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8.10.23.(목)
	담당자	조혜진 비서관
	Mobile	016-795-1801
	매 수	총 2 매

수입금지된 멜라민과자,

부산식약청 신고필증 발행해줘

◐ 9월 24일 분유등 중국산 식품 전면 수입금지,

26일 유통·핀매금지

◐ 그런데 9월26일 킷캣 33톤 식품 수입신고처리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에 대하여 전면 수입금지가 된 이후에도 부산식약청을 통해 33톤의 멜라민 의심과자가 허가되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밝혔다.

지난 9월 24일, 식약청은 멜라민 의심이 드는 중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수입 금지 조치를 하였다.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수입재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국내에 반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틀 뒤인 9월 26일,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식품에 대한 유통·판매 금지조치까지 내려졌다.

그런데, 전현희 의원의 확인결과 부산식약청에서 10월4일 멜라민이 검출되었던 한국네슬레의 킷캣이 9월26일에 24,389kg, 8,596kg 등 신고 수리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수입신고처리상황 2건)

식약청이 수입금지를 시켜놓고 스스로 수입신고를 허가해주는 모순에 빠진 행태는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불안을 더욱 야기시키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달 24일 분유 등을 함유한 중국산 식품이 전면 수입금지 조치된 이후 아직까지 수입금지 해제된 품목은 전무하다.

전현희 의원은 “철저한 정부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던 현실에서 식약청이 자진해서 수입필증을 내주고 유통시킨 사안으로 식약청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하였고, 특히 수입신고필증을 내준 제품은 소량이지만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10.4. 2.89ppm 검출, 유통기한:2009.5.8.)으로 더욱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멜라민 검출제품에 대한 회수도 약 12%에 불과할 만큼 멜라민식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식약청은 이번 일로 하여금 다시한번 행정체계의 구멍을 만천하에 알린 만큼, 반드시 관련자를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국네슬레 이삼휘 대표이사에게도 식약청이 수입금지, 유통금지 시킨 제품에 대해 멜라민 검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수입신고하고 필증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질책할 예정이라고 전 의원은 밝혔다.  (끝)

◐ 그간 멜라민 경과

- 9.12. 중국, 영유아 신장결석 집단 발생사건, 멜라민 검출 공식발표

- 9.17. 한국 식약청, 분유함유 중국산 식품 통관검사에 멜라민 추가

- 9.18. 식약청, 국내 유통중인 분유·우유 함유 중국산식품 대상 멜라민 수거검사

- 9.19. 물고기사료에서 멜라민 검출

- 9.22. 식약청, 유당·유청·카제인 등 함유식품으로 검사범위 확대 (428개품목)

- 9.24. 해태제과 미사랑카스타드, J&J Int 밀크러스크 멜라민 검출 확인

식약청,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 전면 수입금지 조치

- 9.26. 식약청, 유통중인 428개중 304개 유통·판매금지

유창에프씨 커피프림 검출, 미사랑 카스타드 2건 추가검출

- 9.27. 미사랑카스타드 3건, 미사랑코코넛 1건 검출, 중국산 분리대두단백 추가

- 9.29. 개사료 멜라민 검출

- 9.30. 동서식품 리츠샌드위치 크래커치즈, 화통앤바방끄 고소한 쌀과자 검출

- 10.1. 락토페린(분유원료)서 멜라민 2건 검출

- 10.3. 식약청, 멜라민함유여부 검사대상 428개중 351개수거, 257개검사완료, 6개부적합

- 10.4. 롯데제과 슈디, 한국네슬레 킷캣, 한국마즈사 앰앤드엠즈밀크, 땅콩스니커즈펀

사이즈 등 4개품목 7건 검출

- 10.5. 식약청, 국내 유통 수입채소류·버섯류에 대한 함유여부 조사결과 (미검출)

- 10.6. 식약청, 종합검사결과 및 후속조치 발표. 428개중 402개 검사완료. 10개 검출

◐ 2008.9.24. 수입식품 수입금지 조치 공문

◐ 2008.9.26. 신고허가해준 킷캣 수입신고처리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