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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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대통령이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나 ?”

김창수 의원

‘ 대통령 재산 사회 환원공약

조속 이행 촉구 및 대통령 영리사업 비판 ‘

김차수의원은(대전 대덕, 자유선진당) 26일 결산 부별심사에서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집 한 채만 남기고 사회 환원하겠다’ 는 공약의 조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시민단체들의 공약에 대한 매니페스토 차원의 점검이 활발하다고 지적하고 취임 27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따져 물었다.

대통령 실장 대신 참석한 박재환 국정기획수석의 대통령 개인적 사안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대답에 김의원은 이명박 당시 후보는 이제 개인이 아닌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대선 때 쟁점이 됐던 엘케이뱅크 30억 출자 부분을 따져 물었으나 박수석은 현재 미국에서 소송중이라며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책임성 없는 대답만 돌아왔다.

김의원은 이어 대통령 명의의 서초동 빌딩 2동과 양재동 빌딩 1동이 대통령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현재까지 명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계속 영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법 제 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물었으나 박재환 국정기획수석은 공무원 복무규정 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했다.

김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고 영리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대통령을 일반공무원과 같은 층으로 낮추어 평가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질책하였다.

※ 첨부 : 질의내용

※ 문의 : 김안태 보좌관 (02) 784-2063

※ 참고자료 : 질의서

1.(이명박 재산환원 및 사업자 명의 관련)

대통령실장 안나오셨습니까?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에게 묻겠습니다.

- 이명박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집 1채만를 남기고 사회환원하겠다>는 공약의 이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시민단체들의 공약에 대한 매니페스토 차원의 점검이 활발합니다.

벌써 취임 270여일이 지났는데..., 준비는 김백준 총무비서관이 담당하나요

- 준비가 되고 있다면, 사회환원관련 대통령 주관수석회의나 대통령실장 주관회의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논의가 되었으며,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남구 논현동  단독주택(31억1천만원  대지 204평 신고)을 제외한 323억 64백만원(4.24 관보기준)이 사회환원 되는 건가요?

- 대선때 쟁점이 됐던  엘케이뱅크 30억 출자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 대통령 명의의 서초동 빌딩 2동과 양재동 빌딩 1동은 대통령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4.24 관보에 대통령명의).

이 건물의 임대료 수입과 관리비를 받는 사업자 명의는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 사업자 명의가 금년 2월 25일 이후 변경되었다면, 변경되기 전까지 대통령께서는 공직자로서 영리행위를 한 것이고 ...

- 막대한 임대료와 관리비 수입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국민의 오해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사회에 환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