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2008.10.24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예결산특별위원회 -	Tel : 02)784~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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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www.csthink.co.kr 을 참고해 주십시오. >

◀ 보도자료 ▶

市道 운영만도 못한 문화재청 直營 감정관실

- 이관 후 성과 되레 실적 떨어져

- 전국 15개소 중 8군데만 상근/

- 비상근인 7군데는 5년간 실적 전무

문화재청은 지난 2007년부터 각 시도에서 1983년부터 운영하던

문화재감정관실을 직영으로 환원하셨죠?

왜 환원하신 겁니까?

문화재감정관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왔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라는 것인데,

여기서 비효율이라는 것은 지원대비 성과가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재반출사고가 자주 일어나 감정관실이 허술하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 감정관실 간 정보 교류 및 연구하고/

화상감정시스템을 도입해 공동감정도 하시고/

문화재 국외반출 감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시행 규칙을 개정(08.6.30)

감정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해왔다고 국회에 보고하셨는데

이를 바탕으로 효율성도 기대만큼 많이 제고됐습니까?

문화재청에서 본 위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04～’08.9월) 문화재 감정실적을 살펴보면

몇 가지 눈에 뛰는 통계 결과가 보입니다.

※ 최근 5년간 문화재감정실 감정 실적

년도	인천 공항	김포 공항	부산항	김해 공항	대구 공항	인천항	청주 공항	제주 공항	광주·양양 무안공항	평택·속초 군산·울산항	파주·고성 CIQ	계
2004	5,071 (7)	1,180 (144)	11,357 (27)	2,736 (3)	82	480	214	218	-	-	-	21,338 (181)
2005	5,950	1,676 (8)	13,776 (40)	2,186 (5)	37	747 (4)	148	204	-	-	-	24,724 (57)
2006	5,157	1,641 (13)	7,591 (41)	1,991	83 (1)	1,476	216	522 (3)	-	-	-	18,677 (58)
2007	5,377 (155)	1,702 (7)	8,241 (6)	1,903 (3)	86	1,387	228	541 (5)	-	-	-	19,465 (176)
2008	3,167 (4)	1,101 (1)	3,418 (9)	940 (16)	10	791	5	218 (2)	-	-	-	9,650 (32)

※ ( )는 반출불가

우선 직영 환원 기점인 2007년과 이전 성과를 비교해보면

2004년 2005년 감정통계가 2만 건이 훌쩍 넘는데 반해

2007년에는 2만 건에도 못 미쳤는데

이런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죠?

국민 의식 함양으로 반출 건수 자체가 줄어든 결과라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감정관실 운영이 제대로 안됐다고 봐야할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대된 감정을 못하고, 적발을 못해내는 것이 시도가 운영 할 때의

문제였다면 문화재청이 직영으로 환원한 이후

실적이 크게 향상됐어야 정상 아닌가?

한편, 또 하나 특이점은

광주·양양․무안 공항/ 평택․속초․군산․울산 항/ 파주․고성 CIQ의 경우/ 성과가 전무하다고 보고됐는데

이곳에 감정관실이 운영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감정관들이 상주합니까?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감정관실이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감정실적이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 감정관 파견 현황

감정관실	감정위원		국제선 출항 현황
	상근	비상근
인천공항	8		일본 등 50개국, 주7일, 2,000편
김포공항	3	1	일본, 주7일, 88편
부산항	3	1	일본, 주7일, 90편
김해공항	3	1	일본 등 5개국, 주7일, 130편
대구공항	2	1	중국 등 3개국, 주7일, 28편
인천항	2	2	중국, 주6일, 23편 * 여객청사 2개소
청주공항	2	1	중국, 주7일, 21편
제주공항	2	2	중국 등 4개국, 주7일, 90편
파주		2	북한, 주6일
평택항		2	중국, 주6일, 8편
고성		2	북한, 주7일
양양공항			중국, 주1일, 1편 * 비정기 운항
속초항			러시아, 주2일, 2편
군산항		1	중국, 주3일, 3편
무안공항		3	중국, 주7일, 9편
15개소	25	19

문화재청장님

지난 2006년 2월부터 경기도가

북한과 왕래가 빈번해지고 중국과의 직항로가 개설됨에 따라

평택항과 도라산역 CIQ를 통해

문화재 불법 유통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 두 곳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운영하고

문화재감정관을 2명씩 배치했던 사실을 아십니까?

지자체도 나서서 상근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던 지역을

문화재청이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소홀해진 것은 납득하기 힘든데

경기도에서 2007년 두 지역 문화재감정관실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왜 해당 지역 감정관실 운영을 축소한 것입니까?

경기도가 예상했던 평택항과 도라산역 CIQ 문화재감정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그사이 평택항과 도라산역 CIQ를 거쳐가는 교역량이 절대 줄지는 않았을텐데.... 줄었습니까?

현재 이들 지역 문화재감정이 허술하다는 것을 노리는 사람이 있을게 눈에 보이는데 문화재청 눈에는 안보입니까?

현재 감정관이 비상근하고 있는 지역/
최근 5년 동안 제대로 된 감정실적 한 건 없는 지역에

감정시스템 정비를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되

비상근 지역을 상근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의원실에 보고바람.

※ 문의 : 송미경 비서(788-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