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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피감기관 2008.10.10(금)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 질의 내용 1.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일본 군국주의 미화한 ‘케맨트 앤 컨커: 레드얼럿3’ 15세 이용가 판정을 철회하고,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즉시 재심의에 나서야 2.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 온라인 게임물에서도 발생하나... 등급분류 심의위원회, 마케팅 사행성은 심의대상 아니다!? - 최대 월 380만원까지 지원, 온라인 유저들에 대한 위험한 유혹 3.‘몬스터헌터 프론티어 온라인’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서, 내용 수정 없이 업체 요구대로 15세 등급 판정 o 게이물 등급 심의 건당 3.7분, 예고된 부실 심의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 관련부터 압력에 휘둘리지 말아야 - 이명박 정부 들어 상반기에만 사행산업 10% 폭발적인 증가 - 사행산업 전건발전 종합계획 가이드라인 지켜야

• • 담당__ 조한기보좌관/박은숙비서

◉ 2008년 게임물등급위 국정감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일본 군국주의 미화한 ‘커맨드 앤 컨커: 레드얼럿3’

15세 이용가 판정을 철회하고,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즉시 재심의에 나서야

○ 지난 9월 26일 게임물등급위가 미국의 대형 게임개발사 일렉트로닉아츠(EA)사가 심의를 요청한 온라인 게임‘커맨드 앤 컨커:레드얼럿3’에 대해 15세 이용가 결정을 내렸다.

○ 이 게임물은 개발 단계부터 일본의 군국주의를 미화한 내용으로 국내 출시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일렉트로닉아츠(EA) 측이 월드스타 김윤진에게 이 게임의 홍보 영상 출연을 제의했으나 게임 속 배역이 일본군 여성 장교라는 이유로 김윤진이 출연을 거부한 게임이다.

○ <레드얼럿3>는 실시간 전략시물레이션 장르로 국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가상의 세계대전을 다룬 전략게임으로 전 세계에 많은 유저를 가진 RTS게임 시리즈의 3탄이다. 이 게임의 베타버전을 이용한 유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어 한 때 국내 출시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게임물등급위은 단 한 번의 등급 보류 조치 없이 일사천리로 심의를 통과시켜 이번 게임물등급위의 심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게임은 뛰어난 해군력으로 무장한 과거‘대일본제국’의 재림인‘욱일제국’의 일원이 되어 동북아 지역을 점령하고 세계대전을 일으킨다는 설정이다. 실제 국가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일본의 천황이 등장해 전 세계에 선전포고를 하는가 하면, 욱일승천기가 어깨에 새겨진 거대 로봇이 서방연합군의 깃발을 불태우고 거대한 욱일 승정기를 꽂으며 정복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욱일제국의 영웅인 ‘유리코 오메가’가 욱일승천기 모양의 에너지파를 뿜어내어 주변을 공격하는 등 곳곳에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다.

⇒ 질  의

ㅇ 위원장, 지난 7월 미국 국립지리원이 독도를 '한국령'에서 '국제분쟁지역'으로 변경하여 한미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2008베이징 올림픽 폐막식에 독도를 일본해로 표기 한 세계지도가  사용된 데 이어, 지난 3일 일본의 아소 내각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독도 '점거'를 '불법 행위'이자 '주권 침해'로 지정한 내각 회의를 열어 반일감정이 심화되고 있지요?

ㅇ 이런 가운데 게임물 등급위가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한 게임물에 15세 이용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15세라면 아직 역사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시기라고 보는데 이런 청소년들이 무비판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게임물등급위가 이 게임을 심의한 회의록을 보면 첫째 실시간 전략시뮬레이션 장르의 시리즈 게임물로 이전 시리즈들이 15세 이용가를 받았고 미국은 TEEN 등급을 받았다는 점, 둘째 개발단계에서 일본 자본이나 일본의 개발자가 참여한 게임이 아니라는 점, 셋째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부분이 없고 일본군을 희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등급조정사유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질   의

ㅇ 위원장,‘일본의 독도 교과서 파동’등 일본의‘신군국주의적 성향’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게임물 등급위가 일본과의 역사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부수적 사유를 제시하여 15세 이용가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음.

ㅇ 이 게임이 출시됐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함. 게임물등급위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심사를 진행함.‘레드얼럿3’가 국내에 출시되기 전에 직권 재분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첨부1.‘커맨드 앤 켄커: 에드얼럿3’ 일부화면

첨부2.‘커맨드 앤 켄커: 에드얼럿3’ 추가 동영상 사이트 및 이미지

첨부3.‘커맨드 앤 켄커: 에드얼럿3’ 게임물등급위 전문위원 종합검          토 의견

첨부4.‘커맨드 앤 켄커: 에드얼럿3’ 게임물등급위 등급분류 심의 회          의록.

첨부1. 커맨드 앤 컨커: 레드얼럿3’일부 화면

욱일제국 로고, 욱일승천기와 별 차이가 없다	욱일승천기를 든 거대한 동상 아래 ‘제국의 전사’들이 일본도를 높이 쳐들고 ‘반자이’공격을 하고 있다.

욱일승천기를 든 동상	욱일제국의 영웅인 ‘유리코 오메가’가 욱일승천기 모양의 에너지파를 뿜어내어 주변을 공격하고 있다

욱일제국의 군사시설모습	욱일제국군 보병의 모습.삿갓에 욱일승천기가 그려져 있다

뒤쪽에 꽂혀서 휘날리는 욱일승천기와 함께 소개되는 욱일제국군의 병기들

첨부2.‘커맨드 앤 켄커: 에드얼럿3’추가 동영상 사이트 및 이미지

▲ 욱일제국군 게임 내 캠페인 홍보영상

http://www.gamespot.com/pc/strategy/redalert3/video/6198065/command--conquer-red-alert-3-official-movie-3?hd=1

영상전체가 욱일제국(일본제국)과 관련되어있습니다. 거대 로보트들과 군사의 대열, 일본 해양함대가 등장합니다.

▲ 레드얼럿 3 FMV 한글 자막판

http://www.mncast.com/pages/player/index.asp?mnum=5561603

영상 중간에 칼을 뽑아든 병사가 일본제국의 보병인 '제국 전사'이며, 땅을 뒤흔든 로보트는 일본제국의 'VX 스트라이커'입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욱일승천기를 내건 일본군 함대가 있습니다.

▲ 킹 오니 메크 상세사항

http://commder.egloos.com/2081342

욱일제국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로봇 중 가장 강력한 로봇인 '킹 오니'(오니 : 일본의 전통 귀신)의 상세사항입니다.

▲ ‘유리코 오메가’의 새로운 일러스트

http://gall.dcinside.com/list.php?id=candc&no=63294&page=6

레드얼럿 3의 욱일제국군에서 등장하는 정신적 학대를 당한 여고생 전쟁영웅인 '유리코 오메가'의 새로운 일러스트입니다.

첨부3.‘커맨드 앤 켄커: 에드얼럿3’ 게임물등급위 전문위원 종합검토의견

1. 게임 내용 및 개요

가. 전략 시뮬레이션 Command & Conquer의 Red Alert시리즈 중 3번째 작으로 연합군, 제국군, 소련군이 등장하여 전추를 벌이는 내용

나.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RTS) 장르의 게임으로, 주어진 자원을 이용하여 기지와 생산시설을 건설. 병력을 증강하여 상대 진영을 패퇴시키는 게임

다. 싱글 캠페인과 멜티 플레이가 가능함

라. 연합군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국, 유럽 등이 속해있으며,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소련군,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욱일제국(Empire of Rising Sun)으로 세력이 구성되어 있음

마. 보병과 기갑부대의 전투, 각종 건물 및 차량의 파괴 과정에서 일부 폭력적 요소가 있음

2. 기타 정보

가. 작중 등장하는 제국군은 태평양 전쟁시대의 일본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건물이나 게임의 각 요소 곳곳에 욱일승천기 문양이 표시되어 있음

나. 이와 관련하여 일본 군국주의를 미화하였다는 의견과 함께 이러한 내용은 국내에서 발매를 불허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본 위원회 의견란에 투고 된 바 있음

다. 게임의 제작사는 미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본관계 및 소유자가 특별히 일본과 관련이 있지는 않음

라. 레드 얼럿 시리즈는 1편에서 중국, 2편에서 한국을 등장시킨 바 있으며 3편에서 일본을 소재로 삼았음

마. 게임 진행에서 표현되는 내용이나 홈페이지의 소개문구에서 보여지는‘반자이 어택’, ‘유리코 오메가의 설정’등을 보았을 때, 욱일제국군에 대한 묘사는 미화보다 풍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추천 의견

가. 3D로 제작된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전투의 묘사에 있어 어느 정도 폭력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짐

나. 게임의 역사관이나 배경묘사에 있어 일부 우려의 의견이 있지만 게임 제작에 관련된 각종 정황이나 게임 내 묘사된 형태를 보았을 때 일본 군국주의의 미화 보다는 풍자의 성격이 짙은 작품으로 보임

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의거 15세 이용가를 추천함

첨부4.‘커맨드 앤 켄커: 에드얼럿3’ 게임물등급위 등급분류 심의 회의록

개최일시	2008. 9. 26	개최장소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회의실
참석위원
게임명	커맨드 & 컨커 레드얼럿 3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유)
■ 논의 내용 위원장 : 게임물등급위원회 2008년 제 61차 등급심의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 ․ 커맨드 & 컨커 레드얼럿 3 전문위원 : 실시간전략시뮬레이션 장르로 시리즈 게임입니다. 지역을 점령하고 자원을 모아 병력을 생산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게임으로 논의점은 세력구성으로 미국 중심의 연합군과 소비에트연방군이 있고 다른 세력은 1편에서 중국군, 2편에서는 한국군, 이번 시리즈에서는 일본군이 있습니다. 일본군의 욱일승천기 등을 달고 게임을 하는 것을 허용해야 되는가에 대해 유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이전 시리즈는 15세이용가를 받았었고 미국에는 TEEN등급을 받았던 게임으로 이런 사항이 포함된 이 게임에 전과 같이 등급을 내줘야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건물 등에 욱일승천기 등이 들어가고 승리를 하면 천황의 축하동영상이나 승리의 마크로 욱일승천기가 등장하는 등 사람에 따라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전문위원 전체의견으로는 15세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의견이 반반정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이용불가 의견은 역사관이 정해지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었고 15세이용가 의견은 이 게임의 개발단계에서 일본 자본이나 일본의 개발자가 참여한 게임이 아니라 미국에서 개발된 게임이고, 일본군이 영웅유닛으로 여고생을 병기로 쓰는 부분 등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을 비평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웅유닛의 설명을 보면 “병든 듯이 보이는 화장법” 등 미국식 유머를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부분은 없고 등급조정사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15세이용가를 추천드렸습니다. 게임위위원 : 미화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적한 부분처럼 일본군을 희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커맨드 앤 퀀커 제네럴이 15세이용가를 받았었나요? 전문위원 : 이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소련군의 탱크가 사람을 깔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15세이용가를 받았습니다. 게임위위원 : 스타크래프트나 C&C의 그 이전 시리즈는 12세이용가로 알고있는데 3D로 표현되면서 15세이용가가 된 것으로 알고있는 데요. 전문위원 : 기존 실시간전략게임의 등급기준은 선혈의 표현입니다. 3D게임으로 줌인이 가능하고 보병의 혈흔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리즈도 15세이용가로 나갔었고 12세이용가로 나갔던 게임중에는 스타크래프트를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을 삭제해서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게임위위원 : MMORPG나 FPS게임처럼 사람이 죽는 장면을 가까이서 보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등급을 하향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15세이용가 5, 12세이용가 1, 청소년이용불가 1로 15세이용가를 결정하셨습니다. ․ ․ ․ 위원장 : 이상으로 2008년 61차 심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2008년 게임물등급위 국정감사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 온라인 게임물에서도 발생하나...

등급분류 심의위원회, 마케팅 사행성은 심의대상 아니다!?

최대 월 380만원까지 지원, 온라인 유저들에 대한 위험한 유혹

○ 게임물등급위가 지난 7월 18일, 월 최대 380만원, 연 최고 1억 4천만원까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게임물‘RF 온라인’을 등급 변화 없이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재심의 하여 게임물등급위가 사행성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RF 온라인’은 지난 2005년 1월 15세 이용가로 출시된 게임 제작사 CCR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G)으로, 사행성이 농후한 현금 지급 이벤트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게임물등급위의 재심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 CCR측은 6월“월380만원 족장 지원제”를 실시하여 7월 11일 첫 지원금을 지급했고, 지난 8월 4일까지 7천만원이 넘는 활동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RF온라인 족장월급제”는 족장에게 1주차 50만원, 2주차 80만원, 3주차 100만원, 4주차 150만원으로 4주 연속 재임 시 최대 38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데, 한 개의 주민등록으로 3개의 계정을 사용 할 수 있어 한 사람이 최대 1억4천만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대기업 임원 연봉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활동비(이벤트비)라고 하기엔 액수가 너무 커 마케팅을 넘어선 심각한 사행성 조장이 우려된다.

○ 이를 반증해 주듯 족장월급제 시행 한달도 되지 않아 ‘RF온라인’은 최고 동시접속자수 36%, 일일 이용자수 38%, 신규 가입 회원수 120%의 증가세를 보였다.

2008. 7. 30. 머니투데이, 배기홍 CCR 온라인마케팅팀 과장 인터뷰

○ 당초 전문위원 검토 시 첫째, 이벤트로 현금이나 캐쉬를 제공하는 것은 사행심리조장이 우려되나 족장선출방식이나 투표자격조건이 제한돼 있어 문제가 없다. 또한 보상금액이 크나 업체 측의 마케팅 전략으로 등급상향 요소는 아니다. 둘째, 그러나 우연적 방식, 베팅․배당의 게임내용과 과도한 금전보상으로 인해 과몰입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 내부 논의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심의 회의록을 보면 이에 관해 “․ ․ ․ 업체측과 이야기를 통해 성인 월 이용한도를 만들기로 했고 사후지원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매우 석연치 않은 이류로 기존 등급유지 판정을 내렸다.

⇒ 질  의

ㅇ 이 게임은 족장에게 월급을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주민등록번호 1인당 3계정까지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동일인이 만든 3개의 캐릭터가 모두 4주 연속 족장이 된다면 최대 1억4천 만원의 고액의 연봉을 받게 되는 것이죠?

ㅇ 이처럼 고액의 현금이 걸렸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더 심각한 불법프로그램 사용이나 게임몰입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게임물등급위는 여전히 이를 단순한 마케팅 전략으로 보는지? 고액의 활동비 지급은 차후 조직화된 족장 선출경쟁으로 불법해킹, 명의도용과 같은 피해를 낳아 과거 리니지 집단소송처럼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ㅇ 또한 우연적 방식이나 베팅․배당의 내용이 있어 사행성 내용정보표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작 심의위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으며 사후관리 문제로 넘겨버렸다. 그런데 사후단속은 단 한 건도 없었음. 심의도 석연치 않은데 사후 단속도 한 건이 없다면 세간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봄.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달라?

○ 최근 이처럼 사행성을 조장하는 부추기는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 심의 과정에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 최근 공개서비스를 단행한 아이템 매니아(아이템 중개사업자)의      ‘샴페인매니아’는 광고를 통해“분유값도 안나오는 게임은 싫         다”라는 광고로 물의를 빚음.

▶‘클럽데이 온라인’은 일종의 게임 내 자원봉사자인 ‘지배인’        을 모집, 이들에게 현금 10만원과 지배인 전용 아이템, 엠넷 닷        컴에서 사용할 수 있는 M머니 10만원을 활동비로 제공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 유저에게 여름철 휴가비 50만원을        주는 이벤트 실시

▶‘RF온라인’은 서비스 4주년에 고급스포츠카 ‘제니시스 쿠퍼’        경품 제공

○ 또한 “RF온라인 족장월급제”의 홍보 광고를 보면 게임에 대한 노동의 댓가로 월 38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고 노골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RF온라인의 족장월급제”홍보광고>

⇒ 질  의

ㅇ 게임업체의 지나친 마케팅이 게임을 놀이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이에 대한 제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합법적으로 등급을 받은 온라인 게임에서“제2의 바다이야 사태”발생하는 게 아닌지 매우 염려스럽다.

ㅇ 또한 이러한 과도한 현급이나 경품 지급이 3%대의 실업률, 특히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17.85%에 이르는 가운데 많은 청소년들을 게임 중독에 빠뜨리는 위험한 유혹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게임물등급위가 그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청년 노동력 저활용 정도’ 분석 결과 지난 1분기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17.85% 국회예산정책처 2008.8.27. 국회예산정책처

ㅇ 위원장은 이러한 과도한 현급이나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에 대해서 재심의 할 의향이 있는지?

ㅇ 또한 업계의 사행성 조장 마케팅에 대해 어떤 사후 조치를 취할지 답해주기 바람.

첨부1. “RF온라인 족장월급제” 전문위원 검토내용

첨부2. “RF온라인 족장월급제” 등급분류 심의 내용

첨부1. “RF온라인 족장월급제” 전문위원 검토내용 (2008.7.16)

<종합검토의견>

․

․

■ 전문위원 검토의견

- 해당 게임물을 패치신고 후 재심의 대상으로 통보되어 심의 신청한 게임물

- 해당 캐릭터간의 전투를 내용으로 하는 PC온라인 게임으로 실제 인간 캐릭터의 상해에 대한 표현이 있으며 무기류의 사실적 묘사와 효과가 있음. 전투시 선혈을 없으나 섬광 및

- 유료 구매가능한 복권형 아이템(박스 아이템:우연적 방식에 의한 새로운 아이템 획득. 확률에 따른 실패도 있음)이 서비스되며 이로 인한 사행심을 유발시킬 수 있음.

․행운상자, 소켓상자, 은총상자, 무지 좋은 상자 등

․무지 업그레이더가 100% 혹은 그 미만으로 추첨되며 업그레이더로 자신의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함(타 게임에 비해 캐쉬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실패시 업그레이더만 남고 기존

■ 패치 신고 내용

○ 족장 지원 제도 이벤트

: 2008년 6월 25일부터 4주간 실시. 현재 서비스 중임. 족장에 선출되면 최대 380만원의 현금이나 캐쉬를 활동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음

○ 온라인에서 이용자간의 투표를 통하여 족장을 선출하는 이벤트로 현금이나 캐쉬를 제공받음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사행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유사한 이벤트로 인한 사행

○ 하지만 선거에 의한 투표형태로 사행적 요소가 적고, 일정 조건 이상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또한 청소년 이용자의 이벤트 참여는 금지되어 있어 청소년 과몰입관련 문제는 적다고

○ 비록 보상금액이 크나 관련 이벤트류는 업체측의 마케팅전략으로 등급상향의 요소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우연적 방식, 베팅/배당의 게임내용과 금전보상이 결합되는 것, 그리고 과도한 금액보상으로 인해 과몰입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내부 논의가 필요함

■ 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 전체적으로 폭력성 관련하여 15세미만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내용수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등급상황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 9조

<논의 사항>

□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2007년 6월 7일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됨

□ 현재 일반서버와 성인서버는 동일하여 운영상 구분한 것으로 확인함

□ 사행성내용정보표시

― 07.5 심의 신청시 복권형식의 아이템박스를 운영함: 당시 심의시 문제시 되지 않음.

― 07.~08.6. 패치신고를 통해 여러 내용의 아이템박스가 추가됨: 당시 심의시 문제시 되지 않음. 하지만 현금 유료 구매로 우연적 방식에 의한 결과물(아이템) 배출의 복권 아이템류는 현재 게임위에서 등급상황의 요소임. 또한 그 금액의 약 3만원정도 되는 것 까지 있어 과도하다고

― 사행성 내용정보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첨부2. “RF온라인 족장월급제” 등급분류 심의 내용

제 45 차 등급분류 심의 회의록

개최일시	2008. 7. 18	개최장소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회의실
참석위원
게임명	RF온라인	신청사	씨씨알(주)
■ 논의 내용 위원장 : 게임물등급위원회 2008년 제 45차 등급심의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 RF온라인 전문위원 : 서비스 중인 게임으로 환타지를 내용으로 한 MMORPG게임으로 이벤트로 인해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유저들이 족장을 뽑아서 족장이 유저들의 지휘, 관리하고 전투를 진행시키는데 이벤트 기간중에 족장으로 선출되면 1달에 최대 380만원까지 활동비를 준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행성을 유발시킬 수 이싸는 우려로 재심의대상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논의 내용은 베팅이나 배당의 요소가 없고 족장선출을 유저들의 자발적으로 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선거로 인한 혼탁함 등의 악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 업체에서도 그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고 청소년들의 이벤트 참여를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급의 상향요소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세이용가로 추천을 드립니다. 단 오래동안 내용수정신고가 없었던 게임이기 때문이 이전에 심의를 받았을 때와 달라진 점들이 있었지만 내용정보표시나 등급상향을 할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처음 심의를 받을 때 월 이용한도는 7만원이었는데 그것은 청소년의 이용한도이고 성인은 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업체측과 이야기 해본 결과 업체가 성인의 월 이용한도를 만들기로 했고 사후지원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임위위원 : 이런 게임은 이용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전문위원 : 일반적으로 고포류를 따라서 30만원 정도입니다. 부우원장 : 그럼 업체에 이용한도에 관한 자율규제이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고 사후 지원팀에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15세이용가 5분, 청소년이용불가 2분으로 5세이용가를 결정하셨습니다. ․ 위원장 : 이상으로 2008년 45차 심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2008년 게임물등급위 국정감사

‘몬스터헌터 프론티어 온라인’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서, 내용 수정 없이 업체 요구대로 15세 등급 판정

ㅇ 게임물 등급 심의 건당 3.7분, 예고된 부실 심의

○ 지난 8월 일본 게임사 캡콤 개발하고, NHN이 서비스 하는 ‘몬스터헌터 프론티어 온라인’ 이 당초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부여 받았다가 내용수정(패치심의)없이 15세 이용가로 재조정돼 심의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 수정 없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15세 이용가로 재조정된 것은 처음이다.

‘몬스터헌터 프론티어 온라인’은 유럽과 일본에서 15세 이용가 혹은 12세 이용가 등급판정 받은 바 있어 업체와 유저들로부터 반발을 샀고 이로 인해 재심을 신청해서 얻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과거 블리자드 ‘WoW' 확장팩 ’불타는 성전‘의 경우 일부 내용순화를 통해 15세 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된다.

○ 동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 회의록을 보면, 청소년 이용불가냐 15세 이용가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결국 “휴대용 콘솔과, 온라인 게임에 대한 영상의 화질․선명도에 대한 판정 번복”에 의해 청소년 불가 등급이 15세가로 재조정됐다.

○ 이번 사례는 게임물 등급 심의 기준의 일관성 부족, 등급판정 번복심의의 오점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해외 등급 기준이 12-15세 등급이라는 업체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해외에서 개발된 게임물의 등급 판정에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몬스터헌터 프론티어 온라인’에 대한 심의는 심의 위원간 이견이 있었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재심의에서도 플랫폼 변경에 따른 영상의 화질문제에 대해서도 최초 심의회의와 상반된 주관적 견해를 피력하면서 15세 이용가로 판정을 하였다.

⇒ 질  의

ㅇ 게임물등급위원장, 내용 수정 없이 게임물 등급이 재조정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임물등급위가  스스로의 전문성과 권위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 이와 같은 사건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고 본다.

○ 게임물에 대한 등급심의는 게임분야 전문성을 갖추 전문위원들의 1차 검토를 거친후, 등급분류 심의위원회를 열어 등급을 결정한다. 그러나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등급분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의기간의 현실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3항

○ 일반적으로 전문위원이 10일 정도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심의위원회에 넘기는데 온라인 다중접속게임(MMOG)이나 예시, 연타 기능이 있는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제대로 된 검토를 위해서는 1달에서 6개월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게임물등급위 내부의 의견이다. 한 예로 과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의 경우 10명의 전문위원이 30일간 평균 11시간(3,300시간) 동안 검토를 했다고 한다.

⇒ 질  의

ㅇ 위원장,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등급분류 기간을 15일 이내로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15일 이내라는 규정이 타당한 근거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큰 괴리가 보여, 플랫폼 별 심의 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원장의 생각은?

○ 또한 등급분류 심의 규정에 따르면 등급위원회 심의회의는 주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물량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급분류 심의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건당 평균 3.7분의 속성 심의를 강행하면서 전체 회의개최 가능 일수인 196회 중 20%에 달하는 39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이 중 59%가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취소됐다.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4조제1항

<등급분류 심의회의 개최 현황>

년도	개최 가능 횟수	회의 취소건수 전체/정족수 부족	처리 건수 (영등위 이관포함)	시간
2006년	18회	1회/1회	427건 (건당 6.8분)	48시간30분 (2,910분)
2007년	101회	22회/14회	4,079건 (건당 2.8분)	192시간 50분 (11,570분)
2008년 (9.30.현재)	77회	16회/8회	2,463건 (건당 4.6분)	191시간 (11,460분)
합 계	196회	39회/23회 (20% / 59%)	6,969건 (건당 3.7분)	25,940분

⇒ 질  의

ㅇ 등급분류 심의 규정에 따르면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가 가능하며, 회의개시 3일 전까지 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정족수 미달에 의한 회의 취소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심의회의가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게임물의 폭력성, 선정성 등을 시청각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심의하려면 평균 3.7분이라는 시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등급분류 결정 절차가 전체적으로 속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ㅇ 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한 ‘몬스터헌서 프런티어 온라인’에 대한 내용수정 없는 등급재조정으로 인해 앞으로 해외에서 이미 출시된 게임물이 우리나라와 게임물 등급이 불일치할 경우 또다시 업체와 유저의 목소리가 높아질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첨부1. “몬스터 프론티어 온라인” 심의 내용

첨부1. “몬스터 프론티어 온라인” 심의 내용

개최일시	2008. 8. 22. 금	개최장소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회의실
참석위원
게임명	몬스터헌터 프론티어 온라인	신청사	엔에이치엔(주)
■ 논의 내용 위원장 : 게임물등급위원회 2008년 제 51차 등급심의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 ․ 몬스터헌터프론티어 온라인 전문위원 : 재분류자문회의를 거쳐 상정된 게임입니다. 휴대용 콘솔게임에서는 15세이용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를 받았고 현재 이의신청중입니다. 업체의 의견은 일본에서는 15세이용가로 서비스되고 있고 이전 휴대용 콘솔 버전보다 선혈 표현이 완화되었다고 밝혔고 인간형 몬스터는 없는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재분류자문회의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4, 15세이용가 3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분류자문회의에서는 플랫폼 이동으로 인한 변화보다는 영상의 폭력성만을 보고 청소년이용불가가 나온 점은 있습니다. 15세이용가를 추천한 전문위원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배경이라는 점이 사유였고 청소년이용불가를 추천한 전문위원은 플랫폼을 옮기면서 폭력성이 많아졌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면은 플랫폼 이동에 따른 화질 등의 차이입니다. 무기의 표현, 전투효과, 선혈표현 등은 비슷합니다. 온라인 네트워크로 협력플레이를 통한 폭력성은 부가적인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문제는 화질, 선명도 등이 차이가 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게임위위원 : 유럽에서는 12세정도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플랫폼 변경에 따른 화면상의 문제가 가장 쟁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이 콘솔버젼보다 수치상으로는 좋지만 휴대용 콘솔이 실제로 보기에는 사실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크기가 커져서 사실감이 커진다는 점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 ․ ․ 위원장 : 이상으로 2008년 51차 심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정감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 관련 부처 압력에 휘둘리지 말아야

ㅇ 이명박 정부 들어 상반기에만 사행산업 10% 폭발적인 증가

ㅇ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가이드라인 지켜야

□ 지난 8월 19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이하 사감위)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시안)을 발표한 이후 이 계획을 둘러싼 각종 논쟁이 격화되고 심지어 관련 부처간 이전투구 양상까지 보이고 있음.

□ 애초 7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을 마치고 2009년부터 총량규제 제도를 도입하려던 사감위의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임.

□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가 곤두박질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빈부격차로 인한 불안 심리 증가, 건전한 노동 의욕 등의 상실로 사행산업의 증가 속도가 가히 폭발적임. 사감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7년 상반기 대비 2008년 상반기 사행산업 매출액은 10%, 이용객은 5.6% 증가했으며, 특히 경마의 경우 17%나 늘어났음.

※ 2007년 상반기 대비 2008년 상반기 현황

(단위 : 억원 ,천명, %)

구 분	매출액			입장객
	’07년상반기	’08년상반기	증감	’07년상반기	’08년상반기	증감
외국인전용 카지노	2,986	3,280	294(9.8)	576	610	34(5.9)
강원랜드 카지노	5,181	5,496	315(6.1)	1,140	1,382	242(21.2)
경마	32,265	37,791	5,526(17.1)	10,573	10,896	323(3.1)
경륜	10,189	10,190	1(0.0)	4,159	4,350	191(4.6)
경정	2,241	2,709	468(20.9)	1,185	1,385	200(16.9)
복권	12,320	11,754	-566(-4.6)	-	-	-
체육진흥투표권(천건)	6,763	7,895	1,132(16.7)	67,840	77,794	9,954(14.7)
합계	71,945	79,115	7,170(10.0)	-	-	-

□ 사행산업의 폭발적 증가와 그에 따른 도박 중독은 한 개인과 가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침. 경기침체와 사행산업 확대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행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함.

□ 사감위의 종합계획 (시안)은 공청회에서 발표된 직후, 관련부처와 사행사업 운영 주체인 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음. 공격의 주요 내용은

① 사감위가 ‘불법도박’ 단속은 하지 않은 채 공기관이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사행산업을 단속하려 한다는 주장

② 사감위가 제시한 도박중독유병률 9.5%로 과장이며

③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 평균 0.58%는 축소된 수치라는 주장

④ 온라인 발매 규제의 부당성

⑤ 전자카드제도 도입의 부당성

⑥ 총량 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와 세수 축소 등임.

□ 저는 몇 몇 통계 수치와 비교 대상이 된 외국의 도박 매출 등의 차이가 사감위 설치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지금 정책적으로 가장 절실한 문제는 예정했던 시간 안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2009년부터 총량 설정에 따른 사행산업 저감 대책을 실시하는 문제라고 생각함.

⇒ 질  의

ㅇ 사감위의 종합계획(시안)의 몇몇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이대로 시간을 끌면 2009년부터 시작된 총량에 의한 사행산업 저감 대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도 있음. 현재 관계부처, 사업체들과의 협의가 어디 까지 진행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ㅇ 저는 사감위가 타 기관들의 눈치를 보고, 여론에 떠밀려 예초에 발표된 안보다 후퇴한 계획을 확정할 경우 그 순간 사감위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 생각함. 위원장과 사감위 위원들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함. 위원장의 계획과 각오를 밝혀주기 바람.

□ 사감위가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을 것임. 사감위가 ‘사법권’을 갖고 있지 않고, 위원장도 비상임이며 국장급 사무처장이 사업을 총괄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매출액 총량에 따른 규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관련 부처와 사업체가 규제 대책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감독해나갈지 밝혀주기 바람.

□ 또한 사행산업의 적절한 총량 규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①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인,허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는 점

② 진입 규제는 명확하지만, 퇴출 규제는 불명확하여 문제가 발생해도 퇴출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③ 산행산업에 대한 허가(승인)유효기간이 없다는 점 등임.

⇒ 질  의

ㅇ 사감위의 태생적 한계가 분명함. 효과적인 사행산업 저감을 위해서는 앞서 말한 인, 허가 / 사행산업 퇴출 권한을 사감위가 가져야 하며, 특히 사행산업 사업주체의 의무사항 및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도박중독 예방 등 사회적 기여 정도 기타 건전화 노력 등을 평가하여 재허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가(승인) 유효 기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 사감위는 많은 기대 속에 출범했음. 시작과 동시에 위기를 맞이했음. 사감위 출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