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 여상규의원>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은?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의 소유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케 하고, 매입농지는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당해 농가에 재임대하고 추후 환매권을 우선 보장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임

○‘08년 사업예산은 1,000억으로 상반기에 600억원, 하반기에 4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나

- ‘08년 상반기에만 총 628농가 1,716억원(914ha)에 달하는 농지매도 신청이 있었을 정도로 농업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음

-하지만 예산사정상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신청농가의 1/3에 해당하는 229건(335ha)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점수후순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음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 추진현황>

구분	신청		선정		미선정(사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결격해당	자진취하	점수후순위
‘06	378	554	183	311	195	19	25	151
‘07	671	915	444	629	227	22	170	35
‘08상반기	628	914	229	335	339	50	24	325

※공사에 따르면 ‘08년 점수후순위자는 하반기 지원시 상당수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질의사항

○동 사업의 신청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농가가 상당수에 달하는 바 추후 후순위로 밀려난 농가들이 평가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공사에서는 앞으로 평가기준을 더욱 명확히하고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는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청농가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것임

-관련하여 지난 5월, 공사는 농식품부로부터 동 사업 추진실태 전반에해 감사를 받았으며 몇 가지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조치결과는 어떠하며 향후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최근 고유가와 비료값 상승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은 만큼 추후 사업예산을 확대하여 사업대상자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농식품부 감사결과 지적사항(08.5)>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부채비율이 낮은 농가 지원

-신청농가 평가점수 산정을 위한 농업경영실태 평가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필요

-경영실태평가 근거서류 미흡

-현지조사 기재사항 누락 및 영농실태평가 근거 서류 미흡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위원은 710인데 6인으로 구성․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