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8.10.17(금)              금융감독원

1. KIKO사태, 정부의 무능(고환율정책)과 안이한 대처(금융당국), 은행의 탐욕(수익극대화 매몰)의 합작품

< KIKO사태 어디까지 왔나? >

(1) KIKO 손실 아직 빙산의 일각 - 환율 1300원대 내년까지 약 10조 손실

(2) 금융당국, 환차익 3배이상 부풀려 계산해 손실규모 축소

(3) KIKO는 환율 급등락시 은행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투기상품

(4) KIKO사태, 외국계 은행이 주도하고 국내은행 무분별 가세

(5) 은행의 불완전판매 백태와 금감원의 수박 겉핥기식 조사

< KIKO 사태의 원인 >

(1) KIKO사태 제일 큰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오락가락한 환율정책

(2) 은행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도 한 몫

(3)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금융당국의 방치가 사태 키워

< KIKO 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

(1) 정부대책은 은행에 오히려 칼자루 준 셈

(2) 환변동보험 등 환헤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 필요

(3)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2. 개인투자자 보호 대책 시급

(1) 허위과장 광고와 불완전판매 근절해야

(2) 허술한 판매인력제도 개선하라

(3) 펀드슈퍼마켓 앞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부터

3. 펀드 수는 세계 최다, 외국 펀드 베끼기 급급

(1) 펀드판매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 - 판매보수, 수수료로 전환해야

(2) 고객은 손실보는데 운용사는 제값하고 있나?

(3) 펀드매니저 1인당 10개 펀드 3700억원 관리

(4) 무분별한 해외투자펀드 남발로 연간 2500억원 국부 유출

4. 비올때 우산뺏는 금융기관

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전반적인 인하와 가맹점별 차이 줄여야

6. 외은 지점에 대한 국내채권자 보호제도 도입 필요

(1)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자산유지제도 검토하라

(2) 외은 관계회사에 대한 통합 감독 필요

(3) 은행 설립인가 관련 업무매뉴얼 작성하라

7. 금융감독원 퇴직 임원 취업제한 엄격해야

(1) 금융감독원 퇴직 임직원은 취업제한 사각지대

(2) 부적격자 금융업 취업금지제도 실효성 없다

[주요 질의내용]

< 보도자료 문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2호 Tel : 02-788-2695 / Fax : 02-788-3612

www.kdc2000.com       E-mail : kdc2000@na.go.kr

1. KIKO사태, 정부의 무능(고환율정책)과 안이한 대처, 은행 탐욕(수익극대화 매몰)의 합작품

< KIKO사태 어디까지 왔나? >

(1) KIKO 손실 아직 빙산의 일각 - 환율 1300원대 내년까지 약 10조 손실

☞ (금감원장) 지난 8월말 현재 KIKO 손실이 1조 7천억원인데, 어제도 환율이 1,373원까지 치솟았음. 앞으로 환율이 1300원을 계속 유지한다면 KIKO 계약잔액이 모두 소진되는 내년까지 얼마나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가?

○ 그동안 손실추이를 단순 계산하면, 내년 연말까지 환율이 1,300원으로 유지될 경우 KIKO로 인한 손실규모는 약 10조임.

※ 환율이 10원 오르면 계약금액 1억달러 당 7억원 이상 추가 손실 발생.

※ 구체적 산출근거는 10.16일 금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참고

(2) 금융당국, 환차익 3배이상 부풀려 계산해 손실규모 축소

☞ 금감원에서는 8월말 현재 KIKO로 인한 총 손실은 1조7000억원이지만 수출기업들이 환율 급등에 따라 4조원의 환차익을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KIKO 손실을 제외하고도 2조 4500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고 했죠?

※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08.10.1)

○ 그러나 이는 수출대금 전액에 대해 환율상승액만큼 환차익을 봤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실제 환차익은 금감원의 추정보다 1/3수준에도 못 미칠 것임.

- 금감원의 환차익 산출 방식 : 연수출액 x 환율상승액(현재환율-행사환율)

- 실제 환차익은 월 수출액별로 해당 월의 환율 상승만큼만 환차익을 보는 것이므로   월평균 수출액 x 해당월의 환율상승액으로 구해야 함

- 현재와 같이 환율이 급등락하는 경우에는 편차가 심해짐.

- 환차익 일부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원자재값 상승 등 생산단가에서 일부 상쇄

[ 수출기업의 실제 환차익(‘07.9월~’08.8월) ]

부풀려진 환차익 부분

실제 환차익 부분

○ 따라서 환차익을 1/3로 낮추어 ‘08.8월말 현재(환율 1,089원) 손익현황을 재계산하면  KIKO거래손익은 수출대금 환차익을 감안해도 이미 3,120억원 손실 발생

- 더구나 오버헷지 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결코 KIKO 피해는 오버헤지(Overhedge) 기업만의 문제가 아님.

○ 이러한 환차익 논리는 KIKO사태를 오버헤지한 일부 기업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은행의 부도덕한 태도와 손실규모를 축소하기 급급한 금감원의 안이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수출기업의 KIKO 손익현황(’08.8월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업체수	계약 잔액 (억$)	총 손실(A)			금감원추정 환차익	실제 환차익 (B)	금감원 추정 총수익	실제 총 손익 (C=A+B)
					실현 손실	평가 손실
중소기업		471	59	△12,846	△8,062	△7,784	29,580	9,860	16,734	△2,986
	over-hedge	56	13	△2,771	△1,053	△1,718	2,320	773	△451	△1,998
대 기 업		46	20	△4,097	△1,372	△2,725	11,890	3,963	7,793	△134
	over-hedge	7	10	△1,837	△451	△1,386	1,015	338	△822	△1,499
합 계		517	79	△16,943	△6,434	△10,509	41,470	13,823	24,527	△3,120
	over-hedge	63	23	△4,608	△1,504	△3,104	3,335	1,112	△1,273	△3,496

금감원 추정 환차익=연수출액x환율상승액[환율상승액(추정)=현재환율(1,089)-가중평균행사환율(944원)=145원]

(3) KIKO는 환율 급등락시 은행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투기상품

○ KIKO로 인한 손실이 예기치 못한 환율 급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처럼 변명하고 있지만, 상품 자체가 갖고 있는 불공정성과 투기성에서 비롯됨. KIKO는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기업의 환차손을 헤지하기 위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일정범위 내에 있을 경우만 헤지가 가능하고 범위를 벗어나면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유한 수익 무한 손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KIKO계약이 불공정한 이유는

- 첫째, KIKO는 환율이 하락하여 약정구간의 하단을 한번이라도 벗어나면(Knock Out) 계약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환헤지 효과가 소멸되어 계약자는 환차손에 그대로 노출됨. 이로써 은행은 환율의 급격한 하락에 대해 어떠한 위험도 떠안지 않고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킴

- 둘째, 환율이 상승하여 약정구간의 상단을 한번이라도 벗어나면(Knock In) 계약자는 환차익을 포기하고 은행에 계약환율로 달러를 팔아야 함. 이 경우에 하한을 두고 있는 낙아웃(Knock Out)과 달리 상한이 없기 때문에 손실이 무한대로 늘어남.

- 셋째,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낙인(Knock In) 환율에서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3배, 심지어 5배까지 은행에 달러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투기성이 매우 높음.

○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 은행은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지금처럼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면 은행은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달러를 살 수 있게 됨. 즉 환율 급등락시 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임.

☞ 고객과의 신뢰와 평판으로 유지하는 시중은행에서 이처럼 문제가 많은 상품을 수익에 눈이 멀어 팔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한 금감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4) KIKO사태, 외국계 은행이 주도하고 국내은행 무분별 가세

- 은행, 환율하락 과장하며 과도한 마케팅

○ 씨티, 외환, SC제일 등 외국계 은행이 실현손실의 60% 차지(3,726억원). 이중 중소기업이 334개사 3,036억원임.

- 이들 3개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35조원)에 불과함

- KIKO를 비롯한 피봇, 스노볼 등 고위험성 통화옵션 상품은 미국 금융시장의 몰락을 가져온 리먼 등 글로벌 IB들에 의해 상품구조가 만들어졌고, 외국계 은행들이 주도적으로 판매하고 했고 국내은행들이 무분별하게 가세한 것임.

은행별 KIKO 거래현황(’08.8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은행	업체수*		계약잔액 (억달러)		실현손익(A)		평가손익(B)		총손익(A+B)
		중소 기업*		중소 기업		중소 기업		중소 기업		중소 기업
한국씨티	134	112	21	16	△1,323	△957	△2,766	△2,093	△4,089	△3,050
외환	209	195	16	14	△1,282	△1,122	△1,943	△1,683	△3,225	△2,806
SC제일	34	27	2	1	△1,121	△957	△312	△202	△1,432	△1,159
신한	117	107	16	12	△919	△773	△2,353	△1,770	△3,272	△2,543
국민	56	52	5	3	△572	△467	△648	△400	△1,220	△868
산업	19	14	7	4	△549	△245	△1,076	△544	△1,625	△789
기업	36	36	2	2	△245	△245	△231	△231	△477	△477
하나	30	28	6	3	△176	△144	△651	△379	△827	△523
우리	13	9	2	1	△152	△95	△241	△192	△393	△287
부산	4	2	1	0	△39	△1	△16	△16	△55	△17
농협	3	3	1	1	△31	△31	△81	△81	△113	△113
대구	9	9	2	2	△25	△25	△191	△191	△216	△216
합계	664	594	79	59	△6,434	△5,062	△10,509	△7,784	△16,943	△12,846

* 실현손익순. 복수은행 거래업체는 중복 포함(다만, 실현손익 등은 기업의 손익을 의미)

☞ (금감원장) 지난해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선물환시장 수급 불균형 공동실태조사”를 했죠? 그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국씨티은행 등이 수출기업들을 4~5회 방문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했고 과도한 환율 하락 전망을 하면서 서둘러  헤지하도록 했음이 드러났죠?

- 이처럼 헤지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수익에만 눈이 멀어 KIKO의 위험성은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선물환 보다 거래비용이 없고 매도 가격이 높다는 점을 내세워 가입을 권유했음. 환율 하락세가 수년간 지속됐는데 유독 지난해 말 키코 판매가 급증한 것이 단적인 예임.

<선물환시장 수급 불균형 공동실태 조사 결과(‘08.1.29)>

- 조사대상은행(산업, 신한, 한국씨티, SC제일 등 6곳)

□ 일부 은행의 선물환 조기 매도 유인

□ 최근 은행들은 외환수수료 증가,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하여 업체 방문, 연수, 세미나 등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과도한 환율하락 전망과 함께 조기 헤지(선물환 매도)를 유인

ㅇ 2006.1~2007.9월중 조사대상 6개 은행은 총 2,453개 업체를 대상으로 10,802회(업체당 평균 4.4회) 방문

ㅇ 특히 방문업체의 80% 가량이 수출업체이며, 일부 은행은 거액의 홍보비를 사용하고 연간 1～2천회 업체를 방문하면서 2007년 환율을 8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씨티은행 하영구 증인]

☞ 씨티은행이 KIKO를 국내에 처음으로 들여왔고 가장 많은 계약을 했는데, 결국 KIKO가 은행에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한 것 아닌가?

☞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이 상품을 판매할 때는 중소기업들이 상품에 대해 이해하기조차 어려웠을 텐데 많이 팔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별도 비용없이 선물환보다 높은 가격으로 달러를 팔수 있고 절대 손해 안보니까 믿고 가입하라고 했을 것 아닌가?

☞ 증인은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가?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일시적으로라도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수있다는 점을 계약자들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생각하는가?

○ 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계약자가 손실을 무한대가 될 수 있는 상품구조는 도박과 뭐가 다른가? 외국계은행으로부터 선진금융기법을 배우자며 금융시장을 개방했더니 결국 탐욕스런 금융회사의 투기장으로 전락한 꼴임. 시중은행이 사실상 범죄를 저지른 것임.

(5) 은행의 불완전판매 백태와 금감원의 수박 겉핥기식 조사

☞ (KIKO피해대책위 정석현 참고인) 중소기업은 환율예측이나 환헤지 수단이 매우 취약한 반면, 은행은 기업의 자금줄을 쥐고 있고, 금융공학 전문가들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죠?

- 그래서 은행에 웬만한 불만이 있어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감히 은행이나 금감원에 민원을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 아닌가?

○ 금감원에 접수된 KIKO 관련 민원이 총 27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피해 유형을 보면 얼마나 불완전판매가 성행했는지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했고,

- 은행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중도해지비용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알려주지 않음

- 은행은 환헤지가 필요 없는 기업들까지 과도한 가입 권유

- 회사능력을 초과해 심지어 외화매출규모의 10배를 초과하는 오버헷지 조장

☞ (KIKO피해대책위 정석현 참고인)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이외에도 신용대출의 대가로 KIKO에 가입하라고 한다거나 KIKO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신종 ‘꺾기’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  (금감원장) 지난 8월 금감원에서 KIKO 판매 과정에서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를 전수조사했죠? 그런데 “서류상 은행의 책임이 없다”(10.9일 기자간담회)는 거죠?

☞ (KIKO피해대책위 정석현 참고인) 금감원장이 “서류상 은행의 책임이 없다”고 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금감원장) 서류상 하자가 없다는 것은 직접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은행이 어떤 곳인가? 서류만큼은 철저히 갖추는 곳 아닌가? 금감원장의 발언은 섣불리 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조사자체가 서류나 뒤적이나 끝난 요식행위에 그친 것 아닌가?

- 더구나 실현손실이 1,000억이 넘는 SC제일은행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종합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음

○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05.12월, 일본의 미츠이 스미모토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심사 과정에서 금융파생상품의 구입을 강제했음을 적발해 낸 바 있음.

- 미츠이 스미모토 은행은 ‘01년 이후 수수료 수익 등의 목적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심사에 있어서 금리스왑을 구입하지 않으면 융자계약시 불리한 취급을 당할 것을 암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구입을 강제했던 것임.

※ 금융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 “은행의 파생상품 취급확대에 따른 윤리문제 및 투자자 보호”(05.12.16)

○ 결국 금감원의 의지가 문제임.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책을 물으면 내년 2월 시행예정인 자통법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금감원을 불신하게 되는 것임.

☞  (금감원장)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도 감독원장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럴때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4조(불건전 영업행위 등) 규정 제88조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1. (생략)

12. 장외 파생상품거래시 거래상대방(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가를제외한다)에게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를 하거나 거래에 내재된 리스크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등 거래상의 중요정보를 충분하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 지난 8.13일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KIKO 같은 상품을 적합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팔거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서라도 반드시 근절해야함

< KIKO 사태의 원인 >

(1) KIKO사태 제일 큰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오락가락한 환율정책

○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모든 것을 세계경제 상황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다”면서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토록 많은 정책상의 과오를 저지른 정부는 그 예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하고 “오락가락 정책의 부작용이 가장 극적으로 표면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외환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의 환율개입

(A) 2.28 강만수 장관 인사청문회, “어떤 선진국에서도 환율에 대해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는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936원에서 2주만에 1,029원까지 93원 수직상승)

(B) 3.18 강만수 장관 청와대 회의, “최근 환율상승 속도는 우려스럽다”(4.4일 974원까지 급락)

(C) 7.7 재정부, 한국은행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환율을 하향 안정시키겠다”

(D) 9.25 강만수  "달러 유동성 부족문제 해결할 것“

A

B

C

D

○ 요즘은 정부가 환투기 세력을 탓하고 있음. 환투기 세력이 외환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 그러나 언제는 환투기꾼이 없었는가? 문제는 처음부터 투기꾼들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임.

- 또한 정부가 환율 방어용으로 외환보유액을 축내고 있는데 너무나 위험한 발상임. 외환보유액은 환율 방어하라고 있는 것이 아님.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면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함.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외환 시장은 환투기꾼들의 매력적인 투기장으로 전락하게 됨

(2) 은행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

○ 기업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은행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임. 그만큼 대출받기 어렵다는 것임.

- 그런데 KIKO를 판매한 은행들은 반대로 기업 문턱이 닳도록 찾아와 환율이 8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불안감을 심어주고, 신규대출이나 만기연장을 내걸어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음

- 기업이 죄가 있다면 은행에서 추천하는 것인 만큼 아무 의심없이 선물환보다 높은 가격으로 달러를 팔수 있게 해 준다는 말만 믿고 쉽게 계약서에 사인한 것임

○ 은행들은 KIKO에만 그치지 않고 수익창출을 위한 단기적인 시각으로 KIKO보다 더 투기성이 큰 ‘스노우볼’이나 ‘피봇’같은 통화옵션 상품까지 마구잡이로 판매

※ 스노우볼(Snow Ball) : 눈덩이처럼 수익이 불어난다는 뜻. 환율 행사가격이 환율변동분에 매월 연동되어 환율이 떨어지면 행사가격이 올라가고, 환율이 오르면 행사가격이 내려감.(KIKO는 환율행사가격이 고정) 레버리지도 5~10배 정도 높아 투기성이 더욱 강함. 따라서 환율이 내리면 수익이 크게 늘고 환율이 오르면 손실도 커짐. 8월말 현재 5개사 5900만달러 계약. 400억 손실

※ 피봇(PIVOT) : KIKO와 유사하지만 환율이 약정구간의 하단 밑으로 떨어질 때도 약정 금액의 2~3배를 계약환율로 사야함. 즉 약정구간을 벗어나면 환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환손실을 입게 됨.

○ 미국 ‘켈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이자 CEO인 리처드 비트너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는 ‘탐욕’으로 고객들을 마구잡이로 유치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서 팔면 안 되는 금융상품을 마구 팔아치웠던 지난 시기의 자신을 반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참회.

“월스트리트와 투자은행은 마약왕들이나 다름없다. 나는 그 밑에서 마약을 팔아먹는 사람이었다.”

○ 결국 은행이 리처드 비트너처럼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는 ‘탐욕’으로 고객들을 마구잡이로 유치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셈

(3)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금융당국의 방치가 사태 키워

○ 지난 9.19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MBC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KIKO는 기업과 은행사이의 거래문제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개입할 성격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발언을 한 바 있음.

- 그러나 정부의 환율정책 실패로 예기치 못한 사태를 초래하고도 중소기업의 흑자도산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태도

○ 지난 3월부터 금감원에 관련 민원이 제기 되었고, 당시 금감원은 KIKO가 “환율급반등시 헤지가 되지 않는 등 투기성향이 높은 거래”임을 알고 있었음.

- 그런데 금감원이 취한 조치는 금융기관에 유의사항 통보(3.25) 한 장 보낸 것이 전부였음

KIKO관련 민원 총 27건 중 취하(11건), 기각(12건), 처리중(4건)

○ 4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방치함

※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관련 발언

(KIKO를 염두해두고) "투기세력보다 더 나쁜 세력은 지식을 악용해서 선량한 시장참가자를 오도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S기세력이 있다"

- 4.16일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원우회 조찬세미나

"KIKO 상품은 은행에는 큰 손실이 없고, 상대방 중소기업은 2~3배 손해를 보도록 한 비정상적인, 기상천외한 상품"이라며 "파생상품을 이렇게 안이하게 2년간 모르고 있었던가 질책을 했고, 이런 상품이 다시는 거래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힘.

- 7.24일 국회 긴급현안질의

○ 금감원은 KIKO와 같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는 ‘사적 계약’이라 사전 신고를 받지 않고 분기별로 거래 상대방과 금액, 만기 등에 대한 자료만 취합하는데 그치고 있고, 파생상품시장 위축을 우려해 사전 신고 등 규제에 미온적 입장

☞ 근본적으로 KIKO, 스노우볼, 피봇과 같은 투기적 상품자체를 판매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KIKO 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1) 정부대책은 은행에 오히려 칼자루 준 셈

☞ (정석현 증인) 정부가 내놓은 키코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 생각하는가?

○ 이번 KIKO사태에 대한 정부대책은 주된 책임이 정부와 은행에 있음에도 정부는 뒷전으로 빠지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은행에게 오히려 칼자루를 쥐어준 셈

※ 정부는 지난 10.1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발표하면서 KIKO 피해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만든 협의회를 통해 회생 가능성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 손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신규 대출이나 출자전환, 손실액 분할상환, 만기 연장 등 지원

- 오버헷지한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투기성 상품을 권유한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간과하고 피해를 중소기업이 전적으로 떠안는 구조

☞ 세계적 금융 불안으로 인해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마저 기피하고 기존 대출을 회수하는 상황인데 과연 KIKO 피해로 부도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에게 자율적으로 지원하겠는가?

- 피해 규모는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은행이 회생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동안 중소기업들이 부도를 맞게 될 것임. 사후약방문에 불과함

- 이번 대책으로 은행은 아무런 책임도 피해도 없게 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한 회”와 “금융 감동원”이라 불러야 할 듯

○ 과거 신용불량자 대책의 예에서처럼 환율급등을 야기한 정부, 은행의 도덕적 해이,  중소기업의 부도로 인해 야기될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하여 정부, 은행, 중소기업이 피해를 분담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2) 환변동보험 등 환헤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 필요

○ 환율 급등으로 인한 피해는 KIKO 뿐만 아니라 수출보험공사에서 판매한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9월 한달에만 1,700억원의 환수금이 발생 연말까지 환수금이 1조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

- 이처럼 막대한 환수금 발생으로 기업에 자금압박 가중(’08년 8월 현재 환수금 미회수금이 1,169억원 발생)

[ ‘08.8월 환변동보험 현황 ]

가입업체수	보험금 지급액(A)	환수금(B)	차액(A-B)
1,133	211억	4,066억	△3,855

○ KIKO 사태가 은행의 탐욕때문이라면 환변동보험은 환율의 급변동을 예상하지 못한 수출보험공사의 실책이며, 실적위주의 사업운영에서 비롯됨.

○ 정부는 2007년 4월부터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서 정부, 수출유관기관 및 국책은행의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환변동보험 가입을 대대적으로 독려.

- 수출보험공사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20억원을 특별책정하고 보증료 20%를 할인해주고, 단기수출보험 인수한도 특별책정 및 보험료 추가 20% 할인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변동 보험에 가입을 권장.

○ 환변동보험은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고, KIKO와 유사한 통화파생상품으로 사실상의 금융상품이지만, 수출보험공사가 지식경제부 소관이기 때문에 대책을 개별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환수금 분할납부 기간연장과 정부지원금 확대 등 환헤지 상품으로 인해 손실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 환변동보험 가입 기업 1,133개 업체 중 수출실적 대비 헤지비율이 100% 이상인 오버헤지 기업이 321개임. 오버헤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간 파생거래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은행 뿐 아니라 수출보험공사을 포함해 모든 금융기관이 공유할 계획인가?

(3)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 정부 당국은 금융선진화를 주문처럼 외치고 있지만 KIKO사태를 통해 은행과 감독 당국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임.

- KIKO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율 안정이 시급함.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전혀 도움이 안됨.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강만수 장관 등 책임자 교체 불가피

☞ KIKO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해 민관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백서 발간할 용의는?

- 911테러 이후 미국정부는 초당파적인 10명의 위원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년간 조사 작업을 벌인 끝에 911 테러의 경위 등을 총 567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정리한 보고서(the 9/11 Commission Report)를 발간.

○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는 ‘안전한 시장’에서만 가능. 장외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시급

- 우리나라는 옵션거래 도입 2년 만에 거래량 세계 1위, 선물거래량 세계 5위로 급성장. 그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우리의 KIKO사태처럼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단순히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만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격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거래도 많고 투자자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

- 또한 레버리지 효과가 크고 거래구조가 복잡해서 투기적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금융권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음.

-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시장의 확대에 치우친 위험도가 높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규정이 전무하다시피 해 투자자보호에는 소홀

※ 정부는 은행에 일반파생상품 거래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허용

- 호주처럼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구분한 후 개인이나 중소기업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복잡한 파생상품 매입을 금지하거나(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최소한 거래 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09.2월 시행되는 자통법 시행령에는 전문 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게 돼 있지만 투자자 등급별로 파생상품 매입가능 여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시장의 활성화는 규제 완화로 온갖 투기꾼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시장”을 만들어야 함

2. 개인투자자 보호 대책 시급

○ KIKO가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한 투기성 상품의 불완전판매 사례라면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서민들의 퇴직금, 노후자금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희대의 사기극임

○ 지난 ‘05.11월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을 통해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와 2호를 판매함

※ 총판매액 : 1,719억원(우리은행 1,506억, 경남은행 118억원, 우리투자증권 61억원, 광주은행 13억원) 이 중 펀드 1호는 1,950명, 1199억원 판매

(1) 허위과장 광고와 불완전판매 근절해야

☞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해 알고 있죠?

○ 이 사건은 한마디로 안전한 금융상품을 선호하는 서민들이 수십년동안 믿고 거래해 왔던 은행에게 속아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한순간에 날린 사건임

- 상품 광고전단은 “국고채 금리 + 1.2%”, “6년간 매 분기 고정금리로 지급” 같은 솔깃한 말들로 과장되어 있었고

-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펀드에 가입했을꺼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심지어 은행직원들도 펀드에 대해 잘 몰랐음.

- 상품의 수익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순식간에 원금전액을 손실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음

- 가입자들은 투자설명서는 커녕, 통장과 만기까지 이자 지급일이 써진 이자 지급표 한 장이 전부였음.

- 상품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에 호응이 좋은 비결은 정확한 상품구조를 설명하기보다는 원금보장과 높은 이자만을 강조한 불완전 판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 이러한 사례가 비단 3년 전 이야기가 아님. 지난 6월 모 일간지 기자가 직접 국내 4대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의 강남북 지점 1곳씩 모두 8개지점에서 펀드 상담을 받아 본 결과를 보면, 원금손실 위험 고지 등 판매 원칙을 제대로 지킨 지점은 한 곳도 없었음. 일부 지점에서는 원금손실 경고, 투자설명서의 수수료 및 환매 안내 등 기본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음.

○ 펀드는 9월말현재 수탁고가 300조를 넘었고, 가계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이를 만큼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이 되었음. 그러나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는 여전히 예금과 혼동을 일으키고 있음.

☞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경우 피해자가 2천여명이 넘고 피해 규모도 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 피해자들에게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임. 우리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금감원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2) 허술한 판매인력제도 개선하라

○ 건전한 판매 문화 정착,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회사(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선물사, 종금사 등)에서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등에게 교육 및 시험을 이수하도록 하는 판매인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외견상 일정한 자격을 갖춘 판매인력이 펀드를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02년 이전 입사한 은행직원은 대부분 자동으로 자격부여

- 간투법(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99~’03년 기간중에 1년이상 펀드판매업무에 종사한 판매회사 임직원의 경우 사전교육 및 평가시험 면제

○ 판매인력제도 역시 자체 교육 30시간에 객관식 50문제 중 60점 이상만 득점해도 되기 때문에 펀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만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

※ 판매인력제도 개요

- 사전교육(30시간) : 자산운용협회, 한국증권업협회,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또는 자체교육기관에서 실시

- 평가시험 : 판매인력관리위원회 주관 1년에 3~4회 실시(50문항 100점 만점 60점 이상 득점)

- 보수교육(10시간) : 매2년마다 1회 실시. 미 이수시 펀드 판매 불가

○ 향후 펀드 판매 채널은 대폭 늘어나는 반면, 펀드 종류는 다양해지고 상품설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판매인력제도로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어려움.

○ 일본의 경우 판매인력 자격을 6종류로 구분하여 모집이나 권유할 수 있는 상품을 따로 정하고 있음

※ 1종, 2종, 신용거래, 특별회원1종, 특별회원2종, 특별회원4종

☞ 판매인력을 전문 판매인력과 일반 판매인력으로 세분화하여 상품의 복잡성에 따라 취급하는 상품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3) 펀드슈퍼마켓 앞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부터

☞ (위원장) 금융위는 지난 9.26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죠?.

- 대형 금융회사 위주의 과점적 시장구조로 높은 판매보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일반법인의 펀드판매를 허용하는 펀드슈퍼마켓, 온라인판매사 출현을 지원하기로 함.

☞ 대형금융회사의 과점적 시장구조의 원인은 결국 상품보다 은행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임. 그런데 파워인컴펀드의 사례처럼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하는 은행마저도 ‘탐욕’에 사로잡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마당에 과연 일반법인의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겠는가?

○ 동네 슈퍼에서 물건 사듯 다양한 펀드를 손쉽게 싸게 살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좋은 일임에 틀림없음. 그만큼 과장광고,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아지고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을 것임.

○ 투자자가 최소한 자신이 감수해야할 위험성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고객을 속이면 곧바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감독체계가 선행되어야 함

○ 일본의 상품펀드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품펀드 판매자의 영업소마다 열람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부당한 권유 및 과대광고를 규제하며, 계약시 교부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서면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쿨링오프제도(Cooling-Off System) 채택

☞ 우리도 최소한 이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3. 펀드 수는 세계 최다, 외국 펀드 베끼기 급급

(1) 펀드판매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 판매보수, 수수료로 전환해야

○ 펀드는 9월말현재 수탁고가 300조를 넘었고, 가계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이를 만큼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이 되었음

※ 가계 금융자산에서 펀드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수탁고 : (‘01년말) 158조원 → (‘05년말) 218조 → (‘07년말) 320조원 → (’08.9.24) 310조원

비중 추이 : (‘01년) 4.4% → (’07년) 9.8% (6년만에 2배이상 증가)

○ 펀드에 가입한 고객은 원금손실을 내고 있는데(최근 3개월 수익률 최대 -37%) 은행과 증권사는 올 상반기 펀드 판매보수로 각각 7천억원과 5천억원 등 총 1조2천억원의 수익을 냄. ‘0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금융기관의 펀드 판매수익이 4조원으로 추정.

○ 이처럼 많은 판매 수익을 내는 것은 외국과 달리 판매수수료가 아닌 판매보수 위주의 가격체제가 형성되어 장기 투자할수록 투자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임

※ 판매수수료 :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가입 시 투자자가 직접 부담

※ 판매보수 :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간접투자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펀드자산에서 각출

[ 주식형 펀드의 평균 보수 및 비용 ]

보수					기타비용 (B)	TER (A+B)	수수료
운용	판매	수탁	일반	총보수(A)			선취	후취
0.77	1.28	0.05	0.02	2.07	0.21	2.23	1.01	0.99

○ 이러다보니 은행들은 펀드를 한번 팔면 환매할 때까지 꼬박꼬박 보수를 챙기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적금보다 오히려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를 권하고 있는 실정

- 작년 하반기 국내 4대 은행에서 판매한 상위 5개씩 총 20개 펀드 가운데 6개는 수익률이 -20%를 넘었고 6개월 성과가 수익을 낸 것은 단 2개에 불과

○ 영국의 경우 판매 보수가 아닌 수수료 형태이고, 미국은 80년 이전까지 판매수수료만 인정하다가 업계의 수익악화로 인해 판매 보수를 도입했다가 “투자자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높아져 2004년 보수 제도를 폐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음

○ 판매보수 제도의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희박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기 수익증권이 예금과 같은 확정금리 상품으로 판매되면서 운용업무와 판매업무의 개념적 구분이 없으면서 생긴 우연한 결과에 불과함

○ ‘07.7월 ’펀드 판매보수 합리화 방안‘에서 판매보수 폐지, 선취수수료 1회만 징수 검토했으나 ‘08.9.26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에서는 펀드 판매서비스별로 차등화된 판매보수 체제를 마련하겠다며 입장 후퇴

☞ 펀드 판매보수 폐지하고 판매 수수료로 단일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2) 고객은 손실보는데 운용사는 제값하고 있나?

○ 전체 자산운용사(55사)의 FY'08 1/4분기(’08.4.1. ~ 6.30.) 영업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1,550억원으로 전년동기(1,393억원)에 비해 157억원(11.3%) 증가

- 회사별로는 미래에셋*(532억원), 미래맵스(99억원), 신한BNP(86억원), 슈로더(80억원), KB(73억원) 등의 순이었으며, 상위 10사의 당기순이익은 1,140억원으로 자산운용사 전체의 73.6%를 차지

전체 자산운용사 손익 현황(잠정)

			(단위 : 억원)
항 목	FY’07 1/4 (‘07.4～’07.6)	FY’08 1/4 (‘08.4～’08.6)	증감	증감율(%)
영업수익	3,205	4,730	1,525	47.6
(운용보수)	2,561	3,848	1,287	50.3
(수수료수익)*	421	541	120	28.5
(이자수익 등)**	223	341	118	52.9
영업비용	1,755	2,660	905	51.6
영업이익	1,450	2,070	620	42.8
세전이익	1,780	2,093	313	17.6
당기순이익	1,393	1,550	157	11.3

○ 자산운용사 역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고객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용보수 수익이 지난해보다 50%나 증가한 것은 본연의 역할인 운용보다 신상품 개발과 판매에만 열을 올리기 때문임.

○ 그러다보니 운용사의 운용보수가 판매보수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보수만큼 잘 운용하고 있는지 의문임.

- 최근 한 증권사(IBK투자증권)는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 ‘로스컷프리(Loss cut free)’제도를 도입한다고 함

☞ 운용사의 보수를 수익에 연동하는 등 경쟁을 촉진시켜 운용보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가?

(3) 펀드매니저 1인당 10개 펀드 3700억원 관리

○ 자산운용사(5인이상) 및 투자자문사(2인내지 4인이상)에는 법적으로 운용전문인력(Registered Fund Manager)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펀드매니저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주관하는 운용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하며 98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합격자는 6,700여명이며 자산운용사 등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915명임.

- 그런데 국내 펀드수는 공모펀드 4,500여개를 포함해 9,700여개로 세계에서 가장 많고 펀드매니저 1인이 관리하는 펀드가 30개에 이른 곳도 있고 평균 10개가 넘음.

※ 설정액 5조원 이상 자산운용사 중 펀드매니저당 펀드수 : 하나UBS(23), 동부(20), 하이자산(18), 동양(16), 한투,산은(15)

펀드 현황(‘08.10.13)

펀드매니저수	펀드수(공모펀드)	펀드총액	펀드매니저당 펀드수	펀드매니저당 운용액
915명	9,690(4,575)	339조	10.6개	3,700억

자산운용협회

○ 개인투자자들이 많든 적든 맡긴 돈을 전문가들이 잘 운용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실상은 천대를 받고 있는 것임. 그러다보니 국내 주식형 펀드의 절반은 목표 수익률에 못미치는 것임

-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 579개 중 연초 이후 수익률이 벤치마크지수(펀드가 수익률 목표 삼는 기준) 상승률에 못 미치는 펀드는 294개(51.6%)임

☞ 펀드매니저의 운용 펀드수나 규모에 상한을 두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는 것 아닌가?

(4) 무분별한 해외투자펀드 남발로 연간 2500억원 국부 유출

○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투자펀드의 90% 정도가 해외 운용사에게 위탁 또는 자문을 맡긴 채 운용되고 있음. 즉 해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인프라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해외투자펀드를 도입하다보니 외국계 자산운용사 판매사로 전락한 것임. 이로 인해 운용보수의 60~70%를 외국계 자산 운용사에게 떼어주는 형편임.

- 9월말 현재 해외주식형 펀드 수탁고가 58.7조원(전체 주식형 펀드 수탁고 143조의 41%)이므로 연간 2500억원 가량이 해외 운용사에 위탁 또는 자문료로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됨

※ 587,000억원 x 90% x 0.77% x 60%= 2,440억원

☞ 국내 운용사가 외국계 펀드 베끼기나 판매사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내 펀드 시장도 외국계 운용사에게 잠식당할 수밖에 없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비올때 우산 뺏는 금융기관

○ 지난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중소기업은 내수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판매대금 회수 지연, 자금조달 곤란 등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중소제조업 경영상 애로사항(2008. 9월중, 복수응답) >

[단위 : %]

	내수 부진	수출 부진	판매 대금 회수 지연	자금 조달 곤란	업체간 과당 경쟁	인력 확보 곤란	인건비 상승	물류비 상승및 운송난	기술 경쟁력 약화	제품 단가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원자재 구득난	설비 노후 및부족	계절적 비수기	환율 불안	고금리
8월	58.8	15.2	31.9	31.3	36.1	14.9	37.3	38.5	4.7	23.3	74.6	18.0	7.8	16.5	14.9	22.1
9월	60.7	17.0	36.5	35.6	34.7	12.9	34.8	34.4	5.4	23.8	68.8	17.1	7.8	10.8	18.2	19.8

※ 복수응답 결과이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함

※‘08년 1월중 경영상 애로사항, “원자재가격상승(58.0%)”이 최대 애로

- 중기대출 연체율 추이 : ‘04.3말 2.81% → ’05말 1.54% → ’07말 1.0%→ ’08.6말 1.14%→ ’08.7말 1.43%

○ 김영호 유한대 총장은 “우리 중소기업 중 2,000개 정도가 독자적 생존력을 갖고 있다면서 2-3년 내로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최근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80%가 붕괴 직전이고 부천에서 1인 중소기업 숫자가 500개에서 1800개로 늘었다는 사실을 지적함

○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중소기업대출 축소와 대출금리 인상, 기존 대출 회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올해 들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과 대기업 대출은 전년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중소기업대출증가세는 둔화

※ 대기업대출 : 전년동월대비 31.19%(‘07.12) -> 60.77%(’08.6월)

가계대출 : 전년동월대비 5.02%(‘08.1월) -> 7.52%(’08.6월)

중소기업대출 : 전년동월대비 23.89%(‘08.1월) -> 18.96%(’08.6월)

☞ 은행권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대출을 무조건 중단시키거나 만기연장을 기피하는 “비 올 때 우산 뺏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기업1) 자금조달 및 가계대출

(기간중 증감, 억원)

			08.4	5	6	7	8	9	08.9월말 잔액
은행 기업대출2)			108,638	58,906	75,589	85,883	39,297	49,481	4,554,487
		대기업	35,125	820	14,288	30,729	21,387	30,282	564,653
		중소기업	73,513	58,085	61,301	55,154	17,910	19,199	3,989,834
회사채 순발행3)			-7,946	11,459	4,585	7,310	11,815	-4,190	‥
CP 순발행4)			28,758	16,191	-11,364	30,900	-704	-6,4776)	256,5976)
은행 가계대출2)			34,000	27,479	31,306	25,061	22,100	21,192	3,835,598
	(주택담보대출)5)		23,537	15,179	13,226	24,129	10,155	16,508	2,345,505

주 : 1) 일반기업 기준        2) 신탁계정 포함    3) 공모회사채 기준(ABS제외, P-CBO 포함)

4) 종금사, 증권사 및 은행신탁 취급분          5) 주택자금대출 포함, 신탁계정 제외

6) 9.24일 기준

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전반적인 인하와 가맹점별 차이 줄여야

○ 소상공인은 경제의 모세혈관으로 경기를 가장 민감한 분들임. 이분들이 계속된 불황과 물가고로 인해 판매가 부진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제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수는 594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만명 가량 감소함. 그러다보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추정 영업이익률은 약 4%에 불과한데  소상공인 절반이 신용카드 매출액의 3.0~4.0% 수수료 부담하고 있어서 카드수수료로 수익성 악화

- 주유소 업계에서는 카드매출 비중이 지난해 65%에서 올해 90%로 올라 현행 주유소 가맹수수료 현행 1.5%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 0.5%P 내리면 기름값을 리터당 10원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

- ‘08.6월말 현재 발급된 신용카드 수 : 9,300만장

○ 지난해 종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내렸지만 여전히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37%로 높은 편이며,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이보다 높은 2.7%~3.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인하효과가 불과 0.2%로 미미함

- 중소기업청 ‘08.5월 소상공인 사업체 실태조사, 인하 효과 0.19%포인트

○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금융위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현금결제 할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육지책으로 내 놓기도 하고,

- 일부에서는 ‘02년 호주가 카드 결제전표 매입 시장을 개방해 수수료율을 1.8%에서 0.92%까지 낮춘 사례를 근거로 4당사자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6. 외은 지점에 대한 국내채권자 보호제도 도입 필요

□ 국내 영업중인 외국계 은행 현황

외국계 금융회사 현황

	은행	생보	손보	증권	선물	자산운용
법인		7	2	5	2	20
지점	54	1	14	14	1

◦ 은행권의 경우 ‘08.9월말 현재 현지법인 형태로 3개 은행*, 지점 형태로 39개 은행(54개 지점)이 영업중

*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 최대주주가 외국인이고 외국인 이사수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등 외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을 대상으로 작성

※ 지역별 외국은행 국내지점 현황(‘08.9월말 현재)

지역별	은 행 명
미주계 (7)	․제이피모간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아메리칸엑스프레스1), 와코비아, 뉴욕, 스테이트스트리트(미국) ․노바스코셔(캐나다)
유럽계 (16)	․홍콩상하이<11>,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인터네셔날, 바클레이즈(영국) ․도이치, 리먼브라더스, 바덴뷔르템베르크(독일) ․칼리온, BNP파리바, 유바프, 소시에테제네랄(프랑스) ․에이비엔암로, 아이엔지(네덜란드) ․크레디트스위스 , UBS(스위스) ․메릴린치(아일랜드)
일본계(4)	․미쓰비시도쿄UFJ, 미즈호코퍼레이트, 미쓰이스미토모, 야마구찌
중국계(4)	․중국<4>, 중국공상<2>, 중국건설, 교통
기 타 (8)	․인도해외, 파키스탄국립, 메트로(필리핀)<2>, 멜라트(이란), 싱가포르개발, 대화(싱가포르), 오버시스차이니스(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호주)
합 계	39개은행 54개지점

1) 아메리칸엑스프레스 서울지점은 ‘08.10.1일자로 폐쇄

2) (  )내는 은행수, <  >내는 지점수

(1)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자산유지제도 검토하라

○ 외국 은행에 대한 국내 채권자 보호제도는 국내자산 보유의무제도, 국내 채권자 우선 변제제도, 자진 폐쇄시의 사전 인가제도 등이 있음.

- 그러나 현행의 국내자산 보유제도는 본점에서 들여온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이상을 국내에서 보유토록 하는 데 그치고 있음

- 국내시장에서의 자금조달규모가 큰 외은지점의 경우 본국 또는 본점의 상황 악화시 국내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리먼 파산 및 메릴린치 합병 등 미국 본점의 유동성 위기에 따라 국내 채권자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수준을 감안하여 해당 외은 지점에 대해 영업기금이 국내 자금 조달액의 일정비율(예:100%)만큼을 국내자산으로 운용토록 하는 자산유지제도(Asset Maintenance Requirement) 도입이 필요함

※ ‘08.2 한국은행, “외국은행의 미국내 영업에 관한 규제제도 현황과 시사점”

【외은에 대한 국내 채권자 보호제도 】

① 국내자산 보유의무제도

― 외은지점은 영업기금(갑기금+을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해야 하며 국내 보유자산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90일이내에 보충하여야 함

― 영업기금은 갑기금(B/S상 자본금)과 을기금(본지점 장기차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을기금은 B/S상 자본총계(갑기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합계)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영업기금 종류	계 정 과 목	비 고
갑기금	자본금(Capital Stock)	설립인가시 납입, 증액 가능
을기금	본지점계정(Inter- Office Account) 중 을기금계정	본점으로부터의 만기 1년이상 장기차입금 등

② 국내 채권자 우선변제제도

― 외은지점의 청산 또는 파산시 외은지점의 국내 보유자산을 국내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우선 충당

③ 자진 폐쇄시의 사전 인가제도

― 외은지점을 자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함

(2) 외은 관계회사에 대한 통합 감독 필요

○ 우리나라에 진입하는 외국은행의 경우 모은행 또는 모그룹의 관계회사(예: 증권사, 보험사, 대부업체)도 우리나라에 많이 진입하고 있으나, 이들 관계회사에 대한 정보 및 해당 외국은행과의 신용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본국에서 통합 감독되는 관계회사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관계회사로 간주하여 통합 감독이 필요함

※ 미국의 외국은행 진입 관련 규제제도

- 미국의 외국은행 진입 관련 규제제도는 국내 채권자 보호, 본국의 통합감독, 관계회사에 관한 정보입수 및 리스크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미국의 금융당국은 미국에 진출한 관계회사에 대한 정보접근성 및 신용공여 상황과 본국 금융당국이 연결기준으로 통합 감독하는 지를 중시

☞ 국내 진출하는 외국은행의 관계회사에 대한 정보입수채널 확보방안은?

☞ 관계회사와의 신용공여 및 파생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계회사가 아닌 자회사에 준해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3) 은행 설립인가 관련 업무매뉴얼 작성하라

○ 우리나라의 ｢은행업인가지침｣은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반면 미국에서는 은행 설립인가와 관련한 심사항목, 세부절차, 제출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한 업무매뉴얼을 작성․공표하고 있음.

☞  우리도 은행업 인가와 관련해 포괄적인 지침보다는 심사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관련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7. 금융감독원 퇴직 임원 취업제한 엄격해야

1) 금융감독원 퇴직 임직원은 취업제한 사각지대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근본 취지는 공직 재직시의 업무비밀이나 인적관계를 이용해서 재취업 회사 등에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는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함

○ 지난해(‘07.10.19) 금감위의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의 과제 중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청렴성 제고”를 선정

▶ 윤리경영 강화를 통한 청렴성 제고(11-91～95)

◦ 퇴직임직원 재취업 관련, 직접적 업무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총괄․민원 등 논란소지가 있는 부서경력자의 금융회사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

○ 그러나 ‘06년과 지난해 각각 15명에 이어 올해도 10명의 금감원 2급이상 간부 퇴직자가 은행, 증권, 보험사로 취업함.

- 이들은 은행검사 부서 근무자는 증권사로, 비은행검사 부서 근무자는 은행이나 보험사로, 보험검사 부서 근무자는 손보 담당이었다는 이유로 생보사에 취업하는 등  사실상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규정을 유명무실화 하고 있음

- 더구나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체계하에서 직무연관성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지주회사가 신설회사라는 이유로 취업 허용

※ 김종회 KB금융지주 사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과 비은행 감독을 총괄했으며 퇴직 1년만에 관련  금융회사에 취업하게 됐지만, KB금융지주가 신설회사라는 이유로 규제를 벗어남.

-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등 민원관련 부서 간부가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행태들로 인해 금감원의 민원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잃게 됨

☞ 금융기관이 직접적인 업무연관성도 없는 금감원의 간부 퇴직자를 앞다투어 모셔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결국 금감원의 인맥을 이용해 로비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 비단, 퇴직 후의 문제만이 아님. 재직 중에도 향후 취업을 염두해 친분관계를 맺고자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등 각종 부패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

○ 금감원 간부직원의 또 다른 취업형태가 바로 대형 로펌행.

- 최근 3년간 6명의 임직원이 김&장으로 취업했으며 그중 부원장 3명, 부원장보 1명

금감원 2급이상 퇴직 임직원 로펌 취업현황

(06.01∼08.08 기간중 퇴직자 대상)

성명	금감원 퇴직 현황			취업현황
	퇴직일	퇴직 전 근무부서 [근무기간(년/월)]	퇴직당시 직위(직급)	취업일	취업처(직위)
김순배	06.03.	신용감독국(1/2) 감독정보실(0/11) 조사연구국(0/9) 신용감독국(1/2)	신용감독국장(1급)	06.04.	김&장(고문)
김중회	07.08.	부원장(4/3)	부원장(임원)	07.09.	김&장(고문)
전홍렬	08.01.	부원장(3/0)	부원장(임원)	08.07.	김&장(고문)
유관우	08.06.	소비자보호센터(1/11) 부원장보(2/1)	부원장보(임원)	08.08.	김&장(고문)
김대평	08.05.	부원장보(2/7) 부원장(0/9)	부원장(임원)	08.08.	김&장(고문)
백재흠	08.08.	은행검사1국(4/4) 인력개발실(0/11)	인력개발실 실장급(1급)	08.08.	김&장(고문)

주) 공직자윤리법상 로펌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확인없이 취업이 가능하여 취업절차상 금감원을 경유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자료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 퇴직 임직원의 로펌 취업에는 아무런 제한없음.

- 이는 취업제한 기업을 일정규모 이상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임.

※ 김종회 KB금융지주 사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01.2월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07.1월)됐다가 퇴직 후 김앤장으로 옮겨 고문으로 활동(‘08.5월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

☞ 시장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공직자 및 임직원은 취업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금감원 2급이상 퇴직 임직원 금융회사 취업현황

(06.01∼08.08 기간중 퇴직자 대상)

성명	퇴직일	퇴직 전 근무부서 [근무기간(년/월)]	퇴직시 직급	취업일	취업 회사	취업 직위	현 재 근무여부
신해용	2006.02	자산운용감독국(3/7) 증권담당 부원장보(1/9)	임원	2006.05	미래에셋생명보험	상임고문	현
최상훈	2006.03	전주출장소(2/2) 제주출장소(1/10)	2급	2006.03	전북은행	감사	현
이장훈	2006.03	증권검사국(1/2) 조사1국(0/11) 증권검사2국(0/9) 인력개발실(1/2)	1급	2006.03	한국신용정보	감사	퇴
장활철	2006.03	은행검사1국(2/2) 춘천출장소(1/11)	2급	2006.03	롯데카드	감사	현
변원호	2006.05	공보실(0/11) 조사1국(0/9) 총무국연수(0/10) 인력개발실(0/5)	1급	2006.05	현대증권	감사	현
박윤호	2006.05	총무국(0/11) 감독총괄국(0/9) 총괄조정국(1/2) 인력개발실(0/1)	1급	2006.05	하나IB투자증권 (舊하나증권)	감사	현
정기승	2006.05	뉴욕사무소(2/2) 은행감독국(0/7) 총무국연수(1/0) 인력개발실(0/4)	1급	2006.05	굿모닝신한증권	감사	현
장명식	2006.05	보험검사2국(1/9) (손보담당) 민원처리파트(1/3)	2급	2006.05	녹십자생명보험	감사	현
김인섭	2006.06	총무국연수(1/2) 인력개발실(2/1)	1급	2006.06	신한카드	감사	현
이진우	2006.06	조사2국(2/2) 공보실(2/0) 인력개발실(0/1)	1급	2006.06	하나대투증권 (舊대한투자증권)	감사	현
유양기	2006.06	광주지원(1/8) 보험검사1국(1/2)(생보담당) 인력개발실(0/1)	1급	2006.06	코리안리재보험	감사	현
김기섭	2006.08	은행검사1국(1/8) 소비자보호센터(1/6)	2급	2006.08	한국상호저축은행	감사	현
김강현	2006.09	분쟁조정실(3/4)	2급	2006.09	솔로몬상호저축은행	감사	현
김동수	2006.09	부산지원(4/7)	2급	2006.10	HK상호저축은행	감사	퇴
정상덕	2006.11	부산지원(2/1) 총무국(파견)(0/9) 인력개발실(1/6) 총무국(연수)(0/1)	1급	2006.11	HSBC은행	감사	현
김용걸	2007.01	보험검사2국(1/2) (손보담당) 검사지원국(0/10) 소비자보호센터(1/0)	1급	2007.01	동양생명	감사	현
노명환	2007.02	소비자보호센터(3/1)	2급	2007.03	하나로상호저축은행	감사	현
정제풍	2007.03	청사건축본부(1/11) 증권검사2국(1/1) 총무국(연수)(0/10) 인력개발실(0/2)	1급	2007.03	부산은행	감사	현
박해균	2007.03	청사건축본부(1/8) 검사지원국(2/1)	2급	2007.03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감사	현
정태철	2007.03	증권감독국(0/8) 증권담당 부원장보(2/2)	임원	2007.03	하나은행	감사	현
한복환	2007.03	총무국(파견)(4/6)	1급	2007.03	광주은행	감사	퇴
김명호	2007.05	소비자보호센터(0/8) 검사지원국(1/3) 소비자보호센터(1/0)	2급	2007.05	KB신용정보	감사	현
김기훈	2007.05	조사2국(1/8) 제재심의실(1/3) 조사1국(0/11) 소비자보호센터(0/1)	2급	2007.05	대신증권	감사	현
송시영	2007.05	대구지원(1/8) 인력개발실(2/4)	1급	2007.05	동양종합금융증권	감사	현
하위진	2007.05	조사2국(1/8) 총무국(파견)(1/2) 인력개발실(1/1)	2급	2007.05	한화증권	감사	현
방영민	2007.05	감사(3/0)	임원	2007.06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현
손광기	2007.05	감사실(2/0) 보험검사1국(0/11)(생보담당) 인력개발실(0/2)	1급	2007.05	삼성화재	감사	현
최일규	2007.05	심의제재국(0/9) 조사2국(2/2) 검사지원국(0/1)	2급	2007.06	교보증권	감사	현
유병태	2007.06	총무국(파견)(0/9) 인력개발실(2/0) 총무국(연수)(0/2)	1급	2007.06	대우캐피탈	감사	현
이순관	2007.06	분쟁조정실(2/11) 소비자보호센터(0/1)	2급	2007.06	미래에셋생명보험	감사	현
이인욱	2007.06	검사총괄국(0/9) 검사지원국(2/2) 인력개발실(0/2)	1급	2007.06	현대캐피탈	감사	현
이상일	2007.06	보험검사1국(2/5)(생보담당) 분쟁조정실(0/11) 소비자보호센터(0/2)	2급	2007.06	메리츠화재	감사	현
이원관	2007.06	증권검사2국(0/9) 조사1국(2/2) 검사지원국(0/2)	2급	2007.06	CJ투자증권	감사	현
신영태	2007.06	비은행검사1국(1/2) 총무국(1/3) 비은행검사1국(1/2)	2급	2007.06	KB자산운용	감사	현
김상화	2007.09	은행검사1국(0/9) 조사2국(1/3) 은행검사1국(1/4)	2급	2007.09	제일상호저축은행	감사	현
임석식	2007.02	전문심의위원(2/0)	임원	2007.05 2008.03	한국기업평가 국민은행	사외이사 사외이사	현현
전수용	2008.03	비은행검사1국(3/1)	2급	2008.03	롯데손해보험	감사	퇴
김용범	2008.03	비은행검사1국(2/9) 총무국연수(0/10) 인력개발실(0/3)	1급	2008.03	대구은행	감사	현
원우종	2008.03	비은행감독국(2/7) 인력개발실(0/6)	1급	2008.03	신한은행	감사	현
이성호	2008.03	동경사무소(1/6) 북경사무소(1/11)	2급	2008.03	한국씨티은행	감사	현
허세원	2008.03	은행검사2국(3/2)	1급	2008.03	KB투자증권	감사	현
고영준	2008.05	비은행검사1국(2/5) 국제감독지원실(1/4) 조사2국(0/8)	1급	2008.05	SC제일은행	감사	현
백수현	2008.05	총무국(연수)(0/10) 인력개발실(2/4)	1급	2008.05	메리츠증권	감사	현
김성수	2008.05	인력개발실(실장)(1/0) 총무국(연수)(1/0) 인력개발실(1/3)	1급	2008.05	SK증권	감사	현
김건민	2008.07	런던사무소(2/4) 인력개발실(0/9)	1급	2008.07	알리안츠생명	감사	현
소순배	2008.07	보험검사2국(1/2)(손보담당) 비은행검사2국(0/11) 인력개발실(1/3)	1급	2008.07	신한생명	감사	현

주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대상자(임원 및 2급이상 직원)의 취업제한금융회사 취업 현황이며 취업절차상 금감원을 경유할 필요가 없는 여타 퇴직자의 취업현황은 파악곤란

2) 부적격자 금융업 취업금지제도 실효성 없다

○ ‘08.8.14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발표함.

- 현행 임원자격제한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고의적 위반하여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5~15년간 취업을 금지하겠다는 것임

※ 현행 임원자격제한 제도

1)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는 3~5년간 선임 제한

2) 특경법상 횡령, 배임죄 취업 제한

3) 증권회사 채용 자율규약

현 금융회사 임원자격 제한

취업예정 회사 제재구분		금 융 지 주	은 행	보 험	저축 은행	여전업	신 협	금융 투자업
재임시	해임(면직)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업무정지(정직)	4년	4년	4년*	×	×	×	4년
	문책경고(감봉)	3년	3년	3년*	×	×	×	3년
퇴임후	해임상당	5년	5년	5년	×	5년	×	5년
	업무정지상당	×	×	×	×	×	×	×
	문책경고상당	×	×	×	×	×	×	×

* 보험회사 직원 - 정직 : 정직기간+1.5년 / 감봉 : 감봉기간+1년

○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의성 여부, 해임권고 이상의 위법행위 등 부과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의문임.

- 단적인 예로 황영기 KB금융지주회장은 지난 2월 금감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음.

※ 황영기 KB금융지주회장의 경우

① 삼성생명 전무이사로 재직했던 시절에 삼성자동차 등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한빛은행과의 주식스왑과정에서 이재용을 위해 스왑주식의 인수를 포기하는 등의 행위로 삼성생명에 손해를 끼쳐 지난 ‘99.12월 금감위로부터 문책경고 받아 ‘01년 우리은행 행장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고

- 은행감독규정 제21조에 의해 문책경고를 받은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은행장으로 취임하지 못하게 함

② 우리은행장 재직(‘04.8월~07.8월) 중 삼성비자금 관련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지난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았고

- 자금세탁혐의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 위반

③ 과거 2004∼2006년간 우리은행 행장 재직 시절 펼친 무리한 규모 확장 정책으로 현재 우리은행이 안고 있는 많은 경영불안 요소를 야기한 장본인이며

④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겸 우리은행 행장을 그만둔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경쟁관계상 영업기밀의 누설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음

☞ 금융감독원의 솜방이 처분도 문제지만 금융업 부적격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