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2008.09.04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예결산특별위원회 -	Tel : 02)784~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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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KISA, 사후약방만 할 게 아니다”

개인만도 못한 기업체들의 정보보호 대책

사업체 정보보호 실태 관리 및 조치권한부여 필요

정보보호의 파수꾼 필요

(질의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중 사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권한은 방통위에 있어 보호진흥원은 이에 대한 기술적 자문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서

사업체 개인정보보호 상태 점검 현황, 위반건수, 사고 건수 등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개인정보침해사고 발생시 피해신고나 받아 경찰청에 이관하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안내하고, 시스템 복구 등의 상담 및 기술지원 업무만 하기에는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KISA를 향한 국민의 요구에 비해 너무 소극적이라고 보는데?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술적 관리적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킹에 대비해 예방조치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현행 기업의 정보보호는 자율규제죠?

평소 정보보호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냐와 상관없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만 처벌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투자 안하고 혹시나 발생하게 되면 그때 되서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

최근 발생한 옥션, GS칼텍스, 하나로텔레콤 등의 문제들이 다 그런 것 아닌가? 한 두명도 아니고 천 만명이 피해보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 최근 2년간 개인정보 유․노출 사례 및 진흥원 대응

시기	사고	정보진흥원 대응	비고
07.9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개인정보 무단 도용	위법성 현장점검에 대한 전문기술지원	방통위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08.2	옥션 개인정보유출	긴급노출주민번호 점검체계 가동/ 옥션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추가 오남용 방지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캠페인 주요인터넷사업자 25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08.3	Daum 고객상담정보 유출	위법성 현장점검에 대한 전문기술지원
08.9	초고속인터넷사업자 590만명 정보 유출	KT/하나로텔레콤/LG파워콤/온세통신 -미대응	경찰수사 중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정보화 통계조사를 한 결과

기업의 백신 이용 현황이 개인의 백신 이용현황에 비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즉, 정보보호를 기업이 자율적 하라고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방증아닌가?

개인정보보호는 기업의 자율적 보호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일정부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집행을 KISA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 최근3년 간 개인의 백신 이용현황

연도	2005	2006	2007
이용률	87.9%	90.1%	90.0%

연도	2005	2006	2007
이용률	64.4%	67.3%	57.4%

※ 최근 3년 간 기업의 백신 이용 현황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평상시 개인정보보호 상태를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정보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및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컨설팅내지 감사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항상 사후약방식으로 KISA가 등장하는데 사고 발생 전에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정리 및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KISA가 사전 점검을 확대하는 하는데 제약이 되는 것들을 정리해 의원실에 보고바람.

※ 문의 : 송미경 비서 (02) 784-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