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질의서

2008년 10월 13일(월)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질의>

서울시 국제중 이어, 제주도 국제학교 설립 논란 예고

■ 질의 취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협력하여  약 7,800억원의 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방식에 의하여 2007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추진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해외유학이나 어학연수 대체한다는 목적과 달리 오히려 영어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님!

지난 6월 3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현황과 기본방안 개선안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2007년 9월 4일 국조실이 확정발표한 당초 안에 따르면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서귀포시 일대에 약 7,8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영어전용학교, 소위 국제학교, 영어교육센터, 외국교육기관 등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구성이 당초 초7, 중4, 고1에서 초4, 중5, 고3으로 바뀌었고, 교육과정은 1년과정에서 정규학교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초중고 각급 학교 1개씩 설립학교 수는 변동이 없으나 개교시기는 2010년 3월에서 2011년 3월로 1년, 설립주체는 당초 공립 3개학교에서 공사립 3개학교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어 몰입교육을 하는 국제학교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운영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7년 7월 국토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작성한 제주 영어전용타운 조성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에 따르면 영어전용초중고과정 잠재적 수요자를 9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초중고 출국 유학생이 2만명, 5년미만 외국거주 초중고 귀국학생이 1만2천7백명, 외국어 학생 및 지원자가 5만3천7백명, 국제중고 학생 및 지원자가 2천2백명으로 총 8만9천명을 잠재적 수요자로 잡고 있습니다.

<표 Ⅲ-> 영어전용 초․중․고교 과정 잠재적 수요자

구분	학생 수(명)
초․중․고 출국 유학생	20,400
초․중․고 귀국 학생	12,739
외국어고 학생 및 지원자	53,738
국제중․고 학생 및 지원자	2,237
계	89,114

교육감님!

제주도 국제학교의 잠재적 수요자가 이들 9만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국제중의 경우 서울시 거주자만이 응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제주도 국제중의 경우 초중고 등 각급학교가 설립될 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모집을 할 수 있어, 서울시 국제중 지정에 못지않은 영어교육광풍이 불고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의 영어사교육비 부담이 늘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또한 제주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사회적배려대상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는데, 서울시의 경우 20%를 특별전형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는데, 제주 국제학교의 경우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각급 국제학교를 공립으로 세우겠다는 계획과 달리 이번 변경안에서는 공사립으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외국학교 중에서 이번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고 구체적인 의향을 밝힌 곳은 어느 나라의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계획에는 공립학교의 경우에도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었는데, 위탁운영의 의지가 아직도 유효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실험해보지 못한 서비스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험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는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학교라는  실험이 국내 교육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할만큼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도했던 국제학교의 취지는 조기유학을 대체하겠다는 취지이나,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심지어 필리핀에 영어 어학연수나 조기유학을 시키는 부모 중 인구 40만에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가진 제주도 국제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조기유학을 포기하겠다고 할 부모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제학교는 애시 당초 취지도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명문고 입시를 위한 특별한 외고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 국제학교 실험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력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영어사교육비 부담의 증가라는 측면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주시교육청, 학교 성폭력 관련 질의>

학교성폭력 송방망이 조치 질타!

■ 질의 취지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이 사회봉사활동은 전무하고 교내봉사활동만 있는데 이것이 학교의 편의 때문인 점이라 생각되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또한,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로 학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질의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교과부에 제출한 2006-2008.2 학교 성폭력 현황을 보면 단순한 성희롱 정도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성폭행(강간)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6-2008.2 서울시 학교 성폭력 현황

가해자 소속	가해자	사건구분	발생일	사건개요	조치결과
○○중	남	성폭력	2006.7.1	모텔에서 음주, 왕게임후 5명과 성관계	전학, 특별교육
○○고외6교	남	성폭력	06.8-'07.2	중학교 선후배간 ○○중 14명과 성관계	전학, 특별교육

H중학교 사건의 경우 남학생 6명이 모텔에서 한 여학생을 차례로 집단 성폭행 하였으며

J고 외 6개 학교의 학생들은 남학생 14명이 6개월동안 한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가해자 한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피해학생과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는 소문을 내어 점차 그 규모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건의 처리과정에 이들 가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징계현황을 보면 과연 교육청과 학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선 문제 학교의 생활선도위원회 개최 회의 자료 중 학생지도 결의서라는 문건을 살펴보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폭행 및 불건전 이성교제라는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결과를 살펴보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으면, 이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현황은 교내붕사 6일이 전부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여성의 삶은 평생 온전하지 않을 터인데 이들 가해자에게 내려진 것이 고작 청소 등 교내봉사에 불과하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또한 교사들조차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불건전한 이성교제라고 사건의 진실을 왜곡시켜 문제를 덥어버리려는 의도가 다분해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정책에 관한 질의>

광주광역시, 제주도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명칭 사용금지 및 학부모 취학의무 규정 위반 제제 조치 단 한건도 없어

■ 질의 취지

학교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대안학교와 취학의무를 위반한 학부모에 대하여 위반에 대한 제제조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사문화 규정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타당성 확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생활지도_대안학교 담당,

광주광역시 그리고 제주도특별자치도 교육감님!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67조 제1항 1호와 2호는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교육감님 앞에 놓은 본 위원의 정책자료집 125쪽을 찬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교과부에서 미인가 대안학교들에게 지원한 재정지원내역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도시속참사람학교가 눈에 띄이는데요. 정책자료집 제122쪽을 살펴보면 동 학교는 2006년도에도 교과부로부터 12백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미인가 대안학교 재정지원 현황 (교과부)

다니엘스쿨	27,400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25,000
도시속참사람학교	17,000

제주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미인가 대안학교 재정지원 현황 (교과부)

문화교육들살이	27,400

광주광역시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도시속참사랑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불법 학교라는 것을 알면서도 처벌을 의뢰하거나 제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행법 불법 학교와 위법 학부모들에게 제제를 가하지 않은 교육감님은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의무취학 규정을 아시나요? 동 조항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는 인가 받은 학교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데, 동법 제68조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학부모에 대하여 교육감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 이들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법에는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이 지역교육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음

초․중 의무교육대상자 중 의무취학위반 학생 실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의무취학 위반 학부모에 대한 처분 현황

=> 부과한 사례 없음

(제주도특별자치도 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주사  강애선  064-710-0362)

그렇다면 광주광역시교육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와 제68조에 따라 의무취학 규정을 위한한 부모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①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만 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개정 2002.8.26, 2007.8.3>

제60조의3(대안학교)

①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려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두 분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헌법 제31조 제2항이 정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는 교육감이 인가한 ‘학교’만을 취학해야 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감님 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의무교육기간은 있지만, 의무취학 규정이 모두 있습니까?

제가 영국 1996 교육법을 살펴보았더니,  의무교육 연령의 모든 아이의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연령, 능력, 성향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전일제 교육을 일반 학교 또는 다른 방법(otherwise)를 통하여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영국은 의무교육을 ‘학교’ 의무취학과 구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기는 하나 학교에 다니지 않고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매년 한번 이상 교육관청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응해야 하며,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보완조치를 받도록 하므로써 의무교육이 의무취학으로 바로 직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 사례: 영국 1996 교육법>

의무교육 연령의 모든 아이의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연령, 능력, 성향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전일제 교육을 일반 학교 또는 다른 방법(otherwise)를 통하여 받도록 하여야 한다.

Section 7 of Education Act 1996

The parent of every child of compulsory school age shall cause him to receive efficient full-time education suitable:

(a) to his age, ability and aptitude, and

(b0 to any special educational needs he may have,

either by regular attendance at school or otherwise

<외국사례: 미국>

미국의 경우 홈스쿨링을 포함하여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매년 한번 이상 교육관청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응해야 하며,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보완조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사문화된 초중등교육법상 문제의 조항을 과감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울러 교육당국도 이러한 법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두 분 교육감님께서는 본 위원의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시는지 각각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요지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정책질의>

단위 학교의 자율권 vs 학생의 학습권 논란

대안교육기관 교육규칙 및 관련 운영 지침 개정 필요

■ 질의 취지

위탁형 대안교육 관련 교육지침과 관련 운영지침에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개정 요구를 질의하고자 함.

두 분 교육감님!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에서 학업을 마쳐 정규학력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퇴한 학교로 복교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탈학교한 문제 많은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받기를 꺼리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을 위하여 단위학교의 자율권은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청소년을 위해 교육감이 직권으로 공립학교에 복적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단위학교의 자율권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대체이지만, 학교가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배우고자 하는 학생의 학습권임을 상기해 볼 때, 학교장이 복적을 불허하는 등 예외적이 사유에 한하여 교육감이 개입하여 직권으로 복적을 하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탁형 대안교육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장기 위탁교육의 경우 해당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에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만큼, 원적 학교에 학생당 지원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이 없는데, 실제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중학생 못지 않은 부적응 학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위한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부부에 대하여 각각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원적이 있어야 하는데, 탈학교의 복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은 학교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음.  학교장이 복교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이 공사립에 복교명령을 내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관련 대통령령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

작성자: 김덕희 예비보좌관

광주교육청 박주정장학사062-380-4326 통화내용

현재 운영되고있는 광주청소년교육원은 장기 3년과정으로 2008년 9월 1일 개교다.

현재 45명의 학생이 학년별로 수업을 받고 있으며, 학교 부적응 학생 전반적으로 입학해있으며, 학교폭력 피행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있다. 학생 개개인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전체 수업의 50%는 정규 교과 수업이고, 나머지 50%는 치료 및 상담, 노래교실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작년까지는 금란교실에서 단기로만 했지만 올해 부터 장기로 전화한 상태이다.

제주교육청 김상희장학 064-710-0114 통화내용

제주도는 현재 단기로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있는 10개기관 모두 단기이고 주로 5일과정  (4박5일 ~ 5박 6일)으로 장 단기의 구분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며, 시 자체로 구분하고 있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극기체험, 인성교육 위주이며, 질문하신 장기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육청 담당자도 공감하고 있었다.  장기 전환의 이유로 단기의 경우 교육적효과가 적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이들 교육과정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없어, 지방비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다.

기존의 사후수습식 교육의 대안으로 사전예방식 교육이 이뤄져야한다는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각 학교마다 자체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위탁대상자선정에서도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학부모가 양해해주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보내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특별징계로 강제적으로 위탁기관에 보낼 수는 있겠지만 피해학생은 강제적으로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아직 구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 학부모 면담을 하면 자신아이가 문제아 인양 받아들여 이야기 진행이 어렵고, 또한 지금의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징계학생들이 많이 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러한 시설에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하여 불편해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질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에 무관심

■ 질의 취지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상 장애인고용의무 준수 여부와 동 규정 위반시 부과되는 고용납부금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질의하고자 함

교육감님!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에 대해 알고 계시죠?

현행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의무고용 의무를 지며, 만약 위반시에는 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이 정한 5%의 범위 내에서의 의무 고용률은 2008년 현재 시행령 제25조에서 근로자 총수의 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 33 조에 따른 장애인의무고용위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뺄 수 있다.

③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그 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그런데,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청을 보니까, 지방공무원의 경우 2.4%로 기준치를 충족시키고 있으나 초등교원, 중등교원은 각각 0.4%, 1.6%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하셨습니까?

장애인의무고용비율 2% 미달시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도 납부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장애인	장애인 고용비율
지방공무원	1,260	23	30	2.4%
초등교원	2,318	47	10	0.4%
중등교원	2,036	41	33	1.6%
계	5,614	111	73	1.3%

이는 장애인고용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제정취지는 아시다시피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더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부여 받을 수 있게 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등록 장애인의 수가 250만을 넘어서고, 장애인 소득이 일반인 소득의 60%에 불과하며, 또한 각종 연금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성격을 갖는 기관의 배려가 커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반드시 교원으로만 장애인을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일이라도 장애인과 일자리를 나누고자 함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동 법의 규정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