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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7일(화)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1. 현황 및 문제점

◦ 노동부가 밝힌 2007년말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에 고용된 장애인수는 각각 13,142명, 5,65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923명과 1,811명이 증가했으나 이를 고용률로 환산할 경우 각각 1.6%, 1.96%로 나타나 법정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을 정부가 선도하도록 공무원 정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고용하게 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돼가지만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특히 장애인 고용정책의 선두에 서야할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1.60%로 법정 의무고용률이 2%에 미달하였음. 즉 16,49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했는데, 3,355명을 고용하지 않은 것임(07년 말 기준)

정부부문 고 용 률 추 이
02	03	04	05	06	07
1.66%	1.87%	2.04%	2.25%	1.50%	1.60%

* 의무고용직종 확대(교원·판사 등)로 ’06년 고용률 하락

◦ 부문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2.02%, 헌법기관 1.58%, 지방자치단체 2.34%, 교육청 0.93%로 교육청이 제일 저조했으며, 장애인 미고용인원은 헌법기관 90명, 지방자치단체 18명, 교육청 4,105명으로 교육청이 전체 미고용인원의 97%를 차지하고 있음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률 현황>

(’07.12.31 현재, 명, %)

대상기관	적용대상공무원	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정부기관 총계 (87개)	822,590	16,497	13,142	1.60
중앙행정기관(51)	172,640	3,479	3,488	2.02
헌법기관 (4개)	19,688	395	311	1.58
지방자치단체 (16개)	247,911	4,968	5,793	2.34
교육청 (16개)	382,351	7,655	3,550	0.93

◦ 현재 장애인 미고용시 민간부문 사업주는 미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부부문은 미고용시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음

◦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평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 중 미달성 기관을 보면 기관평가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소위 힘 있는 부처인 것으로 나타났음

* 2% 미달기관(2007.12월말 현재)

국무조정실(1.98%), 기획예산처(1.91%), 행정자치부(1.85%), 교육인적자원부(1.63%), 감사원(1.59%), 경찰청(1.43%), 국방부(1.39%). 외교통상부(0.56%) 등

2. 질의

☞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민간기업 사업주는 장애인 미고용시 미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의무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월 25만원을 가산한 75만원)을 곱한 연간 합계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며, 이 기준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 장애정도 및 장애인고용률 정도에 따라 월 30~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정부기관은 장애인고용관련해서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음.

-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 정부부문은 장애인 미고용시 어떤 강제수단이 있는가?

- 강제수단이 없다면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간과 달리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분모집을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책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음

*구분모집 : 공무원 채용시 2%미달기관은 5%, 2%이상기관은 2%를 장애인으로 채용되도록 시험 실시

- 중앙행정기관의 2007년 의무고용률은 전체적으로 보면 2.02%로 법정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중 미달성 기관을 보면 기관평가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소위 힘 있는 부처인 것 같은데 중앙행정기관 중 힘 있는 기관일수록 고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미달기관(2007.12월말 현재)

- 국무조정실(1.98%), 기획예산처(1.91%), 행정자치부(1.85%), 교육인적자원부(1.63%), 감사원(1.59%), 경찰청(1.43%), 국방부(1.39%). 외교통상부(0.56%) 등

☞ 2007년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교육청이 정부부문 전체 고용의무인원 중 46.4%를 차지하고 있음. 장애인 미고용인원은 헌법기관 90명, 지방자치단체 18명, 교육청 4,105명으로 교육청이 전체 미고용인원의 97%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미고용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중앙행정기관 3,479명, 헌법기관 395명, 지방자치단체 4,968명, 교육청 7,65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