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장제원 (한나라당 / 부산 사상)	제공일 : 2008년 10월 8일 담당자 : 김병하 비서 ☎ 02)788-2673 FAX 02)788-3844 www.jfirst21.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44호

경찰, 민생 범죄인 절도 사건은 외면

- 5대 범죄 중 민생범죄인 절도사건의 검거율이 46.32%로 가장 낮아

- 지난 4년간 5대 범죄발생 건수는 폭력(264,287건), 절도(183,465건),

강간 (7748건), 강도(4369건),살인(989건) 순

5대 범죄인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중 ‘절도범죄’의 검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4년간 5대 강력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살인이나, 폭력, 강도 강간 범죄사건의 평균적인 검거율은 발생건의 80%이상이었지만, 절도범죄의 검거율은 40%대에 머물렀다.

검거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살인으로 96.9%의 검거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폭력(91.8%) 강간(89%) 강도(83.5%)순이었다.

절도 범죄의 검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지난 4년간 5대 범죄 전체 발생건수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비율이 비교적 높고, 재산상의 피해에 한정되어 기타 강력 범죄만큼 경찰의 수사력이 집중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05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총 460,857건으로 폭력(264287건), 절도(183,465건) 강간(7748건), 강도(4369건), 살인(989건)순으로 발생했다. 경찰력이 가장 잘 미치는 범죄는 폭력범죄로 발생율 1위, 검거율 2위를 보였다.

장제원 의원은 “경찰이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강탈하는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물론 살인, 강간, 강도 등 주요 범죄의 검거도 중요하지만, 민생 치안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경찰이 되려면 절도사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의원은 절도사건의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절도 다발지역 및 절도 범죄전과자 집중 관리” “순찰 강화 등 일선 경찰들의 적극적 노력”을 꼽았다.

<2005년~2008년 8월 현재 5대 강력범죄 검거현황>

연도별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5	발생건수	487,847	1,061	5,172	7,323	188,960	285,331
	검거건수	354,089	1,023	4,021	6,443	80,785	261,817
	검거율	72.6%	96.4%	77.7%	88%	42.8%	91.8%
2006	발생건수	489,575	1,074	4,832	8,759	192,808	282,102
	검거건수	354,131	1,055	4,071	7,937	82,491	258,577
	검거율	72.3%	98.2%	84.3%	90.6%	42.8%	91.7%
2007	발생건수	522,084	1,111	4,431	8,733	212,581	295,228
	검거건수	386,260	1,069	3,731	7,796	102,796	270,868
	검거율	74%	96.2%	84.2%	89.3%	48.4%	91.7%
2008.8	발생건수	343,921	710	3,039	6,177	139,510	194,485
	검거건수	259,462	687	2,678	5,454	71,540	179,103
	검거율	75.4%	96.8%	88.1%	88.3%	51.3%	92.1%
발생건수 평균		460,857	989	4,369	7,748	183,465	264,287
검거건수 평균		338,486	959	3,625	6,908	84,403	242,591
검거율 평균		73.6%	96.9%	83.6%	89.1%	46.3%	91.8%

	단 속 명	단 속 기 간	단 속 결 과
1	민생침해범죄 특별 단속	’05. 9. 1. ～ 10.31.	66,480명 검거
2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계획	’06. 2. 22. ～ 6. 1.	49,287명 검거
3	조직폭력배 특별 단속	’06.12.28. ～ ’07.4.30.	2,680명 검거
4	절 도 특 별 단 속	’07. 5. 1. ～ 6. 30.	28,724건 검거
5	절 도 특 별 단 속 (2차)	’07. 9. 1 ～ 10. 31.	21,894건 검거
6	하반기조직폭력특별단속	’07. 9. 1 ～ 10. 31.	1,060명 검거
7	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생침해 근절대책	’08. 3. 1 ～ 4. 30.	강․절도 15,687명 등 34,050명 검거
8	추석 전후 서민생활 침해사범 집중단속	’08. 8. 22 ～ 9. 21.	강․절도 등 16,461건 15,395명 검거
9	민생침해 조직폭력배 집중단속	’08. 9. 1 ～ 10. 31.	9. 20. 현재, 315명 검거

<'05년 이후 '08. 8월말 현재 연도별 5대 범죄 관련 특별단속 현황>

	보도자료 국회의원 장제원 (한나라당 / 부산 사상)	제공일 : 2008년 10월 8일 담당자 : 임지홍 보좌관 ☎ 02)788-2673 FAX 02)788-3844 www.jfirst21.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44호

국제 공항과 해항, 테러 및 밀수위험에 무방비 노출

- 항공기 기내식 아무런 외부 통제 없이 기내 반입, 이미 금괴 밀수 사건    도 발생, 테러에 악용될 위험 상존.

- 인천공항 및 해항의 X-ray 검색대, 작년에만 265건 고장 발생, 잦은 고장    으로 위험 물품 기내반입가능성 우려

먼 여행길의 피로를 덜어주는 비행기 기내식이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한나라당 장제원의원(부산 사상/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 받은 국정

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은 자회사에 기내식

의 제작 및 운송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기관의 별도

검수 없이 기내로 반입하고 있었다.

허술한 보안을 틈타, 올해 1월에는 기내식을 통한 신종 밀수사건이 적발

되기도 했다. 기내식 반입 직원이 밀수범죄집단과 연계하여 14년동안이나

금괴를 밀반입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후 지금까지 비행기 기내식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가 전혀 이

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내식이 여전히 밀수 및 테러 범죄에 악용될 위험

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제원 의원은 ‘금괴 밀수 사건까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찰청

에서 기내식에 대한 보안 관리를 강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비행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찰의 작은 소홀함이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의원은 비행기 기내식은 물론 공항이나 해항에서 쓰이는 X-ray검색대의 잦은 고장 문제도 지적했다.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의 물품 검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위험 물품의 반입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항 X-ray 검색대는 2007년 265건의 고장이 발생 했으며 올해도 8월 현재까지 115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장제원의원은 ‘공항과 해항의 특성상 경찰청의 소홀한 관리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항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장제원 (한나라당 / 부산 사상)	제공일 : 2008년 10월 8일 담당자 : 임지홍 보좌관 ☎ 02)788-2673 FAX 02)788-3844 www.jfirst21.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44호

유모차 시위, 조직적 불법 집회로 드러나

-당국의 엄정한 법집행 뒤따라야

- 광우병 대책 회의 사업계획에 까지, 유모차 부대 등장

- 인터넷포털에 유모차 부대 까페 개설, 집회장소와 행진경로까지 공지

- 집시법 및 형법 위반 사실 명백한데도 경찰은 주도자 불구속수사에 그쳐

한나라당 장제원의원(부산 사상/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9일 경찰청 국정

감사에서, ‘엄마탄압’으로 불려지던 유모차 시위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의 공모를 통한 조직적 불법시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 압수하여 7월 11일 공개한 광우병 대책회의 긴급 운영위원회의

문건(5월 30일자)을 보면, 각계 행동조직화의 일환으로 유모차부대가 포

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단체별 일정에도 ’5월 31에 유모차 부

대 100여명 참석할 예정‘, ‘6월5일 유모차 부대 행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참학, 육아 공동체, 여성단체들과 함께 유모차 행진을 준비하겠다’

는 문서도 발견되었으며, 포털사이트 ‘다음’에 유모차 부대 카페를 개설하

고 카페 공지 및 휴대폰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모차를 동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장제원의원은 ‘이런 모든 정황을 염두해 볼때 유모차 부대 카페가 광우병

대책회의 긴급 운영위원회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유모차부대를 동원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울수 없다‘고 ’만약 조직적인 동원이라면 엄

정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법적 적용을 해보면 카페 운영자로 총감독을 맡은 정00(34), 카페 연

락책 양00(35), 유모차로 물포 2대의 진로를 방해한 유00(37)씨는 집시법

제 23조 3호 ‘야간 집회 참가 규정’과 집시법 제 24조 5호  ‘해산명령 위

반’, 그리고 형법 제 185조 ‘일반 교통 방해 위반’에 해당한다.

장의원은 ‘이렇게 위법 사실이 분명한데도 현재까지 경찰의 처리는 미온

하기 짝이 없다‘며  ’5월 29일부터 8월 9일 사이  14회에 걸쳐 633대의

유모차가 시위에 참가했는데 경찰이 거르고 걸러 주도자  3명만 불구속

수사한 것은 안일한 대처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장제원의원은 질의 도중 촛불집회 당시 자의적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유아들이 자고 울고 쓰러지는 동영상 자료 및 사진 자료들을 공개

하면서 “더 이상 자라나는 아이들이 불법 시민 단체나 일부 급진적인 성

향의 어머니들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진정한 아이들의 먹

거리를 걱정하는 모정이며 이것이 진정 잘못된 국가에 대한 저항운동이

냐“고 되물었다.

장제원의원은 마지막으로 조직적 계획적 선동적 여론 조작으로 형성된

불법 집회에 대한 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장제원 (한나라당 / 부산 사상)	제공일 : 2008년 10월 8일 담당자 : 김병하 비서 ☎ 02)788-2673 FAX 02)788-3844 www.jfirst21.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44호

최근 3년간 경제사범 극성!!

- 보험사기 3년새 250% 증가

- 횡령·배임 늘고 사기·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줄어들어

- 검거율은 횡령·배임이 더 높아

계속되는 경제 불황에 보험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경제사범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및 경제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기 검거건수는 2003년 97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에는 2,415건으로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인원도 3,672명에서 5,134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사기나 횡령과 같은 경제사범의 경우, 사기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같은 전통적인 경제사범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횡령과 배임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192,083건 발생했던 사기는 2007년에 181,843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역시 2005년 19,430건에서 2007년 12,792건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횡령과 배임은 2005년도에는 각각 12,966건, 2,812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도에는 각각 23,172건, 4,654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신종 보험, 횡령·배임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손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한탕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일반 국민들의 한탕주의를 바로 잡고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한 만큼 잘 사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근 일어난 재벌 3·4세들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뒤따라야하며, 이제 우리 사회가 사회지도층 인사나 가진 자들로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고 강조하였다.

<2005년 이후 보험사기 현황>

2005		2006		2007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977	3,672	1,054	4,034	2,415	5,134

<05년~07년까지 경제사범 발생 현황>

연도별	사기			횡령			배임			부정수표단속법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2005	192,083	158,068	277,818	12,966	11,100	17,200	2,812	2,473	4,241	19,430	14,101	14,045
2006	199,539	160,024	284,897	13,107	11,276	17,633	2,540	2,254	3,844	16,375	10,905	11,038
2007	181,843	154,129	268,070	23,172	20,855	29,093	4,654	4,270	7,454	12,792	9,161	8,721

	보도자료 국회의원 장제원 (한나라당 / 부산 사상)	제공일 : 2008년 10월 8일 담당자 : 임지홍 보좌관 ☎ 02)788-2673 FAX 02)788-3844 www.jfirst21.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44호

전국 221개 조직에 5,413명의 조직폭력배가 활동중

- 그중 18개 조직 두목이 현재 구속 수감, 나머지는 활동중

- 조직폭력배 검거는 해가 갈수록 급증

- 유형별로는 갈취폭력, 활동분야별로는 서민상대 갈취가 가장 많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한나라당, 부산 사상) 의원은, 2008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08년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현황”을 입수하여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전국의 주요 폭력조직 단속에 대한 의지를 추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221개파에 5,413명의 조직폭력배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숫자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치로, 중간보스급까지 계산한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10배는 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적으로는 조직은 경기가 28개, 서울, 부산이 23개, 강원이 22개 순이었고, 구성원은 역시 경기가 8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504명, 전북이 49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08년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중 서울 양은이파의 조양은을 비롯, 18명이 구속 수감중이며, 나머지 203개 조직의 두목은 여전히 활동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조직폭력배에 대한 검거현황을 보면, 2005년 2,793명에서 2007년 3,968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이는 순수한 검거실적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장의원의 주장이다.

유형별로는 갈취폭력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보복세력 다툼이었으며, 그 외 청부폭력, 무허가 유흥업소 운영, 인신매매, 마약, 밀수 등으로 검거되었다.

또 활동분야별로는 서민상대 갈취가 가장 많아, 단순히 유흥업소 뿐만 아니라 실생활 근저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조직폭력배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사건들이 점점 과감하고 난폭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조직폭력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질적인 폭력, 착취, 인신매매를 자행하는 소굴”이라면서 “조직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일제 소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에 조직폭력을 전담하는 형사는 300명 수준에 월 30만원의 수당으로는 기름값은커녕 밥값도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외국은 수사에 필요하다면 충분한 기간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서,

“경찰청은 특별단속기간 위주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조직폭력 근절을 위해 인력, 예산, 시스템, 법규정 및 경찰 수뇌부의 의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기회에 조직폭력을 근절함으로써 더 이상 선량한 시민과 영세상인이 조직폭력에 시달리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조직폭력배 주요 검거사례다.

#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 1억9,000만원 갈취, 사기도박 및 도박장 습격 1억 7,600만원 강․편취, 조직원들의 문신대금 5,500만원 갈취 (2004년 나인수파, 40명 검거)

# 도박장․유흥업소 등에서 1억5천만원 강․갈취, 교통사고 보험금 5,000만원 편취, 건설업체 업무방해 및 채무자 등을 폭행 협박 (2005년 화정 병점파, 51명 검거)

# 건설현장 등에서 폭력행사, 23억원 상당 갈취하고 조직자금 조달을 위해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 (2006년 연합세븐파, 60명 검거)

# 장애인 회원으로 위장 가입 후 장애인단체와 규합, 아파트 시공사 직원을 폭행하여 고철수거권을 강제 체결하는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18개 건설 현장에서 총 12억원을 갈취 (2007년 동대문파, 46명 검거)

# 경기 성남지역 패권 장악을 목적으로 조직 결성 후 조직유지를 위해 이탈 조직원 보복 살인조 편성 및 반대파 집단폭행, 재건축 이권개입,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금품 갈취 (2008년 신종합시장파, 64명 검거)

붙임 1. 범죄유형별 검거현황

- 이 상 -

	보도자료 국회의원 장제원 (한나라당 / 부산 사상)	제공일 : 2008년 10월 8일 담당자 : 김병하 비서 ☎ 02)788-2673 FAX 02)788-3844 www.jfirst21.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44호

학원 폭력, 최근 3년간 2.7배 증가

- 전국 학원폭력 2005년 7,899건에서 2007년 21,710건으로 늘어

- 폭력의 종류는 단순폭력 64%, 금품갈취 27%, 성폭력 1.5% (2008년기준)

- 집단폭력성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두배 가까이 많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학원 폭력이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7,899건이었던 학원 폭력은 2006년 11,412건으로 늘어났으며, 2007년에는 21,710건을 기록했다. 협박으로 인해 신고되지 않은 건과 검거되지 않은 건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장의원의 주장.

폭력의 종류별로 분석해보면 2005년에는 단순폭력 63%, 금품갈취 34%, 성폭력2.1% , 2006년에는 단순폭력69%, 금품갈취 28%, 성폭력 2.2%, 2007년에는 단순폭력66%, 금품갈취 25%, 성폭력 1.3%으로 나타나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는 단순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인 것은 금품갈취범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 기간중 신고 건수를 보면, 자진 신고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학교로 전체 가해 신고건수의 59%, 피해신고건수의 65%를 차지하여 계도를 통해 학원폭력을 줄여나갈 수 있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가해학생이 5,102명인데 반해 피해학생은 절반 수준인 2,778명에 불과하여 일대일 폭력이 아닌, 집단폭력이 성행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장제원 의원은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신고를 통해 적발이 가능하다”며 “우리 아이들을 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등 치안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도홍보와 함께 우범지대 개선사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