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헬스케어타운 협의보상 대량 거부로 사업난항

- 부지변경 ⇒ 특혜시비 ⇒ 검찰수사 ⇒ 보상거부 ⇒ 사업지연 ⇒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핵심 프로젝트인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사전준비 소홀로 인한 부지변경과 특혜논란, 검찰수사 등으로 진통을 겪은데 이어, 최근 사업부지내 토지소유자들의 대거 보상협의 거부로 상당기간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10월23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1월 용지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올 4월에 사업부지 보상에 착수했으나 아직도 11.8%의 부지매입에 그치고 있다”면서 “연내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차질없을 것으로 공언했지만 공염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부지내 토지소유 현황

구 분	토지면적		필지수		소유자
	면적(㎡)	구성비(%)	필 지	구성비(%)	토지주	구성비(%)
제주도 외	950,000	64.3	141	64.7	131	65.2
제주도 내	431,636	29.2	63	28.9	63	31.3
국.공유지	45,631	3.1	10	4.6	4	2.0
국 외	49,852	3.4	4	1.8	3	1.5
계	1,477,119	100.0	218	100.0	201	100.0

박순자 의원은 또 “현행 특별법상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면적의 2/3이상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 1/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현재로선 최소 1년 이상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칫 사업무산까지도 걱정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3조(제한적 토지수용)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道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의 토지소유자별 구성현황을 보면 총 토지소유자 200여명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면적 147만㎡ 중에서 국.공유지는 3.1%(4개기관)에 불과한 반면, 외지인 소유자가 64.3%(131명)로 가장 많고, 국외 거주자도 3.4%(3명)에 달했다.

더구나 센터측이 사업계획 수립 당시,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일부 사업부지가 토지소유 해당기관의 자체활용으로 인해 토지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조성사업부지를 변경.지정한뒤 토지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가격을 정했으나 실거래가와 차이가 많은 실정이어서 부지매수 협의보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해당 토지소유자의 경우 장기보유가 많아 10년이상 보유시 현행 66%의 양도소득세를 36%로 낮추는 세법개정 시행에 기대를 걸고 있는 형편이며,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한 민자 및 해외투자 유치가 위축되고 있는 점도 적잖은 변수가 되고 있다.

박순자 의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전준비가 미숙했고,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안전장치가 미흡했다”면서 “더 이상의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도록 조속한 적절한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동흥동․토평동 일대 147만여㎡ 부지에 총사업비 6,689억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며, 오는 2011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헬스케어센터와 워터파크, 명상원, 숙박센터 등에 이어 2단계 메디컬파크, 3단계 R&D파크로 나눠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 끝 -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주요 도입기능 및 시설

구 분	사업연도	사업기능	사 업 내 용
1단계	’06～’11년	웰니스 파 크	건강을 핵심테마로 헬스케어, 휴양을 특화시킨 의료휴양단지 개발 - 건강검진센터, 재활.대체의료센터, 워터파크, 라이딩파크, 숙박시설 등
2단계	～’13년	메디컬 파 크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복합단지 조성 - 종합병원, 특화전문병원, 롱텀케오시설 등
3단계	～’15년	R&D 파 크	바이오 의료연구 및 의료전문분야를 연구하는 의료연구단지 조성 - 노화예방연구소, 바이오연구센터, 신약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