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의 날개, 정부가 꺾다

- IT를 일자리 축소와 소득불균형의 원인으로 인식

- IT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해도 책임지는 부처가 없어

- SW진흥원은 4개월째 기관장 선임도 못해

1) IT분야 위상 추락

○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화에서 ‘IT가 일자리를 줄였다’고 언급

- 녹색성장을 강조하며 정보화로 인해 소득불균형과 일자리 축소가 발생했다고 지적, 녹색성장은 일자리 3배 증가 주장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유사기능의 5개 기관들과 함께 기능별로 ‘에너지’, ‘기획/평가’, ‘산업진흥’의 3개 통합기관으로 통폐합 예정

○ 소프트웨어진흥원은 ‘1부처 1진흥원’ 원칙에 의거 전자거래진흥원과 통폐합 예정

○ 이전 정부 과학기술 분야는 부총리급 위상, 현재는 교과부 산하 차관급, 정보통신분야는 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행안부 등 4개 부처로 업무가 분할

○ 현 정부는 IT산업을 ‘범부처적인 업무’로 정의

- 그러나 모두의 업무는 누구의 업무도 아닌 역작용 발생, EIU조사결과 발표에서와 같이 IT경쟁력 하락이 현실화 되어도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

○ 해외에서도 인정한 'IT강국‘의 면모는 어디가고 없고, 부처 간 혼란만 가중

- (지경부 업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관련하여 방통위와 대립, 방통위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주요재원이 겹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 추진

○ 지난 정부에서 IT관련 정부기관에 대해 업무중복 등의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몰락’하고 있는 느낌은 없었다. 건물주인이 바뀌었다고 대들보를 뽑고 기둥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관리소장 해고 해야 하나?

2) 2009년도 IT분야 사업예산 대폭 축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발표 ‘200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에서 IT연구개발 분야 예산축소 결정

- 전자정보통신미디어 사업예산은 ‘투자대폭 축소’ 등급, 올해 903억 원에서 596억 원으로 33% 축소

- SW․컴퓨팅 예산은 ‘투자 축소’ 등급, 올해 1,418억 원에서 1,198억 원으로 15% 축소

○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부처 정보화예산 축소 추진

-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주요사업인 ‘전자정부 추진사업’ 예산이 20~30% 삭감 예정

- ‘공기업 10%예산절감’ 방안으로 주로 정보화 추진 사업 분야 축소

○ SW산업 기반이 약한 현재의 시장에서 정부수주물량이 감소하면

무엇보다 중소SW업체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

3) MB정부 출범이후 IT산업 경쟁력 약화

○ EIU발표 ‘2008 전 세계 IT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IT경쟁력 지수 64.1기록, 조사대상 66개국 중 8위, 지난해 3위에서 5단계 하락

- 발표자료에 의하면 6대 조사분야 중 ‘IT인프라’와 ‘정부지원’ 2개 분야에서 점수하락이 주원인

4) IT 및 SW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범인은 정부

○ 정부가 자초하는 IT분야 혼란

- 새 정부 출범이후 후속대책도 없이 기관장 재신임 및 일괄교체 추진, SW진흥원장은 6월 이후 4개월 넘게 임명도 못하고 있는 현실

○ IT관련 기관 무리한 구조개편 및 통폐합

- R&D관리기관 통폐합작업 추진에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기획, 평가, R&D관리 등 여러 부분으로 나뉠 예정, 그러나 최근 중요분야로 떠오른 ‘에너지부분’은 독립적인 분야로 존속되어 형평성 논란

- 또한 SW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은 업무가 이질적임에도 1부처 1진흥원이라는 원칙으로 무리하게 통합추진 예정

- 각 기관은 고유업무 추진보다는 ‘부처 눈치보기’와 ’생존전략‘만이 남음

○ 최근 IT분야의 혼란은 기술발전의 문제도 아니고, 업계가 잘못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이 정부의 IT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 주요 원인

SW산업의 경쟁력,SW인력의 체계적 관리·육성에서부터 시작해야

- SW인력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할 경력개발로드맵 개발 절실

- 美, 英, 日 주요국들은 SW인력양성을 위해 IT관련 표준Skill정립 운영

1) SW전문인력 육성 중요

○ SW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집약산업으로 전문인력의 보유 Skill이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사항

- SW산업은 기존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SW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전문인력의 Skill관리는 더욱 중요

2) 국내 SW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 미흡

○ 국내의 현실을 보면 SW인력의 체계적 성장 지원을 위한 경력개발 가이드라인 부재로 SW 종사자의 교육훈련, 경력관리 및 평가․보상체계가 미흡한 실정

○ 산업계에서는 실무능력을 보유한 인재 확보가 어려우며, SW 기술자는 고급기술자가 되기 위한 효과적인 지침이 없어 혼란 가중

○ 교육기관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 능력, 달성수준 등의 이해가 어려워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기가 곤란하고, 정부는 SW산업 및 기술자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

3) 선진국의 SW인력 양성 지원

○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SW기술인력의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 IT관련 Skill표준을 정립, 운영 중

- 국내에서는 일부 대기업들이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경력관리 및 보상체계에 적용하고 있는 수준

< 주요국 SW 직무능력표준 운영 현황 >

구분	목적	주요 내용
일본	IT인력양성	- 정부지원으로 산업계 전문가 주도 표준개발 - 3가지 분야 표준운영(IT서비스, 임베디드, 정보시스템유저)
영국	IT인력양성	- 정부지원으로 산업계 전문가 주도 표준개발 - 산업계 활용을 위한 정기교육시행 및 지속적 개정 - SFIA : Skills Framework for the Information Age
미국	교육과정 개발	- 민간자격이 활성화되어있어, 국가적 활용은 부족 - NWCET의 SSIT(Skill Standards for Information Technology)

※ Skill 표준은 산업계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기술자에게 통용되고 있는 지식, 기술, 능력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규정한 것 임

4) 직무수행능력 표준 개발 필요

○ SW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선진외국과 같이 우리도 국내 SW인력에 대한 직종별, 수준별 ‘직무수행능력 표준’(Skill Standards)을 개발하여 경력개발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이와 연계하여 SW분야 전문인력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격의 발굴도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