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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6(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량 중

발암물질 취급량이 27%(3,195만톤)

1. 현 황

❏ 200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조사 실시기간 : 2007.1~12)

❏ 조사대상

❍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36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 가운데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종업원수 30인 이상이면서,

❍ 자일렌 등 388종의 화학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연간 1톤(Ⅰ그룹)～10톤(Ⅱ그룹) 이상 제조․사용한 2,769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06년에 배출․이동․처리한 당해 화학물질

❏ 총 조사대상 중 조사기준에 해당된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33개 업종의 2,769개소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조사표 10,529개를 제출받아 223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조사(사업장당 3.8개 제출)

❏ 화학물질 취급량

❍ 2,769개 사업장에서 223종의 조사대상물질을 취급(제조·사용)하였고, 총 취급량은 1억1,816만6천톤

❍ 전년도 대비 조사대상 사업장 28개소 증가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취급량 증가로 전체 취급량이 548만8천톤 증가(△4.9%)

❍ 업종별로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취급량이 가장 많고 석유정제, 제1차 금속산업 3개업종에서 전체 취급량의 92.2% 차지

❏ 화학물질 배출량

❍ 「화학물빌 배출·이동량 조사표」를 제출한 223종의 화학물질 중 215종 물질, 4만8천톤이 환경으로 직접 배출

❍ 물질별 배출량

- 유독물인 자일랜(25.9%), 톨루엔(15.8%), 메틸 알코올(10.2%)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고, 상위 10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81.3% 차지

❏ 발암(우려·가능) 물질 배출량

❍ 환경으로 배출된 223가지 화학물질 중 발암물질 9종, 발암우려물질 12종, 발암가능물질 31종 등 총52종

- 52종 발암(우려·가능) 물질의 취급량은 전체 취급량의 27%(3,195만톤)

-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12.6%인 6,037톤

< 발암(우려·가능)물질 취급·배출량 >

구 분		합 계	발암물질 (Group 1)	발암우려물질 (Group 2A)	발암가능물질 (Group 2B)
배출량 (kg)	2006년	6,036,939	767,119	2,076,791	3,193,029
	2005년	6,290,406	774,548	1,909,524	3,609,334
취급량 (톤)	2006년	31,949,783	13,406,339	3,028,490	15,514,954
	2005년	30,547,473	12,745,349	3,213,659	14,588,465
배출물질(톤)	2006년	52종	벤젠 등(9종)	트리클로로에틸렌 등(12종)	디클로로멘탄 등(31종)
	2005년	49종	벤젠 등(5종)	트리클로로에틸렌 등(12종)	디클로로멘탄 등(30종)
주요 배출매체			대기 (99.6%)	대기 (99.9%)	대기 (99.4%)

* 국제암연구소 기준에 따라 Group 1, 2A, 2B로 분류

2. 문제점

1) 발암(우려·가능)물질 취급량, 화학물질 전체 취급량의 27%(3,195만톤)

❍ 환경부에서 만든 ‘200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19p'에 의하면 환경으로 배출된 223가지 화학물질 중 발암물질은 9종, 발암우려물질은 12종, 발암가능물질은 31종 등 총 52종으로 명기됨

- 52종 발암(우려·가능) 물질의 취급량은 전체 취급량의 27%(3,195만톤)

(2005년 : 3천54만7천톤)

-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12.6%인 6,037톤(2005년 : 6,290톤)

2) 환경부의 의도적인 축소 보도

❍ 환경부는 지난 4월 ‘2006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언론보도를 통해 벤젠, 포름알데히드, 염화비닐 등 발암물질 9종(767톤)을 배출했다고 발표하였음

❍ 발암물질보다 3배이상 많은 ‘발암우려물질’ 12종(2,076톤)과 발암물질보다 5배이상 많은 ‘발암가능물질’ 31종(3,193톤)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축소보도

3) 2006년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발암(우려·가능) 물질 배출량 1080톤, 2005년(454톤) 대비 2.4배 증가

< 발암(우려·가능) 물질 배출량 상위 5개 업종 >

구분	2005년 배출량(톤)		2006년 배출량(톤)		증감
	6,290톤		6,037톤
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92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733	△187
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54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80	▲813
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6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49	△18
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9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79	△213
5	제1차 금속산업	435	제1차 금속산업	353	△82

4) 발암물질 취급량 매년 증가

❍ 발암물질 취급량 변동추이                                    (단위:톤)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0,145	10,425	10,375	12,501	12,745	13,406

❍ 발암물질 배출량 변동추이                                    (단위:톤)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679	1,241	1,042	911	772	767

5) 발암물질 배출량의 93.6%이상이 울산, 전남(여수), 충남, 인천, 경기

❍ 발암물질 배출량의 93.6%이상이 중화학산단인 울산, 전남(여수), 충남지역과 사업장 밀집되어 있는 인천, 경기지역에 집중

- 업종별로는 화학(47.0%), 석유정제업(31.3%)이 78.3%

< 지역별 발암물질 배출량 >

구분		합계	울산	전남	인천	충남	경기	기타
배출량 (톤)	2006년	767	214	197	151	95	61	49
	2005년	772	327	214	66	111	20	34
취급량 (천톤)	2006년	13406	5225	5240	223	2263	107	348
	2005텬	12745	5217	4959	214	1996	67	292

3. 질의

☞ 환경부에서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0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2008.4.21) 공문 19p에 의하면, 환경으로 배출된 223가지 화학물질 중 발암물질 9종, 발암우려물질 12종, 발암가능물질 31종 등 총 52종임. 즉 52종 발암(우려·가능) 물질의 취급량은 전체 취급량 1억1,816만6천톤의 27%인 3,195만톤임

- 장관은 우리 대기속에 뿜어내는 화학물질의 30%이상이 발암물질인 것을 알고 있었는가?

☞ 발암물질의 취급량이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타격과 위해를 줄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 환경오염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것으로서 방치하게되면 우리의 후세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환경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발암물질과 발암우려물질, 발암가능물질을 동격으로 취급하였고, 발암물질 통계로 계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음

- 지난 4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는 발암물질이 전체배출량의 1.6%라고 발표하였음.1.6%의 발암물질만 언론보도에 활용한 것은 환경부가 발암물질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축소 보도한 것은 국민들을 기망한 것이라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2006년 발암(우려·가능) 물질의 배출량은 6,037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12.6%나 됨. 이러한 발암물질들이 우리 대기에 떠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전무한 것은 환경부가 국민에 대한 건강 지키기에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 2006년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발암(우려·가능) 물질 배출량이 1,080톤으로 전년보다 2.4배나 증가한 것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의 공정이 발암물질 취급율이 높은 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작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 보는데?

- 동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은 심히 위해할 것이라 보는데 정부는 이들 근로자들의 건강 진료등을 통해 건강상황을 확인 및 체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 발암물질 배출량의 93.6%는 중화학산단인 울산, 전남(여수), 충남지역과 사업장이 밀집된 인천, 경인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업종별로는 화학, 석유정제업이 78.3%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발생되는 멜라민 파동 및 발암물질등이 국민 건강을 좀먹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음. 건강은 한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국민건강을 챙긴다는 입장에서 이들 직종, 지역적으로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발암물질 배출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진단 및 회복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