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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강 용 석 (마포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일시: 2008년 10월 6일. 10:00.

기관: 지식경제부

장소: 과천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회의실

▣ 서울화력발전소 이제 그만 폐지해도 된다!!

■ 말 뿐인 脫 화석연료화?!

■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역행하는 지경부

■ 지하화를 위한 용역발주로 예산낭비

■ 열 공급원으로서의 역할 유지를 위해 매년 수백억씩 낭비..

■ 전력 예비율 15% 유지를 위한 화력발전소 유지의 주장에 대하여

■ 수도권 북부지역의 전력 안정을 위하여 존치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울화력 처리방안」문건에 대하여

▣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관련

■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관한 지경부와 환경부의 주도권 다툼

■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소극적인 지경부

▣ 지경부 산하 공기업 감사기능 강화 방안

〔말 뿐인 脫 화석연료화?!〕

○ 지식경제부는  2008. 9. 2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설명하며

“저탄소․녹색성장”을 에너지 부문에서 뒷받침하고 2013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 지정에 대응하여 에너지 자주 개발율 제고 및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보급으로 에너지 수급의 안정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취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바 있음.

○ 이에 본 위원은  고유가 및 에너지 자원의 가격변동에 직격탄을 맞는 현 산업구조의 체질을 단기적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바꿔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지식경제부 장관께서 사명감을 갖고 일해주실 것을 주문.  장관께서도 이에 동의하셨음.

○ 지경부가 보고한대로 이러한 에너지 및 산업구조 개혁을 통한 국가성장은 장기적 계획 하에 산업구조 전반에 거쳐 차근차근 준비하는 동시에 반드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봄.

→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는지..?

→ 그럼 우리 장관의 책임하에 지경부가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물론, 본 위원도 지경부가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실 것을 믿습니다만, 적극적인 추진의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고 오히려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역행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보겠음

○ 국가기본계획의 4대 핵심내용 중 하나가 에너지 공급의 脫 화석연료화로 화석 연료비중을 줄이고 저탄소, 청정연료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화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지경부는 최근까지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서울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을  2배이상  증설하여  지하화하겠다라고 주장해오다 최근 들어 지하화를 보류하겠다고 방침을 바꿨음

→ 그러나 아직도 지경부는 화력발전소의 폐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은 앞에서 말한 저탄소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역행하는 모순된 발상 아닌가?

○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장기적 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 단기적 출혈을 감수하면서 국가 전체가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께서도 “화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기후변화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는 이중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화석에너지 절감이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시대적 공감과 노력은 지경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역행하는 지경부〕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순위 10위이고, 배출 증가량은 1위 임. 특히 그중에서도 서울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  우리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에서 그 출발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함.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음.

→ 장관께서는 혹시 ‘S.O.S' 프로젝트라고 아시는지?

※ ‘S.O.S (Save Our Seoul) ’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임

○ 서울시는 내년부터 기후변화대응조례를 시행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줄이는 목표를 명문화하고 친환경 건축 기준을 이행하는 건축주에게는 취득․등록세를 줄여주는 혜택을 주는 등 다각적, 적극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음.

→ 지자체의 노력이 이러한데 정부 부처가 서울 한강변에 화력발전소를 계속      존치시키겠다라는 계획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음.

→ 정부는 지자체의 이러한 자구노력을 독려하고 지원해야 함에도 오히려     주무부처가 나서서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을 훼방 놓고 ,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장관께서는 본 위원의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지?

○ 현재 지경부와 한전에서 주장하는 서울화력발전소 존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임. 한 가지는 여의도, 반포, 이촌 등의 6만세대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열 공급원으로서의 역할과 수도권 북부 지역의 전력계통 안정 등 역할을 위해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본 위원이 이에 대해 지경부와 한전의 주장을 중심으로 반박하고자 함

○ 그러나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어 지적하고자 함

[지하화를 위한 용역발주로 예산낭비]

○ 지경부는 앞서 말한 대로 최근까지 서울화력발전소를 존치, 2배 이상 증설하여 지하화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하화를 위한 실시설계 및 교통 환경평가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음

○ 이에 대한 예산으로 2008년 7월까지 설계기술 용역비 6억 5천만 원, 환경․교통 영향평가 용역비로 5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음. 그리고 최근 다시 지하화를 보류하겠다고 하고 있음

→ 물론, 용역계약은 장관께서 임명되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무려 11억 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지경부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는 장기적 안목 없이 부처의 고집으로  막무가내식 사업추진으로 인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장관 답변 중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보류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올 경우 답변을 자르고)

→ 지역주민들이 반대할지 몰랐다는 건지? 그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무려 70여년간 있었음.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했는데 그곳에 다시 발전소를 2배로 증설해서 묻어 놓고, 그 위에 “문화공간을 만들테니 와서 쉬십시오” 하면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예상 못하고 정책을 추진할 정도로 지경부가 무능한지..?』

[열 공급원으로서의 역할 유지를 위해 매년 수백억씩 낭비..]

○ 먼저  서울 일부 지역의 열 공급원으로서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얘기하겠음

○ 현재 서울화력발전소의 2000년도 이후에 서울지역의 전력수급 기여도는 채 3%를 넘지 못하고 있음 2003~2005년에는 채 1% 밖에 되지가 않고 전국으로 따지면 0.1%임.

○ 따라서 서울화력 발전소의 존치 이유는 비상시 전력 수급 수단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비상시란, 국가 비상사태나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상시 전력량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장관께 질문드림.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력수요가 가장 급증할 때는     언제라고 보는지?

→ 매년 전력수요 최대치 기록갱신이 여름철에 발생되고 있지만, 서울화력   발전소가 계절적 전력수급조절용 이라면서도 왜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에   가동되지 않거나 적으며, 오히려 겨울철에 훨씬 더 많이 가동되는가?

○ “2007년도 일별 발전 생산량”을 보면 봄․가을(5월, 7월, 9월, 10월)에는 거의 가동되지 않았고, 에어컨 등 전력수요가 많은 한여름 보다 오히려 겨울철(12월, 1월, 2월, 3월)에 발전소 가동이 많았음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서울 화력발전소가 현재 마포, 여의도, 동부 이촌동 등 5만여세대 (약20만명)에 겨울철에 난방열을 공급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

○ <도표참조>

▣ 세로 타원형은 발전기가 아예 가동되지 않는 때임

[한여름 전력수요 피크(PEAK)때도 가동안 됨]

▣ 가로 타원형은 동절기 난방열 공급을 위해 집중적으로 발전기 가동됨

○ 도표를 보면, 서울화력 발전소의 발전기를 가동하여 얻은 전력생산 분포와 열 생산 분포가 거의 일치하고 있듯이, 서울 화력발전소는 전력보다는  열 공급을 위해 가동되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음. 지역난방공사 사장 나와 계신지?

○ 지역난방공사는 2003년 11월 중부발전과 계약을 맺고 공급받을 열량을 통보한 후에 서울 화력발전소로부터 필요한 열량을 공급받고 있음. 결국 지경부와 중부발전이 말하는 여의도, 동부 이촌동, 반포 지역에 열 공급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난방공사가 서울화력발전으로부터 열을 사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질의)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앞에서 본 위원이 말한 것   처럼 서울화력발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변 지역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음. 맞는지?

○ 지역난방공사는 서울화력발전으로부터 열 구입 비용으로  2006년 약 170억원, 2007년 약 190억원 정도를 지불하였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화력발전소는 열만 따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 병합 방식이기 때문에 생산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이 듦.

○ 따라서 전력생산비용 중 열 구매요금만 지역난방공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경부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음. 이에 따라 지경부는 기금 지원금으로 2006년도에는 약 200억원을, 2007년도에는 161억원의 기금을 서울 화력측에 지불함. 이는 열 병합 발전기가 에너지 효율적 측면이 더 높다는 판단 하에 열병합 발전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경부의 정책에 의한 것임.

→ (지경부 장관에게 질의)  이러한 지경부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 (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다시 질의) 사장님. 2007년 11월 감사원으로부터 본 위원이 앞에서 말한 것과 관련하여 지적 받으신 것이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지?

○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난방공사에서 자체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화력 발전기를 운전하도록 요구하여 결국 2006년도로 치면 92억여원 어치의 에너지 자원을 낭비했다는 것임.

○ 따라서 지식경제부 역시 지원하지 않아도 될 전력산업기반 기금 200억원을 지원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 즉, 일반적으로 열병합 발전이 더 경제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열병합 발전으로 전기와 열을 같이 생산하는 것 보다 전기와 열을 별도의 일반 발전기와 열 전용보일러로 생산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임.

○<표> 전기 및 열 생산비용 비교

(금액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열과 전기 생산비용	전기 생산비용	열 생산비용
열병합 발전 시(A)	130,093	130,093	-	-
별도 생산 시(B)	120,831	-	92,428	28,403
차이(C=A-B)	9,262	-	-	-

○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비용으로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역난방공사에는 열병합 발전기의 시간당 열 생산량에 따른 열 생산비용을 분석하여 경제적으로 열을 생산할 수 있을 때에만 열 병합 발전기를 운전하도록 하고, 열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열 전용보일러를 가동하여 열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정책설정과,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해 지경부는 지경부대로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하고,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공사대로 예산과 아까운 에너지 자원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임.

→  (지경부 장관에게 질의)  이러한 결과를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2006년의 공급 과정만 감사한 결과임

지역난방공사와 서울 화력발전소가 2003년부터 계약을 맺고 열 공급을 해온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4년간 약 1,000억원 이상 낭비됐다고 볼 수 있음

→  장관, 어떠신지? 감사원  감사결과에 동의하시는지..?

→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이제 곧 난방열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서울화력으로부터 열 공급을 받게 하실 계획인지?

○ 본 위원은 이렇듯 서울화력발전소가 평상시 전력공급의 역할은 물론이고 특히 여름철 예비전력으로서의 수급조절 능력이 없음에도 지역난방공사의 요구로 겨울철에 발전소를 집중 가동하고, 지역난방공사가 자체적으로 열을 생산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싼 값으로 사들이고 이에 맞추어 지경부에서 기금지원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태로 보아 필요도 없는 서울화력발전소의 유지를 위해 각 기관이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음.

[전력 예비율 15% 유지를 위한 화력발전소 유지의 주장에 대하여]

○ 우선 현재 지경부와 한전에서 정한 적정 전력 예비율  15% 유지를 위해  서울 화력발전소의 존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력 예비율이 15%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전기 전문가 박종근 교수도 전력 예비율 15%책정은 과도하고 10%이하로 낮게해도 전력 공급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여기 이재훈 제2차관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차관께서 2008.6.11일 발표한 지경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전력 예비율은 10.6%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전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음.

○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경부와 한전의 적정 전력예비율이 15%로 유지 되어야한다는 주장과 전력 예비율 10.6%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하다는 차관의 발표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또한, 수도권 기준 설비 예비율은 서울화력 발전소1,000MW가 증설되지 않더라도 2011년도에 이미 (14.13%)로 예상되고  제 3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발전소 계획(김포 신도시, 송파신도시, 검단신도시, 마곡지구 등)을 포함하면  적정 예비율은 15%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임.

[수도권 북부지역의 전력 안정을 위하여 존치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전력 공급 측면에서 서울 화력발전소를 존치해야한다는 또 다른 이유로 수도권  북부지역이 현재 발전 설비 부족으로 인천 등 타 지역으로부터 송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혹시 모를 송전선로 고장 시 발생될 수 있는 광역 정전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장관, 지경부의 우려처럼 지금까지 송전선로 고장으로 광역 정전사태가 발생한 적 있는지..?

○ 아무튼 지경부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다음의 도표를 참고해주기 바람

수도권 북부지역 계통도

G

G

G

G

동서울S

신가평S

미금S

의정부S

신포천S

신덕은S

양주S

중부S

신파주S

신인천C

서인천C

인천C

포스코C

(2010)

G

부천C

일산C

서울C

(2011)

분당C

(2016)

G

G

신태백S

곤지암S

신용인S

신성남S

신인천S

신김포S(2012)

○ 파란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의 전력계통도임. 현재의 송전선로 하에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빨간점선으로  동그랗게 표시된 신김포 변전소를 2012년까지 준공하고, 포스코에서 신덕은으로 연결되는 345kv 송전선로를 2016년 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아래 추진 중임

→ 이런 전력계통도 아래서는 어떤지..?  이때에도 전력계통이 불안정한지..?

○ 국감 전 지경부 에너지 실장과 과장 등이 우리 의원실에 와서 보고하기를 이러한 송전선로가 완공이 되면 전력 수급계통에 문제가 없다라고 함

○전력계통 전문가들도, 심지어 지경부 내 실무자도 이 때는 ‘ 서울화력 필요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건대 확실한 것은 늦어도 2016년 이후에는 전력 예비율 15% 유지를 위해, 수도권 북부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서울화력발전소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할 수 없게 된 것임

[「서울화력 처리방안」문건에 대하여 ]

○ 서울화력 발전소 유지를 위해 우리 지경부 관계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하겠음

→ (「서울화력 발전소 처리방안」문서를 보여주며) 장관, 이 자료 혹시 아시는지..?

○ 이 자료는 얼마 전 지경부 관계자가 서울화력발전소 처리와 관련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하겠다고 찾아오면서 제출한 자료임

○ 앞 장의 내용들은 이전부터 지경부가 주장해온 서울화력발전소 폐기가 불가하다는 말들을 녹음기 틀어 놓듯이 똑같이 반복한 것임

○ 그런데 마지막 장에 보면 향후 추진 방안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세 줄로 적혀 있는게 있는데 그대로 읽어 드리겠음.

○『최근 관계기관 TF 7차회의에서 마포구 주민대표, 마포구청측은 발전소 지하화보다는 현 서울화력 수명연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문화부는 이 경우 대통령 공약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이라고 적어 놨음

→ 이 내용 사실인지..?

→ TF 회의가 무슨 회의인지? 어떻게 정부 부처 한 부서의 실무자가 한 가지현안에 관한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자급 회의에서 대통령 공약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이게 문광부 장관의  승인하에 나온 얘긴지..? 확인해보셨는지?  만약 그렇지 않고 참석한 실무자가 임의대로 한 얘기라면 국가 공직 기강이 무너진 것이 아닌지?

→ 본 위원 앞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가서는 본 위원실이 문광부에 사실 확인하겠다고 하니 나중에 관계자가 전화가 와서는 부처간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 그 내용을 빼달라느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마포구청측에서는 이런말 꺼낸적이 없다함.

→ 이거 문서 위조 아닌지..? 장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 지경부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음

→ 장관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역행하고, 이렇게 본래 발전설비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화력발전소의 존치 계획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불단지의 전봇대를 과감히 뽑았던 것처럼 진정한 국가 에너지 구조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현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에 맞추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자세로  폐지를 위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 하실 수 있으신지?

○ 어떠한 정책이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크고 작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고, 특히 그것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실행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고민과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임을 본 위원은 짐작함

○하지만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책임자로서 세계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조그만 것에서부터 심도있게 고민하여 과감한 개혁과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림.

■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관련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관한 지경부와 환경부의 주도권 다툼]

○ 본 위원이 전에 지식경제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지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화력발전소의 지하화 사례를 들어한 바 있음. 그와 연계하여 지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더하려고 함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1993년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부처별로 역할분담을 하여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정부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UNFCCC(UN기후변화협약)에서는 모든 가입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정책․조치등에 관한 종합보고서인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특히 온실가스 의무감축국(Annex 1)은 각국의 온실가스통계, 배출추세, 산정방법, 불확도 평가 등 온실가스 통계 분야에 관한 전문적 보고서를 의무제출토록하고 UNFCCC의 검증을 받도록 되어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무감축국이 아닌 관계로 각 부문별로 소관 부처가 해당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작성하고 지경부가 취합하여 국가보고서에 포함시켜 UNFCCC에 보고하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Annex 1)이 아니지만 2013년 의무감축국이 확실시 된다는 게 그동안의 판단이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2013년 후에도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참고-1> 우리나라의 배출통계 작성 체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작성 (총괄)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청 (자문․지원)
에너지 부문 (84.4%)					산업공정 부문 (11.0%)					환경 부문 (2.2%)					농축산 부문 (2.5%)								산림 부문 (-5.6%, 흡수)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농업과학기술원 축산기술연구소								임업연구원

주) ( ) 괄호는 ‘05년도 총 배출량(591.1백만톤) 중 해당 부문의 배출 비중

<참고-2> UNFCCC에 제출하는 두가지 보고서 개요

구분	주요 내용
국가보고서 (National Communocation, NC)	○ 부속서 I 국가 및 비부속서 I 국가 모두 제출 (자발적으로 제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정책․조치 등에 관한 종합보고서 - (내용) 각국의 상황, 온실가스 통계, 정책 및 조치, 정책 및 조치에 관한 전망, 기후변화 영향의 취약성 및 적응대책, 재원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사항, R&D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우리나라 제출현황 : 1차 ('98.2월) 2차('03.12월)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National Inventory Report, NIR)	○ 부속서 I 국가는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UNFCCC의 검증을 받음 - 비 부속서 I 국가는 제출의무 없음 ○ 각국의 온실가스 통계, 배출추세, 산정방법, 불확도 평가 등 온실가스 통계 분야에 관한 전문적 보고서 - UNFCCC에 제출후 전문가 검토팀(Expert Review Team)의 검증 받음 ○ 우리나라 제출현황 : 비부속서 I 국가로서 미 제출

* 국가 인벤토리 : IPCC의 배출량 산정지침에 따라 작성된 배출원 목록(Emission category)에 기초한 국가 온실가스 통계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연소) = 활동량(연료사용량) × 배출계수 × 산화율」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  온실가스 통계를 작성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될것으로 보는지? 제외될 것으로 보는지?

(최종결정은 2009년 말 당사국 총회를 통해 결정됨)

○ 그러나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별로 감축목표를 정해서 이를 이행하는 노력을 계속해야하고, 그러한 점에서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정확도를 위하여 각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에너지․산업은 지경부에서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농업․축산은 농촌진흥청, 산림은 산림청에서 각기 맡아서 하기로 하였음. 이에 지경부에서는 2003년 9월부터 2007년 6억8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에너지 부문의 배출계수 개발을 끝내고, 현재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있음

○ 그런데, 배출계수 개발과 관련하여 지경부와 환경부가 이견이 있었음. 환경부가 정부 종합대책과 관계없이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에너지․산업 공정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면서 배출계수 개발 관련 예산이 낭비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사태가 있었음.

<참고-3> 에너지․산업 부문 배출계수 개발관련 환경부 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6 환경부장관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을 위하여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다.(‘05.12.29개정)

․환경부는 동법 규정을 ‘환경부가 모든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관리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 폐기물부문외 산업자원부가 개발중인 에너지․산업공정 부문의 배출계수도 개발하겠다는 입장

※ 특히,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굴뚝 TMS(TeleMetering System)를 활용, CO2 배출계수를 개발할 계획 (‘06～‘10년까지 매년 20식씩 총100식의 CO2 농도 측정기를 설치예정)

○ 이로 인해 지경부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관련 관계기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됨.

→ 장관, 이 내용 아시는지? 왜 환경부가 정부차원의 업무역할을 분장했음에도 이와 별도록 지경부가 해야 할 부문까지 개발하겠다고 나섰는지...?

→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감사원 감사결과 결국 감사원이 지경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로 인해 관계기관 합의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환경부의 입장은 배출통계의 주무부처가 환경부가 되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지경부의 입장은..?

→ 이 후, 에너지․산업공정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은 지경부에서 계속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진행되었는지?

○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 지경부와 환경부의 배출계수 개발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인 것으로 보임.

○ 지경부의 입장은 연료의 구성성분을 분석하여 탄소의 함량을 조사하고 연소시 탄소비율과 연소율(산화율)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이론적으로 추정하는 이론 배출계수 방법으로, 개발에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고 배출계수 산정절차가 간략한 점. 단기간에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정과정에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대기오염 물질과의 상관성 분석 불가, Non-CO2 배출계수 개발이 불가 한점, 특히 사업장별, 공정별 배출계수 개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한 편, 환경부의 개발방법은 온실가스 측정기를 최종 배출구에 설치하여 연소 및 공정을 거쳐 배출되는 실제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기준 물질의 활동자료를 토대로 배출계수를 산정화하는 측정배출계수 방법으로 NOx, CO 등 대기오염물질과의 상관성 분석을 통하여 온실가스․대기오염 물질의 통합감축대책이 수립가능하다는 점, Non-CO2 온실가스와 연계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지만 이에반해 개발기간이 오래 걸리고, 장비의 설치 및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음.

○ 특히, 측정배출계수 개발방식은 시멘트 사업등 CO2가 혼합되어 굴뚝으로 배출되는 일부 산업공정에서는 발생원인별로 구분할 수가 없어 연료 연소와 생산 공정별로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사업장단위는 몰라도 전체 국가 배출 통계를 내는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것이 사실임.

< 참 고-3 > 배출계수 개발방법론

① 이론 배출계수 : 연료의 구성성분을 분석하여 탄소의 함량을 조사하고 연소시 탄소비율과 연소율(산화율)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이론적으로 추정

② 설계 배출계수 : 운전중인 공정의 설계자료로부터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기준물질의 활동량 자료를 확보하여 배출계수를 산정

③ 측정 배출계수 : 온실가스 측정기를 최종배출구에 설치하여 연소 및 공정을 거쳐 배출되는 실제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기준물질의 활동자료를 토대로 배출계수를 산정

○ 그런데 IPCC에서는 배출통계의 정확도를 위하여 배출계수 신뢰성의 단계를 Tier 1~3 단계로 나누어 가능한 높은 단계의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배출량 산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가 고유의 배출계수를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Tier 1 단계로 현재 지경부에서 진행하는 우리 실정에 맞는 배출계수가 개발이 되면 Tier 2단계가 됨. 그리고 환경부의 개발방식 대로라면 신뢰성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Tier 3단계로 가게 됨.

< 참고-4 > 배출계수의 신뢰성 단계(Tier)

○ IPCC는 배출계수 신뢰성의 단계를 Tier 1, 2, 3로 나누어 가능한 높은 단계의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배출량 산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을 권장

① Tier 1 : IPCC에서 제시한 배출계수(Default emission factor)

⇒ 연료의 탄소함유율 및 산화율을 고려한 세계 공통의 이론적 배출계수

② Tier 2 : 국가나 지역적 차이에 의한 특성을 반영한 배출계수

⇒ 연료나 시설 등 자국의 실정에 맞는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적용

③ Tier 3 : 온실가스 배출시설 개개의 특성을 반영한 배출계수

⇒ 연료별․시설별․공정별 사업장 개별특성에 맞는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적용

○ 또 한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계의 부담을 우려하여 실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도의 도입․운영을 위하여는 사업장 단위의 배출량 통계관리가 필요하며 통계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의 개발방식이 허무맹랑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으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보임.다만 현실적으로 비용적, 기술적 측면이 뒷받침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 현실적인 부분은 고려해야겠지만 환경부의 노력을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같이 고민하여 서로의 개발방식과 관련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소극적인 지경부]

○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의 자국 내 의무이행 한계를 고려해 국가간, 사업장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최근 들어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음

○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원래 200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산업계 부담을 이유로 유보해 오고 있는 실정임.

→  장관,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내 산업계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좋든 싫든 국제간 ․국내 사업장간 배출권거래제가 실시 될 것으로 보이는데..그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보는지?

→  만약 시행된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지? 또 대기업은 이미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세워놓으게 있는지?

○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배출권거래 시장의 관할부처를 어디로 할 것이냐에 또 환경부와 지경부가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고 들었음.

→  본 위원이 보기에 에너지․산업공정부문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산업부문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경부의 역할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

○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지경부의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굉장히 미흡하다라는데 있다고 봄. 일례로 본 위원이 서울화력발전소 얘기도 했지만, 2006년 환경부와 지경부가 각각 5차례에 걸쳐 기업이 참여하는 모의 배출권거래를 경쟁적으로 실시하다가 국무조정실에서 유보조치를 내리자 지경부는 즉시 관련사업을 중단했고,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효율적 이행기반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은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를 밝힘.

○ 또 앞에서도 말했지만 온실가스 배출제도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필요한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이 환경부의 추진 방식이 적합한점, 실제 온실가스 감축관련 선진국이라든지, 개도국이 대부분 환경부처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 지경부가 아무래도 실물경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경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된다라고 봄

○ 우리나라의 오늘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온실가스 의무 감축대상국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이산화탄소 배출규모 세계10위 배출증가율1~2위를 다투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기후변화협약의 대응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임

○ 국가 정책을 시행하다보면 부처별로 입장과 이해관계가 달리 나타날 수 도 있음. 그렇지만 기후변화 협약 대응정책의 기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통계와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사업을 둘러싼 양 부처간의 주도권 다툼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님

○ 이러한 결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협약대응 정책의 혼선과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양 부처간 이해와 상호협력 아래 국가경쟁력을 최고조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지경부 산하 공기업 감사기능 강화 방안

○올해 초 감사원에서 실시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음

○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기강해이, 심각한 도덕불감증이 문제시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되었음

○ 그렇지만 공기업 비리 관련 보도를 접할때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해도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에 허탈해지는 건 본 위원뿐만이 아닐 것임

○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보도된 공기업들 그중에서도 정말 굵직굵직한 비리사건이 터진 곳을 보면 한전, 석유공사, 석탄공사, 강원랜드 등 전부 지경부 산하에 있는 기업들임.

→ 장관, 이런 지경부 산하기관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 받으셨는지? 보고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 그나마 이렇게 감사원 감사결과나 국정감사를 통해 적발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것이 지적될 당시뿐이지 매번 다른 형태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반복된다는 것임

→ 왜 이런 비리가 꾸준한 지적을 통해서도 고쳐지지 않고 매번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는지?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는 감사실을 두고 자체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그렇지만 이러한 내부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

→ 장관은,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 외에 자체감사를 통해 이렇게 큰 비리들이 적발되고 경찰․검찰에 고발되는 사례를 본적 있는지? 본 위원 기억에는 없음

→ 왜 이렇게 내부감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생각하는지?

○ 본 위원이 국감 준비를 하면서 지경부에 산하기관 감사기능 평가보고서라든지 산하기관 자체감사 기능의 문제점 및 강화방안이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인식하고 있지만,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답변만 들었음

○ 실제 제출한 자체 감사 현황을 받아보니, 감사 대상기관이 대부분 규모가 작은 곳으로 한전, 석유공사 등의 규모가 큰 기업은 아예 대상에도 없고, 설사 이런 곳이 자체감사가 불가하더라도 감사원이나 국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스크랩이라든지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자료가 전혀 없었음.

→ 왜이런지..? 지경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 계속해서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없이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 놓는식으로 산하기관 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놔둘 생각이신지?

○ 공기업의 감사가 임명되면 감사업무 수행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서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한다고 하는데 감사들이 참석을 잘하실지?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의문임.

→ 장관께서는 지경부 자체적으로 산하기관의 감사를 대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체 감사 강화 방안에 대해 서로 교류하도록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감사교육을 실시하고,  감사 실적을 통해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생각은 없으신지?

○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공기업 비리문제는 공기업 사장, 감사들이 낙하산으로 들어온다든지 감사시스템이 부재한다는 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되는 이유도 크다고 하겠으나 우리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도덕적 정신무장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통해 기본적인 분위기가 잡혀있어야 한다고 생각됨

→  산하기관 중 임직원들의 도덕적 정신무장이나 사기진작을 위한 윤리교육이나 기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러한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하여 타 기관에 본보기가 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 이러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 지경부 산하 공기업은 대부분 전기, 가스, 석유, 수출 등 우리 국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로 이러한 곳은 말이 기업이지 실제로는 정부의 한 부서나 다름없는 곳임.

○ 대부분 국민세금으로 거의 대부분 유지가 되고 있는 곳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언제 어디서 국민들이 보더라도 ‘신뢰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 그럼에도 본인들 돈 아니라고 복지기금이니 뭐니 흥청망청 쓰는 것도 국민보기에 한숨 나오는 것인데 , 흥청망청 쓰다가 적자가 났으니 다시 국민들 돈으로 메꿔 달라고 손 벌리는 것은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임.

→ 장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기동안 지경부 산하의 공기업만이라도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 입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도울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