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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14일 화요일		질 의 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옥션 등 대형 유명회사 무더기 개인정보 유출사건 발생건수 확인된 것만 5,504만건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1,900억

그러나 포털의 아이핀 이용률은 0.2%

아이핀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개인정보유출 방지에 사각지대 없어야.

◎ 2008년 들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많이 일어났음.

○ 9월6일의 GS칼텍스의 1,125만명

○ 2월 5일 옥션 1,081만명,

○ 4월 23일 하나로텔레콤 600만명

○ 4월 22일 LG텔레콤 780만명

○ 7월 23일 다음 43만명

○ 9월 3일 네이버 3,000명

○ 구글 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파일 노출

○ 정보통신업체 중 보도된 건수만 총 5,504만건

◎ 연이은 유출사건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으로 집단소송이 봇물 터지듯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GS칼텍스나 옥션의 집단 소송 카페의 개설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에서 확인하면 그 숫자는 30여개가 됨.

◎ 각 소송 카페의 회원수가 대략 5만 명이고, 소송에 참여하려면 1만원~3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함. 현재 옥션의 집단 소송은 14만여명이 1심을 진행 중인데 1만원씩만 따져도 14억. 재판 결과에 따라 경우 옥션이나 GS 칼텍스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배상을 할 수도 있음. GS칼텍스의 경우 직원들이 이러한 ‘소송 유발’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정보를 유출했다는데, 결국 개인정보의 유출이 이렇게 큰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음.

< 고객정보 유출 관련 소송 현황 >

피고(회사측)	옥션	하나로텔레콤	GS칼텍스
주요혐의	중국인 해커가 옥션 DB에 저장된 1,081만명의 회원 정보 해킹	고객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TM 체쥬업체에 제공(08년 4월)	내부 직원들이 고객 1,1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유포(08년 9월)
소송건수	19건	18건	10건
소송인단	140,455명	11,259명	20,936명
소송가액	1,569억5,585만원	122억840만원	209억3,600만원

◎ 유출은 결국 수집을 통해서 나오는 것임. 한국정보호진흥원은  인터넷 종합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인 ‘아이핀’ 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 그런데 2005년 10월에 서비스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핀 이용률이 대단히 저조함. 2008년 현재 인터넷 이용자수는 3,536만명인데 반해 아이핀 발급건수는 총 154개 사이트에 33만6,343건 뿐임. 아이핀 이용률이 이토록 저조한 까닭은 무엇인가? 아이핀 도입 역시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인가?

□ 연도별 i-PIN 발급건수 및 사이트 수

구 분	’06년	‘07년	’08. 8. 31	’08. 6. 30현재	‘08년 신규
발급 건수(누계)	17,193건	98,791건	247,655건	336,343건	신규 237,552건
사이트 수(누계)	23개	85개	142개	154개	신규 69 개

◎ 그나마 154개 아이핀 도입 사이트 중 민간업계는 단 29개 뿐.

◎ 각 사이트별 i-PIN 이용률을 보면 네이버나 다음같은 포털사이트에서의 이용률은 0.2%에 불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개인정보보호사업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2003년 14억4000만원, 2004년 21억1800만원, 2005년 27억3000만원, 2006년 34억3000만원, 2007년 56억3000만원으로 연평균 40.6% 증가. 그럼에도 아이핀 이용률은 대단히 낮은 형편임. 완전한 흥행참패라 할 것임.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원장께서 설명할 수 있는가?

□ 총 사용가능 사이트(154개 사이트, ‘08. 9.24. 기준)

분 류	도입기관수	아이핀 도입 웹사이트
국가기관	11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부산체신청 기획재정부, 충청체신청, 강원체신청, 제주체신청, 국회도서관, 서울체신청, 전북체신청, 방송통신심의윈회
지방 자치 단체	60개	김포구청, 영등포구청, 충북도청, 경주시청, 경남소방본부, 고성군청, 하남시청, 경상북도칠곡교육청, 전라북도진안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마한교육문회회관, 강북구청, 동해시립도서관, 고성군청(강원도), 경상남도과학교육원, 목포공공도서관, 경상북도경산교육청, 경상북도군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충북소방본부, 광주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전주시청, 전라북도김제교육청, 전라북도순창교육청, 전라북도정읍교육청, 전라북도의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 시흥시청, 전라북도무주교육청, 군산교육문화회관, 전라북도익산교육청, 전라북도남원교육청, 전라북도장수교육청, 부안군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경북도청(결혼이민자한국생활적응), 이천시청, 경상남도 거제교육청, 전라북도완주교육청, 군산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전라북도전주교육청, 전북학생교육원, 영동교육청, 광주광역시 남구청, 금산군청, 서초구청, 고창교육청, 청송교육청,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 상주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충청북도 보은교육청, 광주광역시청, 충북 음성교육청, 광양시청, 원주시청, 강남교육청, 동래교육청, 충북 청주교육청
정부 산하 기관	39개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정보보호기술훈련장, 시큐어넷, 정보문화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수출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한이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환경관리공단윤리경영홈페이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증권예탁결제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한국정보올림피아드,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국가지식포탈, 배움나라, 도움나라, 통신중계서비스, 국민정보화교육, 어르신나라, 장애인정보화교육, 컴사랑글사랑, 따뜻한디지털봉사단, 중앙전파관리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언론중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공사 및 기타 공공기관	15개	충청남도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방송위원회, 경기도립발안도서관, 미디어교육아카이브, 서울특별시 시립용산도서관, 대구학생문화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강좌, 구술로만나는 한국예술사, 아르코예술정보관, 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부산시 환경시설관리공단
민간업체	29개	테크노비젼,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KMPS인트라넷, 헬로인사, 길드워, (주)서버테크, (주)가마소프트, 최고커뮤니티, MSN,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이버, LG전자, 누구야, 삼성저축은행, 우호테크놀러지, 한국감정원, 토라사관학교, 원할머니보쌈, 박가부대, 별난소문, 원앤원, 서울우유협동조합, 박영아 국회의원 후원회, 김성식 국회의원 후원회, 마이데일리, 아시아경제신문

<i-PIN 도입사별 i-PIN 이용률>

도 입 사 명	아이핀 이용률(%)
정보보호기술훈련장	51.4
엔씨소프트(길드워)	12.4
고성군청	10.0
한국인터넷진흥원	9.8
부산체신청	7.4
정보통신부	6.3
정보통신수출진흥센타	5.8
충청북도청	5.0
영등포구청	5.0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4.4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지원센터	3.7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IT수출정보데이터베이스	3.5
중앙전파연구소	2.3
김포시청	1.7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2
라이크 호스트	0.5
네이버	0.2
다음	0.2
평 균	7.3

(출처 : ‘07 방통위 소관 상임위 결산보고서)

◎ 포털업체와 게임업체 등은 아이핀을 이미 도입했거나 사용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정작 주민번호 수집을 중지하면 사이트 이용에 제한이 되는 문제가 발생. 포털과 게임업체 등의 핵심 기능인 결제를 위한 전자상거래와 게시판 사용 등을 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임.

◎ 전자상거래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사업자는 이용자의 전자상거래 거래내역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대형 포털들 역시 6개월 동안 게시글을 남긴 이용자의 실명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함.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아이핀 서비스 가입시 본인 인증 정보가 없어서 아이핀 가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음.

◎ 결국 이러한 모순들이 해결되어야지 아이핀 이용률이 비로소 증가될 것이라 생각됨. 단지 의무 도입 요건을 강화한다고 단시간에 이용률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 분명함.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아이핀의 초기 구축비용은 평균 2,000만원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이핀 시스템과 맞지 않을 경우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음.  또한 사용량에 따라 매달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함.

결국 초기 구축비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지원마련이 후속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시스템 초기 구축비나 이용료 모두 아이핀 발급기관과 이용업체에게 맡겨져 있는 상태!

◎  무조건 의무 사항만 만들어 놓지 말고 업체의 상황에 따라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임. 또한 일부 중소규모 사이트들은 보안에도 취약함. 결국 쉽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 아이핀 보급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이 절실한 형편임. 원장의 대책은?

◎ 특히 소규모 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구글’ 이라는 미국 검색엔진을 통해 많이 일어나고 있음. 올해만 해도 매월 평균 2,5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형편임.

◎ 한겨레신문의 10월9일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호심사평가원’의 3,300명 개인정보도 ‘구글’을 통해서 노출되었다고 함. 그러나 ‘구글’은 미국의 검색엔진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처벌이나 규제를 할 수 없고, 단지 삭제를 요청하는 정도에 불과함. 원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진흥원의 해외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관련 답변 >

o 해당국에 관련 처벌규정 등 법적근거가 없어 노출된 주민번호 삭제

조치가 미흡하나 해당국의 관련 기관 및 민간채널과 지속적으로 삭제

협력을 추진하겠음

o 구글 검색창에 가능한 모든 생년월일 6자리를 자동 입력하여

인터넷에 노출된 주민번호를 점검

o 노출 주민번호 발견 시 구글社 및 주민번호를 노출시킨 原사이트에

노출 주민번호의 삭제를 요청

o ’07. 7월부터 구글 검색 DB 상시 점검

<노출 점검 통계(‘07. 7월 ~ 12월)>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점검일수	21일	22일	17일	22일	22일	19일
신규	12,321	9,542	1,393	2,780	1,823	1,553
노출 건수	112,923	78,580	21,935	38,349	21,423	17,283

<노출 점검 통계(‘08. 1월 ~ 8월 현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점검일수	22일	12일	21일	21일	19일	20일	23일	20일
신규	2,161	2,075	4,333	2,442	3,659	2,823	1,584	2,177
노출 건수	35,017	23,613	34,027	28,178	25,134	18,567	20,726	16,493

◎ GS칼텍스의 정보유출사건은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관리, 감독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렸음. ‘구글’도 현재 정보유출의 사각지대에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

◎ 개인정보 유출이 잦고 대규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성인의 개인 정보는 모두 유출된 것으로 봐도 무방. SK텔레콤은 가입자 4,500만명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네이버도 3,100만명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에서도 언제든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

◎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주민번호수집 제한의 대안으로 아이핀을 내놓았다면 아이핀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예산과 기술 등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도입 의무화 제도만 만들어 놓고 업체에만 맡겨 버리면 많든 적든 유출 사고는 계속될 것임. 또한 어떤 식으로든 규제의 사각지대는 있어서는 안되며, 대책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