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회관 822호 /TEL:784-6477 /FAX:788-3822 /문의: 보좌관 배봉수(011-396-3106) 비서관 엄보섭(017-292-5036)

감   사   일 : 08년 10월 21일

감사대상기관 : 대법원

□ 법원의 관료화는 사법부를 죽이는 것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하라!	1

□ 최근 5년간 재판부에 대한 제척 및 회피 신청

1,052건 중 단 2건에 불과하다.

재판 당사자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 1심과 2심의 재판결과 번복이 증가추세에 있다.	4

□ 공탁금과 보관금은 국내자본 은행으로 분산해야 한다.	5

□ 위증사범 03년에 비해 07년 68%증가, 매년 증가추세.

그러나 자유형 선고는 13.3%로 솜방망이 처벌	7

□ 사법연수원 연수생 수료 후 80%이상 변호사 진출!

보수 규정을 일본처럼 대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8

□ 삼성특검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9

□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발급․열람 수수료 비싸다.	10

■ 법원의 관료화는 사법부를 죽이는 것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하라!

법의 여신이 천으로 눈을 가리고 한손에는 저울, 다른 한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법대로’ 사법권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모 일간신문에 모 법대 교수는 “법원이 법원대로 더욱 빠른 속도로 스스로를 관료화하면서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상명하복 체계를 강화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버금가는 ‘법원동일체’를 만들어 일사불란한 지휘계통 속에서 자신들만의 법을 만들어내며 국민위에 군림하려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행정처장께서는 모 교수(한상희 건대 법학과 교수)가 언론에 한 이야기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이 국민들의 눈에 그렇게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관료화니 법원동일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 그 사례로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이 한 동안 전면전을 불사할 정도로 대립된 적이 있었죠?

06년 9월 19일 대전고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후 법원의 영장기각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늘어나고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자 작년 10월 1일 대법원장은 “검찰의 반발도 이해간다”, “법원이 수사에 방해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면 안된다.” “판사가 영장심사를 권한이라 생각하면 안된다.”는 말이 떨어지자

부산에서 정모(정윤재 前청와대비서관)씨 사건과 관련된 전직 부산시 공무원의 영장이 서울에서 두 차례나 기각된 후 세 번째 청구에서 발부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의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말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의해 독립적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부 판사들은 영장심사에 법원이 배척해야 할 요소에 발을 들여놓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07년 11월 당시 대검의 미래전략단의 이완규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발간서의 머리말에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원의 개혁이어야 하는데 참여정부 하에서는 사법개혁 논의는 법원이 이를 주도하면서 막상 가장 중요한 법원의 개혁은 비켜가고 다른 영역만 많이 뒤집어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법적용의 평등성입니다.

즉 양형의 평등이죠, 그런데 그런 치부를 드러내고 검토, 조사, 연구할 양형위원회를 사법부 산하에 둔다는 게 모순이 아니냐는 것인데 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영진 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그 당시 “과도하게  관료화되어 있는 법관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위법한 고등법원부장 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소신껏 재판하기 보다는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대표적인 직제입니다.

폐지나 보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1999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법원의 조직법상 판사의 연임규정에 의거 10년 임기가 종료된 판사에 대한 연임신청 현황을 보면 10년 동안 996명의 신청자중 단 1명도 연임에 탈락한 판사가 없습니다.

그 만큼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평등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연임을 시킬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처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동기간 판사의 징계현황을 보면 5명이 징계 회부되어 3명이 견책, 2명은 정직처분을 받았을 뿐 해임이나 파면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일반 국민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면 분명히 입건되어 기소가 되었을 겁니다만, 법원의 징계위원회는 동죄를 저지른 한 판사에게 가장 약한 견책을 내렸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들과 만찬회동을 했던 법관은 징계하지 않았고, 뇌물 수수혐의를 받은 조모부장판사는 징계절차도 밟지 않고 사표수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법관동일체’라는 의식을 스스로 심어 주고 있다고 보는데 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5년간 재판부에 대한 제척 및 회피 신청

1,052건 중 단 2건에 불과하다.

재판 당사자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7조에 법관의 직무집행에 있어서는 피고인, 원고가 재판부를 또는 법관이 당사자를 제척 또는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04년부터 08년 6월까지 5년간 민․형사 사건과 관련 해 전체 지법에 재판부에 대한 제척 및 회피신청 건수는 총 1,052건이나 합의부에서 이를 인용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 재판부에 대한 제척, 회피신청 현황

구분 법원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6월		전체합계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전체 지법	민사	191	-	175	-	225	-	189	1	91	-	871	1
	형사	34	-	34	1	37	-	45	-	31	-	181	1
	합계	225	-	209	1	262	-	234	1	122	-	1052	2

○ 5년간 총 1,052건을 피고 등이 제척 또는 회피신청을 하였는데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법원이 제척 또는 회피 신청자들의 의견이 정당하지 않고 대부분이 터무니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행정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척이나 회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당사자는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속법원에서 신청이 기각이 될 경우 엄청난 사법부의 불신이 생길 수 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은 이런 법관의 제척 또는 회피 신청의 경우 법관이 소속된 법원에서 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같은 직장의 동료로서 또 다른 동료를 판단한다는 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상급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심과 2심의 재판결과 번복이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3년간 전국지법의 재판결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하였으나 2심에서 이를 번복하고 유죄를 선고한 현황을 보면

06년에는 367건이었으나 07년은 무려 27.5%가 증가한 468건이나 되며, 금년도 6월 현재 273건이나 됩니다.

□ 1심 무죄선고, 2심 유죄선고 된 사건 통계

구분	검사항소(%)
	06	07	08.6	06~08.6
합계	367	468(↑27.5)	273	1,108

그리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황 또한 06년 732건, 07년 918건으로 25.4%나 증가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는 543건입니다.

□ 1심 유죄선고, 2심 무죄선고 된 사건 통계

구분 년도	검사항소(%)	피고인항소(%)	쌍방항소(%)	증감율(%)
06	6	662	64	732
07	12	822	84	918(↑25.4)
08.6	6	500	37	543
합계	24(1.1)	1,984(90.5)	185(8.4)	2,193

○ 1심과 2심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행정처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1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였거나, 아니면 재판관들의 법리해석 착오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재판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처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재판관의 법리해석 착오나 재판서류의 불충한 검토에서 비롯된 원심에 대한 2심의 판결 번복은 피고 등 당사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확하고도 신중한 심리와 판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공탁금과 보관금은 국내자본 은행으로 분산해야 한다.

대법원이 관리하고 있는 공탁금과 보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까지 공탁금과 보관금 잔고의 합계는 7조 1,852억원입니다.

이중 75.4%인 5조4,201억원이 신한은행 한곳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제일은행이 5,579억원(7.8%), 농협이 3,380억원(4.7%), 우리은행이 3,053억원(4.2%), 하나은행 2,406억원(3.3%)

순입니다.

이처럼 한 은행에 공탁금과 보관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전의 주거래 은행이 조흥은행이어서 절차나 전산망이 신한은행으로 넘어갔다고는 하나 75.4%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탁금과 보관금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은 하나 같이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 IMF이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국가주도에서 민영화되었으며,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다 잠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은 외국인 지분이 58.1%, 제일은행은 100%, 하나은행이 75%나 되어 사실상 외국계 은행이라고 봐도 합당할 정도입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 04년 이후 외국인이 올린 수익은 7,852억원이나 됩니다.

외국으로 우리 국부가 유출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공탁금과 보관금에 대해 국내 자본이 많은 금융기관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원 행정처에서는 보관금 취급은행을 단수로 운영하는 것이 민원인의 보관금 출금시 편의를 도모할 있고, 취급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경우는 지방은행 등을 통해 단수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한 은행에만 집중해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은행에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타 은행에도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공탁금과 관련하여는 금융기관이 운용수익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여 이를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 잔고만도 1조 8,907억원이나 되는 보관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해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은행	2008년 1/4분기		2008년 1/4분기		공탁금+보관금		은행별 외국인 지분	04년 이후 외국인 배당금
	공탁잔고	비율	보관금잔고	비율	금액	비율
신한	4조974 억원	77.39%	1조3,227 억원	69.96%	5조4,201 억원	75.4%	58.1%	7,852 억원
제일	3,486 억원	6.58%	2,093 억원	11.07%	5,579 억원	7.8%	100%	-
우리	2,279 억원	4.30%	774 억원	4.10%	3,053 억원	4.2%	13.7%	1,832 억원
하나	2,021 억원	3.82%	385 억원	2.03%	2,406 억원	3.3%	75.1%	7,945 억원
광주	583 억원	1.10%	176 억원	0.93%	759 억원	1.0%	-	-
대구	623 억원	1.18%	180 억원	0.95%	803 억원	1.1%	-	-
부산	521 억원	0.98%	837 억원	4.43%	1,358 억원	1.9%	-	-
경남	281 억원	0.53%	-	0.00%	281 억원	0.4%	-	-
국민	30 억원	0.06%	-	0.00%	30 억원	0.04%	81.3%	1조9,745억원
농협	2,145 억원	4.05%	1,235 억원	6.53%	3,380 억원	4.7%	-	-
전북	2.4 억원	0.00%	-	0.00%	2.4 억원	0.003%	-	-
합계	5조2,945 억원	100%	1조8,907 억원	100%	7조1,852 억원	100%	-	3조7,374 억원

□ 은행별 공탁금 및 보관금 현황

■ 위증사범 03년에 비해 07년 68%증가, 매년 증가추세.

그러나 자유형 선고는 13.3%로 솜방망이 처벌

03년 이후 각급법원에서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해 법관의 판단을 흐리게 한 위증사범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면

총 6,290건의 사범 중 837건(13.3%)사범에 대해 자유형을 선고하고,  2,137건(34%)은 집행유예를, 2,427건(38.5%)은 재산형을 선고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위증사범은 03년 874명이었으나 07년도에는 1,469명으로 68%나 급증하였을 뿐 아니라 매년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위증죄 처리현황

구분 연도	처리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03년	874	113	299	323	32	60	47
2004년	1,017	146	310	404	34	68	55
2005년	1,026	103	364	421	35	58	45
2006년	1,060	153	326	454	24	57	46
2007년	1,469	203	517	525	32	99	93
2008.1.~6.	844	119	321	300	20	47	37
03~08.6	6,290	837 (13.3)	2,137 (34)	2,427 (38.5)	177 (2.8)	389 (6.2)	323 (5.1)

위증은 재판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특히 재판공판주의를 저해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죄라고 생각합니다.

○ 법원이 이런 중죄자를 자유형이 아닌 양형이 가벼운 집행유예나 재산형을 선고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데 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은 수사단계부터 위증을 할 경우 ‘사법방해죄’로 엄중처벌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위증죄의 경우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미만의 양형이라 높아서 그런 것입니까?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은 위증죄를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증죄와 비슷한 무고죄는 양형이 10년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이하로 위증죄보다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범죄는 당사자를 모함하거나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상대방을 나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위증죄 국가의 사법적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중죄로, 양형을 무고죄와 비슷 수준으로 높여 엄하게 처벌하여 사법 정의를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연수원 연수생 수료 후 80%이상 변호사 진출!

보수 규정을 일본처럼 대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사법연수원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법연수원은 1971년 개원 이래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조인을 양성하는 산실로서 법조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03년 이후 금년도까지 사법연수원 수료자 판․검사 임용현황을 보면 총 5,565명의 수료자 중 19.7%인 1,096명이 판․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중 판사가 9%인 497명, 검사가 10.7%로 나머지 80%인 4,469명은 변호사나 법무관, 공익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사법연수원 연수생 판․검사 임용현황

년도	수료인원	판사임용	검사임용	임용비율
03	798	82	114	24.6
04	966	77	113	19.7
05	957	85	96	18.9
06	895	90	91	20.2
07	975	87	90	18.1
08	974	76	95	17.6
03~08	5,565	497	599	19.7

(단위 : 명, %)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연수원이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지 국민세금을 들여 80%이상이나 되는 사익을 위하는 변호사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최근 로스쿨이 설치․운영에 됨에 따라 사법연수원생에 관한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수원생은 법원조직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정직으로 직급을 부여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진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 공무원 신분과 국민세금으로 보수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 조직법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본은 사법연수원생이 대부분 변호사로 진출함에 따라 보수를 대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대출방식의 도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료 후 판․검사로 임용된다면 대출을 변제해 준다던지 환급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국가기관으로 등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특검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난 10월10일 열린 삼성특검 사건 항소심재판 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삼성과 관련된 재판이 두 건이나 됩니다.

지난 07년 5월 29일 서울 고법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당시 에버랜드의 적정주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부는 에버랜드 적정주가가 최소 1만4,825원은 된다고 보고 당시 허태학, 박노빈씨에게 형법상 배임죄와 특경법상 배임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이와 유사한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에버랜드전환사채 헐값발행에 대한 배임죄 부분은 무죄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헐값 발행에 대해서는 회사가 손해를 입긴 했지만 공소시효(7년)를 넘겼다고 면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기존 주주의 손해를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를 내렸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지난 2001년 9.28선고한 맥소프트뱅크 신주 헐값발행사건(2001도3191)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급법원이 대법원의 판례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행정처장!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 시민단체들은 “삼성이 아니었다면 하급법원이 대법원 판례까지 뒤집어 가며 무죄를 선고 했겠느냐”, “중소기업은 유죄를 선고하고 삼성은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법관들이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할 수는 있지만 자금조달 목적에 맞아야 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법전문가들은 삼성은 지배권 이전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배임이라고 하는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항소심부의 판결 결과를 보면 주식회사의 경우 임원들이 회사 소유권을 하루아침에 모두 가져가도 배임이 아니라는 이치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두 사건이 고법 판결이 끝나 대법원 판결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법의 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 상황이므로 대법원은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만약 전원재판부에 회부 된다면 지난 삼성재판의 변론을 한 이용훈 대법원장께서는 제척 사유가 돼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유권무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민적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올바른 법관의 양심적 판단을 기대합니다.

■ 인터넷 이용한 등기부 발급․열람 수수료 비싸다.

※ 인터넷 등기  이용 실적           (단위: 천건, 백만원)

연 도	합 계		열 람		발 급		비고
	실 적	수수료	실적	수수료	실적	수수료
05	74,696	45,854	62,817	36,373	11,879	9,479
06	97,701	44,681	80,737	31,754	16,964	12,927
07	102,869	47,260	83,656	32,620	19,213	14,640

최근 3년간 인터넷 등기를 열람․발급한 실적 자료를 살펴본 결과

05년 7,470만건이던 것이 07년에는 10,287만건으로 38%나 급증하였습니다.

수수료 또한 458억원 정도에서 473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 열람 및 발급 수수료는 열람이 500원, 발급이 800원으로 일반 등기소 방문시 수수료 1,200원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정부통합민원 발급창구(인터넷)를 이용한 수수료는 토지대장열람 및 등본교부 발급,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발급은 300원이며,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대장발급 열람은 300원,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열람은 100원의 수수료로 열람을 할 수 있으며,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 열람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정부통합민원 발급 창구를 통한 민원사무 수수료가 대법원에서 운용중인 인터넷 등기소의 수수료보다 많게는 2.6배 정도 저렴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설치할 때는 대국민서비스를 향상하고 등기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그렇다면 최근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증가하고 있어 초기 투입 비용에도 거의 접근했다고 보는데 인터넷 등기소의 민원사무 수수료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장께서는 본 위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