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질의서

- 방송광고공사(KOBACO) -

- 언론중재위원회 -

- 한국언론재단 -

- 신문발전위원회 -

- 신문유통원 -

- 연합뉴스 업무현황보고 (비공개) -

2008년 10월 16일

창조한국당	이 용 경
국회의원

방송광고공사

1. 방송광고공사 경영평가 'B°' 아쉬움

분류	공기업 (10개)
우수 (2개)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우수 (2개)	한국감정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마사회 산재의료관리원
보통 (3개)	한국주택보증(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방송공사
부진 (1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기획재정부가 매년 공기업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전체 평점은  'B°'를 받았습니다. 같은 카테고리에 묶인 공기업이 총 10개였습니다. 그중 우수 2, 양호 4, 그 다음이 보통3, 부진 1개 기관이었습니다. ‘보통’이면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 지난 해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고객만족도’를 높여서 KOTRA, 한국감정원 등이 벤치마킹을 할 만큼 성과를 거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공사는 수익이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공익광고예산이 줄어든 것에서 나타나는 바, 기관의 설립목적인 공익성 달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에 대한 개선책을 그동안 세우셨을 것이라 믿는데,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7 방송광고공사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평 가 지 표	평가방법	점 수	등급	득 점
종합 경영 부문 (35)	(1) 책임경영구현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최고 경영진의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6	C0	3.000
	(2) 이사회․감사기능의 활성화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4	B0	2.500
	(3)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10	B0	6.250
	(4) 고객만족도
	① 고객만족 개선도	계량	(5)		4.693
	② 고객만족경영체제 구축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5)	B+	3.750
	(5) 생산성 관련지표
	① 노동생산성	목표부여	(5)		4.851
주요 사업 부문 (35)	(1) 설립목적과 사업과의 연계성	9등급평가	6	C0	3.000
	(2) 방송광고 판매를 통한 방송사 재원조달
	①-1 영업목표 달성률	목표대실적	(5)		4.927
	①-2 지상파TV 시청점유율 대비 영업실적	5년β분포	(2)		1.000
	①-3 판매증진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4	B0	2.500
	(3) 공익광고 사업
	①-1 공익광고 확산도	목표부여	(4)		4.000
	①-2 공익광고 사업실적	9등급평가	1	B0	0.625
	(4) 광고산업진흥지원사업
	① 소비자행태조사(MCR)의 성과	9등급평가	1	B0	0.625
	②-1 광고교육원 교육실적	5년β분포	(4)		4.000
	②-2 광고전문인력양성	9등급평가	1	C0	0.500
	③-1 출판물 활용도	목표부여	(2)		2.000
	③-2 출판사업의 관리 및 성과	9등급평가	1	D+	0.375
	④ 연수원 관리노력 및 성과	9등급평가	1	D+	0.375
	⑤ 연구사업의 관리 및 성과	9등급평가	1	D+	0.375
	⑥ KODEX 소재전송실적	목표부여	(2)		2.000
경영 관리 부문 (30)	(1) 조직 및 인사․보수관리의 합리성
	① 조직관리	9등급평가	4	D+	1.500
	② 인사․보수관리	9등급평가	4	C0	2.000
	③ 인건비 인상률 관리 노력	계량	(1)		1.000
	④ 계량인건비	목표부여	(2)		1.558
	(2) 노사관계의 합리성	9등급평가	4	C0	2.000
	(3) 재무 및 예산관리의 합리성
	① 재무관리	9등급평가	2	C0	1.000
	② 예산관리	9등급평가	4	C0	2.000
	②-1 계량관리업무비	목표부여	(3)		1.639
	(4) 경영정보관리의 합리성	9등급평가	3	B0	1.875
	(5) 내부평가제도의 적정성 및 외부평가와의 연계성	9등급평가	3	B0	1.875
보고서	보고서 작성지침 준수여부				0.000
합 계					67.793

출처: 기획재정부,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2008.8)

2. 방송광고공사 예비비 편성 확인필요

- 기관평가 B에 280% 인센티브 잔치?

❑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원래 받던 연봉의 일정부분을 떼어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것이 2008년이 처음입니다. 성과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로 주려는 의도입니다.

❑ 코바코는 이 지침에 따라 101억원의 예비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중 인센티브 관련 예산이 92억원입니다

❑ 예비비 예산항목을 보면, 사장이나 전무, 감사, 본부장 등을 아예 별도로 떼어서 ‘기본연봉전환금’을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예 돌려받을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래 당연히 받는 것처럼 되어 있던 판촉활동비(현재 사장은 매달 270만원을 판촉활동비로 받고 있음)를 일부 떼었다고 이를 다시 돌려줄 준비로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무, 감사 등 임원의 판매경영활동비 환급예정액도 모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을 대비해서 또 다른 150%의 인센티브 예비비 추가분 예산 2억5천만원(임원), 32억 3,500만원(직원)이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건 어찌보면 예산을 주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 2007년 경영평가  'B°' ‘보통’받으셨지요? 직원전체로 봐서 평균 인센티브 280% 지급했다고 본 위원실에서 코바코에 확인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원 기본급에서 예비비로 예치한 것도 없었는데 280% 받았다는 겁니다. 올해는 아마  'B°' 만 나오면 400% 줄 생각이십니까? 현재 계획이 뭡니까?

3. 방송광고공사 직원평균 연봉 8천만원 넘어

❑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 연봉을 줄이고, 이를 인센티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방송광고공사의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사장을 포함, 모든 임직원의 기본연봉이 삭감되고 성과급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임원들에게 지급되던 판매경영활동비가 완전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 (사장에게 질문) 흔히 판공비라고 부르던 예산인데, 완전히 삭감된 것입니까? 그럼 사장이 업무활동을 할 땐 무슨 예산으로 활동을 하십니까?

❑ (사장에게 질문) '직위별 판매촉진비 예산'이란게 있습니다. 사장에게는 매월 270만원(연 3,240만원), 감사, 전무에게는 매월 135만원, 이사에게는 100만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이것이 판공비 아닙니까? 사업비는 개인별 인건비와 별도의 항목으로 친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 (사장에게 질문) 성과급은 얼마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 자료대로라면 직원 평균 연봉이 8246만원인데 또 500% 인센티브를 줄 작정이십니까?

구 분	2007년			2008년
	연 봉	판매경영 활동비	성과급	연 봉	판매경영 활동비	성과급
사 장	145,394	30,000	24,000	99,5989	-	42,837
감 사	133,020	21,600	20,160	79,678	-	15,814
전 무	133,020	21,600	20,160	110,577	-	15,245
이 사	131,252	14,400	19,200	106,437	-	14,674
직 원 (평균)	76,109	-	4,560	68,429	-	14,032

<방송광고공사 임직원 기본연봉 및 성과급 현황>                                                                                                     (단위 :  천원)

출처: 방송광고공사 국정감사 이용경 의원실 제출자료

4. 방송광고공사 운영예산 절감 노력 부족

❑ KOBACO의 외형예산규모는 3,400억원 정도됩니다만, 상당부분은 대행수수료로 나가는 것(07년 2,615억원)이므로, 실제 예산은 공사운영비를 중심으로 보는게 맞겠습니다.

❑ 2007년 운영비 예산은 771억원이었는데, 실적은 669억원이었습니다. 인건비는 좀 늘었지만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결과입니다. 그런데 08년도 예산에서는 공사운영비를 799억 4,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 2007년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보다 결산이 줄었으면, 그에 맞춰 2008년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방만한 경영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에서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방송광고공사 현황>

□ 정원 : 381명 (현원 362명, △19명)

□ 예산 : 799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계획	2007년 실적	2008년 예산	비 고
수입	수 입 합 계	351,046	353,102	346,017
	o 수탁수수료	340,200	335,253	333,200	총방송광고비의 14%
	o 시설판매수입	2,800	2,980	3,050
	o 시설임대수입	5,134	6,493	5,807
	o 영업외 수익 등	2,912	8,376	3,960	이자수입 등
지출	지 출 합 계	346,745	335,480	343,641
	o 매출원가(대행수수료 등)	267,942	261,550	262,625	총방송광고비의 11% 내외
	o 공사운영비	77,171	66,965	79,948
	- 인건비	(302억)	(308억)	(289억)
	- 경상관리비	(206억)	(182억)	(194억)
	- 사업비	(243억)	(161억)	(294억)
	- 판매비	(19억)	(17억)	(21억)
	o 법 인 세	1,632	6,965	1,068
당기순이익		4,301	17,622	2,376	10,556 (8월까지)

자료출처: 방송광고공사

5. 방송광고공사 당기순이익 과다 - 수탁수수료 과다 반증?

❑ 방송광고공사는 정관 제18조(영리배제) 조항에 “공사는 제17조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그런데 2007년의 성과를 보면, 원래 계획은 43억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76억 2,2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 올해도 계획은 23억원인데, 이미 8월까지 당기순이익이 105억 5,600만원이나 됩니다. 이 부분은 원래 방송광고공사의 정관에 위배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 물론 당기순이익이 나면 물론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비를 늘리면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 당기순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구조는 사실 수탁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 비영리를 추구하는 코바코에서도 계획하지 않았던 당기순이익이 수백억원 대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민영 미디어 랩이 설립된다면 얼마나 대단한 수익을 만들어낼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민영 미디어랩에서 엄청난 흑자가 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도 사장께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6. 법적 근거없는 연계판매(끼워팔기)

❑ 방송광고공사 설립의 근거법인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3조(업무)에 방송광고공사의 업무범위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업무)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영업의 대행에 관한 사항

2. ‘방송법’ 제37조제6항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위탁하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방송광고의 진흥을 위하 조사 연구 및 교육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 방송광고공사법이나 그 시행령, 방송광고공사의 정관 어디를 봐도 연계판매를 해도 좋다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 (사장에게 질문) 지금까지 방송광고공사는 연계판매를 해 왔지요? 법적근거가 없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법적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계판매를 중단할 용의가 있습니까?

❑ (사장에게 질문) 연계판매를 중단하면 당장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취약매체의 매출액규모가 현재 종교방송 700~800억원, 지역방송 6,000억원, EBS 등의 특수방송을 합해 약 7,000억원 정도규모입니다.

여기서 연계판매에 의존하는 액수가 대략 4,000억원~5,000억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의 지원방안을 만들어내야 연계판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금을 조성하든지 하는 지원책을 만들고, 연계판매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께서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7. 지상파 방송사 2조 4천억원 쌓아두고 경영난 타령?

- 지상파 방송사 지원하려는 민영 미디어랩 도입 필요성 의문

❑ 민영 미디어랩 도입의 이유 중에는 방송광고 매출액 및 매체비중의 지속적 감소로 어려워진 지상파 방송사를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 그런데 정작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익잉여금을 2조 4,346억원이나 쌓아두고 있습니다. KBS는 4422억원, MBC는 본사 8,698억원, 지방 4,750억원 합쳐서 1조 3,448억원, SBS 4,018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 반면에 기독교방송은 197억원 적자, 평화방송은 263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들도 대체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영 미디어랩 도입 문제에 있어서, 선결과제가 바로 이들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 미디어랩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상파 방송사 이익잉여금 현황>

출처: 2007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8. 민영 미디어랩 도입은 MB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의 결정판

① 민영 미디어랩 설립이 마치 기정사실인 양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 최시중 방통위원장 청와대 업무보고(9월 4일): 내년 12월 시한

- 업무보고 시 이명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 기획재정부 공기업 선진화방안: 경쟁도입 대상기관 - 코바코

② 유인촌 장관이나 최시중 위원장이 말한 바와 같이 아직 민영 미디어랩 도입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바 없습니다.

③ 민영 미디어 랩 설립논의의 출발점은 결국 현재와 같은 코바코 체제를 유지해서는 곤란한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④ 하지만 동시에 코바코 체제의 순기능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정치권력 또한 기업의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종교방송, 지역방송의 버팀목 역할

- 지상파 광고시장의 과당경쟁 방지 효과

→ Prime time 광고단가를 지나치게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됨

- 정치권력, 기업의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공정성 보호 기능

⑤ 본 위원은 민영 미디어 랩 도입을 추진하는 삼각편대, 그리고 이를 방조, 내지 후방지원하는 방송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각편대는 첫째 대기업, 둘째 정부 셋째 한나라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우선 대기업이 중심인 대광고주 광고주협회가 민영 미디어랩 찬성합니다. 대기업은 하고 싶은 광고만 할 수 있다면 부담이 좀 늘어나는 것은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방송사도 광고주인 대기업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현 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의 결정판인 것입니다.

2) 둘째로 정부 각 부처가  민영 미디어랩 적극 추진의지를 보였습니다.

-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대통령 업무보고)

- 방통위 부위원장을 SBS 사장 출신으로 앉힌 것은 우연?

→ 차관회의에서 시한설정 관철시킨 송도균 부위원장

-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민영 미디어랩 추진 보고

- 기획재경부의 선진화방안 화답

3) 셋째로 한나라당의 지원사격이 있었습니다.

- 대선공약

- 민영 미디어랩 도입을 소신으로 천명한 고흥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 정병국 의원의 적극 찬성

4) 여기에, 한발 빼고 있지만, 방조하는 듯 방송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민영 방송사(SBS) 적극적으로 민영 미디어랩 찬성

- KBS와 MBC는 애매한 입장: 광고매출이 늘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 대기업과 공생하는 방송사가 될 우려

→ 대기업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만드는 족쇄될 것 우려됨

⑥  민영 미디어 랩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작습니다. 방송사와 대기업이 침묵하는데, 중소기업 목소리가 들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문사들이 크게 이 문제를 이슈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신방겸영이란 이슈과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손익을 계산하느라 분주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⑦ 아무튼 민영 미디어랩이 도입되면 우려되는 부작용도 많습니다.

- 우선 광고시장 발전하고 커진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신문방송연감 2007년의 통계에 의하면

o 신문업계 종사자 : 14,000명

o 지상파업계 종사자 : 13,000명

- 민방계열 :1,000명

- 종교방송 :2,000명

- KBS 지역 :2,000명

- MBC 지역 :2,000명 포함

o 케이블업계 종사자 : 12,000명

- 광고대행업체는 물론 돈을 벌겠지만, 그 비용은 기업의 부담이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 경쟁체제가 되면서 인기있는 시간대의 광고단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돈 있는 대기업만 인기 시간대에 광고를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정책기조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 반대로 종교방송 등 인기없는 시간 광고는 안팔리고 결국 정부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부담입니다.

⑧  지금이 방송광고시장 키우자고 나설 때인가?

-  경제상황이 나쁜데 기업부담 지우는 광고시장 육성책 펴는 것 무리

-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했을 때 상황 예측불가: 불확실성 과다

→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지금은 민영 미디어랩 설립 얘기할 때 아님

⑨ 요약 및 결론

-  민영 미디어랩 추진은 MB정권의 대기업 편들기 정책의 결정판임.

-  광고시장은 돈의 힘이 좌우하는 난장판이 될 것

-  프라임 타임에는 대기업 광고만 보라는 것

-  지상파 방송사는 대기업의 눈치보고 비판 못하게 될 것

-  지상파 방송사는 정부의 눈치 보며 비판 못하게 될 것

-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은 세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

→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지금은 민영 미디어랩 설립 얘기할 때 아님

< 민영 미디어 랩 도입 이슈에 관한 정리>

① 경과

- 17대 대선 공약

-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9월 4일): 09년 12월 민영 미디어랩 도입 시한설정

- 기획재정부 3단계 기업환경 개선추진 계획 및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10월 10일)

② 민영 미디어 랩: 구체적인 그림 아무도 몰라

- 구체적 내용은 아무도 모름

- 민영 미디어 랩은 1개 or 2개

- 민영 미디어 랩이 생기면 기존 코바코는 없어진다? 남아있다?

- 민영 미디어 랩은 MBC, SBS를 담당한다? / KBS까지 담당한다?

- 코바코가 민영 미디어랩에 출자한다?

- 각 상황이 방송사에게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 미침

③ 민영 미디어 랩 설립논의의 출발점: 코바코 체제의 문제점은 무엇?

- 전두환 정권 때 정권이 광고를 마음대로 배분하기 위해 만듦

→ 지금은 정권이 지상파 방송사 광고를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함

- 광고를 독점 배분(시장원리에 맞지 않음)

→ 기업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광고를 살 수 없음

→ 원치 않는 광고를 끼워팔기하니 살 수 밖에 없다

→ 광고시장을 왜곡: 시청율과 광고단가가 직접 연동되지 못하게 왜곡

→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광고단가와 다른 단가를 멋대로 책정

④ 코바코 체제의 순기능

- 종교방송, 지역방송의 버팀목 역할

- 지상파 광고시장의 과당경쟁 방지 효과

→ Prime time 광고단가를 지나치게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됨

- 정치권력, 기업의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공정성 보호 기능

⑤ 민영 미디어 랩 도입을 추진하는 삼각편대, 그리고 방조지원 방송사

1) 삼각편대1: 대기업

2) 삼각편대2: 정부

3) 삼각편대3: 한나라당

4) 방조지원: 방송사

1) 대기업이 중심인 광고주 협회 민영 미디어랩 찬성

- 광고단가, 기업부담 늘어나도 하고 싶은 광고할 수 있는 자유

- 기업이 방송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

- 신문의 경우, 광고주가 기사논조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연한 비밀

- 특정 재벌에 대해 주요 일간지들 비판수위 조절하는 것 현실

→ 민영 미디어 랩 도입하면 방송사도 광고주인 대기업 눈치 볼 것

→ 대기업 비판에 재갈 물리려고 민영 미디어랩 도입?

→ MB 정부 친 대기업 정책의 결정판

2) 정부 각 부처의 민영 미디어랩 적극 추진의지

-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대통령 업무보고)

- 방통위 부위원장을 SBS 사장 출신으로 앉힌 것은 우연?

→ 차관회의에서 시한설정 관철시킨 송도균 부위원장

-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민영 미디어랩 추진 보고

- 기획재경부의 선진화방안 화답

3) 한나라당 지원사격

- 대선공약

- 민영 미디어랩 도입을 소신으로 천명한 고흥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 정병국 의원의 적극 찬성

4) 민영 미디어 랩 추진을 방조하는 듯 지원하는 방송사

- 민영 방송사(SBS) 적극적으로 민영 미디어랩 찬성

- KBS와 MBC는 표정: 광고매출이 늘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 대기업에 대한 비판만 줄이면, 혹은 적당히 수위를 조절하면 됨

→ 메이저 신문사가 대기업과 공생하는 방식을 방송사도 하면 됨

- 지상파 방송사에게는 당근을 주는 셈

→ 이 당근이 대기업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만드는 족쇄될 것

⑥  민영 미디어 랩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 작은 이유

- 코바코는 정부기관이라 침묵

- 방송사는 당근에 대한 기대로 침묵(방조지원)

- 신문사는 매우 소극적 비판

→ 원래 강력반대해야 마땅: 신문광고 시장 축소 불가피

→ 메이저 신문사들 신방겸영 허용에 대한 기대로 목소리 낮춤

→ 민영 미디어 랩 도입을 언론 규제완화로 표현, 신방겸영 규제에

대한 완화와 같은 주제로 포장한 정부정책에 기대

- 중소기업은 목소리 작아서 안 들림

⑦ 민영 미디어랩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

- 광고시장 발전? 근거부재

- 광고대행업체는 물론 돈을 벌겠지만, 그 돈은 결국 소비자 부담

→ 전체 광고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면 그건 결국 기업부담을 의미

→ 기업 부담은 제품가격에 반영,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것

- 광고단가가 올라갈 확률 높음.

→ 기업 광고비 부담 증가 불가피

→ 대기업은 끼워팔기 없이 원하는 광고로 전체 광고비 축소할 것

- 인기있는 광고시간대는 대기업의 자금력에 좌우될 것

- 돈 없는 중소기업은 심야시간에만 광고?

→ 대기업 중심의 MB 국정운영 철학의 결정판으로 보임.

-  인기없는 시간/프로그램은 광고 안 팔릴 것

→ 종교방송, 지역방송 수익원 없어질 것

→ 별도의 재원지원 방안이 세워질 수밖에 없을 것

- 아니면 종교방송, 지역방송을 아예 포기?

→ MB 정부의 정책방향인가

⑧  지금이 방송광고시장 키우자고 나설 때인가?

-  경제상황이 나쁜데 기업부담 지우는 광고시장 육성책 펴는 것 무리

-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했을 때 상황 예측불가: 불확실성 과다

→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지금은 민영 미디어랩 설립 얘기할 때 아님

⑨ 결론

-  민영 미디어랩 추진은 MB정권의 대기업 편들기 정책의 결정판임.

-  광고시장은 돈의 힘이 좌우하는 난장판이 될 것

-  프라임 타임에는 대기업 광고만 보라는 것

-  지상파 방송사는 대기업의 눈치보고 비판 못하게 될 것

-  지상파 방송사는 정부의 눈치 보며 비판 못하게 될 것

-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은 세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

→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지금은 민영 미디어랩 설립 얘기할 때 아님

한국언론재단/신문발전위원회/신문유통원/지역신문발전위원회

1. 언론지원기구 통폐합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 위원회	신문발전 위원회	신문유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	1.지역신문지원팀 :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 관리 운용(지발위 산하 독립 사무국이 없음) 2.조사연구․연수교육, 공익성구현사업등 지역신문지원 위탁사업 수행	1.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
신문발전기금 사업	1.NIE (신문활용교육) 사업		1.신문발전지원사업 2.신문발전융자사업
기타주요업무	1.정부광고 대행 2.언론인금고 3.프레스센터 위탁운영 4.언론인 교육 등 언론지원사업 5.미디어가온 운영 *신문만이 아니 방송등의 미디어 전체를 지원		1.일간신문 자료신고 검증 및 공개에 관한 업무	1.간행물 배달을 위한 공배센터 운영(직영30개, 민영488개)
예산	임대료, 광고수수료등 매출금(205억) 지발기금(53억) 신발기금(12억) 국고보조금(1억)	지역신문발전기금(383억-여유자금포함:언론재단 위탁운용)	신문발전기금 (253억-여유자금포함)	국고보조금(180억) 자부담 (55억)

❑ 한국언론재단의 사업에서는 정부광고 대행사업이 가장 핵심 사업. 이를 통해 생긴 수익으로 언론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또한 언론인금고를 운영하여 주택자금과 생활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등도 하고 있음.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경우 독립된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아 의결 절차만을 위원회에서 거치고 기금운영과 실무는 한국언론재단 내의 지역신문지원팀에서 맡고 있음.

❑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발전기금을 활용한 각종 지원사업과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언론재단에서 신발기금 중 일부를 위탁받아 신문활용 교육 사업을 진행함.

❑ 신문유통원은 신문의 공동배달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어 위의 세 기관과는 조금 차별된 ‘유통’이라는 기능을 담당.

❑ 이 4개의 기관이 언론지원기구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중복을 줄이기 위한 통합이 의미가 있음.

❑ 통합의 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4가지 안으로 정리 가능.

(1) 4개 기관 모두를 언론 지원기구로 보고 통합하는 것.

(2) 한국언론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기관의 통합. 언론재단의 경우 신문매체만이 아니 미디어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들과 언론인 금고운영 등의 고유 사업이 있고, 나머지 3개의 법정기관과 달리 ‘재단’의 형태 이므로 언론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을 통폐합 한 후 언론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던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과, 신문발전기금 사업을 통합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라고 생각함.

(3)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통합. 업무상 가장 중복이 많은 기관들 이므로 이 두개만을 통합하고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수 있음. 이 경우 효율성만을 위해 기계적 통폐합을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임.

(4) 신문유통원을 남겨둔 채 나머지 3개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다른 기구들과 달리 유통이라는 산업적 측면을 가진 신문유통원의 특수성을 배려해 독자적 기구로 남겨두는 방안.

❑ (질의) 우선 이들 통합 방안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저는 여러 방안 중 유통․물류 특화기구인 ‘신문유통원’을 독자생존 시킬수 있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서울, 수도권 위주로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 지역, 특히 농어촌이나 산간오지의 경우 신문배달유통망이 없어 신문을 받아 보지 못하는 지역이 많은 상황

❑ 이런 문제 해결하여 신문공동배달을 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신문유통원이 설립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신문공동배달센터 518개가 운영 중 (직영 30, 민영 488)

* 국고 지원 200억, 자체 55억(장기대여금, 배달장비, 물품지원 등에 주요 재원이 쓰이고 있음). 정직원 20명, 계약직 등 포함 총 40명

* 현재 신문공동배달건수는 하루 160만부, 공동배달율은 30% 정도

❑ 현재 전국 배달망이 없는 새전북신문, 내일신문, 경남도민일보, 한국사보협회, 서울신문, 국민일보, 한라일보 등의 지역/마이너 신문이 신문유통원의 배달센터를 이용 중

* 시사인, 한겨레21, 무역협회 발행 ‘월간무역’, 스카이라이프, 대한항공 ‘비욘드’ 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 등 정기간행물도 배송

❑ 이러한 언론지원 기구들이 일부 기능 중복이 있는데, 신문유통원의 경우 ‘유통과 물류‘라는 특화된 기능을 갖고 있고 그 어느 기구와도 기능상, 사업상 공통점을 발견하기 힘듦.

❑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 통합은 통합의 시너지도 발생하기 힘들고, 오히려 유사성 없는 조직과의 통합은 신문유통원의 고유 기능 수행에 오히려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신문유통원은 통합의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독자생존의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신문유통원의 발전 전략은?

<산업적 측면에서 신문유통원의 역할>

ㅇ 우리 신문 시장은 전체적으로 광고 수익이 감소되는 가운데, 경쟁심화로 불공정거래가 만연되어 있어 왔음

- 가령, 신문구독 대가로 자전거, 전자레인지 등 경품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사례가 다반사

* 2007년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신문구독시 경품을 제공받았다는 비율이 34.7%, 구독료를 면제받은 사람이 62.2%에 달했음

- 이로 인해 2004년-2007년 신문고시 위반건수가 537억, 과징금이 18억여 원에 달함 (조선일보 매출액이 3,800억원)

- 이러한 경쟁은 판매망 확장, 비용 증가, 광고수입증대필요, 발생 부수 확대, 비가격 출혈경쟁, 수익성 악화의 악순환 초래

ㅇ 신문유통원은 공동배달을 통해 판매와 배달을 분리하여 우리 신문산업이 가진 근본적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음

- 메이저신문 50%, 마이너신문 86.7%, 지방신문 76.9% 등 전체 설문조사대상자의 75.6%가 신문의 공동배달 필요성 공감

- 컨설팅사인 피플인사이트그룹은 신문사 지국의 공동배달 경제효과는 대형 신문이 월 280만-340만원, 중소형 신문이 월140만원-200만원으로 추산

ㅇ 외국의 경우도 신문공동유통을 지원하는 국가가 상당함

-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등 북유럽 7개국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신문공동배달회사가 신문을 배달

- 독일, 미국, 일본 등은 신문의 유통과 배달을 시장 원칙에 맡겨왔으나 최근들어 민간공동배달회사 등을 통한 공동배달로 바뀌고 있는 추세

한국언론재단

2. 정부광고 직거래에 대한 대책은?

❑ 정부광고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언론재단을 통해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음

❑ 현재 언론재단에서는 대상기관이 언론사와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직접적인 실태조사는 아니나 광고매체를 상시 점검하여 파악한 결과로는 방송이나 인쇄매체를 통한 광고는 언론재단을 통해 집행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등 기타매체의 경우에서 직거래나 민간대행사를 통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언론재단은 광고주들이 언론재단에서 옥외광고도 대행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점과 기존의 거래관행이 원인이라는 입장

❑ (질의) 그렇다면 재단에서 옥외광고도 대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홍보를 하기는 했나?

❑ (질의) 또한 정부기관이 민간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언론재단이 민간대행사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은 아닌가? 정부광고 대행제도가 국무총리 훈련에 근거하고 있어서 법적 강제력이 떨어진다고 법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한국언론재단이 민간대행사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굳이 법적 강제성이 없더라도 정부기관 광고주가 언론재단을 멀리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언론중재위원회

1. 위원장 상근 필요

❑ 언론중재법 시행(2005. 7. 28.) 이후 위원회가 준사법적 기구로 그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행정 기관 및 기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 배제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은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하고 있어 이에 관한 우려 및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며,

2) 위원장을 상임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위원 수당 현실화 필요 방안

❑ 현재 위원들의 보수를 월급으로 줍니까? 수당으로 줍니까?

❑ 위원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지요?

언론중재법 시행(2005. 7. 28.)으로 조정 외 중재제도가 신설되고, 반론 및 정정청구 외에 손해배상청구 사건까지 담당하게 됨으로써 중재위원이 심리를 위해 할애해야 할 시간과 노력이 증가한데 비해 중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리수당은 변동이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위원 심리수당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연합뉴스

1. 뉴스통신진흥법 개정필요

❑ 연합뉴스에 ‘국가 기간뉴스 통신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적근거가 뉴스통신진흥법입니다. 2003년에 제정되었는데, 연합뉴스에 관한 조항이 한시규정으로 2009년말로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 이에 문화부에서는 뉴스통신진흥법을 개정하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한시규정을 없애 영구히 지원하도록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부 차관에게 질문) 이에 대한 문화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연합뉴스를 로이터나 AP같은 국제적인 통신사로 발돋움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연합뉴스 자체의 계획과 문화부의 지원계획은 무엇입니까?

2. 전재료 문제

❑ 서울 10대 일간지의 경우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월 5,700만원을 전재료로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지방신문은 몇백만원부터 몇 천만원대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 (문화부 차관에게 질문) 일부 지방 신문은 이 전재료가 부담된다고 하지만, 서울 주요 일간지의 경우는 10년째 전재료 인상이 없어 연합뉴스의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전재료를 현실화할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부 차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