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정감사 질의자료

- 대검찰청 -

■ 일  시 - 10월 20일 (月) 10:00

■ 장  소 - 대검찰청

■ 목  차

검찰, ‘표적수사’ 논란에 사정 속도조절

실적위한 국가보안법 적용

첨단기술 유출범, 처벌 강화해야

무죄선고 건수, 무죄선고율 매년 상승

중앙선관위의 불법 묵인 의혹

유류 부피 속여 배불리는 정유사?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벌 강화 필요

검찰, 인권침해 논란에서 벗어나야

화이트칼라범죄 처벌 약해

검찰 공무원의 도덕성 강화 필요

노역장 유치처분 급증, 대책 필요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참고자료

■ 검찰, ‘표적수사’ 논란에 司正 속도조절

[요점]

검찰의 대대적인 司正에 대해 ‘표적수사’설이 제기되자 수사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임.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함

○ 검찰이 ‘고위공직자 비리, 지역토착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선언했다가,

‘前 정권 인사들에 대한 표적수사’ 비난이 이어지자 수사속도를 늦추고 있음.

[검찰총장의 입장 변화]

▶9월 9일 수원지검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와 지역 토착비리 척결에 힘을 기울여 달라”며 정치권의 표적사정설 일축

▶10월 10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처신하라”

○ ‘표정사정설’ 제기된 사건

1)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설 (대검 중수부)

▶「강원랜드」가 열병합 발전사업을 「케너텍」社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려 비자금 조성하고 공금 횡령했다는 의혹 (이광재 의원 연루설)

▶ 현재 : 금품 로비 의혹 제기된 김영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검찰조사 앞두고 자살,

최욱철 의원(무소속, 前강원랜드 상임감사), 조일현 前의원(민주, 공사발주 청탁 혐의) 연루혐의 조사 중

2) 유전개발 비리 (대검 중수부)

▶ ’07년 7월 한국석유공사가 이라크 석유개발 컨소시엄 구성 당시, 「유아이에너지」가  컨소시엄 포함되도록 도와달라며 김상현 前의원(구속)에게 뇌물 제공

▶ 정대철 前의원 연루 혐의 조사 중

3) KT, KTF 비리 (서울중앙지검)

▶ 조영주 前 KTF 사장(10. 9, 구속기소),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청탁받으며 24억원 수수

▶ 현재 : 노무현 정권 인사에 비자금 전달說이 있었으나, 검찰은 로비 흔적 못찾음 → 개인비리로 사건종료될 가능성 높음

4) 교원공제회 비리 (서울중앙지검)

▶ ’04년 7월, 공제회가 경남 창녕에 세운 실버타운 사업 추진과정에 「안흥개발」(도급순위 600위권)이 시공사로 선정된 이유, 「안흥개발」소유주가 2002년 대선 때 정치권에 정치자금 전달한 인물인 점 등을 근거로 사업과정에 정치권 개입됐는지 수사

▶ 현재 : 김평수, 이기우 前공제회 이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중

5) 김민석 前 의원 불법자금 수수 의혹 (서울중앙지검)

▶ ’07년 말~’08년 4월까지 중소기업 두 곳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4억원 받음 혐의 수사 중

6) 태광실업 박연차(노무현 前대통령 후원자) 회장 의혹 (대검 중수부)

▶ 6년 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경남 김해 땅 2만 여 평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조사 중

(’07년 10월 마지막 잔금 치르지 않아 아직 소유권 넘어오지 않음)

▶ ’06년 6월 농협 자회사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한 것에 대한 특혜의혹

7) 홍경태 前청와대 행정관

▶ 부산 신항만 공사 수주과정에 개입한 혐의

▶ 현재 검찰이 손뗀 상태

8)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카지노 설립 허가 관련 의혹 (서울중앙지검)

▶ 신규 카지노 허가에 반대하던 노무현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카지노사업 허가 (’05년 1월 허가)

▶ 허가 배경에 ‘청와대 386’개입설, 카지노 운영 통해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설 있었음.

그러나 현재는 직원 수명을 수뢰혐의로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중

9) 그 외 노무현 정부시절 급성장한 「프라임그룹」특혜설,

애경백화점이 상가분양과정에서 비자금조성(장영신 前민주당의원 연루설)했다는 의혹 등

<지적사항>

1) ‘표적사정설’은 검찰이 前 정권 관련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요란하게 수사를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것임.

게다가 수사 후 수 개월이 지났지만 실제로 거물급 인사가 연루됐다든가 정권차원의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 게 없어

더욱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2) 그러나 ①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사건은 정권교체 이후 제보가 쇄도한다는 점

②현실적으로 당대 정부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점 등

올해 들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이해됨.

이 점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어떠한가?

3) 비리제보가 있고, 합리성 있는 의혹이 제기될 경우,

검찰이 특정 혐의에 대해 조사나 수사에 나서는 것은 기본임무임.

권력자나 권력기관이 연루됐는지 여부는 수사 결과물의 하나일 뿐이지 ‘불법행위 적발과 처벌’의 전부가 아님.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면 국민이 검찰을 ‘표적수사’라고 비난할 리 없음.

오히려 오해를 피한다면서 수사에 ‘속도조절’을 하는 것은 외압에 굴복하는 것과 같음.

4) 실제로 올해들어 검찰의 대대적인 司正 결과,

공기업 40곳을 조사하면서 104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을 수사하면서도 아직 우리사회 곳곳에 고질적인 비리(뇌물, 청탁 등)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도 밝혀낸 것은 큰 성과임.

5) 사정의 속도를 늦추는 문제가 사정의 범위를 좁히는 문제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는데 더욱 수사를 독려해야 할 것임.

■ 실적위한 국가보안법 적용

[요점]

국가안보 위협하는 보안사범 방치한 채, 실적 올리기 위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안돼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일부 민간단체들은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함.

이하 민가협이 제시하는 사례

▶ ’07년 4월 19일, 검찰은 군사기지와 비무장지대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이시우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징역 10년 구형).

’08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의 사진은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기밀로 보호가치 없다”며 무죄 선고

▶ ’08년 8월 28일, 연세대 오세철 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7명이 이적단체 구성했다며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은 “사노련은 김정일 정권도 비난하는 등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 9월 6일 민가협,

“최근 3년 6개월 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중 38명은 과거 한총련 대의원을 지냈다는 이유로 장기간 수배생활을 하다 체포됨.

그로 인해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의 실형선고율이 매우 낮은데, 이를 보면 검찰이 마치 곶감 빼먹듯 과거 수배자들을 잡아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

○ 실제로 최근 4년간 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 대한 실형선고율은 17%에 못미침.

[표]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처리내역               (단위 : 명)

연 도	처 리	실 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05	43	5	35	1	2
’06	26	3	22	1	-
’07	36	11	14	3	8
’08.1~6	13	1	8	2	2
합계	118	20	79	7	12

위 표를 보면, 실형선고율이 16.9%에 불과하고,

그나마 실형선고가 많았던 2007년도도 ‘일심회 사건’(북한공작원과 접촉하고 정보를 넘긴 사건) 관련자 5명이 포함되어 있어 실형선고율이 올라간 것임.

○ 참고로 ’07년도 강도죄의 실형선고율은 57%, 절도죄는 45%, 강간죄 38%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실형선고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질의사항>

1) 8년 동안 방치하다가 뒤늦게 수사한 실천연대 사건.

▶ 6․15남북공동선언을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2000년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의 핵심간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04년 12월 중국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요원에게 지령 받고 국내에서 지령내용 실천)로 9월 29일 구속.

▶ 실천연대는 2005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등 利敵性을 담은 각종 선전물과 자료를 게시해 왔음.

[사례] - 홈페이지 자료게시판 -

▶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넓은 길을 열어준 불멸의 혁명사상이다”는 내용 등의 북한 정권 찬양물 다수 게시

▶ 8월 말 기준으로 실천연대 홈페이지에 유포된 이적성, 친북성향의 불법 선전물은 총 2,075건에 이름

경찰청에 따르면 이 수는 인터넷상 모든 친북문건의 27.4%에 이르는 수치임

▶ 그들의 공개적인 활동만으로도, 검찰은 그들의 이적성을 감지했을 것인데,

이런 활동 지난 8년간 방치한 것은 검찰의 공안기능을 포기한 것임

2) 좌파정권 눈치 보느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보안사범은 검거하지 못하고

국가보안사범 검거실적은 올려야 했기 때문에

민가협의 주장처럼 ‘실형선고 가능성이 낮은 오래된 사건’을 뒤적여 기소한 것은 아닌가?

3) ’00~’05년 간, 남한 내 북한 지령통신이 670건(국정원 자료)에 이르렀으나

지난 10년간 체포한 직파간첩은 ‘탈북위장 여간첩인 원정화’ 사건과 2006년 체포된 「정경학」등 2건에 불과함.

이렇게 국가안보를 실제로 위협하는 자들은 방치한 채 ‘실적 부풀리기용’ 국가보안사범만 검거한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힘만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함.

4) 대공수사 실종 10년

▶20년간 보안경찰 업무를 해 온 김모 경장은 9월 초 언론(주간조선)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밀렵꾼 단속이나 학교폭력 단속 활동에 동원됐다. 간첩이 뻔히 보이는데도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주장.

▶보안수사 담당 경찰은

’00년 807명 → ’08년 9월 374명으로 53% 감축됨.

그나마 ‘내근요원’과 ‘외근요원 중 탈북자관리요원’ 등을 제외하고, 실제 보안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요원은 각 보안수사대별로 2~3명에 불과

▶검찰도 전 정권에서 대검 공안 3, 4과 폐지, 2004년 전국 15개 지방검찰청 공안과 폐지 (서울중앙지검, 울산지검 제외)

▶검찰이나 경찰 모두 공안 담당자는 승진에서 누락한다는 주장 있음

[경찰 사례 : 안경찰관 특진 수]

1998년 115명 → 2007년 6명

5) 여간첩 원정화 사건, 실천연대 사건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자들은 아직 우리사회 곳곳에 퍼져 있음.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검찰이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비난을 얼마든지 들어도 될 만큼 중요한 일임.

검찰부터 공안기능을 강화해 진짜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인물과 단체들을 색출해야 함.

■ 첨단기술 유출범, 처벌 강화해야

[요점]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첨단기술 유출범이 갈수록 늘고 있음.

기술유출 방지는 물론 처벌강화를 통해 ‘기술 보안’에 각별히 신경써야 함

○ 부산지검 7월 9일, 32조원대의 가치를 가진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리려한 혐의로 중국인 1명 구속

▶ 국내 조선소에 파견근무하던 미국 선급회사(선박등급 매기는 회사) 소속 중국인 선급감독관이 원유시추선 관련 핵심기술을 빼돌리려다 적발

▶ 원유시추선은 전 세계 발주량의 90%이상을 국내에서 건조하는데, 조선분야 7대 핵심기술에 해당되어 국가차원에서 보호해 옴

○ 최근 3년 간 기술유출 관련 범죄통계를 보면, 기소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표] 국내 기술유출 관련 범죄 처리내역       (자료: 법무부)

연도별	건수	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약식기소	총 기소인원
2005	207	36명	60명	15명	111명
2006	237	33명	71명	37명	141명
2007	191	33명	95명	23명	157명
2008.1.~7	128	17명	44명	19명	80명

○ 위 표를 보면 건수는 줄고 있으나,

최근 유출시도되는 기술은 모두 국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술임. (이하 사례)

[비메모리 반도체]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는 달리, 정보처리를 목적으로 제작된 반도체이며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 차지 (휴대전화, 컴퓨터, 가전기기 등에 필수 내장)

고도의 회로설계기술 필요하며 기술집약적인 요소가 강해 소량생산으로도 큰 이윤 남김

▶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공정기술, 중국으로 유출 (12억원 수수한 뒤 기술 유출한 전직 부사장 ’08. 6. 30. 기소)

▶ 세계 최초로 건조 중인 신공법의 18만톤급 벌크선 등 첨단 조선기술 유출 시도

(국외유출되기 전, 회사직원 등 8명 적발 ’08. 3. 12. 기소)

벌크선 : 컨테이너化되지 않은 화물운반선

▶국내 전자회사의 PDP 패널 관련 기술 중국 유출 (’08. 3. 5. 회사 前 간부직원 등 3명 기소)

PDP 패널 : TV용 영상장치로, 중국에 유출된 기술은 우리나라의 ‘삼성 SDI' '엘지전자’와 일본의 ‘마쓰시다’ 3개 회사만이 양산에 성공한 첨단기술

<지적사항>

1) 첨단기술 보호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국가 안전보장, 경제발전과 직결됨.

그렇기 때문에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법」을 만들어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임.

2) 국가예산의 1/8에 해당하는 32조원대의 원유시추선 기술 유출시도件은 외국인에 의한 조직적인 기술유출시도의 첫 사례임.

내부인에 의한 기술유출은 매년 200건 가량 적발되고 있어, 미적발 가능성까지 감안한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부가 중국 등 해외로 새나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3) 최근에는 적발건수는 줄고,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이 주로 범행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완벽하게 갖춰 기술 보안에 더욱 힘써야 함.

또한 개인의 蓄財를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팔아넘기는 첨단기술 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범행의지를 사전에 꺾을 필요가 있음.

■ 무죄선고 건수, 무죄선고율 매년 상승

[요점]

검찰은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해,

공소유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죄 없이 고통 받는 선량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1심, 2심에서 무죄선고되는 형사피고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검찰의 공소유지 능력이 저하 가능성이 우려됨.

[표1] 1심 무죄선고 현황                    자료 : 법무부

연 도	1심선고인원(명)	무 죄
’06	1,121,742	무죄선고인원(명)	2,362명
		무죄율	0.21%
’07	1,225,717	무죄선고인원(명)	3,187명
		무죄율	0.26%
’08 상반기	634,349	무죄선고인원(명)	1,759명
		무죄율	0.28%

[표2] 2심 무죄선고 현황                  자료 : 법무부

연 도	2심선고인원(명)	무죄
’06	50,583	무죄선고인원(명)	895명
		무죄율	1.77%
’07	59,328	무죄선고인원(명)	1,116명
		무죄율	1.88%
’08 상반기	30,296	무죄선고인원(명)	646명
		무죄율	2.13%

<지적사항>

1) 무죄판결된 사건의 무죄선고 원인별 자료는 법무부가  관리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으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검사 과오유형별 사건평정현황’을 통해 추정해보면 무죄선고된 사건의 16% 가량이 ‘검사과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무죄, 면소, 공소기각, 감호청구기각 등 판결 선고된 사건의 과오유형별 사건평정현황

구분 연도	평정 건수	과오없음 (법원과의 견해차)	검 사 과 오
			계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증거판단 잘 못	의율 착오	공소 유지소홀	기타
2006	3,418	2,872	546	221	187	10	91	6	1	30
2007	3,453	2,940	513	234	147	17	82	11	0	22
2008 (1.-8.)	1,110	914	196	103	55	2	29	5	1	1

구체적으로 앞의 [표]를 통해 추정해 보면, 검사과오로 무죄 등 판결이 난 경우는

▶2006년도        15.97%

▶2007년도        14.86%

▶2008년도 상반기 17.66%에 이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검사의 자질문제가 거론될 수 있음.

2) 검찰의 공소유지 능력이 저하되어 무죄선고 인원과 무죄선고율이 높아지고 있다면, 그 원인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최근 임관된 검사들이 담당한 사건의 무죄선고율이 높다면 기초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적응하지 못한 검사들의 구태의연함이 문제일 것임.

■ 중앙선관위의 불법 묵인 의혹

[요점]

작년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에 불법행위가 있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아니함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가 작년 처음으로 경기도 하남시에서 실시됨.

[내용]

▶김황식 하남시장이 광역 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주민들이 김황식 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시도함 (’07년 7월)

▶1차 주민소환투표는 김황식 시장이 수원지법에 제기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처분 소송’(서명부의 청구사유 부실 기재 등)에서 승소해 중단

▶하남시 일부 주민들, ’07년 10월에 2차 주민소환투표 시도했으나, 12월 투표율 미달로 부결됨

○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과정의 문제점 (1차 청구 당시)

▶청구인(유권자)의 70%에 이르는 2만 5,000여명의 서명이 조작(하남시 자체 조사 결과 주장)된 것으로 보임

→ 하남시선관위에 제출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사본을 통해, 동일한 필체로 서명  조작된 사실 확인

▶’07년 8월, 서명부 조작 사실을 확인한 하남시 선관위 직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하남시 선관위 간부에 의해 묵살됨

▶문제를 제기했던 하남시선관위 직원은, 9월 타지방(포천시)으로 전출됨

▶김황식 시장 측, 하남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서명부 조작문제 묵살을 항의했으나, 선관위측은 투표절차 강행

▶김황식 시장 측, 소송 통해 절차 중단

▶2차 투표 청구 때도 서명이 조작된 것으로 추정됨

○ 검찰의 부실수사

▶ 김황식 시장 측, 수원지검에 ‘하남시주민소환투표의 서명부가 조작되었다’며 소환청구인 대표자 등 고소 (’07. 8. 17)

▶ 수사 맡은 성남지청(최재혁 검사)은 이 사건을 6개월간 방치하다가 ’08년 2월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 ’08년 4월 20일, 21일, 방송사들이 “1, 2차 하남시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의혹 있고, 선관위가 이를 묵인했다”고 보도하고,

24일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관련자를 대검찰청에 고발.

▶ 대검찰청은 고발된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보냈고,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적 있는 최재혁 검사가 맡음.

▶ 성남지청은 10월 6일 다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

[참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절차

▶시장의 경우, 유권자 15% 이상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

▶유권자 15% 이상이 서명한 청구인 서명부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

▶선관위, 주민소환투표절차 개시

▶유권자의 1/3 이상 투표참가,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주민소환 가결

<지적사항>

1) 작년 7월 서명부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하남시선관위 직원(현, 포천선관위 지도계장 박동건)은

“서명부 조작사실은 하남시선관위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도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투표절차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실제로 중앙선관위도 관련되었다면 성남지청에 맡겨 묵살할 사안이 아님.

2) 하남시주민소환투표 서명부 확인결과,

다수 유권자의 주소와 서명 등이 동일한 필체로 기재되어있음을 육안으로도 확인가능함. (사본 확인함)

이렇게 서명부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성남지청이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검찰도 불법행위를 알고 묵인했다고 볼 수 있음.

3) 만약 서명부가 조작되고, 중앙선관위까지 불법을 알고 묵인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절차’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하게 될 것임.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의 책임자인 중앙선관위의 불법 묵인 여부는 반드시 밝혀내 헌법기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유류 부피 속여 배불리는 정유사?

[요점]

정유사들이 공급하는 유류의 실제 양을 속여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있음

○ 유류의 특성

▶휘발류 : 1˚C 올라갈수록 0.11%씩 부피가 늘어남

▶등유   : 1˚C 올라갈수록 0.10%씩 부피가 늘어남

▶경유   : 1˚C 올라갈수록 0.09%씩 부피가 늘어남

이 때문에 유류를 거래할 때는 15˚C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국제 표준기준)

○ 그러나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주유소나 소비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온도(15˚C 기준)가 아닌 부피로 공급하고 있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함.

[예] 2만 리터 공곱할 경우

▶25˚C 일 경우 220리터 부족

▶35˚C 일 경우 440리터 부족

▶이로 인해 정유사들이 연간 3~4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공기관만 연간 2조원 손실 추정)

이 문제는 현재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어 소비자들이 정유사들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15억불 환불 소송 중이라고 함.

○ 정유사들이 국가기관, 공기업 등에 공급할 때는

형식상 온도 환산법으로 출하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공공기관들이 이를 검증할 계량기가 없어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에 의존하고 있음.

[사례]

▶오일시스템(유류 계량기 공급업체)이 육군 행정학교 헌병수사관(이상훈 준위, 지영호 상사)과 ’06년 11월~’07년 3월 간 측정한 결과,

▶군부대에 들어오는 유류 2만 리터 중 평균 427리터가 부족하게 공급되는 것을 확인

▶이들이 상부에 보고하고, ‘국방부 물자과학과’와 상담했으나, “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소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 함

<지적사항>

1) 정유사들이 유류를 공급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가?

2) 국민 호주머니와 국가 예산을 털어 덩치를 키운 정유사의 불법행위가 사실인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함.

■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벌 강화 필요

[요점]

공권력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는 총 1,736회가 열렸고 그 중 42회가 불법폭력시위였는데,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액이 무려 3조 7,513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그러나 처벌받는 자는 142명에 불과함.

(1,530명 체포, 34명 구속기소, 16명 불구속기소, 92명 약식기소)

○ 공무집행방해사범의 수는 매년 크게 늘고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검찰 처리내역을 보면, 기소한 자 대부분 약식기소로 처리해, 공권력 권위 추락 방치함.

[표1]검찰,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내역       (자료 : 법무부)

연 도	기소 계	구공판	구약식	약식기소율
’06	6,045명	945명	5,100명	84.4%
’07	9,035명	1,948명	7,087명	78.4%
’08. 1~7	5,927명	1,364명	4,563명	77.0%

즉, 구공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약식기소율이 80%대에 육박하고 있음.

○ 참고로,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증죄와 무고죄의 약식기소율을 보면 다음과 같아,

검찰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얼마나 가볍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

[표2]위증죄와 무고죄의 약식기소율          (자료 : 법무부)

연 도	위증죄	무고죄
’06	59.1%	58.9%
’07	36.1%	53.5%
’08. 1~7	33.5%	50.5%

<지적사항>

1) 최근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다가

우리 해양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4명은 억류된 채 집단폭행 당한 사건이 있었음.

중국 어부들은, 단속에 걸리면 3,000~4,000만원의 담보금만 내고 풀려난다고 함.

처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 더욱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렸고, 결국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진 것임.

중국 어부들에게까지 무시당하는 대한민국의 공권력 권위는 왜 이렇게 추락했다고 보는가?

2) 지난 7년(2000~2006년)간 연 평균 발생한 불법폭력시위는 114.6회에 이름.

그리고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부상한 경찰의 수는 4,622명에 이름

우리사회도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시하는 중국어민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보는가?

[표] 연도별 시위 관련 경찰부상자 현황

연도	계	경찰관			전의경
		총	중상	경상	총	중상	경상
2000	582(명)	88	19	69	494	50	444
2001	673	77	7	70	596	45	551
2002	287	32	2	30	255	5	250
2003	749	68	13	55	681	41	640
2004	621	35	3	32	586	31	555
2005	893	66	5	61	827	140	687
2006	817	42	2	44	771	50	721

자료 : 경찰청

‘처벌 강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공권력이 권위를 잃어도 너무나 잃었다는 문제가 있음.

만약 우리 사법당국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을 강력하게 처벌해왔다면

중국어부가 한국 경찰관을 무시하고, 폭력시위가 난무하는 ‘시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었겠는가?

3) 공권력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에 보호책임을 위임한 합법적 권리임.

따라서 공권력이 침해를 당하면 국민의 인권과 사회 안정이 무너질 수 있음.

검찰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국가 기강을 기초부터 무너트린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줄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사회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처벌의지를 더욱 강하게 다질 필요가 있음.

■ 검찰, 인권침해 논란에서 벗어나야

[요점]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매년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함

○ 임채진 검찰총장은 9월 20일과 21일, 전국 지청장 38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수사를 할 때는 반드시 사법절차를 지키고 인권침해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아무리 화려한 수사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인권침해가 있으면 완전히 무너진다"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꼭 필요한 물건만 하고 법원에 증거제출할 물건이 아니면 복사한 뒤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주문함.

○ 총장의 주문은 ‘인권존중’과 ‘사법절차 준수’ 등 검찰수사의 원칙인데,

재차 강조해 배경에는 아직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민원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표]인권침해사건 접수 ․ 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	접수	처리					수사중
		계	기소	불기소
				무혐의	기소유예	기타
’06	2,563	2,428	37	1,116	16	1,259	135
’07	2,962	2,713	67	872	31	1,743	249
’08상반기	1,463	1,291	18	570	5	698	172

자료 : 법무부

<지적사항>

1) 검찰 등의 인권침해 사건 접수건수 건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음.

검찰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내는 지표임.

게다가 실제로 기소되는 수사기관도 올해 상반기에만 18명이나 나와 구태의 수사방식을 버리지 못한 수사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수사기관을 상대로 다투는 것을 두려워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 ․ 고발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을 감안한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사람 중 하루 평균 8명 ~ 10명가량은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임.

3) 물론 ‘인권’이란 단어의 기세에 눌려, 수사기관이 수사 ․ 조사를 제대로 못한다면 문제이나,

총장의 말처럼 검찰 등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사 ․ 조사한다면

인권침해 문제로 기소되는 수사기관이 나올 리 없음.

4) 하나의 사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기각사유 중 ‘체포 위법’이 사유인 경우가

’06년 11건,

’07년 43건,

’08년 1~8월 60건으로 나타남. (자료 : 법무부)

검찰은 가장 기본적인 사법절차부터 준수하도록 해 ‘인권침해’로 기소되는 수사기관이 단 한명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함.

■ 화이트칼라범죄 처벌 약해

[요점]

검찰은 화이트칼라범죄가 인정되는 자의 50% 이상을 약식기소하고 있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 사법부가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받아 옴.

(1심 실형선고율 → 횡령 35.2%, 배임 28.1% / 강도 59.7%)

○ 검찰도 화이트칼라범죄에 관대한 편임.

[표]검찰, 화이트칼라범죄 처리내역

- 기소된 인원 중 약식기소된 자의 비율 -

연 도	기소
	기소 計	구공판	구약식	약식기소율
’06	12,755	5,549	7,206	56.5%
’07	11,901	5,498	6,403	53.8%
’08.1~7	6,002	2,889	3,113	51.9%

자료 : 법무부

※ 화이트칼라범죄 : 증권거래법위반, 배임수․증재, 업무상횡령․배임, 횡령․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지적사항>

1)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리는 한 사회의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잣대

▶화이트칼라 범죄는 통상 범죄의 주체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

▶일반적으로 화이트칼라 범죄는 그것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성에 비해, 피해자가 주로 기업(혹은 국가)이라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그 폐해를 체감하기 쉽지 아니함.

▶범죄에 사용되는 수법이 누가 보아도 명백한 불법성을 띠고 있는 절도나 폭행과 달리, 화이트칼라 범죄는 그 불법성을 포착하는데도 상당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함 (불법과 합법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곤란함)

▶불법성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을 증명할 증거의 부족, 혹은 이를 확보하는 수사기관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소추가 어려워지거나 높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인해 흔히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리는 한 사회의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함

2)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과도한 적개심은 문제이지만,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한다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화이트칼라범죄에 특히 관심을 쏟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음.

실제로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2000년~2006년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69명에 대한 판결을 조사한 결과,

1심 재판의 실형 비율은 특경가법 전체에 비해 8% 낮고,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는 비율은 형사사건 전체에 비해 2.6배 ,

법정형이 징역5년 또는 3년 이상의 중범죄임에도 피고인의 80%가 집행유예,

횡령금액이 5억이든 100억 이상이든 상관없이 집행유예가 82.8% 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3) 일반 형법범에 비해 화이트칼라 범죄가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현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난에서 사법계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함.

그런 의미에서 화이트칼라범죄의 50%이상을 약식기소하는 검찰의 관행도 고칠 필요 있음.

■ 검찰 공무원의 도덕성 강화 필요

[요점]

기본을 지킨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은 검찰을 신뢰할 것임.

○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를 포함한 감찰처분 현황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 내역은 다음과 같음. (자료 : 법무부)

[표1] 징계 유형별                         ( )는 검사

연 도	계	징계					면직	경고	주의
		소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06	86 (15)	29(1)	10	5	7 (1)	7	2 (2)	43 (10)	13 (2)
’07	98 (18)	40(7)	10 (1)	9 (1)	8 (3)	13 (2)	3	37 (6)	18 (5)
’08 (1~8)	53 (5)	14(1)	3	4	2	2	2	21 (2)	15 (2)

[표2] 비리 유형별                          ( )는 검사

연도	계	재산등록	금품수수	가혹행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06	86 (15)	3 (2)	9	1 (1)	30 (6)	21 (4)	22 (2)
’07	98 (18)	1	13		29(8)	34 (7)	21 (3)
’08 (1~8)	53 (5)		1	1	16(3)	21 (2)	14

[표3] 징계처분자에 대한 형사처벌           ( )는 검사

연 도	계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구속	불구속
’06	13 (0)	4	7	2
’07	9 (1)	3	2	4 (1)
’08(1~7)	5 (0)	1	1	3

<지적사항>

1)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오래되었음.

▶2006년 말 한국개발원 연구조사 자료

: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10점 만점)

→ 검찰 4.2점으로 경찰 4.5, 법원 4.3보다 낮음

▶2007년 말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자료

: 검찰에 대한 직접 조사결과는 없으나

행정부를 신뢰한다는 국민이 조사대상자 중 33%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국민이 조사대상자 중 48%에 그침

그 불신의 원인은 복합적일 것이나,

공권력을 상징하고, 공정성 ․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이 기본을 지키지 못해 온 것도 원인 중 하나일 것임.

2) 검사를 포함해 감찰처분을 받은 검찰청 직원들의 비위유형을 보면, 검찰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들임.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검찰을 국민이 신뢰할 리 없음.

검찰에 대한 불신은 “법대로 하면 손해”라는 그릇된 인식을 낳게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 노역장 유치처분 급증, 대책 필요

[요점]

경제사정 악화로 환형유치자가 급증하고 있어, 검찰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최근 벌금을 노역형으로 대체하는 환형유치가 급증하고 있음.

생활고 등 여러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를 선택하는 노역 유치자가 늘고 있는 것임.

[교도소 노역장 1일 평균 수용자 수] 자료 : 법무부

- 2006년        : 1,982명

- 2007년        : 1,797명

- 2008년 상반기 : 2,086명

[표]검찰의 노역장 유치처분 현황         (자료 : 법무부)

연 도	2006	2007	2008. 1~8
총 벌금형 건수	128만 2,713건	132만 4,055건	97만 7,525건
총 벌금형 액수	2조 5,585억 4,100만원	3조 6,170억 600만원	4조 8,055억 5,400만원
유치집행 건수	3만 4,019건	3만 1,429건	2만 7,574건
유치접행 액수	5,452억 9,100만원	1조 1,555억 5,800만원	2조 7,931억 100만원

[불경기로 인한 생계형 절도 사례]

- 7월 언론보도 사건자료]

▶서울, 식당 주방일로 월 120만원 버는 주부, 오토바이 사고 내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 벌금내면 자녀 학비 없어 교도소 노역장 선택

▶고물 행상하는 54세 남자, 豚舍에서 철제 돼지먹이통 7개 훔치다 적발

▶군산, 매립된 구리전선 절도 혐의로 50대 남자 구속

[불경기로 2000만원 못 갚는 영세사업자 급증 : 소액사건]

▶ ’07년 6월 1만 883건 → ’08년 4월 2만 2,2174건

○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리는 경제활동을 통해 징벌을 대신한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방치 수준에 이르고 있음.

실제로 환형 유치자의 80~90%가 무노역 상태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신체적 제약만 받고 있음.

여기에 이들에게 지급하는 식비, 치료비 등 각종 비용을 감안하면 지나친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있음.

○ 환형유치자들은 별도 수감돼 청소, 봉투접기 등 단순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10% 정도의 인원에 대한 일거리만 있는 실정임.

<지적사항>

1) 환형유치자의 무노역 관행은 해묵은 숙제라고 함.

그렇다고 ‘그간 검찰이 법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라는 물음을 피할 수는 없음.

2007년도 환형유치자가 3만 1,000여명이었는데, 금년도는 8월까지만 2만 7,500여명에 이르고 있음.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환형유치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비용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검찰은 인식하고 있으며,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2)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재산형인 벌금형 보다 자유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이는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3) 현재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검찰이 벌금 미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분납이나 납부 연기제 등을 활용하고 있음.

금년 1월 7일 개정 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그 대상이 한정돼 있었으나,

현재는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자’를 포함시켜 검찰의 의지에 따라서는 그 범위를 크게 확대할 수도 있게 됨.

최근, 미국 발 경제위기로 흑자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등 경제사정이 특히 어려운 상황임.

이런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벌금 분납이나 납부 연기제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전보다는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검, 이봉화 차관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착수 (10월 16일)

→ 민주노동당, 사기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직불금은 아직 수령하지 않았으나 신청했으니 사기미수라고 주장)

○ 검찰 입장

▶ 직불금 부당청구가 법률위반인지 법리검토 중

▶ 직불금 수령자의 영농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고발사건에 한해 수사할 계획

○ 법률문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는

직불금 수령 대상을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직불금을 청구하면 법률위반임

▶ 그러나 농사를 짓는 가족이 있고, 농지 소유자 자격으로 직불금을 받아 가족에게 준 경우는 문제되지 않음

(농림수산식품부 해석)

▶ 또한 농사짓는 가족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 영농을 하고, 수확물에 대한 소유권만 있으면 직불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해석)

▶ 결론적으로 쌀 직불금 ‘불법 수령’은 현실적으로 가려내기 까다로우며, 이는 제도 자체의 허점 때문인 것으로 보임.

실제로 미국에서도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가 문제되고 있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 처벌문제

▶ 현행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처벌조항이 없으나, 다른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는 있을 것으로 해석됨.

▶ 즉, 본인 또는 가족이 농사를 짓거나 위탁영농도 하지도 않는 자가 직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경확인서'를 위조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형법상 사기’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직불금 환수 문제

법률상 자격이 없는 이가 쌀 직불금을 받았다면 환수하는 것은 가능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