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위기

KIC! 기회인가 위기인가?

2008년 10월 21일

국회의원 이광재

국제 금융위기  KIC! 기회인가 위기인가?

주요 내용

1. KIC와 세계 국부펀드의 비교

1) 운용규모 : 220억 달러

- 싱가폴 GIC : 자산 3300억

- 중국 CIC : 자산 2000억 (해외투자 900억)

- 러시아 : 자산 122억 (연말까지 1000억 조성계획 발표)

2) 운용실적 : 2008. 6월 기준 총 수익률 7.69%

- 노르웨이 NBIM : -13.13% (2007.7~2008.6)

- 호주 Future Fund : 1.54% (2007.7~2008.6)

- 뉴질랜드 Super-annuation Fund : -1.00% (2007.7~2008.5)

- 싱가포르 테마섹 : 7.00% (2007.4~2008.3)

3) 투자 대상

KIC : 주식 채권 안정적 투자 위주이나 다양하지 못함

- 중국 CIC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 (호주 철광석 업체 지분 15% 인수)

- 싱가폴 GIC : 부동산, 사모펀드, 원자재, 채권 등

KIC의 모델, 싱가포르 투자청(GIC)

1. 싱가포르 정부가 집중 지원

2. 이사회는 자산운용전략 및 투자결과 등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

3. 자금 운용과 수익률

주식 44%, 채권 26%, 부동산, 천연자원, 사모투자 등 대안투자 비

중이 23%, 현금 7%

4. 자산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외 투자 매니저들을 고용하여

투자 시스템 개발

2. KIC의 한계

1) 출발의 한계

- 한국은행의 부정적 견해로 자산 운용이 통제돼 보수적 자산운용만 가능 (부동산, 비상장 주식, 사모펀드 투자 금지)

- 타국 국부펀드에 비해 자산 규모의 한계 노출 (아부다비 투자청 8750억달러, 노르웨이 3100억달러, 쿠웨이트 2500억달러)

2) 시스템의 한계

“한국의 KIC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충분한 결과를 보일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하다.” (앤더스 피터슨 박사, 세계경제연구소)

오직 성과에 기반하여 보상과 평가를 받는 시장 시스템이 공기업 시스템의 효율성에 적합한지의 여부

3. KIC 정책 방향

1) 자산 규모의 증대

- 1,000억불이 넘는 해외 국부펀드와 경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여유자금의 확보가 필요

<연기금 재정 현황 및 수익률>

-  60개 기금의 전체 여유자금은 2007년말 잔액기준으로 337조 4,000억원

-  2007년 전체 기금의 운용 수익률은 6.58%로 전년 대비 1.16% 증가

(단위 : 억원, %)

	분류	기금명	2007		2008. 6월
			운용평잔	수익률	운용평잔	수익률
1	보험	공무원연금기금	45,712	9.92	43,947	1.4
2	보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3,159	9.76	63,758	1.33
3	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4,734	9.63	5,857	1.64
4	사업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566	8.83	1,050	4.79
5	사업	청소년육성기금	1,325	8.25	746	5.64
6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7,997	7.47	-	-
7	보험	국민연금기금	2,019,987	7.27	2,185,961	2.22
8	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4,173	7.13	3,801	2.83
9	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6,769	6.56	-	-
10	사업	임금채권보장기금	2,787	6.48	1,507	2.92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7 회계연도 결산분석 참고

<공기업 여유자금 현황>

- 공기업 여유자금(투자자산)은 2007년 말 37조 2,944억원

* 장기성예금, 장기금융상품, 장기성매출채권,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투자부동산 등

(단위 : 억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감률	07년 이자수익
대한주택공사	6,117	7,422	7,541	9,389	13,852	44.62	10.11
대한주택보증(주)	10,254	9,838	9,368	9,156	9,145	126.45	25.29
인천항만공사	-	-	124	8	5	6.36	47.24
한국감정원	151	178	214	17	14	90.73	37.30
한국공항공사	532	543	604	259	1,376	158.65	38.75
한국관광공사	1,169	1,345	1,619	1,784	1,866	59.62	11.84
한국마사회	513	837	591	795	454	11.82	13.59
한국방송광고공사	312	309	279	341	407	30.45	25.74
한국석유공사	24,292	23,952	24,201	20,428	20,603	15.19	10.33
한국토지공사	6171	318,423	7,995	11,730	3,487	43.49	12.40
합계	318,423	337,476	361,553	364,200	372,944	17,12	-

2) 전문 인력 확충

○ 선결과제

- 투자운용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보상체계 수립 및 운영

- 경쟁력 있는 보상체계 수립을 위한 예산의 탄력적 운영

○ 인재 등용에 국적이란 없다

- 싱가포르 투자청과 테마섹의 40% 이상이 외국인이며 25개국 이상의 외국 인재가 활동

3) 관련법 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위 법 시행으로 KIC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통합공시의무와 기획재정부의 경영혁신추진 적용을 받게 됨

⇒ 공시에 따른 투자 정보 노출과 경영혁신은 장기적 투자 목표에 맞지 않음

⇒ 해외에서 능력이 검증된 임직원을 연봉 등의 문제로 채용하기 어려움

○ 한국투자공사법

- 운영위원회 구성요건 완화 (법 제10조제2항)

⇒ 위탁기관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을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완화

-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요건 완화(법 제11조제1항)

⇒ 운영위원 자격 요건이 동일 기관군내 10년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여러 기관군에서 경험을 갖춘 인사는 배제되는 불합리성이 있는 바,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 운영위원회 위원의 책임․의무조항 및 신분보장조항 신설(법 제13조)

⇒ 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규정과 신분보장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 책임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제고

목  차

Ⅰ. KIC 현황 ........................................................................................................................ 1

- 위탁자산 현황

- 투자성과

- 자금 집행 내역 및 수익률

- 인력현황

Ⅱ. 세계 국부펀드 ............................................................................................................... 3

- 운용국가와 규모

- 국부펀드 증가 요인

- 향후 전망

Ⅲ. KIC와 세계 국부펀드 비교 ....................................................................................... 6

- 운용규모

- 운용실적

- 투자대상

- KIC 설립 모델 GIC의 특징

Ⅳ. 국제 금융위기 상황에서의 국부펀드 ..................................................................... 8

- 최근 국부펀드의 투자 변화상

- 국부펀드 증가에 따른 변화

Ⅴ. KIC의 한계 ................................................................................................................... 10

- 출발의 한계

- 시스템의 한계

Ⅵ. KIC 정책 방향 ............................................................................................................ 12

- 자산규모의 증대 / 연기금 재정 현황 및 수익률 / 공기업 여유자금 현황

- 전문 인력 확충

- 관련법 개정

<참고 자료>  .......................................................................................................... 19

1. 메릴린치 투자 현황

2. 대만 국부펀드 설립 논의

3. 2007년 감사원 지적사항

Ⅰ. KIC 현황

○ 위탁자산 현황

- 한국은행 170억불 / 기획재정부 50억불

- 2008. 9월, KIC의 운용 규모 : 220억불(채권:116억/주식:84억/대체투자20억)

* 위탁자산 220억 달러 중 직접투자는 63억달러, 간접투자는 137억 달러, 대체투자는 20억 달러임

○ 투자 성과

- 2008. 9월 기준 전체 총수익률은 7.69%이며 채권14.63%, 주식 -5.77%

○ 월별 자금 집행 내역 및 연도별 수익률

<월별 자금 집행내역>              (단위,백만불)

일자	채권	주식	채권누적	주식누적	누적합계
2006-11-01	1,000	-	1,000		1,000
2007-03-01	2,001	-	3,001		3,001
2007-04-02	2,000	400	5,001	400	5,401
2007-05-01	1,500	-	6,501	400	6,901
2007-06-01	801	300	7,302	700	8,002
2007-07-02	1	1,000	7,303	1,700	9,003
2007-08-01	1,000	1,000	8,303	2,700	11,003
2007-09-04	300	500	8,603	3,200	11,803
2007-10-01		500	8,603	3,700	12,303
2007-11-01		800	8,603	4,500	13,103
2007-12-03	1,703	-	10,306	4,500	14,806
2008-02-01	2,200	-	12,506	4,500	17,006
2008-03-03	4	1,590	12,510	6,090	18,600
2008-04-01	-	1,000	12,510	7,090	19,600
2008-06-02	-	200	12,510	7,290	19,800
2008-07-01	-900	900	11,610	8,190	19,800
2008-09-02	-	200	11,610	8,390	20,000
합 계			11,610	8,390	20,000

<2006년 수익률 현황>            (2006.12월말 기준)

자산구분	누적투자금액 (백만, USD)	펀드수익률(%)	초과수익률(%)	운용기간(월)
채권	1,000	0.67	-0.32	2

<2007년 수익률 현황>               (2007.12월 기준)

자산구분	누적투자금액 (백만, USD)	펀드수익률(%)	초과수익률(%)	운용기간(월)
채권	10,306	9.91	0.09	12
주식	4,500	5.19	-1.19	9
합계	14,806	7.40	-0.25	12

자료: 한국투자공사

○ 인력 현황

- 총 69명 중 투자관련 인력은 37명으로 전체의 60%임

※ 투자인력 중 외국계 자산운용사 경력자 현황

- 본사 근무 경력자 : 1명 (투자운용본부장)

- 외국계 금융기관 근무 경력자 : 10명

- 해외 투자업무 경력자 : 19명

Ⅱ. 세계 국부펀드

1) 현황

○ IMF 추정 : 2007년 약 30개 국가들이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거나 설립중에 있으며 규모는 최대 2조 9천억달러로 세계 외환보유액(5조달러)의 6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이는 세계 국채 발행잔액의 12%, 미 증시 시가총액의 19%, 세계 파생상품시장의 30%, M&A거래규모의 83%에 해당하며 헤지펀드 자산규모

(1.5～2조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규모

○ 오일달러와 아시아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증가

- 2004년 이후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동 산유국 등 원자재수출국들의 재정수입이 크게 증가

-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중국 등 아시아수출국들의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외환보유액 운용의 수익성 제고 압력이 증가

- 2001년까지 비교적 완만하게 늘어나던 세계 외환보유액이 2002년 이후 미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개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2006년말에는 5조달러로 급증

세계 국부펀드 현황 (십억달러)
	국가	펀드명	자산규모
			최소	최대
원자재 수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투자청	500	875
	사우디 아라비아	여러 종류의 사우디 아라비아 펀드	225	300
	노르웨이	정부 연금 기금	310	310
	러시아	러시아 연방 안정기금	122	122
	쿠웨이트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기금	70	250
	알래스카	알래스카 영구기금	39	39
	브루나이	브루나이 투자청	30	30
	카타르	카타르 투자청	30	40
	말레이시아	카잔나 내셔널	19	19
	캐나다	세대 기금	17	17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공화국 기금	8	15
	이란	원유 안정 기금	8	8
	칠레	칠레 구리 안정기금	3.9	6.0
	보츠와나	풀라 기금	4.7	4.7
	오만	국가 연방 준비기금	2.0	2.0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원유기금	1.6	1.6
	베네수엘라	내셔널 발전기금	0.8	0.8
	트리니드 토바고	수입안정기금	0.5	0.5
	키리바티	수입균형 준비기금	0.4	0.4
	우간다	빈곤퇴치기금	0.4	0.4
	소 계		1,392 (69.8)	2,041 (70.6)

	국가	펀드명	자산규모
			최소	최대
아시아 경상수지 흑자국	중국	중국 투자공사	200	200
	싱가포르	싱가포르 투자청	100	330
	싱가포르	테마섹	80	100
	홍콩	투자 다변화 기금	100	100
	한국	한국투자공사	20	20
	대만	국가 안정기금	15	15
	인도	인도 구조 기금	5	5
	소 계		520 (26.1)	770 (26.6)
기타	오스트레일리아	미래기금	43	43
	아일랜드	국가 안정기금	28	28
	뉴질랜드	국가 노후 안정 기금	10	10
	소 계		81 (4.1)	81 (2.8)
합 계			1,994	2,893
자료 : Morgan Stanley․PIMCO․news articles․SWF websites, / 한국은행 재인용)

○ 세계 국부펀드는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큰 중동 및 아시아수출국 등 대부분 개도국들에 의해 운용 (개도국 비중이 85%)

○ 펀드 유형별로는 원유 등 원자재수출국의 상품펀드가 71%, 비상품펀드가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중동이 51%, 아시아가 29%를 차지

국부펀드의 유형별 규모 (십억달러, %)
재원별			발전단계별			지역별				합계
상품펀드	비상품펀드		선진국	개도국		중동	아시아	유럽	기타
2,041.4 (70.6)	851 (29.4)		447 (15.5)	2,445.4 (84.5)		1,475 (51.0)	835.6 (28.9)	460 (15.9)	121.8 (4.2)	2,892.4
IMF추정치(최대치)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상품펀드는 원자재수출, 비상품펀드는 국가재정, 저축이 주요재원임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무역수지 흑자, 국부펀드 수익률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해 향후 7년간 현재 규모의 최대 3배까지 성장 예상

Ⅲ. KIC와 세계 국부펀드의 비교

1) 운용 규모                                                           (단위 : 달러)

KIC	아시아 경상수지 흑자국
- 220억 채권 : 116억 주식 : 84억 대체투자 : 20억	- 싱가폴 GIC : 자산 3300억 - 중국 CIC : 자산 2000억 (해외투자 900억) - 러시아 : 자산 122억 (2008년 1000억 조성계획 발표) - 대만 : 150억 (외환보유액 2800억 이상)

* 외환보유고 순위 : 중국 - 일본 - 러시아 - 인도 - 대만 (일본과 인도 국부펀드 설립 논의 중)

2) 운용실적

KIC	해외 국부펀드
- 총수익률은 7.69%이 며 채권 14.63%, 주 식 -5.77% (2006. 11~2008. 9)	- 노르웨이 NBIM : -13.13% (2007.7~2008.6) - 호주 Future Fund : 1.54% (2007.7~2008.6) - 뉴질랜드 Super-annuation Fund : -1.00% (2007.7~2008.5) - 싱가포르 테마섹 : 7.00% (2007.4~2008.3) -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 -0.3% (2007.4~2008.3)

3) 투자 대상

KIC	해외 국부펀드
- 주식 채권 등 안정적 투자 위주	주식, 채권 위주에서 원자재, 부실채권, 타국 은행 등 전략투자 확대 - 중국 CIC : 금융(모건 스탠리 50억불, 블랙스톤 30억불) 자원(호주 철광석 업체 지분 15% 인수) - 싱가폴 GIC : 부동산, 사모펀드, 원자재, 채권 등 - 카타르QIA : 항공(EADS[에어버스 모회사] 3.12% 공동투자) - UAE(ADIA) : 금융(씨티그룹 75억불 투자)

4) KIC 설립 모델 GIC의 특징

싱가포르 투자청(GIC)

○ 성장 배경

- 외환시장 중심의 전통적 금융허브 구조에서 탈피하고 대외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1990년 말부터 본격적인 자산운용 시작 (GIC는 1981년에 설립됨)

- 새로운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집중 지원하여 빠르게 성장

○ 운용 구조

- GIC는 정부의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로 싱가포르재무부가 운용자금과 수수료를 지급하고 운용에 대한 세부 목적 및 리스크조절은 싱가포르 투자청이 책임지는 운용 구조임

- 구성 인원은 1000명 이상이며 이 중 이사회는 자산운용전략 및 투자결과 등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운용부서는 자금운용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이에 비해 KIC의 자산운용전략과 투자결정은 이사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므로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비효율적 구조임

* 또한 GIC는 정부출자 100% 공기업이지만 정부와 의회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인 민간기관으로 민간투자가와 같이 활동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자금 운용과 수익률

- 현재 약 1000억 달러의 싱가포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며 현재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싱가포르달러 기준으로 5.8%, 미 달러 기준으로 7.8% 기록

- 설립 초기 전체 운용자산 중 3/4을 채권에 투자했지만 2008년 현재는 채권의 투자 비중이 1/4로 감소한 반면 주식, 사모투자(PF), 부동산 등의 투자 비중이 확대됨

* 주식 44%, 채권 26%, 부동산, 천연자원, 사모투자 등 대안투자 비중이 23%, 현금 7%

* 투자지역별 비중 북미 40%, 유럽 35%, 일본 11%, 중국과 홍콩 4%, 한국과 호주 2%

○ 인력구조의 전문성

- 자산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외 투자 매니저들을 고용하여 투자 시스템 개발

* 회사 직원을 타 펀드회사에서 위탁 교육을 받게 하고 외부에서 교육받은 사람을 적극

유치

- 투자의 전문성을 위해 부동산회사와 특수투자회사를 설립하고 국제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개의 해외지사를 둠

* 해외지사 : 뉴욕, 샌프란시스코, 런던, 베이징, 도쿄

자료 : 국제금융센터 GIC 공개 자료 참고

Ⅳ. 국제 금융위기 상황에서의 국부펀드

1) 최근 국부펀드의 투자 변화상

○ 기존의 안전 자산 투자에서 리스크가 높은 자산으로 투자 전략 변화

- 미국 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평가손실로 신흥국, 유럽 선진국, 부동산, 원자재 투자 모색

- 쿠웨이트, 카타르 투자청 : 미국 달러화 자산 중심에서 인도, 중국, 한국 등 아시아 투자 확대 계획 발표

(쿠웨이트 투자청 : 2010년까지 현재 10%에서 20%까지 투자 확대, 카타르 투자청 : 투자 비중 40% 확대 계획 발표)

- 노르웨이, 싱가폴 테마섹 : 브라질, 멕시코, 남미 신흥국 투자 비중 확대

- 최근 주요 국부펀드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원유, 옥수수, 면화 등 원자재에도 투자

○ 국부펀드의 IB은행 투자 현황

투자은행	투자 주체	투자 규모(억 달러)	자금 투자 시기
씨티그룹	싱가포르 투자청	68.8	2008년 1월
	쿠웨이트 투자청 등	72.2	2008년 1월
	아부다비 투자청	75	2007년 11월
메릴린치	한국투자공사	20	2008년 1월
	일본 미즈호 금융그룹	13	2008년 1월
	쿠웨이트 투자청 등	34	2008년 1월
	싱가포르 테마섹	44	2007년 12월
모건스탠리	중국투자공사	50	2007년 12월
UBS	싱가포르 투자청	100	2007년 12월
베어스탠스	중국 국영증권	10	2007년 10월

* 2007년부터 아시아 국부펀드가 미국과 유럽의 금융회사에 투자를 확대했으나 최근 주가 하락과 금융위기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투자 경험 부족은 해외 영향력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2) 국부펀드 증가에 따른 변화

○ 세계적 금융회사들 국부펀드 보유국에 진출

- 자금 유치와 보유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목적

- 진출방식은 지역의 핵심인재를 영입하고 현지 금융회사와 전략적 제휴, 법인 및 지점 설치

지점 설치	Barclays Global Investors state street corporation	중동지역 swf 전담 부서 두바이에 설치 93년 두바이에 이어 카타르에 지점 개설
법인 설립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 사우디의 캐피탈 그룹 지분인수 사우디아라비아에 법인 설립 -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상업은행과 주 은행 자회사 설립에 합의
전략적 제휴	GLG Partners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 SEI Investments	두바이 Istithmar에 3% 지분 매각 Algebra 캐피탈 25% 지분 매입 중동 지역은행과 제휴 모색
기 타	Pioneer Investments Man Investments	중동지역에 인재 파견 중동 금융기관 관계 강화로 자산위탁 증가

○ 선진국의 자국내 산업․금융시장 보호 움직임 확산

- 국부펀드 투자가 선진국의 에너지, 통신, 금융 산업 등에 집중되므로 선진국이 규제방안 마련 중

* 독일은 국부펀드의 자국기업 인수를 방어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 중

* 호주는 국부펀드를 규제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 6대 심사원칙’을 제정

* IMF가 최근(10. 11) 국부펀드 글로벌 운용규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향후 국부펀드의 투자관련 정보공개가 일부 이뤄질 전망

Ⅴ. KIC의 한계

1) 출발의 한계

- 법안 입법 과정에서 투자대상, 운영자산, 지배구조 변질

- 외환보유액과 연기금 활용은 전형적 관치금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설립 반대

- 한국은행의 부정적 견해로 자산 운용이 통제돼 보수적 자산운용만 가능 (부동산, 비상장 주식, 사모펀드 투자 금지)

- 타국 국부펀드에 비해 자산 규모의 한계 노출 (아부다비 투자청 8750억달러, 노르웨이 3100억달러, 쿠웨이트 2500억달러)

* 해외 주요 국부펀드의 경우 대체로 1,000억-3,000억불 수준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음 (GIC : 3,300억불, CIC : 2,000억불, 테마섹 : 1,000억불, NBIM : 3,800억불 등)

- 연기금 활용은 설립 3년 후(2009년)부터 허용하기로 했으나 KIC의 자산 운용 실적에 따라 협상이 달라질 수 있음

2) 시스템의 한계

○ “싱가포르 국영투자기관의 성공은 장기투자를 했기 때문인데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연간, 분기별 실적을 답변해야 하는 의회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능했다.”(람키센 라잔 교수, 조지 메이슨 대학)

○ “한국의 KIC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충분한 결과를 보일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하다.” (앤더스 피터슨 박사, 세계경제연구소)

○ 민간 기관과의 보상체계

- 오직 성과에 기반하여 보상과 평가를 받는 시장 시스템이 공기업 시스템의 효율성에 적합한지의 여부

* 민간 자산운용사의 경우 자산 운용업 호황과 자통법 실시에 따른 영향으로 급여 수준이 올라가 공사와의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손실 발생시 인사 불이익, 감봉, 퇴출 등 여러 가지 시장논리의 보상체계가 조성돼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의 우려도 있음.

VI. KIC 정책 방향

1) 자산 규모의 증대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산이 필요

- 1,000억불이 넘는 해외 국부펀드와 경쟁을 위해서는 보유외환 위탁과 공공부문 여유자금의 확보가 필요

○ 규모 증대를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협조 체계 구축 필요

- 공사의 설립 논의 시 외환보유액의 위탁운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한국은행은 KIC 설립 이후 2005년 8월에 오히려 자체투자 관련 인력 12명을 증원하고 조직을 확대개편 했음

- 당초 재정경제부(이하 기획재정부)는 당초 공사의 전문인력 확보 등 초기 설립비용과 국내외 자산운용사 자본금 규모 등을 참고하여 위 공사 설립자본금으로 2,000억 원을 출자하기로 계획하고 국회에서도 이를 승인하여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외국환평형기금 1,900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반영하고도 외국환평형기금의 적자누적을 이유로 2005년 6월 1000억원 만 출자

- 이 결과 기획재정부의 출자금 운용수익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연간 150억원 정도)조차 충당하기 어렵고 적극적 투자를 할수록 역마진이 발생하는 수수료체계로 인하여 2007년 이후 손실이 누적되어 추가 출자가 없을 시 2010년 경 공사의 자본금이 완전 잠식될 것이라는 감사원 지적사항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조 필요

- 공공 여유 자금 확보에 대해서는 2006년 11월에 투자를 시작한 KIC가 위탁절차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운용 실적이 필요하며 따라서 2009년 11월 이후에 공공 여유 자금 위탁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위탁자산증대시 기대효과

-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어 리스크 분산 및 초과수익 기회 확보 가능

- 대규모 M&A 등 주요 국제투자 건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외부 자산운용사에 대한 교섭 능력 증대 (수수료, 교육훈련 등)

- 규모의 경제 효과로 운용과 관련된 직․간접 비용의 절감 도모 (운용인력 및 시스템 등)

○ 위탁자산 운용 다양화를 위한 기관과의 협조 필요

- 투자수익률은 전략적 자산배분에 따라 주로 결정되고 투자대상 자산군이 줄어들면 위험 분산이 어려워져 자산운용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 투자이론임

-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위탁자금 전체가 외환보유액의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투자대상을 채권, 주식으로 제한하고 채권과 주식 간 배분비율도 한정하고, 투자대상 국가도 미국 등 24개국으로 제한

- 기획재정부도 30억 달러를 위탁하면서 외환보유액 유지조건을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투자대상을 채권과 주식으로만 한정하여 한국은행과 비슷하게 제한함

- 그 결과 공사의 투자방식이 기존에 한국은행에서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던 방식과 별 차이가 없게 되어 수익률이 한국은행의 운용수익률과 같은 추이를 보이는 등 위탁운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자산 운용의 제한 완화를 위해 기관과 협조 필요

<참고자료>

<연기금 재정 현황 및 수익률>

○ [국가 재정법] 제 5조에 의해 설치된 60개 기금의 자산총액은 2007년말 현재 722조 3,686억원임

○ 60개 기금의 전체 여유자금은 2007년말 잔액기준으로 337조 4,000억원, 2007 회계연도 일 평균잔액기준으로는 321조 9,587억원인 것으로 집계

* 2006년과 비교하여 잔액기준 13.8%, 평균잔액기준 12.6%로 증가한 금액

* 기금의 여유자금은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되고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음

○ 여유자금은 한국은행 예치, 예금은행 예치, 운용 목적의 채권, 주식, 기타 금융상품, 타기금 예탁 등으로 구성됨

○ 2007년 운용된 60개 기금의 운용평잔은 321조 9,587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조 9,590억원이 증가하여 12.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 전체 기금의 운용 수익률은 6.58%로 전년 대비 1.16% 증가

* 사회보험성 기금의 수익률은 7.34%로 타 성격의 기금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

<주요 연기금의 투자 수익률>

(단위 : 억원, %)

	분류	기금명	2007		2008
			운용평잔	수익률	운용평잔	수익률
1	보험	공무원연금기금	45,712	9.92		1.1
2	보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3,159	9.76	63,758	1.33
3	사업	국민체육연금기금	4,734	9.63	5,857	1.64
4	사업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566	8.83	1,050	4.79
5	사업	청소년육성기금	1,325	8.25	746	5.64
6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7,997	7.47
7	보험	국민연금기금	2,019,987	7.27	2,185,961	2.22
8	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4,173	7.13	3,801	2.83
9	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6,769	6.56
10	사업	임금채권보장기금	2,787	6.48	1,507	2.92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7 회계연도 결산분석 참고

국가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현황

(2008년 3월 기준, 단위:억원 %)

		국민연금	수익률	사학연금	수익률
총 운용규모		2,193,469	-	63,960	-
해외주식	간접	70,168	-10.62	2,229	-8.87
해외채권	직접	153,638	7.24	1,967	1.08
	간접	26,461	1.53	5,508	-0.34
총 해외투자		250,267	-	9,704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기금 운용현황 자료

<공기업 여유자금 현황>

○ 공기업 여유자금(투자자산)은 2007년 말 37조 2,944억원

* 장기성예금, 장기금융상품, 장기성매출채권,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투자부동산 등

(단위 : 억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감률	07년 이자수익
대한광업진흥공사	4,607	3,650	4,379	4,857	6,328	37.36	-
대한석탄공사	65	77	106	138	94	44.62	-8.55
대한주택공사	6,117	7,422	7,541	9,389	13,852	44.62	10.11
대한주택보증(주)	10,254	9,838	9,368	9,156	9,145	126.45	25.29
부산항만공사		125	56	39	64	10.82	4.36
산재의료관리원	60	68	65	54	56	48.80	-16.64
인천국제공항공사	550	965	587	477	585	6.67	0.54
인천항만공사	-	-	124	8	5	6.36	47.2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	12	30	4	14	95.97	1.91
한국가스공사	3,375	3,621	7,859	3,260	4,810	42.52	3.38
한국감정원	151	178	214	17	14	90.73	37.30
한국공항공사	532	543	604	259	1,376	158.65	38.75
한국관광공사	1,169	1,345	1,619	1,784	1,866	59.62	11.84
한국도로공사	3,128	1,904	1,973	2,220	1,401	55.21	22.79*
한국마사회	513	837	591	795	454	11.82	13.59
한국방송광고공사	312	309	279	341	407	30.45	25.74
한국석유공사	24,292	23,952	24,201	20,428	20,603	15.19	10.33
한국수자원공사	11,018	260,393	10,361	11,429	9,492	13.85	6.98
한국전력공사	244891	393	276,791	281,018	292,278	19.35	4.34
한국조폐공사	516	265	510	493	577	19.35	2.80
한국지역난방공사	218	-	545	514	679	211.47	126.29*
한국철도공사	-	3,119	2,237	2607	2,674	19.54	-3.1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80	7,149	3,518	3,183	2,683	458.96	-93.04
한국토지공사	6171	318,423	7,995	11,730	3,487	43.49	12.40
합계	318,423	337,476	361,553	364,200	372,944	17,12	-

* 이자수익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공기업 경영현황 평가],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문제] 참고

2) 전문 인력 확충

○ 선결과제

- 투자운용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보상체계 수립 및 운영

- 경쟁력 있는 보상체계 수립을 위한 예산의 탄력적 운영

- 투자운용업무의 자율성과 효율화 추진

-

○ 인재 등용에 국적이란 없다

- 싱가폴 투자청 : 초기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미국과 영국 투자 매니저들을 대거 영입하여 조직을 외부에 개방

- 싱가포르 투자청과 테마섹은 UBS와 메릴린치 투자시 화교 네트워크 이용 (전 세계 화교 5000만명 추산, 한국은 700만명)

- 네트워크 활용으로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까지 의사소통이 가능

- 싱가포르 투자청과 테마섹의 40% 이상이 외국인이며 25개국 이상의 외국 인재가 활동

최근 금융위기 상황에서 아시아 투자 운용사의 인재 확보 전략

- 일본 노무라 증권 : 리먼브러더스 아시아 법인 인수로 전문인력과 운영 노하우 첨단 금융시스템 확보

- 중국투자공사 : 금융위기 이후 인재 확보를 위해 주식투자, 채권, 거시경제조사 분야 인력 채용 계획 발표

3) 관련법 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위 법 시행으로 KIC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통합공시의무와 기획재정부의 경영혁신추진 적용을 받게 됨

⇒ 공시에 따른 투자 정보 노출과 경영혁신은 장기적 투자 목표에 맞지 않음

- 또한 운영위원회, 이사회, 임원임면절차 및 임기, 경영계획수립 및 실적평가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감독을 받게 돼 자율성 확보 어려움

⇒ 해외에서 능력이 검증된 인력을 낮은 연봉 등의 문제로 채용하기 어려움

-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위원회 의결시 공공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필요

○ 한국투자공사법

- 운영위원회 구성요건 완화 (법 제10조제2항)

⇒ 위탁기관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을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완화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위탁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기관의 장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6인 이내

3.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총 9명으로 1조원 이상 위탁한 기관의 장 2인(기획재정부 장관, 한은총재), 민간위원 6인 및 공사 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탁 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 참석율이 극히 저조하고 대리인이 참석하더라도 의견 개진을 못하므로 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해야함

-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요건 완화(법 제11조제1항)

⇒ 운영위원 자격 요건이 동일 기관군내 10년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여러 기관군에서 경험을 갖춘 인사는 배제되는 불합리성이 있는 바,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제11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①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금융 투자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투자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②공사의 임원·직원이었던 자는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③공사로부터 자산을 위탁받는 기관의 임원·직원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켜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운영위원회 위원의 책임․의무조항 및 신분보장조항 신설(법 제13조)

⇒ 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규정과 신분보장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 책임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제고

- 운영위원회를 통해 투자 결정이 주로 이뤄지므로 투자에 대한 정확성과 신중을 기하기 위해 운영위원의 책임․의무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메릴린치 지분투자 현황>

□ 투자 과정

○ 최초투자(08.1.15) : 의무전환우선주에 대한 전략적 지분투자

○ 보통주 조기전환(08.7.28) : 전환가 재조정 옵션 행사로 조기전환

○ BOA 흡수합병(08.9.15) : BOA의 메릴린치 흡수합병

1. 최초계약(2008.1.15)

○ 투자조건

- 투자규모: U$ 20억불

- 투자대상: 의무전환 우선주

․전환일: 2010년 10월15일

․우선주 배당금: 연 9%

․전환기준가격: U$52.4~U$ 61.3

․전환주식수: 최소 32,622,170주(20억불÷주당 61.3불)

최대 38,167,939주(20억불÷주당 52.4불)

2. 보통주 조기전환 계약(2008.7.28)

- 최초 계약 체결 이후 메릴린치의 상각 규모가 확대되어, 기업가치 및 주가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메릴린치는 자본건전성 제고를 위해 우선주 조기전환을 제안

- KIC는  가격재조정 조항(Price Reset Clause)을 활용하여 보통주 조기 전환 계약을 체결함

○ 조기전환조건

- 내용: 의무전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조기전환

- 전환조건 : 보통주 72, 243,217주 + 현금 3천만불

- 경제적 기대효과: 주당취득가격을 기존 U$52.4~U$61.3의 절반수준인 U$27.27으로 낮춤

3. BOA의 메릴린치 흡수합병(2008.9.15)

- BOA(Bank of America)는 U$500억불에 메릴린치를 인수

○ 주식교환비율 : 메릴린치 1주를 BOA 주식 0.8595주로 교환

○ 흡수합병에 따른 영향

- 9월12일 BoA종가 U$ 33.74 기준시 교환가격은 U$ 29불에 해당되나 실제 교환가격은 향후 결정될 인수조건(교환비율)과 향후 BoA주가 변동에 따라 가변적임

- 협상종결 시기 : 2009년 1/4분기(예상)

<참고자료 2.>

대만, 150억弗 국부펀드 추진

대만이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대만 경제일보는 향후 조성될 국부펀드 규모가 15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추이런(邱義仁) 행정원 부원장은 이날 국부펀드 관련 회의 직후 "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자본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부펀드에 대한 많은 의견이 도출됐다"며 "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미 많은 나라가 국부펀드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경제기획개발위원회(CEPD)가 전문가 및 학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충분히 다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지 CEPD 부위원장은 "국부펀드 설립이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할지 모르나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여기에 우선 순위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2800억달러를 웃도는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어 국부펀드 설립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 외환보유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2820억달러로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에 이어 세계 5위다.

매일경제 10월 2일

<참고자료 3.>

	2007년 감사원 지적사항
◎ 공공자금 해외투자 감사 배경 - 외환보유고 증가, 국민연금기금 및 각종 연기금의 적립금이 증가하나 국내시장이 협소, 국내 운용의 한계가 있으므로 외환보유액과 각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 KIC를 설립하였으나 설립취지에 맞는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바람직한 해외투자체계 마련을 위해 해외투자 운용시스템을 점검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1. 국가 전체의 해외투자 효율성 저하 - 한국은행은 보유외환 중 170억 달러 이상을 위탁하는 데 부정적 입장임 - 그러나 한국은행은 KIC 설립 이후 05년 8월 투자 인력을 12명 증원하고 조 직도 확대 개편함 - 정부는 공사의 설립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를 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에 이해조정과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 지 않음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해외투 자 전담조직을 확대․강화 이에 KIC가 경쟁력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투자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2. 위탁자금 운용 용도 제한 불합리 - 정부는 30억 달러 위탁에 대해 투자대상을 채권과 주식으로 한정 - 한국은행도 채권과 주식으로 한정하고 채권, 주식 간 배분비율, 투자대상 국 가도 제한 - 이는 기존에 한국은행에서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던 방식과 차이가 없어 수익 률이 한국은행 운용수익률과 같은 추이를 보여 위탁운용의 효과 미미 이에 정부 한국은행에 KIC의 위탁자산 운용제한 완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3. KIC 출자규모 및 위탁수수료 결정 불합리 - 정부 1000억원의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도 충당하기 어렵고 적극적 투자를 할수록 역마진이 발생하는 수수료 체계로 2010년 이후 공사의 자본금이 완전잠식 될 수 있음 이에 정부에 자본금을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