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10.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우 윤 근

대통령 기록물 수사

<기록물 유출수사>

□ 경과

❍ 7. 29. 경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본부(구본진 부장검사)에서 수사에 착수하여, 8. 5.경 기록물 유출관련 10명 중 정상문 전 비서관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였음.

❍ 8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지정 기록물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음.

❍ 검찰은 기록물을 열람하고 사본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록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법원에서는 열람으로만 제한하였음.

❍ 검찰에서는 9.15. 경 기록물관련 수사가 마무리 될 무렵 노 전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내지는 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바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그 이상 진행된 바 없음.

❍ 9. 18.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하였음.

❍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요청해 비공개 대상인 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한바 있음.

❍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것은 15~30년 동안 비밀로 지정된 대통령 기록물의 내용이 아니다. 문서가 다 반환됐는지, 또 반환된 게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원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임.

□ 문제점

❍ 고등법원에서는 영장발부시 최소한 문서 내용을 봐서는 안 된다

것을 분명히 하고, 내용을 보려면 개별적인 사유를 명시해서

다시영장을 청구하도록 해야 했음.

❍ 37만여건에 이르는 지정기록물 전체에 대한 열람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한 것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는 법원의 일반적인 추세와도 어긋나는 것임.

❍ 잘못 열었다가는 정치보복 논란 등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기록 문화를 크게 후퇴시킬 뿐임.

❍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를 둔 취지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대통령 기록물의 비밀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고 재임기간 동안 더 많은 기록물을 남기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퇴임 후 6개월 만에 지정기록물을 검찰에 공개하도록 한 이번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음.

❍ 지정기록물 파일의 고유번호와 파일의 용량 등을 서로 확인․비교하면 그 동일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진본과 사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다며 기록물 전체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음.

□ 정책적 대안

지정기록물 공개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은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어려운 요건을 정하고 있는 만큼 법원도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든지 대의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함.

□ 질문

☞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것은 15~30년 동안 비밀로 지정된 대통령 기록물의 내용이 아니다. 문서가 다 반환됐는지, 또 반환된 게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원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는 양쪽 컴퓨터에 있는 문서의 고유 식별번호와 파일 크기만 대조해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애초 열람뿐 아니라 복사와 압수수색까지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저의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 문서가 다 반환됐는지, 또 반환된 게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원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면 양쪽 컴퓨터에 있는 문서의 고유 식별번호와 파일 크기만 대조했어도 충분했던 것 아닌가?

☞ 검찰에서는 내용은 보지 않겠다고 하지만 문서제목만으로도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열람하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법무부에 자료요구를 하면 문서 수발대장에 있는 제목조차도 제출할 수 없다는 경우가 있다.

☞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를 둔 취지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대통령 기록물의 비밀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고 재임기간 동안 더 많은 기록물을 남기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를 볼 때 대통령이 많은 기록물을 남기려고 하겠는가?

☞ 노 전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기록물 보호 및 관리의 첫 번째 사례인데 퇴임 후 6개월 만에 지정기록물을 검찰에 공개하도록 한 이번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 것 아닌가?

※ 전․현직 청와대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검찰에서 섣부르게 수사를 개시한 것을 보면 현 정권이 타협할 생각이 없었고, 전 정권을 흠집내기에 급급했던 것임.

<노대통령의 열람의 정당성>

국가기록원 보관 원본과 봉하마을 사본이 일부 개인메모를 제외하고는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다음으로 사본 유출이 법에서 정한 유출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임. 입법 취지로 볼 때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에는 사본 제작이 포함된 걸로 봐야하고 원본이 아니라면 유출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 노전대통령 측의 주장

❍  사본 유출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유출에 해당되지 않고 사본 제작은 열람권 편의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음.

❍  2005년 12월 국가기록원이 받은 유권해석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자료가 되고 있음. 당시, 한 공공기관에서 문서 사본이 유출돼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이 있는데, 법무부는 사본 유출은 유출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임.

※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005년 법무부 유권해석은 종이 문서에 한정 한 것으로 디지털 자료 유출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고 있음.

❍ 2005년 유권해석을 그대로 인용하기 어렵다고 해도 대통령기록물 관리 법률 제정과정에서 열람의 개념에 사본 제작까지 포함했다는 지적이 있음. 행정안전부와 국가기록원이 법률안을 제출했을 때,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열람의 방법에는 사본 제작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임.

❍  국회 입법조사관이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규정한 법 18조에 사본 제작을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국가기록원이 분명히 이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답변했다는 설명임.

❍  참여정부 말기 대통령기록물 관리 법률 취지를 잘 알고 있던 노 전 대통령은 줄곧 열람권이 제대로 보장될 때까지 e지원 기록을 복사해갈 뜻을 밝혔었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에 서버 구축 비용을 전자정부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음.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차관과 국가기록원장, 팀장이 함께 만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음.

□ 검찰의 주장

❍ 검찰은 종이 문서와 전자 문서를 구분하여 전자문서로 된 사본은 원본과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최근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통해 열람은 해당 정보를 일회적으로 보는 것으로 사본 제작은 법에서 정한 열람과는 구분된다고 해석했음.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록물의 무단 유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현재 대통령기록물법상 열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검찰에서는 열람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관계자는 2005년 법무부 유권해석은 종이 문서에 한정 한 것으로 디지털 자료 유출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당시 종이로만 한정한 근거가 있나?

☞ 법률의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문리해석을 하여야 하지만 입법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입법자의 의도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해석에 대하여 살펴본 적이 있나?

※  국회 입법조사관이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규정한 법 18조에 사본 제작을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국가기록원이 분명히 이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답변했다는 설명을 해석에 반영해야 할 것임.

뉴타운공약의 문제

□ 정몽준 의원의 뉴타운공약 혐의와 수사경과

❍ 정 의원은 지난 3월27일 14:00~15: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선거사무실 앞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하면서 “사당동과 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주에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확실하게 설명을 했고, 오세훈 시장도 제가 김우중 구청장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 간부분들이 배석했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동의를 해주었습니다”라고 연설하였음. 같은 15:00~16:00경에도 “오세훈 시장께서도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음.

❍ 반면 오세훈 시장은 총선이 끝난 뒤 '뉴타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이지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하였음. 또한  당시 오 시장은 뉴타운 공약이 논란에 휩싸이자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1·2·3차로 지정된 곳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총선 후보들한테) 얘기했다”고 밝혔음.

❍ 민주당은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한나라당 총선 후보들이 ‘오 시장과 뉴타운 추가 지정을 합의하기로 약속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 의원과 오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음.

❍ 4월 29일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장검사 공상훈)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뉴타운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였으며(정몽준, 김성식, 이종구의원), 선관위에서는 뉴타운공약에서 허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바 있음(조영식 중앙선관위장이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 이에 민주당에서는 뉴타운 사범들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였음.

❍ 9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오 시장이 3월17일 정 의원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뉴타운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작 뉴타운 추진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한나라당 6명 전원에게 무혐의처분을 하였음.

❍ 뉴타운 공약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검은 현경병(노원갑), 신지호(도봉갑), 유정현(중랑갑)의원을, 서울남부지검은 안형환(금천), 구상찬(강서갑) 한나라당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하였음.

□ 검찰의 무혐의 주장과 근거

❍ 검찰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무혐의 처분이유로 "흔쾌히 동의하였다고 표현한 연설 부분은 유권자에게 뉴타운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하였으나 공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음.

❍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 관계자는 “3월 만남에서의 대화 흐름을 살펴보면 오 시장 역시 시기에서만 견해가 달랐을 뿐 뉴타운 건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에 정 최고위원이 이를 ‘동의’로 받아들였을 정황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음.

□ 문제점

❍ 뉴타운 공약에 대해 서울시장 스스로 동의한 바가 없다고 명백하게 이야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주관적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며 무혐의를 내린 것은 문제임.

❍ 사전협의조차 되지 않은 공약(空約)으로 선거구민을 현혹해 당선된 사람에게 무혐의 처리를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임.

❍ 뉴타운 허위 공약에 대하여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자발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임.

❍ 처음부터 검찰이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한 것을 보아도 뉴타운 수사의 무혐의 처분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음.

- 당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경찰은 정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경찰은 김 당선자에게 금명간 경찰에 출두할 것을 요청했으나 오 시장에 대해선 소환조사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유로 서면 조사로 대신한다는 입장이었음.

- 반면 당시 양정례, 김노식, 노철래의원은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며, 서청원대표 부인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음. 또한 창조한국당 공천헌금 수사를 확대하기 시작했음.

- 4월 29일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장검사 공상훈)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뉴타운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였으며(정몽준, 김성식, 이종구의원), 선관위에서는 뉴타운공약에서 허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바 있음(조영식 중앙선관위장이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 이에 민주당에서는 뉴타운 사범들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였음. 이를 통해 볼 때 선거법위반수사에 대하여 정권차원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검찰, 경찰, 선관위가 역할을 분담하고 편파수사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야당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인해 대검에서도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릴 정도였으며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서청원 대표 등 비례대표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자 야당이 반발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표적수사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한 것이 보도된바 있음.

□ 질의

☞ 정몽준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한나라당임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정몽준 의원의 뉴타운공약을 부정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검찰은 오세훈 시장의 말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혐의를 인정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공약을 한 후보가 야당의원이고, 단체장이 한나라당이었더라도 검찰이 이번과 같은 동일한 결론을 내렸겠나?

☞ 뉴타운 공약이 임기 안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고, 서울시에서 계획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역시 무혐의라고 보아야 하나?

☞ 서울시에서 뉴타운에 대하여 특별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후보자가 먼저 계획에도 없는 뉴타운을 공약하였는데도 검찰에서는 서울시장의 의중을 확인시켜 줌으로 인해 뉴타운 공약을 한 후보 지역구의 부동산가격만 부추기는 것 아닌가?

☞ 검찰의 무혐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선거과정에서 무리한 공약을 남발하여도 언젠가 이행될 수 있는 공약이라면 죄가 되지 않게 된다. 무리한 공약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약”이다. 특히 뉴타운공약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나 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공약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단체장의 의중이 무엇보다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너무 관대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 뉴타운 수사과정을 보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는 예견되었다. 다른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직접 진행하고, 정몽준 의원 등의 뉴타운 공약관련 수사는 경찰에 이첩한바 있었다. 또한 수사기간동안 야당을 죽이기 위한 편파수사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비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는 재판결과로 나타났다. 야당은 8명의 의원이, 여당의원은 기껏 1명의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물론 판결은 법원에서 내렸지만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무차별 수사의 문제

□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주요수사 비교 : 비교표 참조

❍ 현황 : 전 정권 표적 수사

사건	수사기관	관련 인물	수사경과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및 로비	대검 중수부	참여정부 L씨 및 C의원	8월말 비자금 수사 압수수색했으나 비자금가능성 희박
부산자원 특혜 대출 비리 및 토지공사로부터 폐기물 매립지 낙찰비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참여정부 장관 2명	9.4. 압수수색(교직원공제회,사학연금관리공단)
해외유전개발업체 비자금 조성	대검 중수부	KCO 에너지 전대월 대표 유아이에너지 최규선 대표
프라임그룹 탈세 및 횡령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백종헌 회장 및 고위임직원 참여정부 실세 L씨	9.2. 압수수색 9.3. 출국금지
애경백화점 비자금 조성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애경백화점 및 시행사 고위임원	9.4. 압수수색
KTF 납품업체 비자금 조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
S건설 공사 수주 외압	서울 강남서	홍경태 전청와대 행정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부비서관
옛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 매각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노전대통령 후원자 박연차(태광실업 회장) 탈세혐의
외국 영리법인병원 인허가 로비	대검 중수부	민주당 김재윤의원
군인공제회 레저타운	서울중앙지검	참여정부핵심 전의원
AK 케피탈로비	대검중수부	김현미 전의원
우리들병원 비자금	국세청	참여정부 후원
S해운회사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이광재 의원	4.25.부인소환조사
투자손실 배임행위		이해찬전총리 겨냥	영장기각

❍ 참여정부에서의 수사 : 참여정부에 도전적인 검찰

사건명	내용	수사결과 및 파장
SK 그룹 분식회계사건 (2003. 3.)	노무현대통령이 손길승 전경련 회장 대담 후 검찰에서 분식회계적발	참여정부 출범 초기 대기업과의 협조 움직임에 찬물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의혹사건(2003. 8.)	검사가 고의로 향응장소 몰래카메라 촬영 교사	참여정부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음.
썬앤문 측근비리 (2003. 11.)	노 전대통령이 불법자금 제공과정에 연루	안희정, 최도술, 강금원, 선봉술, 이광재 등 대통령 측근 기소
16대 대선 불법대선자금 (2000년말)	이회창캠프 823억, 노무현캠프 113억	노무현 정부에 치명적인 타격
유전게이트 (2007. 9.)	이광재	이광재의원 소환조사로 참여정부에 도덕적 치명타

□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

❍ 예고된 사정괴담

대검에서 5월 14일부터 공기업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미 공기업수사의 실질적인 목표는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이라는 것이 예측되기 시작하였으며 실제로 그처럼 진행되고 있음. 심지어는 부정부패 사건 24건을 선정해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고 올 해 안에 모두 공개된다는 얘기도 있음(헤럴드경제, 2009. 9.3).

❍ 서울중앙지검 석탄공사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전 정권 여권 실세 개입 여부 수사라고 하여 전 정권에 대한 사정 신호탄으로 해석된 바 있음.

□ 문제점

❍ 3월에 시작된 공기업 감사 및 정부권한을 위탁받은 준정부형 기관과 각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하였음.

❍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들이 전 정권에서 특혜의혹을 받으며 ‘잘 나갔던’ 기업들이란 점에서 전 정권인사들 손보기라는 비판이 많음. 향후 금호아시아나, 유진 등 ‘노무현 정부’때 급성장했던 그룹의 상층부 역시 검찰의 사정이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초긴장상태라 함.

❍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인 동시에 재계가 현 정부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정책에 재계가 미온적이기 때문에 재계를 현 정부정책에 순응하도록 길들이는 목적도 배제하지 못할 것임.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표적수사로 전 정권 인사에 대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전 정권에 친한 기업이라고 하여 기획수사를 한다면 악순환은 절대 끈기지 않을 것임.

❍ 전 정부 표적수사는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음(경향신문 인터넷, 9.11). 이러한 지적이 사실이라면 검찰 스스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질문

☞ 3월에 시작된 공기업 감사 및 정부권한을 위탁받은 준정부형 기관과 각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가 발표되면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 사정뿐만 아니라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말이 나돌았다. 그러한 소문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나?

☞ 얼마 전 검찰총장은 "최근 사회 일각에서 검찰수사의 배경과 의도의 순수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전 정권과 관련된 기업 중 상당수가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하나?

☞ 전 정권 의혹을 파헤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 특별한 성과는 없는 것 같다. 전 정권 실세의 의혹이 어느 정도나 밝혀졌나?

☞ 대표적으로 8월 3일 강원랜드에 대하여 압수수색하였다. 강원랜드는 이전에 세 번씩이나 조사를 받았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매우 세밀하게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 그 결과 특별한 성과가 있었나?

☞ 강원랜드에 대한 수사착수는 어떠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나? 구체적인 혐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내사가 있었나?

※ 석유공사에서 시작된 수사의 지류를 살펴보면 기자들도 복잡해서 추정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실제로 수사 본질은 사라지고 지금 검찰은 지류에만 매여 있는 것 같다.

☞ 부산자원 수사의 경우 2006년 7월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특수부와 서울경찰청 특수수사팀의 수사에도 무죄 및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매립장 사업부지 인수경쟁에서 낙오된 경쟁업체의 제보만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전 정권의 인사를 목표로 했기 때문이 아닌가?

□ 역대정권과의 비교

❍ 참여정부에서는 전 정권에 대한 수사보다는 참여정부 측근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음. 반면 현 정부에서는 자신의 측근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축소․은폐하려고 하는데 급급함.

❍ 참여정부에서는 검찰이 참여정부의 문제에 대하여 과감하게 공격하고 견제하였으나 현 정부에서는 검찰이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를 옹호할 뿐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임.

❍ 참여정부의 검찰에서는 확실한 단서를 가지고 수사를 통하여 분명한 결과를 얻어냈으나 현 정부의 전 정권 표적수사는 본질적으로 시작한 수사에서는 특별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곁가지 수사만 계속하고 있음.

※ 참조

구분	내용	기타
노태우	5공 비리	명확한 근거에 의한 수사와 타당한 결론(완성도 높음)
김영삼	12․12, 5․18	상동
김대중	총풍, 북풍, 세풍	상동
노무현	별도 도표 참조	검찰에 의한 역 사정
이명박	별도 도표 참조	친정부 검찰의 전정권 보복 불확실한 수사 완성도

❍ 질문

☞ 현 정부에서의 검찰의 수사와 전 정부의 주요수사가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가장 다른 점 중의 하나가 전 정부에서는 검찰조차 정부를 겨누고 공명정대 그 이상으로 철저하게 수사했다는 것이다. 반면 현 정부에서 모든 검찰은 현 정부가 아니라 전 정권을 겨누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검사들은 바른 말을 잘 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도 현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는 검사가 있나?

☞ 현 정부에서의 검찰을 보면 과연 노무현 대통령 당시 바른 말을 했던 검사가 있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달라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시민단체 탄압

□ 시민단체 탄압 현황

❍ 참여연대

6월 30일 참여연대는 창립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였음. 형식상으로는 참여연대 건물에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대책회의 핵심단체인 참여연대를 압수수색한 것임. 현재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의 운영>

- 참여연대에서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회원회비와 소액다수의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음. 자유기업원 2006년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연대 전현직 임원 가운데 416명 중 36%인 150명이 청와대와 정부기관에 진출했으며, 노무현 정부 초기 3년 동안에는 158개 직위에 진출했다고 함.

- 참여연대가 정관계에 진출한 것을 보고 참여연대의 진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보고가 있음. 그러나 이 가운데 상근자나 상근에 준하는 인사는 거의 없으며, 단지 참여연대에 자문하는 수준에 불과한 인사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는 왠만하면 다 이름이 걸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님. 또한 진출하였다 하더라도 참여정부 당시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위원회에 진출한 경우가 많음.

❍ 환경운동연합

- 9월 8일 서울지검 특수부 수사관 15명을 동원하여 국내 최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을 압수수색하였음. 대운하 백지화 운동에 앞장 선 것에 대한 괘씸죄를 물으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음. 지난 3월, 3년동안 환경연합 전 간부 2명이 정부와 기업에서 지원한 보조금 6600여만원을 개인계좌에 넣어 관리해 온게 드러나 관련자를 권고 사직시키고 자초지종을 공개한 사안을 뒤늦게 당시 내부 제보자와 참고인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임.

-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는 재단처럼 환경연합 도 회계감사를 받고 있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 자체조사가 있었음. 추가로 할 필요가 있나?

- 물품 수색 - 매우 광범위 대운하 , 회계가 문제 있으면 회계자료만 기와 다른 것까지 넓힘

❍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  국정원과 경찰직원 30여 명은 27일 새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소재 실천연대 사무실과 단체 상임대표인 김승교(변호사)의 자택 등 25곳을 압수수색하고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6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 모두 검거했음.

-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등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8일 김승교를 포함한 실천연대 상임대표들을 국보법 위반 및 촛불시위 배후(유언비어 유포, 사회혼란 조성,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음.

□ 시민단체의 역할과 공헌

❍ 시민단체의 역할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 등과 같은 권력기관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시민단체의 공헌

- 시민단체는 민주화시기에 창설되기 시작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검찰과 경찰을 견제하면서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음.

- 시민단체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국회감시 및 낙선운동을 통하여 권력을 감시하였으며, 기업의 부정부패를 알리고 바로잡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였음.

□ 문제점

❍ 압수영장 집행의 문제점

압수영장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검찰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도 압수하는 경우가 많음.

❍ 헌법상 기본권 침해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결국은 표현의 자유 침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 전례 없는 보복성 탄압

- 김대중․노무현 전대통령 당시 극우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처단 규탄대회를 했어도 이들 시민단체에 대하여 광고비 출처, 후원금 유용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가 없음.

-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외곽조직인 선진화 국민연대와 이념적 지원단체인 뉴라이트는 장관,국회의원,청와대 비서관,공기업 임원 감투를 쓰고 청와대에 초청되어 만찬을 즐기는등 가히 유례가 없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음.

❍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함.

시민단체가 절대적으로 범죄로부터 성역일 수는 없으나 감시와 검증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공금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드러나면 감사원이 남용,횡령,유용관계를 밝혀 회수조치를 내리고 현저한 불법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옳을 것임. 검찰의 시민단체 압수수색은 형평성,정당성 차원에서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법 적용을 공평하게 해야 함.

권력과 적대적 시민단체 뿐만이 아니라 권력에 우호적인 보수 시민단체에까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형평성, 보복과 길들이기 차원이 아닌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임.

❍ 적정한 법 적용이어야 함.

시민단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권력 행사는 자칫 시민운동을 위축시킬뿐만 아니라 이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을 것임. 건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권력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견제,공동체 사회의 자율적인 건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질의

☞ 특수부는 일반적으로 권력형 대형비리를 수사하는데 이번 환경운동연합의 경우에는 권력형 대형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수부에서 담당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 흔히 문민정권이라고 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때까지 시민단체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나?

☞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다. 그 당시에는 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단순히 그 당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제5의 권력이라고 할 정도로 강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시민단체의 권력견제적 기능을 인정하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 현재 진행되는 시민단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현 정부에 대립되는 시민단체를 손보고 현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 아닌가?

☞ 진보 시민단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는 보수시민단체에도 동일하게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 환경운동연합 압수수색을 할 때에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하도록 기재된 항목에는 무엇이 있었나?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압수수색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면 압수수색 담당자를 사법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환경연합에서는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여 9월 22일 압수물환부신청서를 낸 바 있으며 검찰에서는 이를 접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나?

☞ 현재 환경연합의 혐의자는 피의자 신분인가? 환경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난 후 언론에 이를 알린 바 있는가? 알렸다면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으로서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게 된다. 검찰의 이러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보는가?

※ 헌법 제27조 제5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함.

유한열 권력형 군납비리

□ 경과 및 현황

❍ 당시 한나라당 상임고문 유한열은 통신장비 군납업체인 모 전산업체(대한전자통신주식회사) 대표인 이모씨를 만나 국방부에 전산장비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공범인 한모(한덕영, 이명박 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정책본부 수석부단장, 구속), 김모(김재현, 이명박 후보 정책특보, 구속)씨 및 이모(아시아태평양 환경 NGO 한국본부 상임부총재)와 함께 5억 6천만원(계약금의 5%)을 받아 나누어 가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

※ 유한열은 한나라당 상임고문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정책특보,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수석부단장을 역임하였음.

※ 유한열과 김모씨는 고향 선후배사이이며, 이 부총재와는 미국유학시절부터 인연. 이부총재를 만난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맹형규 정무수석(유한열 고향 후배)을 만났음. 통신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청탁하기 위하여 만났을 것임. 그러나 맹수석은 거절했다고 함. 유한열이 이모 대표로부터 송금받은 5억원을 세탁

❍ 공범 한모씨와 김모씨는 "유 전 고문이 인수위원을 만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국방부 납품 청탁을 한 전산업체 사장에게 돈을 요구해 총 5억6000만 원을 챙긴 혐의임.

❍ 올 3월 군납 로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전산업체 대표 이 씨가 6억 원의 반납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음. 유 고문은 자신이 2억 3천만 원을 받고, 한나라당 인사 3명이 1억여 원씩 나눠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 전산업체는 작년부터 국방부에 국방시설 통합정보체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였음.

❍ 8월 8일 맹형규 수석 검찰 조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긴급체포되어 8월 13일 구속되었음. 9일 공성진 의원 보좌관 참고인 조사

❍ 한나라당 유한열 상임고문의 군납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유 고문의 공범들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전담조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힌 바 있음.

❍ 8월 21일 공성진 의원 소환조사

❍ 8월 25일 공범 김모씨 체포 후 8월 27일 유한열 기소

❍ 10월 1일 첫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받은 돈은 2억3천만원뿐으로 이자와 함께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음.

❍ 16대 국회의원 당시 외교국방위원회 위원이었음.

❍ 유 고문이 통신업체 D사 이모 대표로부터 모두 5억 5000만 원을 받아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며 "현재 이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

❍ 유 고문의 공범은 전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간부였던 한모 씨와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정책특보였던 김모 씨, 아시아·태평양 환경NGO 한국본부 상임부총재 이모 씨 등임.

□ 문제점 및 질문

❍ 공성진 의원이 유한열 고문을 만난 뒤 3월 중순 김종천 국방부차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납품업체 선정과정과 관련된 대면보고를 요청하였음. 공성진 의원은 국방위원으로 통상적인 민원처리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인바 철저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음.

※ 2월에는 공성진 의원을 만나 국방부차관을 만나려고 하였음. “신기술을 더 싼 값에 공급하려 하는데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 통상적인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해명.

☞ 국방부가 3월 24일 발표한 광대역통합망 구축 시설사업 기본계획 재고시를 앞두고 유 고문과 공 최고위원 측이 상당히 많은 전화를 주고 받았다. 충분히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아야 하나?

☞ 사실상 4·9 총선의 선거운동이 시작돼 한창 바빴던 시기에 공 최고위원 측이 국방부를 상대로 광대역통합망 사업을 알아봤는데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충분히 의심되는 것 아닌가? 단순한 민원처리라기 보다는 전형적인 청탁전화라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 맹형규 정무수석과 공성진 최고위원이 로비자금을 받고, 국방부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수사하여야 할 것임.

※ 검찰은 유 고문이 받은 돈이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나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흘러들어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유 전 고문이 대부분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밝힌바 있음.

❍ 맹형규 정무수석과 공성진 최고위원 외에 다른 여권인사를 만났을 가능성도 있음. 4월 11일 이승준 상임부총재가 전남 여수까지 내려가 청와대 인사를 통한 해결을 이 대표에게 약속했다는 후문이 있음. 이 상임부총재가 몸담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환경 NGO 한국본부 총재에 지난 7월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큰 언니인 김 춘씨의 아들 김봉조씨가 취임한 것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있음.

❍ 이 군납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이승준씨가 현재 부총재로 있고, 2000년 2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2대 총재직을 맡고 있었음. 그리고 지난 7월 23일에는 4대 총재로 김윤옥 여사의 조카가 총재로 취임했음. 이러한 관계로 볼 때 아시아태평양환경 NGO 한국본부와 유한열이 서로 합의하여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임.

☞ 상황이 이러함에도 검찰이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 개인의 ‘실패한 로비’로 규정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혐의로 구속기소 시키면서 일단락 지으려 한다면 믿을 수 있겠나?

☞ 이와 같은 상황으로 통해 볼 때 한나라당과 NGO, 김윤옥 여사, 청와대가 혼연일체가 되어 청탁을 받아주려고 한 것 아닌가?

☞ 아시아태평양환경 NGO가 이명박 대통령 및 김여사와의 관계가 있고, 유한열과 그 공범이 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맹형규 수석 외에도 제3의 정치인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검찰이 사건을 종료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음.

❍ 한나라당에서는 사기꾼들이 권력에 접근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음. 이와 같이 본다면 한나라당은 사기꾼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하고, 이명박대통령은 후보시절 사기꾼을 정책특보로 임명한 것임.

❍ 단순한 사기사건이 아니라 여당 고위층과 청와대 수석까지 연루된 명백한 권력형 비리임.

☞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맹형규 수석 외에도 제3의 정치인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쉽사리 사건을 종료하려고 했다는 의심이 있다. 누가 믿을 수 있겠나?

친인척 비리 - 조현범 주가조작

□ 현황

❍ 9.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한국타이어 조현범 부사장을 주가조작 의혹으로 내사하기 시작했음. 코스닥 기업 엔디코프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있음.

※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한국도자기 설립자의 3세인 김영집씨의 엔디코프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부사장의 개입(미공개 정보이용의혹)을 포착했음.

※ 코스닥 등록 기업인 코디너스(당시 엠비즈네트웍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부사장, 네오위즈 대표 나성균, 극동유화그룹 장홍선 아들 장선우 등 재벌 2․3세 들과 함께 지분을 대거 매입하였음.

❍ 조 부사장은 코디너스의 주식이 1만 원대에 불과했던 지난해 8월 40억 원을 투자해 이 회사 주식을 대량 매입했고, 이후 코디너스의 재벌 자제 유상증자 참여 발표가 나오면서 주식이 3만 원대까지 올라 한국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음.

❍ 코디너스는 조부사장이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임. 조부사장은 나성균 네오위즈 대표, 장선우 극동유화사장 등과 함께 코디너스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음.

❍ 김영집에 대한 배임과 횡령의혹이 있어 압수수색

❍ 9.17 엔디코프와 코디너스 본사 압수수색

□ 불공정거래 감시

❍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서는 증권거래과정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함.

❍ 감시단계에서 통상과 다른 유형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심리부에 넘겨 심층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심리부에서 심층적으로 조사한 결과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되면 금감원에 보고하고 있으며, 금감원의 금융위원에서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됨.

❍ 감시부에서 시세가 조정되는 과정을 몇 개월 동안 살펴본 후 심리부로 넘기는 건수가 1년동안 3-4백건 정도에 이르고 있음.

❍ 불공정거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경우가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며, 시세조정(작전), 보고의무 불이행 순서라고 함.

□ 문제점 및 의혹

□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증권가에 파다하게 소문이 난 사건에 대해 사전에 검증작업을 하지 못함

□ 이 사건이 내사 단계에 있음에도 청와대 일부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은 검찰에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함

□ 이 사건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다면 김윤옥 영부인 사촌언니 공천비리사건(김옥희 언니게이트)에 이어 청와대 및 검찰의 짜맞추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임

❍ 증권선물거래소 감시단계에서 포착되어 금감원 금융위에서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기까지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단순한 혐의로 그쳐서는 안될 것임.

❍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일반적인 유형으로 간주하여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을 것임.

□ 질의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증권선물거래소 및 금감원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기사를 제외하고는 자료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지난해 구본호, 조현범, 김영집 외에도 재벌 2-3세의 석연치 않은 주식투자가 무성해 이들로 인해 손해를 본 개미투자자들이 많다. 이처럼 재벌 2-3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것으로 청와대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국민들은 검찰이 공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믿겠나?

☞ 현재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피내사자 시분으로 입건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사건 같으면 벌써 입건하거나 체포하지 않았겠나?

☞ 김영집 코디너스 대표에게만 혐의만 씌우고 조부사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닌가?

☞ 언니게이트와 사위게이트와 같은 사건을 검찰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하는지 의문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특별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사이버모욕죄와 총선 악플 김현철 기소유예

□ 김현철 기소유예

❍ 김현철은 지난 3월 한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이 전 지검장 관련 기사에 자신을 구속한 것이 주요 업적으로 소개되자, 이 전 지검장을 비난하는 장문의 댓글을 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되었음.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9일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이훈규 전 인천지검장을 비난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현철(49)씨를 기소유예 처분하였음. 김현철이 이 전 지검장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함.

※ 김현철은 당시 이훈규 서울지검 특수3부 수석검사가 자신의 구속을 중요업적으로 뽑은 것에 분개해 자신 부인의 ID로 악성 댓글을 게시하였음.

□ 한나라당 및 법무부의 사이버모욕죄 추진

❍ 법무부 장관은 7월 22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문제점

❍ 고 최진실의 자살이 악플로 인한 고통때문이라며 사이버모욕죄법을 ‘최진실법’이라고 하면서 악플을 단 김현철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한 것은 이율배반적임.

❍ 김현철씨의 사례를 보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일반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수단일 뿐 친정부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줄 것임.

촛불집회수사

<참가자에 대한 수사>

□ 수사결과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영만 부장검사)는 경찰로부터 촛불집회 불구속 입건자 700여명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음. 촛불집회 참가자 중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참석자들은 1270명에 이름.

❍ 송치된 입건자 700여명 가운데 90명에 대해서는 50~3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였음. 나머지에 대해서도 시위가담정도와 전력에 따른 내부기준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약식기소할 계획임.

❍ 현재까지 34명이 구속기소되었고, 14명이 불구소기소되었음.

❍ 경찰버스 파손 행위에 가담했거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했을 경우에는 최고 액수인 4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기로 하였다고 함.

❍ 도로를 점거하지는 않았으나 해가 진 뒤에 인도에서 집회․시위에 참가했으면 집시법에 관한 일몰 후 집회금지조항을 적용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하기로 하였음.

❍ 서울고법의 판결

서울고법 형사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10월 2일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트를 휘두르는 등 과격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음. 1심에서는 촛불집회가 폭력화하는데 일조했고, 죄질이나 범행의 정황이 중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음.

□ FTA 반대 시위 당시 상황

❍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7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한바 있음(2006.12. 12). 당시 격화되고 있는 폭력시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나온 것임. 당시 7명은 경찰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명동일대에서 기습적으로 강행된 FTA 반대시위에 참여해 도로를 점거하고 전의경의 헬멧을 빼앗는 등 폭행을 가했음. 또한 7명 가운데 4명은 집시법 위반 전과자도 이었음. 준항고․재항고까지 했으나 기각당하였음.

❍ 서울중앙지법 판결(2007. 12. 7.)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음.

“불법임을 알고서도 집회를 주도해 공공질서를 침해한 점이 인정되지만 개인적 희생을 감수해가며 소수자를 대변하려 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 대법원의 판결(2008. 1. 20.)

2001년 폭력사태와 도로점거 등으로 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12명에게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음.

“피고인들이 사전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하고, 일부는 종묘공원까지 행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종묘공원 집회를 주최했거나 참가자들의 질서문란 및 교통방해를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옳다”

□ 질문

☞ 파손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였다고 하여 강하게 처벌한 것은 문제가 있음.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져서 처벌해야 할 것임.

☞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하여 너무 중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10월 2일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과격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심에서는 촛불집회가 폭력화하는데 일조했고, 죄질이나 범행의 정황이 중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검찰단계에서 참가자를 선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서울중앙지법 판결(2007. 12. 7.)에서는 FTA 시위주도자에 대하여  “불법임을 알고서도 집회를 주도해 공공질서를 침해한 점이 인정되지만 개인적 희생을 감수해가며 소수자를 대변하려 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높은 영장기각률

□ 영장기각률 현황

❍ 최근 3년간 영장기각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9월	총계
청구	74,613	62,160	59,109	41,454	237,336
발부	65,150	51,990	46,274	31,242	194,656
기각	9,592	10,178	12,868	9,998	42,636
기각률	12.8%	16.3%	21.7%	24.1	17.9%

❍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의 구속영장 남용이 갈수록 더해 가는 것으로 밝혀졌음.

❍ 2005년 이후 영장청구건수에 비하여 영장발부건수는 계속하여 줄어든 반면 영장기각률은 해마다 증가해왔음.

❍ 2005년에는 기각률이 12.8%로 100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 약 13명이 기각되고, 87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받은 것임. 그러나 2006년에는 16.3%로 100명중 16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기각률이 21.7%로 100명 중 21명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음.  2008년에는 100명 중 24명씩이나 영장이 기각되었음.

❍ 3년 9개월간의 통계를 종합해 보면 총 237,336명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하고, 이 가운데 194,656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고, 42,636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영장을 내주지 않았음.

※ 100명 82명에게만 영장이 발부되고, 18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임. 즉 검찰은 100명중 18명에 대해서는 굳이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임. 그리고 이와 같은 영장청구의 남용은 해마다 더 증가하고 있음.

❍ 2005년 이후 검찰은 매일 같이 173명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하고, 매일 같이 142명을 구속한 셈임.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검찰이 영장청구를 남용하는 경우 수사를 받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구속을 두려워하게 되고, 영장심사를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업무의 가중이 될 수밖에 없음.

❍ 대책

영장기각이 높다는 것은 검찰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견지하지 않다는 증거인바 구속영장청구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

□ 질문

<서울고검>

☞ 2005년에는 기각률이 12.8%로 100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 약 13명이 기각되고, 87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그러나 2006년에는 16.3%로 100명중 16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기각률이 21.7%로 100명 중 21명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2008년에는 100명 중 24명씩이나 영장이 기각되었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영장기각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법원은 엄격하게 심사하는데 검찰에서는 불구속수상의 원칙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닌가?

<서울중앙지검>

☞ 영장청구의 경우 올 해 9월을 기준으로 볼 때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무려 34%가 기각을 당했다. 전국 지검 중 제주지검(64%) 다음으로 가장 높은 기각률이다. 중앙지검의 경우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비중 있는 사건을 다루면서 구속영장청구를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 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 서울 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의 경우 영장청구 기각률이 전국 평균 약 25%보다 약 3~5%가 높다.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따라 영장청구단계부터 인신구속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구속적부심사에 의한 석방-구속영장

□ 체포․구속적부심 석방명령 비율 현황

체포 또는 구속된 자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한 것인지를 법원이 심사하여 적법하지 않다면 풀어주는 제도를 말함.

구분	총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서울중앙	29.9	31.6	30.0	23.2
서울동부	75.9	82.8	77.9	42.1
서울남부	39.8	32.0	51.1	41.6
서울북부	29.5	25.3	29.0	36.0
서울서부	34.8	43.4	21.5	41.6
의정부	54.8	53.0	55.3	58.2
인천	44.4	40.9	52.2	32.7
수원	44.5	50.6	41.4	34.5
춘천	41.7	44.9	40.3	34.0
대전	29.2	32.8	26.0	27.1
청주	37.0	33.6	42.2	32.0
대구	35.5	35.3	38.0	30.0
부산	67.3	40.9	47.6	37.0
울산	44.9	44.2	41.7	51.6
창원	51.1	58.7	49.8	37.8
광주	41.6	42.2	42.1	39.1
전주	38.8	40.6	38.4	34.6
제주	34.3	22.2	46.2	16.6
총계	45.3	44.4	44.2	37.2

❍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체포 또는 구속된 자 중에서 약 45명 정도는 다시 풀려나는 것으로 밝혀졌음.

❍ 2006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신청한 피의자는 모두 10,178명으로 이 가운데 부적법하다고 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모두 4,393명으로 45.3%에 해당됨.

❍ 서울중앙지법이나 북부지법은 전국 법원 평균 석방률 보다 15%이상이나 떨어지는 반면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전국에서 석방률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는바 전국법원 평균보다 석방률이 30%나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질의

<서울고검>

☞ 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고인 중 얼마나 많은 비율이 석방되고 있는지 알고 있나?

☞ 100명중 45명이 풀려난다. 석방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에서 불필요한 체포 내지는 구속을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 체포․구속적부심 석방명령불구속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일단 구속하고 보자는 경향이 강하다. 구속영장청구를 청구할 때에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동부지검>

☞ 동부지검에서 체포․구속된 자의 경우 법원에서 적부심사를 거치면 약 76%가 석방하게 된다. 평균보다 약 30%나 더 많은 수치이다. 체포․구속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소비자주권 찾기 운동 - 광고중단운동

□ 경과

❍ 검찰, 광고중단운동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지 2개월만에 19일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운영진 등 네티즌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

❍ 검찰, 15일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네티즌 5~6명의 집과 개인사무실 등 8~9곳을 압수수색함.

❍ 검찰, 조·중·동 폐간 카페 개설자의 경우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고 광고 중단 압박을 독려하는 글을 700여 차례나 게시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광고주 명단을 게시한 날에만 1천통의 전화를 받은 업체도 있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힘(업무방해죄).

❍ 법원은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였음.

❍ 현재 검찰은 운영진과 홍보담당자 2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1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8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등 네티즌 2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한 상태임.

□ 문제점

❍ 해외에서는 광고중단 운동은 소비자 운동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자 언론의 탄압임.

❍  검찰수사의 정치적 의도성

-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전화를 거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로 볼 때 업무방해죄 혐의 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음.

-  검찰, 카페 개설자 등이 직접 전화를 건 것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업무방해 행위를 예견하고 선동했다고 하는바 이것만으로 광고주 명단을 올린 이들과 이를 보고 전화한 이들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터무니없는 추측에 불과함.

-   검찰, 광고 계약이 취소된 사례뿐 아니라 계약을 하지 않은 광고까지 게재가 예상됐다는 식으로 포함시켜 피해액을 110억원으로 산정하고, 검찰이 밝혀낸 피해액 대부분이 조·중·동의 광고 피해액인 점도 이번 수사의 목적은 보수언론의 이익 옹호에 있음.

-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특정 업체에 고소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바 이는 정치검찰이라는 증거임.

□ 질문 - 수사개시의 근거

❍  검찰은  2차 보이콧(불매운동)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며 미국 노사관계법인 태프트-하틀리법(노조가 노사관계를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회사와 관련 있는 제3의 업체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미국의 2차 불매운동 금지 조항은 소비자들의 행위는 규제하지 않는다며 누리꾼 불매운동의 위법성에 대한 논리를 대기 위해 태프트-하틀리법을 빗댄 것은 미국법의 기본을 모르는 행위"라고 지적함

- 또한 미국 노사관계법의 2차 보이콧 금지 조항은 노조의 담합행위가 공정거래 질서를 해할 수 있다고 봐 규제하는 것이지만, 소비자들의 집단적 불매운동을 처벌하는 법률은 다른 나라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함.

- 검찰, 국내외를 뒤졌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2차 보이콧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는 찾지 못했지만 민사 판례는 확인했다는 것은 괘변임.

☞ 검찰에서는 수사개시의 근거로써 2차 보이콧(불매운동)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며 미국 노사관계법인 태프트-하틀리법(노조가 노사관계를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회사와 관련 있는 제3의 업체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을 들었다.  근거로 든 이 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나?

☞ 미국의 2차 불매운동 금지제도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기업이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사업자가 담합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검찰에서는 반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이러한 법리를 대기업들이 소규모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벌이는 2차불매운동을 단속하는데 응용한다면 환영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 미국에서는 소비자의 2차 불매운동이 건강한 시장경제의 한 부분으로 확고히 자리잡았고, 법원들과 학자들이 이로부터 영감을 받아 노조들이 환경 및 사회운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을 모색중임(고려대 박경신 교수 논문, 12면).

☞ 수사를 시작할 때 충분한 논리가 없어 궁색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  질문 - 소비자 주권의 행사

☞ 기업에 전화를 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소신에 의해서 전화했을 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전화한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소비하는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에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하고 구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엄포에 어느 정도 위협을 느낄지 의문이 든다.

☞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전화를 거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로 볼 때 업무방해죄 혐의 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검찰에서는 카페 개설자 등이 직접 전화를 건 것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업무방해 행위를 예견하고 선동했다고 하였다. 이것만으로 광고주 명단을 올린 이들과 이를 보고 전화한 이들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 소비자주권운동의 한 형태인 네티즌 광고중단운동을 기껏 “인터넷을 통해 파급효과가 크고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해악이 큰 신종범죄”(법무부장관의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발언이 옳다고 생각하나?

□ 질문 - 무리한 수사

○ 시민단체는 검찰의 행태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함

- 수사에 성실히 응해 온데다 추가로 증거인멸이나 도피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언론 탄압이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함(민변 송상규 변호사).

- 검찰이 그동안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영장 청구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함(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이미 압수수색까지 하고 인터넷에 게재된 글이 남아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가능성이 낮아 영장청구사유가 안됨

☞ 성실하게 수사에 응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과잉수사가 아닌가?

□ 질문 - 재판진행

검찰이 광고주 명단이 공개되면 공소사실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명단 공개를 법원(서울중앙) 검찰로 하여금 사건 수사기록 등 광고중단 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의 명단이 담긴 증거서류를 공개하라고 결정하였음. 피고인들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열람과 등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처음부터 광고주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광고중단과 같은 행위를 할 리 없을 것이며, 만일 그렇다면 다시 수사를 하면 될 것 아닌가?

☞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배려로 여겨진다. 물론 불안감을 느끼는 피해 업체들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에 전화하는 것조차 어렵다면 일반국민은 거대한 기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광고중단운동 네티즌에 대한 영장청구는 조중동 보수 언론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획수사이며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의 말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무의미한 사이버모욕죄 신설

□ 모욕죄(명예훼손죄 포함) 처벌 현황 및 형법상 범죄의 처벌현황 비교

구분		총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합계	모욕등	4,497	1,583	1,852	1,062
	전체	248,351	89,260	106,396	52,695
생명형 (사형)	모욕등	0	0	0	0
	전체	7	6	0	1
자유형 (징역)	모욕등	42(0.9%)	17(1.0%)	16(0.8%)	9(0.8%)
	전체	56,896(22.9%)	21,700(24.3%)	24,249(22.7%)	10,947(20.7%)
집행 유예	모욕등	130(2.8%)	43(2.7%)	51(2.7%)	36(3.3%)
	전체	76,636(30.8%)	29,653(33.2%)	32,690(30.7%)	14,293(27.1%)
자격 상실 (정지)	모욕등	0	0	0	0
	전체	5	2	3	0
재산형 (벌금)	모욕등	2,386(53.0%)	849(53.6%)	1,006(54.3%)	531(50%)
	전체	79,330(31.9)	26,530(29.7%)	34,041(31.9%)	18,759(35.5%)
선고 유예	모욕등	468(10.4%)	201(12.6%)	159(8.5%)	108(10.1%)
	전체	5,680(2.2%)	2,126(2.3%)	2,194(2.0%)	1,360(2.5%)
무죄	모욕등	287(6.3%)	65(4.1%)	143(7.7%)	79(7.4%)
	전체	4,187(1.6%)	1,257(1.4%)	1,879(1.7%)	1,051(1.9%)
기타	모욕등	1,184(26.3%)	408(25.7%)	477(25.7%)	299(28.1%)
	전체	25,610(10.3%)	7,986(8.9%)	11,340(10.6%)	6,284(11.9%)

* 벌금형 등이란 벌금형, 과료, 또는 몰수 등을 포함함.

❍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은 강한 처벌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음.

❍ 2006년 이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사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터무니없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6년부터 2008년 6월 현재까지 2년 6개월 동안 4,497명이 모욕죄 등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징역형에 처한 것은 기껏해야 42명으로 100명 가운데 한 사람(0.9%)도 채 되지 않았으며 벌금형 등에 처한 경우가 2,386명(53%)으로 제일 많음.

❍ 다른 형법상 다른 범죄에 비교해 볼 때에도 상대적으로 매우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형법상 모든 범죄를 평균하여 볼 때 3년 동안 22.9%가 징역형에 처해졌으나 모욕죄 등은 기껏 0.9%만이 징역형에 처해졌으며, 무죄율 역시 형법상 다른 범죄는 평균적으로 1.6%이지만 모욕죄는 6.4%에 달해 거의 두 배나 많이 무죄를 선고했음.

❍ 또한 형법상 다른 범죄는 집행유예가 3년 평균 30.8%나 되지만 모욕죄는 기껏 2.8%에 불과했음. 반면 법원은 모욕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벌금형 등을 훨씬 더 많이 선고했음.

❍ 다른 형법상 범죄는 31.9%만이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모욕죄 등은 무려 53.0%가 벌금형 등에 처해졌음.

□ 대책

사이버모욕죄를 새롭게 만들 것이 아니라 현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테두리 내에서 검찰과 법원이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질문

☞ 일부에서는 악성댓글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한다.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할만큼 현행 형법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 형법상 모욕죄를 법원이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분석한 바 있나?

☞ 법을 바꾸어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인다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무엇보다 검찰과 법원의 처벌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의 포털 길들이기

□ 검찰(중앙지검)의 포털 사이트 압수수색

❍ 10월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NHN(네이버운용사) 및 다음컴뮤니케이션 서울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음.

❍ 명목상으로는 네이버와 다음이 운영하는 블로그, 카페 등의 불법 음악 다운로드를 방지한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고소에 따른 것임.

□ 문제점

❍ 최근 정부에서 네티즌들의 악플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포털 길들이기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음.

❍ 포털 뿐만 아니라 네티즌에 대한 불법 및 일탈행위를 과도하게 단속함으로써 네티즌을 압박하려는 것일 수 있음.

❍ 결국 촛불집회와 같이 현 정권에 반대되는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음.

□ 대책

포털사이트가 언론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양대 사이트로서 일간지나 방송 못지않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바 압수수색 등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고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임.

□ 질의

☞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는 언론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인터넷이든 아니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수사를 할 때에도 최소한의 고려는 있어야 한다. 준언론 기능을 하는 포털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수사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고소가 있었다고 하지만 고소한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필이면 사이버모욕죄로 시끄럽고 네티즌탄압이라는 말이 나도는 이 시기에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지 않겠나?

백성학 회장 스파이 의혹사건

▶ 지난달 30일(2008년 9월30일)자 동아일보 14면에 실린 “백성학 회장 美 스파이 의혹 盧 정권 핵심인사들이 조작”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혹시 본 적이 있나?

바로 전날인 29일 ‘국가쇄신국민연합에 참여한 30개 보수단체 일동’이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것인데, 특히 이 자리에는 방송위원회 상임위원까지 지낸 강동순씨까지 참석을 했다.

이것이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배포된 성명서와 기자회견문인데,...

“검찰이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이른바 ‘미국 스파이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회 위증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D-47’ 문건의 영문번역본을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같은 내용들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가 반미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하여 벌인 정치적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US ASIA 한국지사장인 배영준씨는 재판과정에서도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D-47’ 영문번역본을 몰래 끼워넣었거나 압수물 분류를 잘못했다”고 주장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 이 같은 주장이 유력 일간지 등에 그대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국가 최고 수사기관의 권위가 걸린 문제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D-47’ 영문번역본을 몰래 끼워넣었거나 압수물 분류를 잘못했다” 고 하는 의혹이 사실인가?

‘백성학씨의 미국 스파이 의혹 사건’이 이들의 주장처럼 노무현정부가 검찰과 국정원, 국회까지 동원해 조작해 낸 것인가?

이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은 어떤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가?

이들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수십 명의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검찰이 침묵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은 이 같은 오해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 스파이 의혹 사건’을 철저하게 다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만약 검찰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것은 백성학씨의 국회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 아니냐?”고 몰아붙이면서

“검찰이 ‘D-47’ 영문번역본을 조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조작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을 왜 그냥 내버려두고 있느냐?”고 계속 추궁해야 함.

현 정권의 언론 장악, 최후의 보루는 법원

□ 현 정부의 언론 장악 현황

❍ KBS 정연주 사장 해임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실시, 이사회 의결과 대통령의 해임, 검찰의 정연주 전 사장 배임죄 혐의로 기소한 일련의 사건 발생.

❍ YTN 사장 낙하산 인사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방송특보를 지낸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임명하자 출근 저지 및 인사불복종 투쟁이 전개되었음.

❍ 민영 미디어랩(방송광고 판매 대행사) 도입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하게 되면 KBS, MBC, SBS와 같은 대형방송사는 광고가 집중되기 때문에 광고수입이 30% 이상 증가하지만 중소 방송사는 20% 정도 감소하게 되어 광고주는 자본을 무기로 방송의 목줄을 조이려할 것이며, 방송 언론은 미디어렙의 허가와 운영권을 쥐고 흔들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회피하게 될 것임.

❍ YTN 기자 해고

사장 낙하산 인사 거부투쟁을 주도해온 전현직 노조 간부 6명을 해고하였으며, 27명에 대해 정직, 감봉, 경고처분과 같은 중징계 조치를 취하였음.

□ 문제점

❍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 정권에서는 언론을 시장주의적 시각에서만 접근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음.

❍ 1989년 노태우 정권 당시 경향신문 노조간부 5인이 해직당하는 사태를 겪었음. 당시와 YTN 대량해고가 다를 것이 없음. 어느 때나 회사가 내건 명분은 회사 명예실추, 경영권 간섭임.

□ 질의

☞ 헌법상 여러 가지 자유권적 기본권 가운데 민주정치에 필수불가결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뽑는다면 무엇을 뽑을 수 있겠나?

☞ 헌법학자나 정치인들은 대부분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뽑는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정치적 의지․의사의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인사권을 잘 못 행사하는 경우에도 언론․출판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최근 YTN 노조 및 기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혹시 역대 정권에서 언제 그러한 해고가 크게 문제되었는지 알고 있나?

☞ 1989년(노태우 대통령 당시) 경향신문도 노조간부 5인이 해직당하는 사태를 겪었다. 그 이후 YTN 징계가 유일무이하다. 현 정권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고 생각한다. KBS 정연주 사장 해임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집단소송의 타당성 여부

□ 한나라당의 집단소송 배경과 핵심

❍ 정책방향

- 집단행동(시위 및 집회)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를 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개인도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법무부에서도 이를 검토하였으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음.

- 이외에도 불법시위 주동자에 대한 형사상 최고형 부과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부과, 야간도로점거 시위의 불법성 홍보, 불법시위자에 대한 시위금지 가처분 적극 신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법무부의 태도

-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법무부 이건태 법무심의관은 토론문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해 국민에게 끼친 피해는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해 불법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도입에 공감한다"고 밝혔음. 집단소송제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인터넷과 대중언론, 대중매체 등 다양한 의사전달 통로가 갖추어져 있고 적법한 집회-시위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집단소송 자체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음.

□ 문제점

❍ 집단소송제 본래의 법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억압하려는 발상임. 본래 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파괴 등을 막기 위해 대기업을 겨냥해 만들어진 제도임(한상희, 건국대 교수).

❍ 한나라당의 발상은 집단소송제도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것임.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의 어느 집단소송법을 보더라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통제하는 이러한 유형의 집단소송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음.

□ 대책

집단소송법의 본질에 맞도록 식품․환경․건축과 같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헌재 1992. 1. 28, 89헌가8(변정수 재판관 반대의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들의 의사와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언론ㆍ출판의 수단인 신문ㆍ방송 등의 매스미디어가 국가권력과 소수의 대자본에 독점됨으로써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집권정치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또한 현대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특히 기존지배체제 내지 집권 정치세력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소수자의 표현행위가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보호받기 위하여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충분한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소수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중략>

당해 집회 및 시위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명백한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없이 다만 막연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라는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무조건 집회 또는 시위를 통한 표현행위를 금지하고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 독일의 전 헌법재판소장 림바흐의 설명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문화와 준법 의식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독일에서 네오나치주의자들이 ‘홀로코스트는 거짓’이라고까지 주장하며 집회를 벌여 시위문화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며 “그러나 연방 헌재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롭다면 모든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음.

※ 외국의 시위진압 경향(한국 공안행정학회 이창무 : 2006)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집회시위 대응 및 관리 대응방식은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제적인 법집행의 완화, 협상과 타협의 중시, 대규모 정보수집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들 수 있다. 또 이들 국가의 집회 시위 관리체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치체제, 정치문화 여론상호작용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 나라의 독특한 집회시위 대응 및 관리방식을 이루고 있다”

□ 질의사항

☞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본래 어떠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생각하나?

☞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있는 외국에서 시위집단소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입법례를 본 적 있나?

☞ 우리나라에서 시위집단소송법을 도입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문화를 불법집단행동 내지는 “떼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집회나 시위를 하는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집회 및 시위문화가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나?

인터넷 언론 통제(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 법무부의 사이버모욕죄 추진

법무부 장관은 7월 22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문제점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 현행법상 모욕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

현행 형법상 모욕죄를 신축적으로 적용하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전혀 없음. 고소사건 중에 가장 많은 범죄 중의 하나가 모욕죄인데 실제로는 거의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실익이 거의 없음.

❍ 적정성의 원칙 위배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이라 하여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가운데 적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 개인 모욕죄의 사문화는 세계적인 흐름

전 세계적으로도 개인에 대한 모욕죄 자체가 사문화 되어 가고 있음.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있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뿐임.

❍ 모욕죄는 전제왕권의 산물

모욕죄는 강력한 왕권국가가 있었던 유럽에서 왕권의 모독에 대한 범죄였음.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넘어오면서 정부를 모독하는 표현물이라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폐지하였음.

❍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최후의 순간에 최소한으로 써야할 수단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인터넷을 마치 잠재적인 범죄공간으로 보는 것이고 글을 쓰는 네티즌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사고에 불과함.

□ 대책

❍ 형법 제311조에서 모욕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법상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필요 없이 형법상 모욕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검찰과 법원에서 형법상 형량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도록 구형하고 선고하는 것이 중요함.

□ 질의사항

☞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이버모욕죄 규정을 두어 별도로 처벌하는 입법례가 있다고 생각하나?

☞ 고소사건 중에 가장 많은 범죄 중의 하나가 모욕죄인데 실제로는 거의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실익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굳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본인확인제 등

❍ 정부 및 한나라당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추진

정부 및 한나라당에서는 인터넷 주소 사용자 본인확인제를 하루 접속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확대하고, 포탈에 정보삭제요청을 하면 해당업체는 곧바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 본인확인제의 경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방송이나 출판물에서 본인 실명을 가리고도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장 앞서가야 할 인터넷에서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므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임.

- 하루 접속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확대하면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  트가 여기에 해당되어 인터넷상에서 여론 형성을 위한 자유로운 공론의  장은 소멸되고 말 것임.

- 가족 간 또는 친구 간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을 사용하여 메일 계정을  만들거나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음. 본인 확인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 내지는 도용함으로써 제2 제3의 범죄를 속출하게 만들 것임.

- 만일  본인확인제를 실시한다면 본인이라는 확인은 포털업체에서만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포털은 본인확인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도록 비밀준수의무를 지워야 함.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임시조치 미준수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규정은 철회되어야 함.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에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쳐 반드시 임시조치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백명의 사람을 고용해 하루 종일 댓글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함.

- 저작권문제나 명예훼손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 자체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예를 들어 뮤지컬공연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연을 중단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매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 인터넷 포털 업체에 임시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여부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인터넷 포털 업체에 위임하는 것과 다름 아님.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이탈할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는 즉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고,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이 불보듯 뻔한 것임. 댓글 등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포털 업체가 판단하기 때문임.

□ 질의사항

☞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댓글이 달린 경우 당사자가 포탈에 정보삭제요청을 하면 해당업체는 곧바로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법치주의의 무시

□ 법치주의의 개념

❍ 법치주의의 의의

- 법치주의 혹은 법의 지배란 권력자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거부하고 합리적이고 예견가능성을 가진 법에 의해 공동체의 기본적인 질서가 형성되고 공동체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말함.

❍  법치주의의 수명자 “통치자 및 공무원”

- 법치주의라는 규범에 응해야 할 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임. 만일 수명자를 일반국민으로 본다면 통치자 및 공무원이 자신을 합리화 하기위하여 법치주의를 이용하여 오히려 국민을 탄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임.

※ 법치주의의 수명자는 광의로 일반국민과 국가공무원이고, 협의로는 국가공무원에 한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그러나 광의에서의 수명자란 법준수의무라는 일반적 의미정도로 보고 있음.

□ 공안정국 조성 움직임

○ 공안정국 조성 사건 및 정책

- 8.26. 오세철 연세대 명예 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연합(노사련) 회원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들 모두에 대하여 영장을 기각하였음. 오교수가 북한정권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였음.

※ 영장기각사유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조성된 단체” 또는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지닌 조직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 최근 발표된 여간첩 사건도 이미 3년 전부터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하필이면 정국전환이 모색되는 시점에서 공개한 것은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검찰은 촛불시위 관련자,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계속하고 있음.

-  한나라당은 ‘반(反) 촛불법’이라 할 수 있는 시위피해 집단소송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사이버무고죄를 신설하여 네티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인터넷 포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일련의 정책을 내놓고 있음.

○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

- 촛불집회와 관련해 불구속자에게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겠음.

-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 전부 “떼쓰는 범죄들”이라며 범죄임에도 떼쓰면서 계속 범죄를 저지른다고 비판하였음.

- “소비자운동이라고 강변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파급효과가 크고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해악이 큰 신종범죄”라고 주장하였음.

○ 공안정국 입법

- 시위피해 집단소송법 추진

- 사이버모욕죄

- 집회시 복면착용금지

- 비영리민간단체 정부 보조금 환수

- 경찰 공권력 행사시 면책

○ 문제점

- 군사정권 시절 국면전환 혹은 정국전환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했던 과거의 전통적인 구태가 다시 등장하고 있음.

- 우리 국민은 지난 10년 동안 체험한 진정한 민주주의 속에서 언론과 집회를 통하여  정당하게 국민의 여론을 정부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를 통제하고 정부의 정책만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음.

- 10~20년전 시절의 공안논리를 그대로 사용하며 통치 이데올로기로 활용하기에는 국민의식이 크게 바뀌었으며 오히려 효과보다는 진부함만이 부각될 가능성이 큼.

□ 현 정부에서의 법치주의의 위반 행위

❍ 임기제 무시

- 현 정부가 출범한 후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법률상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 대하여 참여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정해진 임기를 무시하고 사퇴를 강요하였음.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이헌만 사장을 비롯하여 기관장들이 마지못해 줄줄이 사퇴하였음.

※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이나 임원에 대한 조기사퇴요구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남.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음. 대부분의 경우 기관장은 3년, 감사와 이사는 2년 등으로 법정임기가 보장되어 있음. 해임과 관련해서도 법령위반, 정관위배, 경영상의 현저한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던 촛불집회도 무력으로 강경진압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주권을 행사한 광고중단운동 네티즌을 기소하였음.

- 대법관 임기 6년 가운데 아직 3년 6개월이나 남아 있는 김황식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내정한 것 역시 사법권의 철저한 독립을 위하여 보장되는 임기제를 무시하였음. 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내정자체를 해서는 안되는 것임.

- 특히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임기가 남은 KBS 사장을 법무부와 감사원을 동원하여 압박하고 임명규정만 있고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였음.

-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마르기도 전에, 그리고 아직 형이 집행되고 있는 도중인 사람까지도 다 사면을 시킨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그대로 무시해 버렸다는 점에서 오히려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임.

-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시위피해 집단소송, 시위 중 복면소지 및 착용금지 등은 헌법을 무시하는 정책임.

❍ 문제점

- 법치주의의 수명자는 통치자를 비롯하여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일반국민에게만 강조하고 있음.

-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정의와 법치주의는 무시한 채 코드에 맞지 않는 기관장에 대한 사퇴라든지 촛불집회 등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법치주의를 운운하고 있음.

-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기 전에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공무원이나 불법을 범하고도 관대하게 처벌받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장관은 1990년부터 4년에 걸쳐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 부장검사를 역임한바 있다. 이 당시는 그 전만큼은 아니지만 공안검사가 맹위를 떨칠 때였다.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한 일련의 발언들은 아직도 당시 공안검사 때의 관행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현 정부에서의 인터넷 네티즌 여론통제, 법치주의를 가장한 악법 발상 등은 20년 전의 공안정국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 오세철 연세대 명예 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연합(노사련)은 이전부터 북한정권에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무리한 기획적 수사가 아니었나? 이는 법원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에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 인터넷 여론 통제나 공안정국조성은 모두 현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동시에 비판의 타겟이 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 집시법에 있었던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겠나?

☞ 최근 대통령을 비롯하여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등은 법치주의란 말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법치주의에서 원칙적으로 수명자는 누구인가?

☞ 현 정부에서의 임기만료전 기관장에 대한 사퇴압력, 평화롭게 진행되던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진압, 언론을 장악하기 위하여 임기가 보장되는 KBS에 대한 해임 등과 같은 일련의 행위가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 현 정부에서는 법치주의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마치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하나? 그 원인을 국민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입법․사법․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행정부나 검찰에서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못하고, 사법부에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은 법을 불신하게 됨.

☞ 법철학자 라드부르흐는 “법률에 이한 불법과 법률을 넘어선 초월적인 법”이란 유명한 글에서 “실정법과 정의가 모순될 때에는 실정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실정법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모순될 때에는 법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현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다른 어느 정부 때보다 법치주의를 매우 강하게 주장하였다. 법치주의원칙의 형식적인 측면만 내세워 공권력 행사의 정당화 근거로 내세운다면 이것이야말로 법률의 부정이며, 법치주의 부정이 아닌가?

☞ 한국법제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80%가까이가 법에 대해 부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6%가 법이 권위적이라고 답했으며, 32.6%는 법이 불공평하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우리 국민이 법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법치주의는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이든 강조되었으나 최근 들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난히 법치주의 원칙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법치주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저해요인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은 법률가대회에서 '한국의 법치주의 왜 어려운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理)와 예(禮)를 숭상하는 유교적 전통 ▲일제강점과 개발독재를 거치며 경험한 법에 대한 불신 ▲좌우로 대립된 이념갈등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부족한 법교육과 언론의 이해부족 등을 들고 있음.

※ 법치주의와 경제성장

외국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법치주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치주의와 경제발전은 정비례한다"고 함. 그러나 "21세기는 천재의 단독 드리블보다 팀워크가 중시되는 사회" 라며 "법치주의는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공통의 핵심가치와 절차를 형성해 사회구성원을 더 신뢰하고 협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회의 경제발전을 가져오는 것임. 경제발전이 중요하지만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재산권보다 우선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타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