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 추진 수행 의지 미약

2008. 10. 6(월), 국방부, 합참 소관 질의사항

국방부가 수행 중인 국방부의 문민화 작업이 추진 의지가 미약해 앞으로 국방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동성 (한나라당·서울 성동乙)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방부 본청내 실·국장급 총22명중 현역군인 7명 모두 육군출신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중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6명중 5명이 예비역 육군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원표상에는 해군 소장으로 되어 있는 국방운영개혁관 자리에는 육군 대령이 보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장급 총 74명 중 현역군인의 자리는 24명인데 반해 현재 현역군인이 29명이 보직되어, 공무원이 있어야 할 과장보직에 5명 현역군인인 상태이다.

게다가 이 5명의 자리 모두 모두 현역 육군 대령으로 파악됐다.

(정책관리과장, 물자관리과장, 전력계획팀장, 정책기획과장, 국제평화협력과장)

또한 공군 대령의 보직으로 되어 있는 복지정책과장의 경우도 육군 대령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 후면참고 - 관련 직위표 자료)

이와 같은 인사 정책은 국방부가 국방부 본부 내에 문민화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밖에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국방개혁 추진위원회의 경우 지금까지 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해 다시 한번 국방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실천력을 의심케 하고 있다.

또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는 현 국방개혁위원회 위원으로 방위사업청장과 병무청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방개혁에 관한 내용을 최종으로 의결시에 방위사업청과 병무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동성 의원은 “국방부의 국방개혁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앞으로 국방개혁의 철저하게 이행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방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 촉구를 표명했다.

▲ 참고자료 - 국방부 실, 국장급 및 과장급 정원표 대비 현직 비교

표1.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 별 정원 및 현직위자 비교

부서	직 책	정원표상	현직(계)급	출신구분	비 고
대변인실	대변인	일반·별정직 고위 공무원	고위공무원 “다”급	예비역 육군	육사#32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관	계약직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 “라”급	예비역 육군	육사#32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	일반·별정직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 “다”급	-	-
	국방교육정책관	일반·별정직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 “라”급	예비역 육군	육사#32
인사복지실	인사복지실장	별정직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 “가”급	예비역 육군	육사#30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자원관리실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 “가”급	예비역 육군	3사#3
국방개혁실	국방운영개혁관	해군 소장	육군 대령	육군	육사#36

부서	직 책	정원표상	현직(계)급	출신구분	비 고
군사보좌관실	정책관리팀장	서기관·행정 사무관	육군대령	육군	육사#40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장	서기관	육군대령	육군	육사#39
전력정책관실	전력계획팀장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육군대령	육군	육사#39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과장	서기관	육군대령	육군	육사#39
국제정책관실	국제평화협력과장	서기관	육군대령	육군	육사#38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장	공군 대령	육군대령	육군	육사#39

표2. 국방부 과장급 직위 별 정원 및 현직위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