개성공단, ‘비핵·개방3000’본격화 열쇠

정파·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합리적 판단이 진정한 ‘실용’

실용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

청와대, 대통령 전용기 사업비 3,000억 요구

국민에게는 고통분담 요구하고 전용기 마련위해 3,000억 예산 요구

전용기 구입 사업은 경제위기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아

막대한 국민세금 서민과 경제위기 극복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청와대, 국방부 사업 대통령 전용기 사업 추진, 2013년까지 총 사업비 2,986억원 요구. 국방부에서 제출한 전용기 구입사업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지휘기(정부전용기) 사업 예산 내역서>

(단위:억원)

구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총계	2,986	140	754	816	900	374
주장비	2,362	123	654	617	635	330
기타비용	625	17	100	199	265	44

○ IMF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에게는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3,000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용기 구입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을 보여주는 대목

○ 과거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전용기 도입사업을 반대 무산시킨 바 있음. 지금의 경제상황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이런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용기 구입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

○ 경제위기 극복위해 아무런 도움 되지 않는 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붇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전용기 구입 사업은 경제위기를 이겨낸 이후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임.

○ 청와대는 무리한 전용기 도입사업 철회하고 같은 돈이라면 서민복지 확충 및 중소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YTN 사태 해결 최선책은 구본홍씨 임명 철회

악화일로의 YTN 사태, 청와대의 고집이 원인

구본홍씨 보도인력 이끌 리더십 없다 이미 판명 된 것

청와대, 국민통합 위해 언론장악 포기하고 구본홍씨 임명 철회해야

이동관 대변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견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국정철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민통합 아닌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과연 현 정부가 갈등을 줄이고 국민을 통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의문. 촛불집회 참여 네티즌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보복성 수사를 비롯해 전 정권의 일이라면 무조건 지워버리고자 하는 현 정부의 태도가 과연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오히려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특히, YTN에 대한 탄압을 지켜보면서 이 정부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국민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 사례

▲ 촛불탄압(네티즌에 대한 검경의 보복 강경 수사)

▲ 야당탄압(전 정권 흔적지우기, 잃어버린 10년 논쟁 등)

▲ 언론탄압(낙하산 인사로 YTN, KBS 사태 조장)

지난 9월 18일 기관 업무보고 시 본의원이 “YTN 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 했는가? 기억나는가?

분명, “곧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었음. 맞는가? 또 “그냥 놔두면 정상화 됩니까”라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 대변인은 “사장과 간부들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곧 타결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음. 맞는가?

그런데, 지금 YTN 사태를 보면 대변인이 큰 판단착오를 했던 것으로 생각됨. 아니면 대량징계라는 강압적 방법을 동원해서 YTN을 정상화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움.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인들을 대량징계 하는 것이 대변인이 말한 사태해결 방법이었는지 묻고 싶음. 정말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인가?

또, 대변인은 지난 업무보고시 YTN사태가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YTN사태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10월 6일 YTN 직원에 대한 대량징계 사태는 ‘5공이래 최대 언론학살’로 비유되고 있음. 아직도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언론인들을 내몰고자 하는 것인가?

이런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본홍씨는 이번 YTN 사태의 원인을 노조에게만 돌리고 있음. 현 정부의 무리한 언론장악 시도와 자신의 행동이 핵심 원인임을 간과하고 노조에 대한 강경 입장을 발표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이래서 YTN사태가 해결 되겠는가? 이게 과연 청와대가 말하는 전문 언론인으로써 구본홍씨의 능력인가?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월 18일 기관보고시 YTN 사태에 대한 정상화 대책을 묻는 질의에 “곧 정상화되리라고 생각다”고 답변. 하지만 현재까지의 YTN사태를 지켜보면 이것이 이동관 대변인이 말한 정상화인가 의문. YTN 사태는 정상화는커녕 지속 악화

▲ 국정감사 도중 5공이래 최대의 언론인 ‘탄압’사태 발생

⇒10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지부장 등 6명해고, ‘돌발영상’ 팀장 등 6명 정직, 8명 감봉, 13명 경고 처분 하는 등 언론인 33명에 대해 중징계

▲ 전국언론노동조합 찬성률 82%로 파업찬반투표 가결(언론장악저지, 방송독립과 공공성 사수 목적)(10월 27일)

▲ 구본홍 사장 ‘공격적 담화문’ 발표로 노사갈등 조장(10월 28일)

⇒ 현 사태를 일부 강경 노조원의 반발로 보고 있음.

현 정부와 자신의 문제는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한 인사로 인해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만 법과 원칙을 통한 대처 강조

○ 많은 언론학자, 언론인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구본홍씨의 퇴임을

원하고 있음.

▲ 전국 65개 대학 200여명의 언론학자들이 참여하는 ‘미디어공공성포럼’은 구본홍씨의 사장 선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10월 28일)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구본홍 사장의 YTN 노조원 중징계는 “언론자유를 유린하는 것으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저항했던 반독재 언론자유 투쟁과 매우 유사하다고 규정”, 동시에 구본홍씨의 사퇴 촉구(10월 6일)

▲ 세계 최대의 기자조직인 국제기자연맹이 우리나라에

YTN 사태 조사를 위해 실사단 파견을 최종 통보(10월 21일)

YTN 사태는 개선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가 시작된지 100일 넘었음. 청와대는 언제쯤 YTN사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대안이 있는가?

청와대는 YTN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할 필요가 있음. 많은 국민들은 억지스런 법과 원칙을 내세운 언론 탄압을 중단할 것과 청와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구본홍씨 임명을 철회 할 것을 원하고 있음.

28일 65개 대학 200여명의 언론학자들은 YTN사태가 민주주의 및 미디어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무능력과 편향성이 드러난 구본홍 씨의 사장선임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하였음.

또한, 80년해직언론협의회는 현재의 YTN 사태가 1980년대 신군부에 저항했던 반독재 언론자유 투쟁과 매우 유사하다고 규정하고 구본홍씨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음. 이들이 잘못된 것인가?

이에 더해, 세계 최대의 기자조직인 국제기자연맹이 21일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고 최종 통보.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욕심에서 시작된 YTN 사태가 이제는 세계적인 언론탄압 문제로 비화될 상황에 와있음.

민주화를 자랑하던 국가에서 이제는 촛불집회 탄압으로 인한 엠네스티 조사에 이어 국제기자연맹의 조사까지 받아야되는 상황. 국제적 망신이라고 생각됨. 대변인은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청와대의 구본홍 사장 임명은 말 그대로 낙하산일 뿐 합리적 명분 없음. 정당성이 결여된 인사였던 만큼 구본홍씨의 퇴임이 이번 YTN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길.

YTN 사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있는 언론인은 얼마든지 있음. 청와대가 말하는 대로 구본홍씨가 언론장악을 위한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구본홍씨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두 언론장악을 위한 것 아닌가?

최근 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방통위 수장 등 권력실세가 YTN 장악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 및 의혹이 일천하에 드러났음.

23일 방통위 확인감사에서 8월11일 최시중 위원장과 이동관 대변인,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등이 모인바 있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는 않될 국정원 2차장이 동석했다는 것이 밝혀졌음.

또한, 9일 방통위 국감에서는 구본홍 YTN 사장이 지난 7월 2일과 8월 17일 각각 박선규 청와대 언론2비서관과 최시중 위원장을 만난 사실이 밝혀졌음. 이러고도 청와대가 YTN 사태에 일절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은 YTN 사태 해결의 최선책은 구본홍씨의 임명을 철회하는 것 임.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됨. YTN 사태는 청와대가 국민통합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 임.

더 이상의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청와대가 나서 줄 것을 요구함.

정부, 강만수 교체하고 MB노믹스 전면 재고하라

시장과 국민의 MB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음

잘못된 경제정책 고집은 경제위기만 지속시킬 것

강만수 장관 교체로 경제위기 극복위한 정부 의지 보여줘야

○ 운영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강만수 장관을 교체하고, MB노믹스를 전면재검토 할 것을 주문

○ 경제학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강만수 장관의 경제실정을 지적하며 교체를 요구하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토록 모른 척 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임.

○ 강만수 장관이 대표하는 MB노믹스는 발전지상주의,

부유층 위주의 조세감면, 대기업 위주 정책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MB노믹스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난 것.

○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강만수 장관을 교체하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며,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포기했다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 따라서 MB 노믹스 이제 재고해야 하며, 그 시작은 강만수를

교체하는 것임.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면

여전히 잘못된 상황판단을 지속하고 있음.

○ 시정연설의 핵심은 경제위기에서 기업지원 필요성 강조 그리고 이를 위한 국민협조를 강조하는 것. 요구는 많고 경제정책 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음. 기업에 대한 배려는 많고, 서민에 대한 대책은 없음.

○ 경제위기 시기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한 대책은 없음. 이는 이명박 노믹스의 대표적인 사고 형태가 나타난 대목

○ 현재의 상황에서는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경제침체를 대비해서 사회안전망을 빠르게 마련하고, 정책금융을 통해 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김대중 정부가 IMF 시기 사회안전망을 신속하게 확충한 경험을 기억해야 함.

○ 전쟁 중에는 장수를 쉽게 바꿀 수는 없음. 하지만 장수를 바꾸지 않으면 전쟁에 질 것이 뻔하다면 당연히 유능한 장수로 바꿔야 하는 것임.

○ 조속히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을 교체하고 잘못된 MB노믹스를 포기하는 것이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의지를 국민과 시장에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임.

개성공단, ‘비핵·개방3000’본격화 열쇠

정파·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합리적 판단이 진정한 ‘실용’

실용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

■ MB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 ‘비핵·개방 3000’은 개성공단부터

▲ ‘비핵·개방 3000’의 개요

○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면 남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달성

북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도시, 합작농장, 환경공원 등 개발

민족동질성 회복과 화해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교류 상시화

북한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북한 산업인력 30만 양성 -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400억 달러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 해외투자 유치 협력

신경의고속도로 등 건설 - 서울-신의주간 400㎞

북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 식량난 해소

⇒ 애초에 국제관계로 풀어야 할 핵문제를 민족 내부 문제인 남북관계 개선 조건으로 내건 것 자체에 문제가 있었지만,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비핵화 2단계가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핵문제를 핑계 삼아 대북지원과 남북 경협사업 추진, 인도적 식량 지원을 미룰 명분도 사실상 없음. 남북문제는 일반 외교문제와는 달리 민족문제인 만큼 외교상황과는 독립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나설 필요가 있음. 그 시작으로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가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봄.

▲ ‘개성공단 사업 1단계 사업평가’ (한국토지공사 작성)

○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 준공되었으며, 2005년 8월 1차, 2007년 2차 분양을 실시. 현재는 전체 235필지(2,498천㎡) 중 191필지(2,076천㎡)를 224개 기업에 분양했으며, 잔여용지는 44필지(422㎡)가 아직 미분양.

○ 2007년 4월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 당시 분양 경쟁률은 2.3대 1이 넘었고, 입주희망 업체 중 총 200개 업체가 탈락. 잔여용지에 대한 분양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이 종료 후 연간 생산 21조 7천억, 일자리 남한 3만 개 북한 19만 4천개 창출.

○ 개성공단 입주기업 평균 가동률 79.3%로 80% 육박. (2007년 4/4분기 현재) 남측 중소기업 평균 72.4%보다 높음. 특히 가동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남측 중소기업 평균보다 11.5%높은 83.9%.

○ 개성공단 방문 인원 2005년~2007년 누계 192149명, 2007년 91722명, 사업관계자 76988명(누계 164,993명). 외국인은 누계 908명, 2007년 460명, 이중 유럽 216명(누계 348명), 아시아 125명(누계 266명), 이중 바이어 63명(누계 85명)

⇒ 개성공단의 경제적 성과가 탁월한 만큼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MB정부가 개성공단을 등한시 하는 것은 비실용적인 태도 아닌가?

2단계 사업은 10·4남북공동선언에 따라 2007년 12월 착공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MB정부 출범 후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해 현재 교착상태.

현재 북한에는 ‘개성 드림’이란 말이 있다고 함. 개성공단 활성화는 북한 동포를 가난으로부터 구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앞당길 수 있는, MB 비핵개방 3000과 일맥상통하는 정책임을 MB정부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봄.

올해 상반기까지 남북 간 상업적 교역액은 8억 2천 363만달러. 이 중 개성공단에서 창출한 거래액만 3억 6천 558만 7천 달러. 남북교역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매우 큼.

또한, 현재개성공단의 중소기업들이 북한 근로자 기숙사 건설 문제 해결 필요. 작년 12월 남북 간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에 따라 숙소 건설에 앞서 공장 먼저 짓고 있는 중소기업들. 공단 입주가 결정되었지만, 개성인구 11만 명으로는 공단 인력을 충당할 수 없어 근로자 숙소를 꼭 건설해서 근로자를 확보해야 함. 게다가 2010년 말 입주기업이 450개, 8~10만 명의 북측 근로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는 숙소 건설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미 분양받은 업체들은 입주를 포기하거나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가동을 중단해야 할 형국.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서야. 이러한 사안을 북한과의 자존심 싸움을 이유로 뒤로 미룬다면 ‘실용’ 정부 모토에 전혀 맞지 않을 것.

더불어, 대통령이 진정 중소기업을 육성할 생각이 있다면, 개성공단 등 이러한 대북협력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중소기업의 인력난/인건비난 해소하고, 남북 관계까지 덩달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이념·자존심 싸움에 얽매여 대화·협력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실용정부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

지난 9월23일에 있었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개회사’에서 대통령은,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선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그간의 모든 남북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남북관계는 더욱 생산적이고 실용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남북교류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제협력 역시 남북이 함께 이익을 내고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남북 교류협력의 성과가 더 큰 협력을 일으키는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라고 밝힌 바 있음.

북한을 대등한 협상 대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경제협력의 상호 효과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건설사 사장 출신 아니랄까봐...건설업에의 남다른‘신념’

청와대, 10·21 대책서도 부동산가격 안정 의지·장기적 계획 없어

서민들 세금과 가계 빚으로 분양가 폭리 챙긴 건설사 돕는 격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 10·21 대책 - 가격안정보다는 부동산 경기부양

○ 주거부담 완화(?) 부문 :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과 대출만기 연장을 통한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 건설 유동성 지원 부문 : 건설사들의 회사채 발생에 대한 공기업의 유동화 채권 발행,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담보 대출 허용 확대, 미분양주택 및 건설사 보유토지 공기업 매입 등.

⇒ 10·21 대책이 나오게 된 정부의 문제 인식

1) 주택시장 상황 - 주택가격하락세, 급매물 위주로 거래량 감소,

지방 미분양 아파트 증가

2) 건설경기 동향 - 건설부문 투자위축과 고용 감소, 건설사 자금압박

⇒ 전반적인 주택수요 위축·건설부문의 자금경색 심화 등

주택·건설 시장의 (건설사들의 사업)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 건설 등 실물부문의 어려움이 금융부담으로 직결되어

실물·금융 부문간 동반 부실 우려

결국 정부가 인식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란, 건설사들의 자금압박과 이와 관련한 금융사 부실 우려라고 할 수 있음. (1차적인 원인은 지방 미분양 사태)

애초부터 일반 국민·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건설사의 자금 융통을 위해 나타난 대책인 것.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사장에 대한 ‘정책 명분과 현상 진단, 원인분석, 그리고 정책도출’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음.

10·21대책의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명분

→ 현재 건설사 리스크·금융기관 부실 우려

→ 원인은 공급과잉과 고분양가

→ 대책은 대출규제 완화와 건설사 미분양주택·보유토지 매입 및 금융지원

▲ 명백한 건설사 ‘집착’ 정책 - 서민 주거안정 없이 정부부담 가중

⇒ “분양가 인하 않고 침착하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곧 정부가 도와 줄 것”이라는 건설업체의 믿음이 결국 현실이 됐음. 정부가 모든 건설사의 미분양 물량과 토지 자산을 매입해 줄 수 없는 이상, 결국 몇몇 기업이 특혜를 받는 형태가 되고 말 것임. 이들 대책의 부동산 경기 진작·건설업 유동성 위기 완화 효과도 확실치 않을 뿐 아니라, 몇몇 건설업체들의 손실부담을 공기업들이 국민부담·국가 재정을 토대로 대신 떠안게 됐음.

▲ 건설사 살리려다 금융기관 죽일 수도 -금융기관 부실화 우려

○ 주택 수요자·건설사에 대한 ‘다양한’ 혜택(?)

▶주택수요자 :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관 연장, 투기지역에서 풀릴 경우 투기지역 지정 기간에 체결된 대출 관련 약정 이행 면제,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유도, CD금리 하향 안정화 등

▶건설사 : 회사채에 대한 국가 금융 관련 공기업의 신용 보강, 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미분양 아파트 범위 확대, 채권금융회사 주도 건설사 금융지원, A/B등급 건설사에 대해 채권은행이 fast track(만기연장-이자감면-신규자금지원을 한달 안에) 프로그램 적용 등

한국은행에서 민간의 가계대출규모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음.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여, 금융기관과 건설사 간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거품을 확대하고 동반부실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 이것이야 말로 관 주도로 은행을 좌지우지하는 관치금융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어떻게 보아도 ‘자기모순적 정책'임.

▲ 정부의 건설산업 ‘집착’ 수준의 부동산·경기부양 정책의 문제

○ 다주택 보유와 대출조건의 완화 등 실수요자 보다는 향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규제 완화에 주력

○ 지나친 건설업 지원책으로 건강한 시장 기능을 막고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 의존을 심화·국민부담 가중

○ 건설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가 산업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건설경기 부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믿음 고수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며 정책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부동산 경기 변화 대처에 중대한 문제를 내포

⇒ 건설 경기가 어려워진 지금 이 시점을, 건실한 기업을 중심으로 건설업계를 건강하게 조정하고, 주택 거품을 빼면서 경제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봄. 산업구조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기타 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