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제278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의	김근식 보좌관	연락	011-242-2003 / 788-2033
				sunbee@na.go.kr
	배포	2008.10.24 (금)	내용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요지

자활사업 참여자 중 탈수급자는 열 명 중 한 명도 안돼

탈수급자 1인 배출에 1억 이상 소요, 효율성에도 의문

지난 2000년 10월 발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는 급여의 종류 중 하나로 ‘자활급여’를 규정했고 자활후견기관의 설립과 후견기관협회의 설립근거 규정을 마련으며 수급자들의 자활공동체 구성과 후견기관을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01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음.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복지’의 대표적 사업이라 할 자활급여는 참여정부 출범 후 더욱 가속화되어 매년 5만명 이상의 참여자들에게 2000억원대의 국고지원을 통해 가사도우미, 간병사업, 청소업, 집수리,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장애인보조, 청소업,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과 외식업은 물론 영농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고 최근에는 국가시책에따라 노인돌보미 사업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넓히고 교육부와의 협조를 통해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도 참여하는 폭넓은 사업영역을 보이고 있음.

그런데 자활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는 사업의 성과지표와 재정지표를  연계하는 기능이 없었고 단순히 탈수급율을 성과로 산출해온바 일단은 탈수급률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기술자격취득, 취업 등의 성과를 고려한 새로운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였다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탈수급자가 된 경우를 자활사업의 성공자로 보는 현행 평가방식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성공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사업 참여자 23만 6,096명중 5.8%인 1만 3,646명이 자활에 성공해 탈수급자가 된 것으로 나타남.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성공률 2.4%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대전이 11.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는 2004년의 성공률 5.4%에서 2005년 5.5%, 2006년 6.0%, 2007년 6.3%로 해마다 조금씩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같은 성공률이 과연 성공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기대목표치가 불분명해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시도별 자활사업 성공(탈수급)률 현황 (2004 ~ 2007)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04			2005			2006			2007
	참여자	성공자	비율	참여자	성공자	비율	참여자	성공자	비율	참여자	성공자	비율	참여자	성공자	비율
합 계	236,096	13,646	5.8	76,093	4,131	5.4	52,243	2,886	5.5	53,570	3,223	6.0	54,190	3,406	6.3
서울	45,016	1,068	2.4	17,834	253	1.4	8,574	171	2.0	9,291	247	2.7	9,314	397	4.3
부산	22,234	1,760	7.9	5,584	447	8.0	5,559	571	10.3	5,176	312	6.0	5,915	430	7.3
인천	12,656	702	5.5	2,734	179	6.5	3,194	91	2.8	2,744	201	7.3	3,984	231	5.8
대구	12,991	1,147	8.8	2,929	267	9.1	3,456	368	10.6	3,530	282	8.0	3,076	230	7.5
울산	5,062	349	6.9	489	41	8.4	624	46	7.4	477	66	13.8	3,472	196	5.6
대전	5,118	562	11.0	1,101	112	10.2	1,032	50	4.8	1,479	159	10.8	1,506	241	16.0
광주	15,721	1,199	7.6	6,071	430	7.1	3,362	228	6.8	5,064	398	7.9	1,224	143	11.7
경기	23,228	1,098	4.7	6,761	418	6.2	5,692	199	3.5	5,470	222	4.1	5,305	259	4.9
강원	7,987	483	6.0	2,639	178	6.7	1,549	81	5.2	1,780	106	6.0	2,019	118	5.8
충북	6,625	453	6.8	2,658	130	4.9	1,226	89	7.3	1,261	113	9.0	1,480	121	8.2
충남	8,187	526	6.4	2,636	163	6.2	2,122	91	4.3	1,798	150	8.3	1,631	122	7.5
전북	17,345	1,098	6.3	4,762	344	7.2	3,963	174	4.4	4,372	312	7.1	4,248	268	6.3
전남	19,660	736	3.7	8,005	176	2.2	4,070	167	4.1	3,971	174	4.4	3,614	219	6.1
경북	19,009	1,570	8.3	7,145	685	9.6	4,118	355	8.6	4,005	262	6.5	3,741	268	7.2
경남	11,781	643	5.5	4,133	218	5.3	2,557	180	7.0	2,404	141	5.9	2,687	104	3.9
제주	3,479	252	7.2	612	90	14.7	1,145	25	2.2	748	78	10.4	974	59	6.1

Q. 자활사업에 참여해 성공했다고 판단한 탈수급자들이 지속적으로 수급권 상위에서 독립적     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때 비로소 ‘성공’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자체가 성공     했다고 평가한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찰은 하고 있는가?

Q.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탈출했다는 것으로 성공률을 계산하는 현행 평가방식을 토대     로 볼 때 과연 5%대의 성공률이 충분한 사업투자 효과가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는가?

노동부의 청년창업지원이나 여성부의 여성창업지원 등 타 부처의 지원 성공률과 비교평     가해본 적은 있는가?

Q. 단순한 탈수급 여부가 아니라 이후 일정 기간동안의 창업 및 취업정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등 새로운 평가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     한 견해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자활지원사업에 투입된 국고지원금은 총 9,800억원으로 이를 사업참여자 23만 6,096명으로 산술평균하면 1인당 국고배정액은 약 415만원에 이르는데 지역별로는 전북이 581만 여원으로 1인당 가장 많은 국고가 지원되었고 서울은 평균 221만 여원으로 가장 적었음.

탈수급자 수로 국고지원액을 나누면 1인당 7,182만원에 달하는데 국고 대비 지방비 지원비율이 서울 50:50 , 지방 70:30 임을 감안하면 탈수급자  1인당 평균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된 셈이며 서울시의 경우 지방비를  합하면 성공자 1인당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것임. 특히 전남의 경우 1인당 국고배정액이 1억 2,628만 여원에 달하는 반면 탈수급률은 3.7%에 불과해 비용 대비 효율성에 큰 문제를 보이고 있음.

국고배정액 대비 자활성공(탈수급)자 현황 (2004 ~ 2007 합산)

(단위 : 원, 명)

구 분	국고배정액	자활참여자	자활사업참여자 1인당 국고배정액	탈수급자	탈수급자 1인당 국고배정액	비고 (탈수급률)
합 계	980,047,982,000	236,096	4,151,057	13,646	71,819,433	5.8
서울	99,558,089,000	45,016	2,211,616	1,068	93,219,184	2.4
부산	94,615,419,000	22,234	4,255,438	1,760	53,758,761	7.9
인천	53,122,509,000	12,656	4,197,417	702	75,673,089	5.5
대구	58,012,313,000	12,991	4,465,577	1,147	50,577,431	8.8
울산	12,161,586,000	5,062	2,402,526	349	34,846,951	6.9
대전	21,623,799,000	5,118	4,225,049	562	38,476,511	11.0
광주	63,822,071,000	15,721	4,059,670	1,199	53,229,417	7.6
경기	105,750,245,000	23,228	4,552,706	1,098	96,311,699	4.7
강원	41,374,753,000	7,987	5,180,262	483	85,662,014	6.0
충북	37,096,269,000	6,625	5,599,437	453	81,890,219	6.8
충남	46,396,279,000	8,187	5,667,067	526	88,205,854	6.4
전북	100,837,370,000	17,345	5,813,628	1,098	91,837,313	6.3
전남	92,946,217,000	19,660	4,727,681	736	126,285,621	3.7
경북	78,788,296,000	19,009	4,144,789	1,570	50,183,628	8.3
경남	60,329,463,000	11,781	5,120,912	643	93,824,981	5.5
제주	13,613,304,000	3,479	3,912,993	252	54,021,048	7.2

Q. 이처럼 지역별로 1인당 국고지원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작업 없이 지자체가 신청하는대로 지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됨.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책정 기준은 무엇인가?

Q. 지난 17대 국회에서 자활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분리해 별도 입법하려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무산된 바 있는데 지난 8월 18일 자활급여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 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법안통과 이전이라도 평가     작업을 통해 합리적 평가지수에 기초한 사업실적을 토대로 지자체별 또는 자활공동체       별로 국고지원금을 차등지원해야 한다.

2004 ~ 2007 시도별 자활급여사업 국고배정액 현황

(단위: 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총계	203,809,728,000	228,086,400,000	260,821,000,000	287,330,854,000	980,047,982,000
서울	21,650,528,000	23,213,759,000	26,539,679,000	28,154,123,000	99,558,089,000
부산	18,347,052,000	22,389,050,000	25,664,654,000	28,214,663,000	94,615,419,000
대구	11,383,958,000	13,098,571,000	14,976,051,000	18,553,733,000	58,012,313,000
인천	10,918,816,000	12,304,632,000	14,110,905,000	15,788,156,000	53,122,509,000
광주	13,513,700,000	14,698,278,000	16,761,107,000	18,848,986,000	63,822,071,000
대전	3,849,984,000	4,823,244,000	5,556,427,000	7,394,144,000	21,623,799,000
울산	2,184,582,000	2,990,391,000	3,422,218,000	3,564,395,000	12,161,586,000
경기	21,948,099,000	24,287,361,000	27,887,936,000	31,626,849,000	105,750,245,000
강원	7,951,256,000	9,398,472,000	11,201,074,000	12,823,951,000	41,374,753,000
충북	7,809,952,000	8,883,636,000	10,123,560,000	10,279,121,000	37,096,269,000
충남	9,969,368,000	10,699,515,000	12,184,886,000	13,542,510,000	46,396,279,000
전북	23,125,244,000	24,089,021,000	27,003,808,000	26,619,297,000	100,837,370,000
전남	19,276,589,000	22,057,561,000	25,299,486,000	26,312,581,000	92,946,217,000
경북	16,873,200,000	18,177,583,000	20,590,155,000	23,147,358,000	78,788,296,000
경남	12,612,096,000	13,866,375,000	15,801,767,000	18,049,225,000	60,329,463,000
제주	2,395,304,000	3,108,951,000	3,697,287,000	4,411,762,000	13,613,3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