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2008년도 국정감사

○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 해양경찰청 (청장 강희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남인희)

2008년 10월 24일(금) 10:00～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 (국회)

국회의원   김  성  순

(민주당․서울송파병)

10.21대책, 건설업체에만 특혜 주는 反서민정책

○ 국토해양부장관께 질의합니다. 정부는 10월21일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과 1세대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연장하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담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건설회사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등 건설부문에 최대 9조2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21대책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도 아니고, 건설경기 부양책도 아닌 반(反)시장정책이고, 건설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반(反)서민정책이며, 자칫 투기부양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서민들에게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동산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고분양가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집장만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국민은행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1997년 6.3배에서 2007년 9.8배로 급증했습니다. LA나 시드니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UN에서 서민 주거권을 위해 권장하는 수준이 PIR 3~4배 규모라고 하는데요, PIR 9.8배는 서울시민이 가구소득의 50%를 20년간 저축해야, 평균정도의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한국재정학회의 학회지, ‘재정학연구 2008-2호’ 보고서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61~72%가 거품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장관께서는 우리나라의 아파트가격에 거품이 과연 몇 퍼센트나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 미분양의 주원인은 높은 분양가에 있으며,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구매력이 생길 때까지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건설회사의 미분양 주택물량과 보유 토지 등을 매입하려는 것은 건설업체의 잘못을 공공부문이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특혜조치이자, 시장경제 운용원리에 반하는 반(反)시장정책입니다.

○ 문제는, 9조원을 투입한다 하더라고 미분양을 해소한다거나 침체된 주택경기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6만595세대에 달합니다. 크게 수도권에 14.3%인 2만2,977세대, 지방에 85.7%인 13만7,618세대가 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미분양 주택 16만 세대를 세대당 평균 2억원씩만 가정해도 32조원이 필요합니다.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2조원을 투입하여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하나, 업체당 500억원~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30~40개 업체밖에 혜택을 보는 데 불과할 겁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 매입과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시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 논란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건설부문 구조조정을 추진, A~D등급별로 구분하여 ‘대주단’ 협약 중심의 구조조정 및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9월말 현재 건설업체가 무려 5만5,894개사로 6만개에 육박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부실 건설업체를 과감히 퇴출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국 불법어선 단속 박경위 사망사고 관련

○ 목포 3003함 박경위 사망사고 관련 해양경찰청장께 질의합니다.

박경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10월1일자로 3003함 함장 김모 경정이 직위해제되고, 10월2일자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이모 경무관이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며 11월경 행정안전부 중앙 제2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야간에 기상악화 상황에서 무리한 단속에 나선 것에 대한 지휘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법 중국에선 단속에 애써온 점은 참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장께서는 박경위 사망사고 관련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며, 개선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표> 박경위 사망사고 관련 인사조치 현황

일 자	직 위	계 급	성 명	조치내용
’08. 9.26			故 박경조	∘옥조근정훈장 추서 ∘1계급 특별승진 추서
’08. 9.27			故 박경조	∘사망퇴직 발령
’08.10. 1	3003함 함장	경 정	김 도 수	∘직위해제
’08.10. 2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경무관	이 원 일	∘직위해제

○ 박경위 사망사고 이후 해경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지근무자와 함정근무자간 수당 현황을 살쳐보니, 순경의 경우 함정근무자가 월 112만2천원, 육지근무자가 25만4천원으로 함정근무자를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정에 보통 4박5일에서 6박7일정도 승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함정근무자는 야간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을 수령하고 있지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검색조로 투입될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불법중국어선 검색조에 투입되는 고속단정 승선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색수당’ 등을 신설하여,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께서 예산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의향은 어떻습니까?

<표> 육지근무자․함정근무자 수당차이 현황

(월/천원)

계급별 구 분	경 사		경 장		순 경
	함 정	육 지	함 정	육 지	함 정	육 지
계	1,275	297	1,202	275	1,122	254
시 간 외 수 당	401	297	371	275	342	254
야 간 근 무 수 당	208	-	192	-	177	-
휴 일 근 무 수 당	224	-	207	-	191	-
대 민 활 동 비	200	-	200	-	200	-
함 정 근 무 수 당	122	-	112	-	92	-
출 동 가 산 금(10일)	70	-	70	-	70	-
위 험 근 무 수 당	50	-	50	-	50	-

한국감정원 공적 보상평가 점유율 제고해야

○ 국토해양부 산하기관과 산하단체의 보상평가에서 한국감정원의 점유비율을 살펴보니 너무 낮습니다.

5개 국토관리청에서 지난 3년간 시행한 보상평가 중 한국감정원의 점유율은 4.7%에 불과합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한국감정원의 점유율이 8.8%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서울국토관리청은 고작 1.8%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지난 3년간 시행한 보상평가 중 한국감정원의 점유율은 각각 5.7%, 3.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 지난 2004년 10월18일자로 건설교통부가 서울국토관리청 등 12개 기관에 ‘감정평가시 감정원 활용을 제고해달라’는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산하기관과 산하단체에, 감정원 활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리고 한국감정원이 설립된 지 40년이 되었는데요, 법적 근거규정이 미약하여 민간 감정평가법인과 차별성이 없습니다. 한국감정원이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근거를 법률상 명문규정으로 확고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로공사, 고속도로 관리공단(주)에 대한 특혜 관련

○ 도로공사가 계룡건설과 계룡산업이 지분 87.2%를 갖고 있는 고속도로관리공단(주)에게 금년부터 3년간 1,980억원의 사업권을 보장에 대해 질의합니다.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관리공단(주)의 민영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2003년부터 5년간 3,961억원의 수의계약 및 휴게소ㆍ주유소 운영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였지만, 2007년 11월에 또 다시 3년간 1,980억원의 수의계약조건으로 사업권을 보장을 해주기로 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민영화 관련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였던 고속도로관리공단(주)의 민영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500여명 직원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민영화되는 고속도로관리공단(주)에게 5년간 3,961억원의 수의계약을 보장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다른 건설업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나아 다른 건설업체의 불만요인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표1> 민영화 후 고속도로관리공단(주)에 수의 계약한 금액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금액	662억원	402억원	549억원	1,116억원	1,232억원	3,961억원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관리공단(주)의 민영화 조건으로 사업권을 보장한 3,961억원의 보장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지보수로 ▲2003년 660억원 ▲2004년 400억원 ▲2005년 400억원 ▲2006년 486.7억원 ▲2007년 486.7억원 등 총 ▲2천 433억원과 ▲시설개량공사 1,527억원을 보장하는 등 3,961억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더불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휴게소 7개소, 주유소 11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 민영화 조건으로 5년간 3,961억원의 사업권을 보장한 기간동안 고속도로관리공단(주)는 자구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의존도를 축소했어야 했지만 고속도로관리공단(주)는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또다시 3년간 사업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주의 경쟁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표2>고속도로관리공단(주) 민영화 합의사항(시설개량공사 :1,527억원)

구분	2002년	민영화 이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금액	700억원	660억원	400억원	400억원	486.7억원	486.7억원	2,433.3억원

○ 한국도로공사가 3년간 1,980억원 사업권 보장을 주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노사정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국토해양부 장관’의 업무위탁 승인요청에 대한 회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노사정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고속도로관리공단(주) 노조, 한국노총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로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며,

둘째, ‘국토해양부 장관’의 업무위탁 승인요청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들지만 회신의 주요 내용은 ‘노사정위원회’의 권고는 존중하지만 고속도로관리공단(주)의 자구계획 수립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도록 하고, 성공적인 민영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도로공사가 판단하라고 회신을 한 내용으로 3년간 수의계약을 승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3년간 사업권을 보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두 가지 문서는 단순한 권고일 뿐 3년간의 사업권 보장의 이유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또 도로공사가 3년간 보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도로공사가 고속도로관리공단(주)에 3년간 사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억지주장입니다.

첫째, ′07년 3월 29일 대법원 판결 결과 ′04년 이후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낙찰률하락은 민영화 합의사항의 미이행이므로 낙찰률 하락에 대한 보전은 불가피하다고 하였지만, 낙찰률이 2002년 당시 90%이상인 것은 고속도로관리공단(주)가 자회사인 상태에서 낙찰률이 높았던 것이고 사업권을 인정한 2003년 이후 5년간 85%이상의 수의계약 낙찰률도 높은 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계약서상 수의계약으로 지불하기로 한 3,961억원을 도로공사가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관리공단 노조의 조직적인 파업 등 소요사태 발생시 유지보수 기능마비로 고속도로 교통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노조파업으로 인해 민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을 3년간 보장한다는 것은 자유경제시장에서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셋째, 공기업인 도로공사의 입장에서 국가기간망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관리공단의 기술력, 업무연속성으로 사업지원물량 보장을 통하여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5년간 약 3,961억원의 수의계약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더 지원을 해주어야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고속도로관리공단(주)이 도로공사의 자회사’라고 생각한다고 판단되고, 다른 건설업체도 충분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관리공단(주)에게 수의계약을 주어야 국가기간망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넷째, 민영화 당시 노사정위원회의 기본 취지와 민영화 당시 합의정신은 종업원 고용안정으로서 도로공사에 대한 사업의존도가 50%이상인 상황에서 즉각적인 지원 중단시 종사근로자 약 500여명의 고용불안은 불가피했으며, 노사분규 발생시 사상 초유의 고속도로 기능 마비로 국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5년간 약 4,000억원의 수의계약을 주었는데도 도로공사에 아직도 의존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고속도로관리공단(주)의 자구노력이 부족했던 것이고 노사분규 발생시 고속도로 기능 마비가 된다는 것은 확대해석으로 3년간 억원의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과는 다른 사안입니다.

○ 고속도로관리공단(주)에게 3년간 억원의 사업권을 보장한 것은 아직도 고속도로관리공단(주)가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관리공단(주)은 계룡건설 72.78%, 계룡산업 14.44%, 도로공사 8.28% 기타소액주주 4.5%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어 3년간 1,980억원의 사업권을 보장한 것은 대주주인 계룡건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 건설업계가 부도에 직면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치열한 생존경쟁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관리공단(주)에게 또 다시 3년간 1,980억원의 사업권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계약을 한국도로공사가 체결을 했습니다. 5년간 3,961억원의 수의계약을 보장하였는데도 다시 3년간 고속도로관리공단(주)에게 1,980억원의 사업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법적근거도 없고 당위성도 없는 계약은 당연히 파기되어야 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공정한 입찰경쟁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