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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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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08.10. 6.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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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공무원 70.8%, 균특 배분내역 공개해야

- 盧정부, 균특으로 27조 8751억 나눠먹기 집행

- 전체 50.7%가 5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정체성＇찾기 시급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취지

○ 참여정부 때부터 새롭게 생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는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혁신을 위한 역량 강화,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이라는 목적 하에  신설한 특별회계.(2005년 신설)

○ 과거 각 부처의 일반회계를 통해 편성한 지자체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각각의 회계를 통해  개별적으로 분산 추진되고 있던 다양한 지역사업을 하나로 통합.

○ 당초 설치 목적은 그동안 7개의 중앙 부처가 분산·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하나의 회계로 통합하여 각 지역이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고 추진  하도록 하여 중복투자를 줄이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

▣ 균특회계의 개선과제(재원조달 측면)

○ 특별회계의 전입금(농특회계, 환특회계) 중 농특회계가 세수부족을 보임에 따라 균특회계도 농특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계획대로 수납되지 못함.

- (’05년) 특별회계 전입금 예산액 1조 4,148억원 중 1조 2,264억원만 수납

- (’07년) 특별회계 전입금 예산액 1조 5,869억원 중 1조 2,976억원만 수납

○ 농특회계의 연례적인 세수부족 문제와 함께 농특회계 역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는 상황에서 농특회계가 균특회계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은 회계 간 거래의 복잡성 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08년부터는 농특회계 전입금 항목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항목을 순증하여 편성.

○ 타회계(일반회계, 농특회계, 환특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제외하면 주세는 균특회계 세입의 근간인 바, 주세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균특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연도별 주세 예산액 및 결산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예산액(A)	27,969	26,681	25,603	23,785
결산액(B)*	25,948	26,011	24,092	22,680
부족분(B-A)	△2,021	△670	△1,511	△1,105

* 당해연도 결산서상 주세(23-231목)와 과년도수입(27-271)을 합한 금액

○ 이처럼 세입예산액보다 세입결산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균특회계 세출예산에서 이른바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은 그 다음연도에 계속해서 균특회계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07년의 세입재원부족에 따라 이월된 규모는 총 2,853억원에 달함.

○ 또한 ’08년부터 농특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순증하여 편성하는 만큼 회계 간 거래가 단순․투명해지고, 균특회계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 균특회계의 세수구성 중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더욱 커짐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취지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음.

- 균특회계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세 일부 또는 일정비율을 균특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연도별 균특회계 세입예산안

(단위:억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안)
주세	29,377	28,564	23,785	25,314
농특․농특세 전입금	14,268	14,829	15,869	400
일반회계전입금	8,248	12,195	23,305	46,292
통특 전입금	197	192
부담금	2,654	3,577	4,970	4,221
합계	54,744	59,357	67,929	76,227

※2008년은 예산(안), 2007년 이후 농특․농특세전입금은 특별회계전입금 합산 금액

연도별 균특회계 세출예산안

(단위:억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안)
지역개발사업 계정	41,978	45,360	52,666	55,573
-시도자율편성대상사업	26,131	28,424	28,816	30,273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9,682	10,463	10,723	11,183
-재해예방 및 그린벨트사업	6,165	6,473	13,127	14,117
지역혁신사업 계정	12,766	13,997	15,357	16,906
-시도자율편성			5,288	6,715
-국가직접편성			10,069	10,190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3,475	3,748
합계	54,744	59,357	71,498	76,227

※ 2008년은 예산(안),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시도자율편성 및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은 2007년 시행

▣ 국가균특회계의 문제점

○ 기존 국고보조금은 시·도에서 관할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면 중앙부처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예산을 확정해 줬지만 균특회계  사업은 시·도가 주무부처,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세 곳에 신청을 해야 해 업무의 과다·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원(KDI)에 의뢰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구조 및 제도개선방안’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균특은 정체성이 불분명해 정부 회계 상 독자적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 균특회계 사업 중 집행률이 30% 이하인 사업이 2005년엔 14.4%, 2006년에는 10.1%나 돼 예산 집행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 5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이 전체 사업의 50.7%나 돼 낙후된 지방을 적극 지원해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음.

○ 노무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목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결구도에서 수도권 집중억제인지, 소득·고용·교육 등 각 분야의 격차 해소인지 아니면 국가 경쟁력 강화인지 불확실하기에 이 같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한꺼번에 추진할 경우 국가자원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음.

○ 노정부 출범 이후인 2004년에 설치된 균특의 소요예산은 2004∼2008년 5년간 27조8751억원에 달함.

▣ 균특회계의 명확한 ‘목적’ 설립 필요

○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균특회계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그러지 않고 여러 정책 목표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민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짙음.

○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결 구도에서 수도권 집중 억제인지, 소득·고용·교육 등 각 분야의 격차 해소인지 아니면 국가 경쟁력 강화인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균특회계 배정 투명성 제고

- 예산배정의 투명성 확보로 균특회계 효율성을 높여야

- 중앙부처 공무원 52.6%, 자치단체 공무원 70.8% 공개 합당 주장

▣ 균특회계 비판의 이유

○ 균특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주세전액, 일반회계 전입금, 각종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여 그동안 국고보조금 등 각종 개발부담금 사업을 단순 통합한 회계임.

○ 2005년 균특의 설치 이후, 국회에서는 2005년, 2006년, 2007년 매년 본 회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가장 문제가 되었던 내용은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시도별 총액배분비율(일명 실링)이 공개였음.

○ 균특의 시도별 배정현황에서 잘 나타나듯이 호남지역의 배분이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실링 배정의 산출근거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예산 배정 및 집행에 투명성이 결여된다는 비판을 받았음.

○ 2007년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검토의견에서는 균특예산안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바, 실링의 공개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공무원의 52.6%, 자치단체 공무원의 70.8%가 재원배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일반적으로 균특은 국고보조사업 항목으로 정치적 배려 및 지역 현안 이슈에 대응하는 사업이 배치되는 경향이 있음.

연도별 균특회계 광역자치단체별 배정 내역

구분	2005		2006		2007		2008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41,898	100	46,924	100	51,686	100	56,799	100
서 울	314	0.7%	332	0.7%	371	0.7%	14,566	25.6%
부 산	1,584	3.8%	1,690	3.6%	1,960	3.8%	2,228	3.9%
대 구	709	1.7%	996	2.1%	955	1.8%	1,252	2.2%
인 천	854	2.0%	956	2.0%	965	1.9%	981	1.7%
광 주	1,105	2.6%	1,122	2.4%	1,196	2.3%	1,468	2.6%
대 전	615	1.5%	635	1.4%	596	1.2%	657	1.2%
울 산	685	1.6%	786	1.7%	617	1.2%	868	1.5%
경 기	3,172	7.6%	3,349	7.1%	3,641	7.0%	4,044	7.1%
강 원	3,361	8.0%	3,720	7.9%	4,073	7.9%	4,382	7.7%
충 북	2,171	5.2%	2,517	5.4%	2,771	5.4%	3,176	5.6%
충 남	3,960	9.5%	4,414	9.4%	4,650	9.0%	5,217	9.2%
전 북	3,872	9.2%	4,245	9.0%	4,936	9.5%	5,402	9.5%
전 남	7,508	17.9%	8,649	18.4%	8,788	17.0%	9,352	16.5%
경 북	4,690	11.2%	5,562	11.9%	5,940	11.5%	6,501	11.4%
경 남	5,672	13.5%	6,151	13.1%	6,539	12.7%	6,881	12.1%
제 주	1,628	3.9%	1,800	3.8%	3,690	7.1%	4,070	7.2%

(단위:억원,%)

※2008년은 예산(안), 제주자치도특별회계 계정은 2007년 이후

구분	2005		2006		2007		2008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수도권	4,340	10.4%	4,637	9.9%	4,977	9.6%	19,591	27.6%
영남	13,340	31.8%	15,185	32.4%	16,011	31.0%	17,730	25.0%
호남	12,485	29.8%	14,016	29.9%	14,920	28.9%	16,222	22.8%
충청	6,746	16.1%	7,566	16.1%	8,017	15.5%	9,050	12.7%
강원	3,361	8.0%	3,720	7.9%	4,073	7.9%	4,382	6.2%
제주	1,628	3.9%	1,800	3.8%	3,690	7.1%	4,070	5.7%
합계	41,900	100.0%	46,924	100.0%	51,688	100.0%	71,045	100.0%

(단위:억원,%)

※ 2008년은 예산(안), 제주자치도특별회계 계정은 2007년 이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균특회계의 재원배분과 관련, 설문결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모두 ‘재정력지수’를 재원배분의 근거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바, 낙후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매년 균특 관련 지적사항으로 국회에서 지적됨)

○ 균형발전이라는 균특회계의 목적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는 차등 보조율 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할 것(사업별로 모든 시군에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의 경우, 국고보조를 받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예산 편성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함, 시도가 중앙관련부처, 예산부서, 균형위까지 사업예산 설명을 하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임.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효율성이나 재정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균특회계의 지역별 재원 배분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