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국회의원 조정식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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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한주택보증	1. 정부는 건설업체의 해결사 인가? 위험한 시한폭탄 돌리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부실건설사의 과감한 퇴출만이 시장 살리는 길 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으로 주택보증 부실화 우려 2. 주택보증 민영화, 누굴 위한 민영화인가? 중소 건설업체 사지로 내몰고 대기업만 살찌우나? 1조 8천 억 원 공적 자금, 사실상 회수 불가능 3. 주택보증, 고객만족도 조사 1위? 고객만족도 조작 1위! 조사 샘플 수 조작·선물공세로 고객만족도 순위 올려 대한주택보증, 고객만족도 조사 공정성 확보 노력해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 라이센스 없이 졸속 추진한 테마파크, JDC 덤터기 쓰나? 불리한 계약 조건, 지급보증·로열티 부담, 경제 여건 악화... JDC, 경제성 분석 재검토 · 컨텐츠 재구성 불가피 5. JDC, 이사장 모교 고등학교 동문회 등에 1억 5,910만원 후원 도민지원사업비·지역후원·언론홍보·협찬 등 방만한 예산 집행 선도 프로젝트 진행 지지부진한 상태, 예산 집행 효율성 높여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6. 대한민국,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 10년 만에 반 토막으로 뚝 떨어져 ‘96년 5.0% 대비 ’06년 2.9% / 건설기술력 선진국의 75% 수준 그쳐 건설기술 연구개발 국토부예산의 1.7% 수준에 불과 건설교통 R&D 강화 통한 건설기술 강국으로 승부해야
한국감정원	7. 감정원,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 보상평가 참여율 6.3% 불과 보상평가 과정에서 담합의혹 커, 과다보상 원인 감정원, 공공사업 시 의무참여로 보상비 낮춰야 8. 감정원, 변칙적 상위직급 운용 제 식구 챙기기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 변칙적으로 상위직급 유지 감정원, 경영 효율화를 위한 진실된 노력 필요
교통안전공단	9. 친환경․경제적인 클린디젤 Car 활성화, CO2 저감위한 현실적인 대안 하이브리드․수소차 개발은 장기적인 대안일 뿐 조정식 의원, 교통안전공단 클린디젤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것 요구

정부는 건설업체의 해결사 인가?

위험한 시한폭탄 돌리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부실건설사의 과감한 퇴출만이 시장 살리는 길

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으로 주택보증 부실화 우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을 투입하여 환매조건부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21대책’과 ‘10·21’대책에서 대한주택보증으로 하여금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주택 매입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매입을 통하여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대한주택보증이 총 2조원을 투입하여 시세의 15%나 한국감정원 평가액으로 공정률 50% 이상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양도세·제산세 등 제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기업이 환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70~75% 수준의 분양가 보전에도 만족할 수 있는 건설업체들이 굳이 금융비용 등 추가 부담을 감수하고 다시 환매하려고 할 리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준공 후 6개월이라는 환매 유예 기간 동안 건설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에, 결국 매입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손실은 대한주택보증이 모두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가의 70%로 매입한 뒤 2년 후 환매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매입가(70%) + 환매이자·수수료(8%×2년=16%) + 제세금(취·등록세2%+양도소득세6%+종합부동산세=8%+α) 등 결국 분양가의 94%+α라는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환매해야 한다. 환매에 나설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결국 건설사의 미분양 손실을 뜬금없이 대한주택보증이 모두 부담하는 형국이다.

미분양 주택을 공매에 내 놓은 후에도 문제다. 실제로 2008년 대한주택보증의 주택 공매 낙찰률은 75.4%대였고, 최악의 경우 39.2%수준에 그치기도 했다.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75%에 매입, 환매에 실패해 낙찰률 75%로 공매한다 하더라도 결국 분양가의 56% 수준으로 매각하는 것일 뿐 아니라, 투입한 2조원 중 5천억원을 손해 보는 셈이 된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되어 낙찰률 75%의 공매도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에 출자한 금액은 대략 1조 7,800억원 규모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유자금은 3조 8,000억원 수준이지만, 165조원의 보증잔액에 대한 지급준비금 1조 8천억원을 빼면 2조원 정도는 실질가용자금이라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그러나 1조 8천억원은 2008년 세대 당 평균 대위변제액(75백만원)을 감안하면 2만4천 세대, 10개 업체 부도시 채무이행능력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는 이 정도의 예비 재원만을 남겨 놓고, 남은 2조원으로 전체 지방 미분양 16만1천 세대 중 겨우 1만여 세대를 매입해서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를 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선분양 제도하에 최소한의 서민 주거 안정망도 없애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1조 8천억의 공적자금을 헐어서, 분양가 대폭 인하 등 자구책 마련에 소홀한 건설업체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은, 기업체의 도덕적 해이, 나아가 ‘조금 힘들면 정부에 기대어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거지근성’을 부추기는 것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분양가 인하와 주거안정을 근거로 해서 주택 정책을 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세금이 포함된 자금으로 그동안 폭리를 취해 온 건설업체들의 탐욕에 대한 손실을 덜어주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왜곡된 건설시장만 양산할 뿐이라는 것이다.

조정식 의원은, “건설 호황기, 시장 논리에 따라 건설업체의 폭리에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듯, 건설 불황기에도 시장 논리에 따라 건설업체의 손실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대한주택보증 등 공기업이 직접 나서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건설업체의 해결사 노릇을 자처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썩은 고름은 베어내고 짜야한다”고 말하고 “오히려 지금은 부실 건설사에 대한 과감한 퇴출만이 시장과 국민을 살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주택보증 민영화, 누굴 위한 민영화인가?

중소 건설업체 사지로 내몰고 대기업만 살찌우나?

1조 8천 억 원 공적 자금, 사실상 회수 불가능

정부가 지난 10월 10일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와 주택보증의 개방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은 23일 열린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보증시장의 개방과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는 중소 건설업체를 고사시키고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대한주택보증 유보금 중 약2조원을 미분양주택매입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대한주택보증의 부실을 부추기고 기 투입된 공적자금 1조 8천 억 원 마저 회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은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업체의 부도 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분양보증을 개방하면 보증회사 간 과잉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사업자 연쇄부도 발생시 보증회사의 이행불능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한다.

또한, 주택분양보증시장의 개방으로 주택분양보증이 수익상품이 되는 경우 보증회사들은 사고위험이 작은 대형주택업체 위주로 보증하게 됨으로써, 시공능력 50위 밖의 중소 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기피 또는 보증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조 의원 “궁극적으로 중소주택업체의 퇴출 및 대형주택업체 위주의 주택시장 과점체제를 더욱 곤고히 형성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게 돼 사실상 주택시장 독과점화와  주택가격의 상승, 국민의 주거복지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분양보증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곳은 현대, 삼성 등 계열 보험사가 있는 일부 대기업 중심이며, 그 외의 주택업체(대한주택건설협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약 2조원을 들여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이행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약 1조8천 억 원으로 축소된다.

외환위기로 ‘97년부터 ’02년까지 총 23만 세대를 보증 이행한 사례를 보았을 때, ‘08년 보증이행에 세대 당 평균 75백 만 원을 지급하는 추세대로라면, 주택사업자당 평균 사업세대수 2,500을 기준으로 할 때, 10개 업체 이상 보증 시 대한주택보증의 지급여력은 한계에 도달해 더 이상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정부는 부실화 될 것이 뻔한 미분양주택 매입, 미분양펀드 보증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 발 경제위기로 건설업체의 부도가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대한 주택보증을 민영화 한다면 정부가 투입한 1조 8,000억원의 공적자금은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지금은 주택시장의 개방과 주택보증의 민영화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공공성을 더 크게 만들어야할 시점”이라고 정부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주택보증, 고객만족도 조사 1위? 고객만족도 조작 1위!

조사 샘플 수 조작·선물공세로 고객만족도 순위 올려

대한주택보증, 고객만족도 조사 공정성 확보 노력해야

대한주택보증(이하 ‘주택보증’)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기 위해 조사 샘플 수를 조정하거나 고객들에 선물공세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2003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0개 공기업 중 최하위인 10위를 기록했던 주택보증이, 순위를 높이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주택보증은 고객만족도 조사대상 고객 표본수를 설정하면서, 정상 주택건설업체는 300개 업체를 샘플로 선정한 반면, 사고 사업장 입주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당 5세대씩 50세대 이하로 샘플 수를 적게 선정하였다. 만족도가 낮은 입주자의 샘플 수를 만족도가 높은 주택 건설업체보다 최소 6개 적게 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점수를 인위적으로 높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보증은 2005년 10월, ‘고객만족도 조사관련 추진계획’을 수립, 조사 대상 고객을 수시로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하여 타월·우산·스카프 등을 증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주택보증은 2005년 1위, 2006년 3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권을 유지하였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이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고객만족도 조작을 한 셈”이라고 비판하고, “공정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통해 회사 경영상의 문제점을 찾고 보완책을 모색하는 것이 건강한 기업의 기본”이라며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를 공정하게 충실히 할 것을 주문했다.

라이센스 없이 졸속 추진한 테마파크, JDC 덤터기 쓰나?

불리한 계약 조건, 지급보증·로열티 부담, 경제 여건 악화...

JDC, 경제성 분석 재검토 · 컨텐츠 재구성 불가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6대 핵심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신화·역사공원 A지구의 영화스튜디오 테마파크 사업이 라이센스도 없이 착공부터 서두르는 바람에 라이센스 확보를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JDC는 서귀포시 안덕면 일원 4,043천㎡(약 122만평)의 신화·역사공원 조성 부지 중 60만 평에, 파라마운트사와의 라이센스 계약 형태로 워터파크, 테마 호텔 등을 포함한 영화 스튜디오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JDC는 미국계 회사 GHL사와 지난 2006년 11월 MOA를 체결하고 파라마운트사의 라이센스 취득 및 재원 조달·프로젝트 진행·관리를 맡겼다.

그러나 MOA를 체결할 당시 GHL사는 아직 파라마운트사로부터 라이센스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아직 최종 마스터플랜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JDC는 2007년 12월 부지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라이센스 취득 등 추가 협상 내용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JDC가 섣불리 부지조성작업을 시작하는 등 조급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GHL사의 요구 조건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실제로 GHL사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JDC에 과도한 지급 보증을 요청하는 등 JDC에 불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테마파크 운영 경험이 전무한 파라마운트사에 대해서도 과중한 로열티를 부담하는 상황으로 몰릴 우려가 크다”며, “JDC가 상대 회사의 과도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견지하며 협상에 임해야만 예기치 않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조 의원은, “JDC에 GHL사가 국내외에서 추진한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 실적과 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서 GHL사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조사 없이 졸속으로 계약을 진행해 온 JDC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최근 경제 불황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조 의원은, “이미 계약 조건이 JDC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다, 세계 금융시장의 냉각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금리가 오르는 등 사업 리스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JDC가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차근차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파라마운트사가 이미 작년 2007년 12월 인천 송도 50만㎡부지에 테마파크 건설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올해 5월 합작법인까지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제주에도 같은 테마파크가 생길지 의문이며, 설사 생기더라도 경쟁력이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조정식 의원은, “테마파크라는 사업의 특성상, 유행에 맞는 컨텐츠 개발과 업데이트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운영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해외 유명회사의 브랜드 네임에 기대기보다는, ‘신화·역사 공원’ 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제주 나름의 컨텐츠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JDC, 이사장 모교 고등학교 동문회 등에 1억 5,910만원 후원

도민지원사업비·지역후원·언론홍보·협찬 등 방만한 예산 집행

선도 프로젝트 진행 지지부진한 상태, 예산 집행 효율성 높여야

23일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방만한 예산 집행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JDC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3년간, 도민지원사업비·지역후원 및 협찬 사업비·언론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46억여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JDC는 국제자유도시 사업 성공의 혜택을 제주 도민에게 환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선도프로젝트 등 개발사업의 수익금을 제주도민에 지원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선도개발사업이 미진하여 2007년도까지 개발 수익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비 부족으로 500억원의 회사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3년간 34억 7,884만여 원을 도민지원사업비로 집행했다.

뿐만 아니라, 공익 목적의 지역 후원비 1억 5,910만원을 고등학교 동문회(이사장·부이사장의 모교 등), 동 단위 체육대회, 향우회 체육대회 등 부적정한 용도로 방만하게 집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국외투자 유치 유도를 위한 언론 홍보·협찬이나 광고·마케팅 비용의 경우에도, JDC의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제주국제자유도시 5주년 기념 축하쇼 가요베스트’ 협찬금, ‘제주도 기자협회 전국축구대회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총 9억 6,286만원을 사용했다.

조정식 의원은, “기획중인 선도 프로젝트 등 기타 사업들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신생 공기업인 JDC에서 벌써부터 방만한 예산 집행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고, “출범 이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JDC인 만큼,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방만한 예산 집행을 비판했다.

대한민국,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 10년 만에 반 토막으로 뚝 떨어져

‘96년 5.0% 대비 ’06년 2.9% / 건설기술력 선진국의 75% 수준 그쳐

건설기술 연구개발 국토부예산의 1.7% 수준에 불과

건설교통 R&D 강화 통한 건설기술 강국으로 승부해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의원은 23일 열린 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우리 건설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0년 만에 절반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08년 기준으로 건설교통 분야의 R&D예산이 3,458억원 수준으로 국토해양부 예산 대비 1.7%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그동안의 건설교통 분야는 SOC 투자, 신도시개발 등 성장위주의 예산편성에 집중하여 건설교통 기술혁신을 위한 R&D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금까지 정부 및 민간분야에서 R&D투자에 대한 양적인 성장은 있었으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지 못해 건설교통 분야의 국내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74%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세계시장 점유율도 ’96년 5.0% 수준에서 ’06년 2.9%수준으로 하락하여 중국의 4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건설시장 점유율]

구 분	세계건설시장 점유율(%)
	2005년	2006년
미 국	18.4	17.1
프랑스	15.3	15.0
독 일	11.5	11.5
일 본	8.5	8.4
영 국	6.7	5.2
중 국	5.3	7.3
한 국	1.3	2.9

※ 출처 : ENR. Global Construction Source Book 2006. 및 ENR. The 2007 Global Source Book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건설시장 역시 기술우위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라도 건설교통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의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감정원,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 보상평가 참여율 6.3% 불과

보상평가 과정에서 담합의혹 커, 과다보상 원인

감정원, 공공사업 시 의무참여로 보상비 낮춰야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도 시흥을)은 감정원이 감정평가전문 공공기관임에도 참여율이 낮아 공적기능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평가 시 감정원의 의무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정원의 공적평가시장 점유율은 9.3%로 감정원의 사적평가시장 점유율 17%보다 월등히 낮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보상평가 부분에 대한 점유율은 2007년 기준 6.3%로 감정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감정원이 주공, 토공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보상평가에서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사업시행자의 경우 과도한 보상감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전액 조성원가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공정성 보다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보수적 평가를 하는 감정원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시행자가 선정해야하는 감정평가업체의 경우에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민의 요구에 맞춘 감정평가법인 선정으로 인해 토지 보상가가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 광교신도시의 ‘감정가 뻥튀기’ 사건의 경우도 감정평가법인이 주민과 결탁 감정가격을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한 사례였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직원과 감정평가법인과의 유착관계가 지적된 바도 있었다.

조정식 의원은 “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보상평가는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다”며 “공공개발 사업만이라도 공공기관인 감정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 중 감정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감정원, 변칙적 상위직급 운용 제 식구 챙기기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 변칙적으로 상위직급 유지

감정원, 경영 효율화를 위한 진실된 노력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도 시흥을)은 “감정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과다한 고위직 비율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과다한 고위직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감정원이 조정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 직원 중 3급 이상의 고위직 비율은 2006년 39%였으나, 2008년 10월에는 40%로 오히려 높아졌다. 결국 감정원의 고위직급의 비율을 인력구조조정을 통해 줄이라고 지시한 사항을 무시하고 고위직을 늘린 셈이다.

감정원은 ‘정년퇴직 전 별정직원 전환제’라는 변칙적 인력운용제도를 통해 고위직급을 줄이기는커녕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년퇴직 전 별정직원 전환제’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만 56세가 되는 직원을 정년퇴직일까지 별정직원으로 전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고위직원이 별정직원으로 전환되더라도 보수, 업무 등에는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도록 되어있다. 이런 변칙적 방법을 통해 고위직원에 대한 대우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실제 직급 상에서 고위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인 것처럼 속여 온 것이다.

조정식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눈 속이기를 통해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 것은 공기업의 자세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별정직원 전환제를 즉각 폐지하고 인력구조 합리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친환경․경제적인 클린디젤 Car, CO2 저감위한 현실적인 대안

하이브리드․수소차 개발은 장기적인 대안일 뿐

조정식 의원, 교통안전공단에 클린디젤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것 요구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친환경적인 클린디젤에 대한 인식전환 및 활성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가 하이브리드 및 수소차 기술개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보다 손쉽게 CO2 저감을 실현할 수 있는 클린디젤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조정식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전체 승용차 대비 클린디젤 승용차 비율이 20%선에 이를 경우 연간 약 1조5천억원 가량이 절약되고, 만약 유럽의 경우처럼 디젤차가 50% 수준에 이를 경우 연간 3조원 이상의 유류비가 절약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런 클린디젤의 경제적․환경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디젤 승용차가 차지하는 부분은 미비하다. 반면 주요 환경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상황이다.

2008년 상반기 기준 유럽 주요국의 디젤차 신규등록비율은 영국43.1%, 프랑스 78.3%, 스페인 68.9%, 독일 45.1%, 이탈리아 52.5%로 평균 50% 이상이다. 반면 한국은 전체 승용차 대비 18.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비율	등록대수
스페인	68.90%	567,503
U.K	43.10%	604,215
프랑스	78.30%	883,625
독일	45.10%	736,062
이태리	52.50%	664,798
한국	18.70%	108,494

<디젤차 신규등록대수 비교>

조정식 의원은 더 친환경적인 클린디젤 승용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디젤차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자동차 세제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유럽국가 중 14개 국가가 자동차 세제를 CO2, 연비, 미세먼지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기술발달로 인해 디젤 승용차는 더 이상 환경파괴의 주범이 아니며 오히려 휘발유 차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지적”하고, “하이브리드 또는 수소차 관련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하더라도 당장 할 수 있는 클린디젤 승용차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식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에 클린디젤차에 대한 성능연구, 기술개발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