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8.10.6
기형아 유발 금지약물 복용자 등 채혈금지자 5개월간 2,990건 헌혈!! ■ 부적격혈액 수혈현황, 감염여부는 파악조차 안해 ■ 부처간 책임공방에 혈액안전은 뒷전 식품안전 대책, 정쟁 대상이 되어선 안돼.. ■ 2005년 업무보고에 중국 식약관 추가파견 보고후 미 파견 ■집단소송제, 한나라당에서 끝까지 도입 주장 ■ 식품검역체계 일원화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국민건강이 우선 지켜지지 않은 약속, 참여복지 ■ 건강보험 보장성 주먹구구식 확대와 후퇴 ■ 건보재정 흑자 예상액, 1달새 4,278억 차이 ■ 말로만 때운 비만대책 ■ 노인 울리는 노인정책 ■ 돈 주고 욕먹는 보육정책 분만 못하는 산부인과 전국 70% ■ 42개 시군구 분만가능 산부인과 없어 ■ 저출산 시대, 출산 사각지대 해소대책 필요

1. 혈액관리 구멍

기형아유발 금지약물 복용자 등 채혈금지자의 혈액 2,990건 채혈!!

□ 부적격 혈액의 수혈현황 및 감염여부는 파악조차 안해

□ 부처간 책임공방에 국민의 혈액안전은 뒷전으로 밀려

□ 산모가 수혈할 경우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과 B형 간염 우려 약물, 항암제 치료제 등 감염의 위험이 있어 법으로 헌혈을 금지시키고 있는 금지약물 복용자 2,546명의 혈액이 2,990건 채혈되었고, 채혈된 부적격 혈액 모두 일선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것으로 나타나 부적격 혈액의 수혈로 인한 수혈 감염사고가 우려되는 등 국민의 혈액안전에 큰 구멍이 발생함:  <표1 참조>

□ 이 같은 사실은 손숙미 국회의원이(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08년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간 헌혈금지약물을 투여 받은 564,453명의 환자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적십자사의 헌혈현황과 대비한 결과 밝혀짐.

<표 1> 부적격 약물 복용자 헌혈건수

부적격 약물명	금지사유	헌혈건수	헌혈자수
소계		2,990	2,546
전립선비대증 치료제(프로스카,피나스타)	기형아유발	74	56
여드름 치료제(아큐,로스탄,이소티나)		275	252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두타스테라이드)		7	6
네오티가손(아시트레틴)		28	24
면역글로불린	B형감염우려	2,593	2,197
로감		1	1
메토트렉세이트	항암제	12	10

주) 2008. 3. 23～8. 31일까지의 헌혈자 현황임

□ 금지약물별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음:

□ 항암제 치료제로 사용되어 헌혈금지기간이 영구이 제한되는 메토트렉사이드의 경우 10명의 헌혈자가 12번 헌혈을 하였고,

□ B형 감염의 우려가 있어 금지되고 있는 면역글로블린과 로감 약물을 복용한 경우도 2,198명에 2,594건이 채혈되었으며,

□ 특히 태아 기형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금지약물로 지정된 건선치료제에 사용되는 아스티라딘과, 전립성비대증 치료제 성분인 피나스테라이드,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약물을 복용한 환자도 337명에 헌혈건수는 37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헌혈금지 약물: 혈액관리법 제7조2에 규정되어 있는 약품으로 대표적으로 기형아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건선치료제(아시트레딘),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

□ 이번 혈액안전 사고는 손숙미 의원이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적십자사간에 제공한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의 정보를 중단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이로 인한 혈액안전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예견되었던 사항임 (9월 4일자 보도자료 및 사건일지 참조)

□ 의원실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제공을 중단시킨 날부터 8월 31일까지 약 5개월 기간동안 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현황을 조사하였음.

□ 결과적으로 중단 5개월동안 약 3천건의 부적격 혈액이 채혈되고 수혈되어 개인정보 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혈액안전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대한적십자사는 심평원의 자료가 제공된 2007년 9월 이후 금년 8월말까지 총 13,087명의 약물복용자를 헌혈부적격자로 등록하였음.

□ 손숙미 의원은 이번 혈액안전 사고에 대해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처가 있어야 함을 지적.

첫째, 채혈된 부적격 혈액이 모두 출고되었음에도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적격 혈액의 출고 현황 및 수혈자에 대한 실태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  부적격 혈액 수혈자에게는 부적격 혈액의 수혈 사실을 통보하고 수혈로 인한 감염여부도 조사.

둘째, 정보제공 중단 5개월 만에 약 3000건의 부적격 헌혈자가 나옴에 따라 재심을 하거나 개정 혈액관리법이 발효되는 내년 3월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 임(사건일지 참조)

⇒ 혈액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

□ 아울러 이번 혈액안전사고를 유발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위원회’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종합국감 때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할 예정임.

□ 참고,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 사건 일지

□ 2007. 8.  보건복지부는 혈액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에 대한 자료를 적십자사에  제공토록 함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566만 2972건과 추후 매주 단위로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 2007.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자료제공에 대해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을 받도록 지시함

□ 2008.  1    대한적십자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

□ 2008.  3.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결과 제공중단 결정

□ 2008.  3   정보제공이 가능토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그러나 유예기간                을 1년으로 해 2009년 3월이 되어야 법적으로 제공 가능)

□ 2008.  9   손숙미 국회의원 상임위에서 이러한 문제점 제기

- 자료 제공이 중단된 기간 동안의 헌혈 및 수혈현황을 제                  출 해 줄 것도 요구

- 장관은 몰랐었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답변

□ 2008. 1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재심 신청

□ 2008. 10 4.  3. 23일부터 8. 31일까지의 헌혈현황을 제출 받음

※ 9월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10월 4일 겨우 헌혈현황만 제출 받음. 수혈자 현황은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

2. 식품안전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돼

○ 식품안전대책 전 정부에서 미시행

○ 2004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식품안전관리 세부실행계획(안)』중 대표적 미실시 제도

- 식품안전 위반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 위반행위별 구체적 형사고발기준마련

- 집단소송제도 도입

- 수입검사에 소비자 참여

- 주요 식품안전 기준에 대한 부처협의 의무화

○ 중국에 식약관이 처음 파견된 것은 2002년 1명

○ 중국 식약관 추가 파견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 200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였으며, 중국이 넓고 관리해야할 대상이 많아 추가파견보다 주재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임

○ 따라서 대통령이 반대해서 식약관 파견이 중단되었다는 주장은 정쟁의 의도임

● 국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식품위해 사고가 발생했고, 정부와 국회가 힘과 지혜를 합쳐 식품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전대통령, 현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쟁으로 만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 집단소송제 도입도 해묵은 과제

- 17대 국회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이 끝까지 주장

- 임기만료전 식품안전기본법 통과위해 양보

- 한나라당 반대 주장은 근거없음

○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빠진 것은,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① 의혹제기로 인해 중소 식품업계 파산 우려(우지라면 소송의 경우 10년 걸려 무죄판결이 났으나, 회사 파산)

② 법체계상 민사소송 특칙으로 규정돼야 함

③ 통일성 유지 필요성

④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문제 검토 필요

등의 문제의식으로 17대 마지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제외시킨 것임. 특히 집단소송제를 포함한 법안을 제출하였던 한나라당 소속 고경화의원은 타당의 반대에 직면하여 17대 국회 임기만료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집단소송제 조항을 양보한 것임은 17대 마지막 임시국회(08.5) 보건복지위원회 속기록에서 확인됨

따라서, 한나라당이 식품업계의 로비를 받아서 제외시켰다는 식의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임

● 식품회사들도 더 이상 반대 명분이 없을 것임. 다만 도입하는데, 법 체계상의 문제나 부작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식품검역체계 일원화

● 기본입장은 식품안전은 식약청으로 일원화가 바람직함.

농수산식품부는 산업적 측면이 강하므로 부적절

<참고>[17대 국회 제출 식품안전기본법률안별 주요내용 비교]

구 분		김선미의원안	고경화의원안	강기갑의원안	정부안
위원회	성격	심의위원회		행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소속	대통령 산하		국무총리 산하
	위원장	상임위원장	대통령	상임위원장	국무총리
	구성	관계부처장관 및 민간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장관 제외)		관계부처장관 및 민간위원
	간사	보건복지부장관	-
	사무국	사무국(복지부)	-	사무처(위원회)	사무기구(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복지부장관 (3년마다)	식품안전위원회 (5년마다)	식품안전위원회 (3년마다)	국무총리 (3년마다)
긴급대응체계		긴급대응체계 구축 등
추적조사		식품 등의 이력추적체계 구축
위해성 평가		관계 행정기관의 위해성 평가 의무화
식품안전정보공개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위반자 정보공개
소비자 참여		소비자 참여 보장	시민감사인제도 도입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 참여 보장
집단소송 및 분쟁조정 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회 설치

3. 지켜지지 않은 약속, 참여복지

■ 건강보험 보장성 주먹구구식 확대와 후퇴

■ 건보재정 흑자 예상액, 1달새 4,278억 차이

■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 말로만 때운 비만대책

■ 노인 울리는 노인정책

■ 돈 주고 욕먹는 보육정책

● 지난 10년간 이른바 진보정권, 복지정권을 주창하였고, 성장/복지 논쟁, 양극화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음. 그러나 10년만에 정권교체가 된 지금 보건복지가족정책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곳곳에서 발견됨.

■ 건강보험 보장성 주먹구구식 확대와 후퇴

- 만6세미만 입원 본인부담 면제(06.1)→ 만6세미만 입원 본인부담 10%로 보장성 축소

<만6세미만 입원 환자 보장성 축소>

(단위 : 억원)

	재정추계	2005	2006	2007	2008(1~6)
소요액	1,100	97	643	922	354억(10%부담)
추계대비 소요액 비율(%)		80.8 (조산아 120억)	58.5	83.8	64.3 (연간환산)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06년 1월 보장성 확대 실시 이후 재정 추계치 1,100억원에는 2007년 922억(83.7%)으로 가장 근접했으나 ’08년 1월 본인부담 10%로 후퇴

○ 식대 급여도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슬그머니 50% 축소

○ 보장성 강화의 필요에 의해서 부담이 큰 부분으로 식대 포함.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6세 미만 유아의 입원비를 급여화 했던 원칙무시

○ 5천억 규모의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식대 50%와 유아입원료 10% 인상을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포함한 것은 끼워맞추기식 대책

○ 건강보험 재정 흑자 규모가 8월 말 현재, 1조 5,536억원 당기흑자, 2조 4,487억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건보재정 흑자 예상액, 1달새 4,278억 차이

○ 지난 8월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서에서, 올해 말 7,518억원의 누적 흑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단 9월 업무보고, 1조1천796억 예상.- 1개월 새

<재정추이(‘04~’08년)>

(단위 :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전망)
총수입	185,722	203,325	223,876	252,697	285,855
총지출	170,043	191,537	224,623	255,544	283,010
당기수지	15,679	11,788	△747	△2,847	2,845
누적수지	757	12,545	11,798	8,951	11,796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08.9)

○ 2005년 6월 30일 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05년 현재 61.3%의 건강보험 급여율을 ‘08년 까지 70% 이상으로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표기

○ 지켜지지 않은 건강보험 보장성 약속은 이 뿐이 아님. 당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할 재정 계획이 ‘07년 7천억원(급여율 70%), ’08년 5천억원(71.5%)였음.

<2005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

	2005	2006	2007	2008
급여율(%)	65	68	70	71.5
투입재정(조원)	1.3	1	0.7	0.5

○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서 ‘08년 보장성 확대 계획은 3,206억원임.

○ 추가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본래 약속했다가 후퇴한 6세미만 유아의 입원비와 식대급여부터 우선 보장해야 할 것임. 무원칙 무계획

● 지금부터라도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안정적 재정확보 대책과 급여비 지출구조의 합리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임

● 오락가락 냉온탕을 왔다갔다하는 재정안정화, 보장성강화 대책으로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건강보험 재정 운영, 누수를 막아야...

건강보험 무임승차, 재외국민 급여비 5년만에 4배 증가

■ 최근 5년간 사용한 건보재정은 총 412억, 2007년도 140억 넘어

■ 현 국내 지역가입자의 30%가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해 급여중지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특혜로 볼 수도 있어

○ 재외국민이 쓴 건강보험 급여비 최근 5년간 412억, 5년 만에 4배 증가

□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는 재외국민이 질병으로 인해 국내에 들어와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사용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최근 5년간 총 412억으로 2003년 이후 5년만에 4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참조

※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취득 자격기준

1) 2005년 이전: 입국 후 국내 거주 3개월 이상 자에 한해 자격 부여

2) 2006. 1월 이후: 국내 입국후 전년도 지역가입자 평균금액 3개월 선

3) 2007. 12월 말이후: 국내 입국후 전년도 지역가입자 평균금액 1개월 납부

○ 이는 2007년 한해만도 공단부담금이 14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또한 2007년 국내 지역가입자 중 약 25%에 달하는 206만세대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급여 중지되는 현실을 감안하다면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동포에 대한 인도주의를 넘어 재외국민에 대한 특혜로 작용하고 있음.

<표 1> 재외국민 급여비 현황

(단위 : 명, 건, 천원)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인원수	75,482	9,653	11,542	14,549	20,072	19,666
진료건수	1,111,010	109,833	146,687	226,256	272,843	355,391
총진료비	56,988,437	5,393,794	7,575,167	10,520,845	14,438,630	19,060,003
공단부담금	41,216,420	3,775,138	5,318,016	7,478,994	10,579,434	14,064,839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8.9), 손숙미 의원실 재구성

○ 이들 제외국민들의 급여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보면 진료인원의 경우 2003년 9,563명에서 2005년 14,549명, 2007년 19,66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진료건수는 10만 9833건에서 35만 5300건으로 3배 증가 하였으며, 특히 이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부담액도 2003년 37억 7천만원에서 2007년 140억 6천 4백만원으로 무려 4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함.

○ 2007년 공단부담금 상위 100명이 사용한 보험재정만도 총 21억2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2120만원으로 고액 중증환자가 크게 증가함

○ 2007년도 공단부담금 사용액 3위를 차지한 미국 영주권자 A씨의 경우 지난 2007년 뇌출혈로 국내에 입국해 12개월 동안 국내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건강보험료는 581,900원을 납부하고 공단으로부터는 6천 325만원의 부담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참조

<표 2> 재외국민 급여비 상위100명 현황

(단위 : 건, 천원)

	지급건수	공단부담금	1인당 평균
2005	2,943	1,252,634	1,253
2006	3,243	1,772,832	1,773
2007	4,222	2,123,561	2,120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8.9), 손숙미 의원실 재구성

○ 상위 100명에 대한 공단 부담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2억 5천만원에서 2006년 17억 7천만원, 2007년 21억 2천만원으로 3년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부담액도 크게 증가함.

⇒ 이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액의 중증 환자들의 입국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가별로 구분해 보면 미국, 캐나다, 일본에 영주권을 둔 재외국민이 전체 수의 82%이고 실제 혜택 받은 금액도 85%에 해당하는 118억 7천억 사용

○ 국가별로 구분하여 보면 미국에 영주권을 둔 재외국민이 전체의 50%에 가까운 10,110명에 이들이 혜택을 받은 공단부담금도 60%에 달하는 83억 7600만원. <표 3> 참조

○ 캐나다의 경우 4187명 15%인 21억 1727만원을 사용하였고, 일본이 1820명이 13억 7442만원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어 이들 3개국의 재외국민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미국이나 캐나다가 의료비가 비싸고 일본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이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3개국에서 전체 금액의 85%이상의 혜택을 보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3> 국가별 재외국민 급여비 현황

(단위: 명, 건, 천원)

국가	연도	2005		2006		2007
		데이터	비율(%)	데이터	비율(%)	데이터	비율(%)
미국	인원수	5,682	39.0	8,361	41.7	10,110	51.4
	진료건수	102,729	45.4	127,474	46.7	197,460	55.6
	공단부담금	3,647,499	48.8	5,539,346	52.4	8,376,091	59.6
캐나다	인원수	2,077	14.3	3,371	16.8	4,187	21.3
	진료건수	28,207	12.5	39,526	14.5	65,637	18.5
	공단부담금	757,018	10.1	1,267,571	12.0	2,117,279	15.1
일본	인원수	1,103	7.6	1,536	7.7	1,820	9.3
	진료건수	19,819	8.8	23,603	8.7	35,569	10.0
	공단부담금	736,975	9.8	835,029	7.9	1,374,422	9.8
기타	인원수	5,687	39.0	6,804	34.9	3,549	18.0
	진료건수	75,501	33.3	82,240	30.1	56,725	16.0
	공단부담금	2,337,502	31.2	2,937,488	27.8	2,197,047	15.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8.9), 손숙미 의원실 재구성

○ 정책 제언

○ 지난 2007년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가 중지된 세대 및 사업자는 지역가입자 814만 세대 중 25.3%인 206만 세대, 직장가입자 81만개 사업장 중 6.5%인 5만개 사업장에 달하고 있어 이들의 경우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보장 차원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또한 독일을 제외한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어느나라도 재외국민이라고 우리나라처럼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단,  대만의 경우 4개월이상 거주해야만 가입토록 하고 있음)

○ 이에 손숙미 의원은 “재외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국내에서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가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혜택이 동포에 대한 인도주의를 넘어 재외국민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 말로만 때운 비만대책

● 비만유병율 급상승(매년 약 40만명의 성인비만환자(20세이상) 증가. 성인비만 유병률은 ‘98년 26.3%에서 ’05년 31.5%)

● 어린이 비만율 급증 추세(2~18세 비만 유병률은 ‘97년 5.8%에서 ’05년 9.7% /12~18세 비만유병률은 ‘05년 전체 15.2%, 남자 19.6%,여자 10.3%임)

● 비만으로 인한 질병부담․사회경제적 비용부담 1조 7,900억 추정

-소아비만은 대부분 성인비만으로 이어지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각종 암 등의 중요한 위험인자임(미국 CDC자료: 10~15세 비만아동의 80%가 25세에도 비만)

● 참여정부에서도 김근태 장관 재직시절인 2005년 11월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대부분 캠페인성 사업 나열에 그침

●  전 정부에서 비만관리 특히 어린이 비만관리에 투입한 재원은 국민 캠페인에 ‘06년 4억, ‘07년 5억, ’08년 비만관리사업예산 5억원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실행한 지역선택형바우처 사업에 아동건강발달 서비스가 비만관리 사업임.

● 사회 서비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서비스 제공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심해 안정적 시장형성에 애로가 있음

● 08년 충남과 전남은 예산 미배정

<2008년 비만아동 관리 서비스 실시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시도	예산		대상자수
	국비	지방비
계	3,080	954	10,329
서 울	307	150	1,406
부 산	167	48	400
대 구	45	13	139
인 천	248	72	1,138
광 주	48	14	130
대 전	132	38	249
울 산	19	6	58
경 기	1,211	351	4,202
강 원	162	47	360
충 북	69	20	64
충 남	-	-	-
전 북	87	25	213
전 남	-	-	-
경 북	117	34	439
경 남	411	119	1,291
제 주	57	17	240

● 이 사업이 보건소 비만클리닉 사업을 제외하면 학교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하는 유일한 미만관리대책인데, 전체 비만 아동 대비 2%수준에 그침

● 신정부 들어 지난 9월 8일 미래세대의 건강보장을 위한 어린이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대책 발표(보복부, 교과부, 문제관광부, 식약청)

●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총 6,500억원 투자 계획의 차질없는 진행 당부

□ 건강증진 국가 투자 및 인프라 미흡

- 치료비 지원규모 대비 건강투자 재원 4% 불과

- ‘07년 건보 국고지원 3조7천억(건강증진기금 1조 포함) 의료급여예산 3조 6천억. 건강증진정책 사업비 3천억원에 불과

● 당장의 식품위해 대책도 중요하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재앙인 비만 등 만성질환에 대한 대책도 시급함. 영양관리 등 중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 장기적 과제라고 해서 등한시 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람.

■ 노인 울리는 노인정책

□ 노인을 놀리는 일자리 창출 약속

○ 새로마지 플랜2010(‘06)에서 밝힌 노인일자리 38만개 창출 약속

	‘05	‘06	‘07	‘08	‘09	‘10
계(천명)	100	180	230	280	330	380
정부창출	35	80	110	140	170	200
민간취업알선	65	100	120	140	160	180
정부 지원 실적	47	83	110	117	128(계획)

* 새로마지 플랜 2010(2006)

○ 일자리의 질 낮고 이 마저도 목표 미달성

07년 정부 11만명지원 월 20만원×7개월=연간 140만원의 용돈벌이용

○ 2010년 38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은 보건산업진흥원 참여정부 4년 평가 보고서에서 현실성 없음 지적

■  돈주고 욕먹은 참여정부 보육투자의 비효율성

○ 지난 5년간 보육에 대한 투자는 2003년 3,000천억원에서 2008년에 1조 4,000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하지만 부모들의 정책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전액 지원 대은 전체 영유아의 14%에 불과한 39만명(차상위 이하, 만5세아))

○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영유아 1인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영아 62만 9천원, 유아 74만 8천원)

<부모들이 느끼는 보육 문제>

자녀 양육 중 가장 어려운 점
보육비용 부담	안심하고 맡길 곳 없음	배우자의 협조 부족
57.7%	23%	8.5%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육 문제
보육비 지원 확대	서비스 질적수준 향상	보육시설 확충
43.5%	21.2%	15.1%

* 2005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국가책임보육 공약 반드시 지켜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낳기만 하라, 노무현이 책임진다”는 다소 자극적인 보육공약으로 젊은 부모들의 표심을 자극했음.

구체적으로는 보육비 절반을 국가가 보조하는 제도 실시를 약속하고 추가 예산 1조 3천억원 확보를 약속한 바 있음

● 2003년 총 보육예산 6,551억 중 중앙정부 예산 3,120억원

2008년 예산 1조 4,178억 (5년간 약 4.5배 증가)

● 지난 2007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온라인 패널 800명, 5세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300명 대상) 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을 29.2%로 최우선 순위로 꼽았으나, 2007년에 집행된 예산 비중은 6.3%에 그침. 반면 4순위(11.5%)에 그친 영유아 양육시설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무려 61.6%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지난 정부에서 정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손쉽게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모습이었음

● 시설편중, 다양성 불인정 한계

보육 예산은 눈에 띄게 늘었지만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에 한정된 제한적 시설지원에 그침으로써 보육의 다양성이 인정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 ‘06년 2월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합의하였으나, ’09년 예산에 양육수당으로 반영(‘09년 하위 60%→ ’12년 전체 아동)되었음.

보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 09년 예산에 양육수당제도입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

●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에 대한 강조는 적절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보육산업 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 보육확대는 283만명에 달하는 영유아의 부모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함. 또한 정부투자 대비 사회환원 효과가 높은 분야이므로 전재희 장관과 이명박 정부의 반드시 성과를 내기 바람.

■ 분만 못하는 산부인과, 전국에 70%!!

□ 국내에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둔 요양기관 3,574개 중 오직 1,189개(30.1%) 요양기관만이 분만실과 신생아실 등 분만가능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의 수도 2007년 1101개에서 1,089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표 1] 참조

[표 1] 전체 산부인과 진료기관 대비 분만 가능 산부인과 비율

(단위 : 개, %)

	2007			2008
	산부인과 진료기관수	분만가능 산부인과	비율(%)	산부인과 진료기관수	분만가능 산부인과	비율(%)
계	3,574	1,101	30.8	3,615	1,089	30.1
서울	938	215	22.9	960	216	22.5
부산	294	73	24.8	303	71	23.4
대구	196	37	18.9	199	36	18.1
광주	135	40	29.6	139	38	27.3
대전	99	51	51.5	95	50	52.6
인천	169	62	36.7	165	61	37.0
울산	74	25	33.8	71	24	33.8
경기	661	219	33.1	672	221	32.9
강원	93	49	52.7	96	51	53.1
충북	85	40	47.1	84	40	47.6
충남	128	50	39.1	126	47	37.3
전북	131	50	38.2	129	48	37.2
전남	162	50	30.9	160	49	30.6
경북	159	56	35.2	159	55	34.6
경남	209	71	34.0	218	70	32.1
제주	41	13	31.7	39	12	30.8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9), 손숙미 의원실 재정리

□ 2008년 분만가능 산부인과 비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18.1%), 서울(22.5%), 부산(23.4%) 등 대도시.

□ 대구, 서울, 부산 세 지역의 산부인과 수는 전체 3,615개 중 1,462개(40%)를 차지하지만, 실제로 분만이 가능한 곳은 1,089개 중 323개(30%).

□ 반면, 2008년 강원(53.1%)을 비롯해 대전(52.6%), 충북(47.3%) 등 분만가능 산부인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절반 정도가 분만 및 신생아실을 갖추고 있으나, 산부인과 수가 서울(960개)과 대비해 각각 10% 정도 수준에 불과<강원(96개), 대전(95개), 충북(84개)>

□ 산부인과수는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41개가 늘었으나,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는 오히려 12개가 줄어들었으며, 산부인과 개원수가 많은 대도시 지역의 분만가능 산부인과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짐.

[표 2] 전체 산부인과 진료기관 대비 분만 가능 산부인과 (종별)

	종합전문병원 건강보험법에 의해 수술실이 5개 이상 있고, 8개 전문과목에서 3년차 이상인 레지던트가 상근하는 종합병원.		종합병원 의료법에 의해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병원 의료법에 의해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의원 의료법에 의해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분만실	전체	설치	전체	설치	전체	설치	전체	설치
서울	20	20	40	30	39	20	855	146
부산	4	4	22	16	27	12	241	39
대구	4	4	7	5	18	10	168	17
강원	2	2	12	12	11	7	71	71
대전	2	2	7	7	4	2	82	1
충북	1	1	8	6	4	0	69	33
전국	43	43	240	167	234	132	3041	742

(단위 : 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9), 손숙미 의원실 재정리

※ 요양병원·보건소·보건의료원,조산원 제외

□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산부인과 진료기관 중 43개 종합전문병원은 100% 분만실을 갖추고 있으며, 종합병원은 40개 중 30개(75%), 병원은 39개 중 20개(51.3%), 의원급 산부인과 진료 기관은 3,041개 중 17%인 742개 기관만 분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됨.

■ 42개 시․군․구 분만가능 산부인과 없어

□ 한편, 서울, 대구, 대전 등 대도시 지역 외의 지방 도시 중에는 분만실이 한 군데도 없는 시군구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참조

[표 3] 시군구별 분만가능 기관 현황

(단위 : 개, %)

분만실 없는 지역		전체 시군구	분만실 있는 시군구	비율	분만실 없는 시군구
	경남	20	12	60.0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전북	15	9	60.0	고창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충북	13	8	61.5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경북	24	17	70.8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강원	18	13	72.2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평창군 화천군
	전남	22	16	72.3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성군 함평군
	충남	16	13	81.3	부여군 태안군 계룡시
	부산	16	15	93.8	강서구
	경기	44	43	97.7	과천시
분만실 있는 지역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1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9) 손숙미 의원실 재정리

□ 분만실을 갖춘 의료기관이 부재한 지역은 경상남도가 20개 중 8개 군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지역에는 15개 중 6개 군에 분만시설이 없었으며, 충북은 13개 중 5개 군에 분만시설을 갖춘 요양기관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분만시설이 없는 시군구가 포함된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등 지역들의 합계 출산율은 평균 1.39명으로 전국(1.26명) 및 서울(1.06명)보다 높은 수준임. [표 4]참조

[표 4] 행정구역별 합계 출산율

(단위 : 명)

	부산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전국	서울
‘06	0.91	1.23	1.20	1.25	1.20	1.33	1.22	1.35	1.19	1.13	0.97
‘07	1.02	1.53	1.36	1.43	1.37	1.53	1.39	1.50	1.35	1.26	1.06

※ 자료 : 통계청(2007),  손숙미 의원실 재정리

■ 저출산 시대, 출산시설 사각지대 해소 정책 필요

□ 손숙미 의원은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수 감소로 분만환자를 받지 않는 산부인과가 70%에 달하고, 농어촌 지역의 출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며 “임산부들이 산전 검사 등을 위해 매번 다른 지역으로 가야하고, 응급 분만시에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고 전함.

□ 또한 “정부가 해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균형적 지원, 분만관련 수가제도 개선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