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부권개발과 동서관통도로 건설 관련

(2020년 인구추산 52만명 오류, 서남부권 추가개발 필요한가?

- 인구,교통량 추산오류로 인한 동서도로는 재검토해야)

1. 서남부권 건설 및 동서대로 개요

제출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21세기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서구 및 유성구 일원에 인구 6만 5천여명 유입계획하에 주택 2만 3천여호의 1단계 서남부권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동 택지개발은 2000년 예정지구 지정, 2005년 12월 대전시가 실시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추진되기 시작하여 2008년 올 12월에 아파트 4,880세대의 공사착공과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공사의 일환으로 계룡로, 계백로, 동서로 등의 공사를 착수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2. 동서대로 건설관련 문제점

그런데 이중 동서관통도로의 경우 아직까지도 시민과 단체를 중심으로 생태계 파괴 등 불필요한 공사착공이라는 반대의견이 상존하고 있고 일방적인 대전시의 밀어붙이기식 공사라는 비판이 있음.

가. 생태계 파괴의 문제

2006년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동서로가 지나는 월평공원과 갑천 일대의 생물계는 종 수나 자연생태계 현황이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충분한 상태로,

이 지역의 생물 종은 1천여 종이 넘고 그 중 멸종위기에 있거나 희귀해서 보호가 필요한 희귀 동․식물이 20여종에 이를 정도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전시에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자연체험의 공간이어서 이곳에 대한 인위적인 도로개설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임.

나. 동서도로 개설 필요성의 오류

도로계획이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수요 발생량과 이들 증가된 교통량이 어느 축으로 움직이는가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하는데 서남부 생활권 개발계획에 대한 대전시의 교통수요 예측과 서남부 입주민의 주 통행방향에 대한 분석은 잘못되었다는 도시문제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지난 8월 12일 개최된 전문가협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월평공원 관통도로가 광역교통망의 기능보다는 서남부권의 교통수요를 해결하는 로컬도로의 기능이 강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더욱이 서남부권의 교통망이 BRT(간선급행버스시스템) 등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제로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대전은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는 반면 대중교통이 불편한 실태로,

발달된 도로망에 BRT체제를 도입한다면 계룡로와 계백로의 교통문제는 충분히 해결되어 동서도로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임.

다. 인구유입에 대한 판단 착오의 문제

또한 동 협의회에서 서남부 2,3단계까지의 20만 인구를 유입시키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수요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표명되었는데 이는 대전시가 이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신도시 개발이 원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으로 향후 2, 3단계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추측하여 산정한 교통량증가로 인한 동서관통도로의 필요성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임.

일례로 대전시는 2020년의 인구규모를 210만명, 차량보유대수 70만대라는 장기전망에 근거해 서남부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계룡로와 계백로, 동서로의 교통량을 예측했으나 최근의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인구는 2010년 151만5천명, 2020년 158만3천명, 2030년 160만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 대전시의 인구지표가 전면 수정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3. 질의사항

① 월평공원을 관통하는 동서도로 건설의 경우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이 지역 인근에 살거나 이곳을 이용하는 서구 원도심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희생시키는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음.

생태계 혼란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저해 및 이들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전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자 함.

② 서남부권의 분양가가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이 기정사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 근거는 월평공원 관통도로, 단지내 도로망 및 각종 환경기초 시설, 호수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이 수천억에 달해 분양가를 상승시킬 것으로 것임.

따라서 평당 분양가가 1천만원을 호가하는 서남부권의 실수요자는 둔산 신도심과 유성, 대덕지역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고, 이들 실수요자의 직장과 학교(교통통행량 분석의 기초가 됨.) 등을 고려할 때 서남부권 입주자의 통행방향은 대부분 둔산 및 대덕지역이라는 결론에 도달함.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교통량이 계룡로와 계백로 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밭대로와 갑천고속화도로, 대학로, 금병로 등이 주된 교통동선이 될 것이기에 대전시의 교통량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아울러 대전시가 밝힌대로  BRT체제를 도입한다면 계룡로와 계백로의 교통문제는 충분히 해결되어 동서도로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③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인구는 2006년 말 현재기준으로 147만5961명이고, 2010년 151만5천명, 2020년 158만3천명, 2030년 160만7천명으로 점진적인 증가폭을 예측하고 있는데 비해 대전시는 인구예측이 이와는 상이하고 따라서 과다한 주택공급과 이에 따른 교통량 예측을 했다는 의견이 있고,

일례로 미분양아파트의 추이통계만 보더라도 2007년 12월 1,881세대에서 2008년 8월말 현재 2,771세대로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추가적인 서남부권개발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계속적인 2,3단계 추진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자함.

엑스포과학공원 청산 관련

(시도 43개 공기업중 청산명령 1호 엑스포과학공원!!

누적적자 1,143억원으로 인한 청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1. 청산명령 개요

엑스포과학공원은 19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최되었던 대전세계박람회(엑스포)가 끝난 뒤 그 시설과 부지를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하였고,

대덕연구단지와 국립중앙과학관이 협력하여 개발한 각종 첨단 과학기술의 전시와 영상을 통한 입체적 과학 학습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나, 200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명령을 받게 되었음

엑스포과학공원 청산은 지난 2008년 4월 행안부의 경영진단위원회에서 결정되었는데 이는 지방공사 형태의 엑스포공원 설립이후 연도별 누적적자폭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99년 이후 2007년까지의 적자가 1,143억원에 이르는 방만한 경영형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표1) 엑스포공원 설립이후 연도별 수익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지방공사	△35	△58	△79	△105	△405	△122	△85	△157	△97

청산과 관련하여 대전시와 공사는 경영진단위 회의에 배석해 일정기간 내에 경영정상화 노력을 한 후 성과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청산절차를 밟겠다는 '조건부 청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미 누적적자폭의 과다와 경영합리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전국시도의 공사 31곳, 공단 12곳 중 최초로 청산명령을 받게 되는 불명예를 지게 되었음.

2. 질의사항

① 지방공사인 엑스포과학공원은 매년 수 십 억원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기금을 낭비하는 조직으로 대전 시민들에게 비춰져 온 것이 사실임.

따라서 엑스포과학공원은 경영을 합리화하여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넘게 방치해 온점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함.

② 대전시는 그 동안 적자투성이인 엑스포과학공원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 해 말 결국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던 대전시가 지방공사인 엑스포과학공원의 청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엑스포과학공원 청산을 찬성하고 있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임.

아직까지 대전시가 공원활용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발표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에게 각종 억측과 혼선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엑스포 과학공원의 청산 후 정확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③ 2007년 한 해 동안 대전시는 자기부상열차와 로봇랜드 등 대형 국책사업유치에 뛰어들었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최근 대전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많은 시도들이 동 사업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이고, 과연 동 지역에 있는 과학놀이, 체험시설인 엑스포과학공원 마저도 활성화시키지 못해 청산명령을 받은 대전시가 과연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④ 청산절차를 앞두고 엑스포과학공원은 기구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기획경영팀(경영혁신팀+기획예산팀) ▲경영지원팀 ▲홍보개발팀(개발사업팀+고객만족팀+문화사업반) ▲공원운영팀(공원운영팀+영업개발팀) ▲시설관리팀 ▲과학행사팀(마케팅팀+과학사업팀) ▲기숙사운영전담반 등으로 하는 것으로

종전 11개 팀, 2개 반을 6개 팀, 1개 반으로 축소하는 것임.

이에 따라 종전 13명이던 팀장급은 7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조직의 슬림화로 상당부분 경상경비 절감의 효과를 이룰 것으로 보는데 이처럼 가능한 부분에서의 경영합리화 노력이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대전시의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흘의 한 사례라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지역축제 등에 대한 예산편성 관련

(전국시도중 대전시만 100%지방비로 지역축제 개최/ 시민만족도는 15위)

1. 문제제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축제에 대한 일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년 제기되고 있음. 이는 대부분 축제가 이름뿐인 축제로 끝나고 효율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으로 지역전통성 또는 민속 예술적 가치나 역사적 의미도 찾아 볼 수가 없이 자치단체의 일과성 연례행사에 다름아니다는 지적임.

또한 축제는 자치단체가 여타의 시책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과 달리 자율적 편성의 범위에 있다는 의미에서 지방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주요척도로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임.

2. 대전시의 문제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축제개최의 본래의미인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해 어울리고 즐기는 한마당 잔치가 아니고, 낭비성 행사인지에 대한 의미에서 조사와 분석을 한 바 있는데

시도별 대표적인 축제 2가지를 표본으로 하고 ‘개최의 필요성’, ‘향후 개최필요성’, ‘개최 빈도의 적정성’, ‘지역 화합/자부심 기여도’,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예산사용의 적정성’ 등 6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대전시 시민들의 만족도가 16개 시도 중 최하위권인 15위를 기록하고 있음.

표1 시도별 주요축제에 대한 만족도 결과

구분		종합 점수	지역축제 개최 필요성	예산 적정성	지역축제 많다는 생각	자부심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속 개최 필요성 평가
전체		66.9	74.0	59.6	68.3	66.8	60.5	71.9
1순위	대구	70.4	75.9 (3순위)	64.0 (1순위)	71.4 (2순위)	69.1 (2순위)	66.0 (2순위)	75.7 (1순위)
2순위	울산	69.6	76.2 (2순위)	63.8 (2순위)	68.4	67.8	66.5 (1순위)	75.2 (2순위)
3순위	광주	68.9	76.6 (1순위)	59.8	72.2 (1순위)	69.5 (1순위)	62.1	73.3
4순위	강원	68.1	74.6	62.3 (3순위)	69.7	67.4	61.9	72.9
5순위	충남	67.9	74.9	61.0	71.1 (3순위)	66.8	60.2	73.7 (3순위)
6순위	서울	67.6	74.2	61.6	68.4	67.2	61.6	72.6
7순위	충북	67.5	74.6	58.5	68.1	67.1	63.6 (3순위)	73.2
8순위	경남	67.5	73.9	59.3	68.3	68.1	62.5	72.7
9순위	전북	67.1	73.2	59.9	67.0	68.4 (3순위)	61.7	72.6
10순위	경북	67.1	74.4	60.2	68.4	66.7	61.0	71.7
11순위	전남	66.2	75.0	58.9	67.6	66.3	57.8	71.7
12순위	인천	66.2	73.3	58.5	68.2	67.3	58.2	71.5
13순위	경기	64.8	72.3	56.6	68.1	64.6	57.5	69.6
14순위	부산	64.3	72.8	57.1	65.0	65.0	57.5	68.5
15순위	대전	64.1	69.3	56.2	65.5	65.1	60.0	68.8
16순위	제주	63.8	71.0	62.0	68.0	66.0	51.0	65.0

이와 같은 만족도와 관련하여 행정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80점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75점 이상을 우수기관으로 평가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좀 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는데,

특히 대전시의 경우에는 전국시도에서도 최하위의 만족도 조사로 인해 거의 낙제점 수준이라 할 것임.

3. 질의사항

① 대전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부항목별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를 벤치마킹하고, 좀 더 문제점들을 탐구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② 또한 대표축제들에 대한 기초단체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의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대전시의 경우만 유일하게 모든 사업비 15억 5천 2백만원 전액을 지방비 부담하고 있는 현실임.

이 같은 현상은 비교대상인 타 광역시의 경우 40억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례(광주광역시의 광주비엔날레)에 비추어, 축제에 대한 대전시의 특화노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예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지역축제사업의 전국대표성을 담보할 방안은 있는지? 지역축제에 대한 통폐합 의견도 제기되는 현실인바, 이를 고려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정보공개제도 관련

1. 제도도입의 취지 및 문제점

정보공개 제도는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해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하여 접근을 할 수 있고 획득한 정보를 통해서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능케 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완전한 시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대 민주주의의 관건이라 할 것임.

표1 ) 최근 2년간 정보공개 청구 대비 비공개율

년 도	청구건수	비공개건수	비공개율(%)
2006	2,447	167	6.8
2007	3,193	235	7.4

그런데 대전광역시의 최근 2년간의 정보공개청구건수 대비 비공개현황을 살펴보면 비공개건수 및 비공개율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대전시의 경우 2006년도에는 청구건수가 2,447건에 불과하고 있으나 2007년에는 3,193건을 넘어서고 있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참여의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비례하여, 대전시도 정보를 비공개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비율로 따져보더라도 2006년도 비공개율이 6.8%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7.4%로 타 자치단체는 비공개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반하고 있는 것임.

2. 질의 사항

① 첫째, 정부나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고,

둘째, 제도도입의 취지 또한  행정편의주의, 형식주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보공개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② 열린 행정을 지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일부는 시민 및 단체로부터 정보공개의지가 없다는 것을 지적받고 있는데,

특히 대전시의 경우 비공개건수가 늘어나고 비공개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지적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최근년도 비공개 정보공개 건수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③ 또한 동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공무원은 정보공개에 대해 자신의 권한을 빼앗기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오류가 있는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데,

대전시의 경우에도 비공개의 사유 중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리한 건수가 2006년도 3건에서 2007년에는 28건으로 증가한 것은 이와 같은 행정청의 사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짐.

공무원들이 열린 행정 마인드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운영상 자체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소방력 강화 방안

(소방차, 소방장비 노후율 전국1위 / 소방공무원 공사상율도 전국1위)

1. 대전 소방력의 문제점

국가의 재난 방지 시스템과 위기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첫 번째 책무임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임.

때문에 각종 재난에 대한 조기 경보와 신속 대응 시스템을 검토하고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부는 매년재난 방지 시스템과 위기 대응 매뉴얼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시스템과 메뉴얼이 갖춰져 있어도 이를 실행하는 담당자들과 사회 전반의 기강이 해이해지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임.

그런데 대전시의 경우는 소방력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소방차 및 소방장비 등의 노후정도가 여타 시도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한 공사상자의 과다 발생이 있기에 이를 문제제기함.

가. 소방차량의 경우

시 ․ 도별 노후 소방차 현황을 보면, 적정 사용기간 8년을 넘긴 소방차(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는 전체 3,187대 중 1,344대로 42%가 노후화된 차량인데 이중에서 대전은 소방차의 66%,가 노후화 된 것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노후율을 보이고 있음

표1) 대전시 노후 소방차 현황  (단위 : %)

구분	경과율	8년 초과 적용 경과차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전국평균	42	44	32	51
대전	66	60	67	89

특히 특수한 상황에서의 화재진압업무를 책임지어야 할 화학차의 노후도는 89%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거의 10대 중 9대는 노후화 된 실정임.

나. 개인장비의 경우

차량뿐 아니라 화재 및 구급과정에서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개인 보호장비 부분에 있어서도 대전시의 경우는 부족하거나 혹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쓰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음.

전체 시도 소방공무원의 장비에 있어 25% 가량 장비들의 노후화율을 감안하더라도 대전에서는 유압엔진펌프와 유압절단기, 유압램, 에어백, 동력절단기 등 7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노후율이 100%에 이르는 등 전체장비의 50% 가량이 노후율을 보여주고 있어 시도 평균의 2배 이상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표2) 시 ․ 도별 소방장비 노후율

							(단위 : %)
구 분	비 율	구 분	비 율	구 분	비 율	구 분	비 율
부 산	41.5	대 전	49.7	충 북	25.8	경 북	46.3
대 구	38.8	울 산	14.4	충 남	34.7	경 남	40
인 천	13.4	경 기	19.4	전 북	51.2	제 주	35.5
광 주	37.1	강 원	30.9	전 남	7.36

2. 질의 사항

① 대전의 경우 소방차량의 노후정도는 전국에서 최고의 상황인데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나, 현행 보통교부세로 교부되는 이전재원에는 안전관리비 등 소방력을 강화해야 할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더구나 대전광역시보다도 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대전보다는 상황이 좋아 보이는데 국가위기와 관련한 각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소방력의 중요성을 경시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② 차량 등 화재 진압장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데 필수적이라면 각 소방장비 중에는 소방관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 할 것임.

그런데 전국시도 중 개인장비의 최고 노후율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전국 시, 도 소방공무원 중 두 번째로 높은 공사상율을 보이는 결과로 이어진 것임.

2007년의 경우 974명의 소방공무원 중 15명이나 공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개인보호장비 교체뿐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충원 및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표3) 2007년 시도별 공사상자 발생율 비교

구분	2007년도
	정원	공사상 인 원	발생율
전체	30,641	286	0.93%
중앙	227	1	0.44%
서울	5,279	51	0.97%
부산	2,144	27	1.26%
대구	1,532	26	1.70%
인천	1,689	12	0.71%
광주	844	3	0.36%
대전	974	15	1.54%
울산	658	9	1.37%
경기	5,346	72	1.35%
강원	1616	13	0.80%
충북	1,059	12	1.13%
충남	1,489	15	1.01%
전북	1,421	1	0.07%
전남	1,564	8	0.51%
경북	2,110	10	0.47%
경남	2,096	10	0.48%
제주	593	1	0.17%

여성정책 및 여성공무원 현황관련

(대전시 여성정책 실종!!

/ 시자체 예산 추진사업은 2개 항목에 2천7백만원이 고작)

1.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편성문제

대전시의 여성정책에 관한 예산편성자료를 보면  2006년 47억여원에서 2007년과 2008년에는 각 75억여원대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저출산 고령화 시대와 다양한 가족문화 형성 등의 최근 사회이슈에 대한 여성정책적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것이나, 실제 집행내역의 항목을 분석해 보면 문제점이 있음.

표1)　‘04~’08년도 여성정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4	‘05	‘06	‘07	‘08
합 계	2,899	3,064	4,724	7,588	7,879
국 비	1,734	1,828	2,487	5,890	3,641
지 방 비	1,165	1,236	2,237	1,698	4,238

대전시의 여성정책예산 중 07년도에는 중앙재원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여성가족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 33억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08년도에도 역시 여성가족회관 건립을 시비편성이 2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임.

따라서 동 회관의 건립사업을 제외하면 여성정책의 예산반영은 미미한 실정이라 할 것임.

또한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더라도 여성회관건립에 해당하는 여성의 다양한 인력개발 사업항목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보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비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여성관련 사업은 여성단체지원과 남녀평등추진사업 2개 항목에 2천7백만원이 전부인 상태임.

표2）08년도 사업 내역 : 7,879백만원

―가정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사업    : 총 1,491백만원 / 국   906,   시  585

―여성 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 지원  : 총 2,781 〃    / 국 1,857,   시  924

―여성 정책 사업관리                : 총    44 〃    / 국    34,   시   10

―여성 단체 지원                    : 총    12 〃    / 국     0,   시   12

―여성의 다양한 인력개발            : 총 2,431 〃    / 국   132,   시 2,299

―건강 가정 지원사업                : 총   435 〃    / 국   220,   시   215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 총   670 〃    / 국   492,   시   178

―남녀평등 추진사업 등              : 총    15 〃    / 국     0,   시    15

2. 질의 사항

① 특히 여성회관 건립을 제외한 부분에서 대전시의 여성정책예산은 다양한 여성정책이 있음에도 보육예산에만 치중되어 보육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대전시의 여성정책 예산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고, 부문별로 균형 있게 편성되고 있지 않은 현실임.

더욱이 대전시의 여성정책 관련 예산 중 비중이 큰 예산은 대부분 국비보조로 인한 사업들이었으며,

결국 대전시가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여성 관련 사업을 수립․시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② 향후 대전시는 여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여성정책 담당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중요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특성을 고려한 여성정책을 수립․시행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여성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서 여성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관계의 구축, 여성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를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여성공무원 현황 관련

1. 국가직과 대전시의 여성무원 현황 비교

표1) 최근 5년간 행정부 국가직 대비 대전시 여성공무원 현황비교

(단위 :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대전시본청	14.7	15.3	15.4	15.9	16.6
자치구포함	24.7	26.1	27.0	27.8	28.5
국가직	37.9	40.4	43.3	43.8	45.2

대전시의 여성정책 마인드를 반영하는 또 한 사례가 있어 이를 묻고자 함.

최근 정부에서는 여성공무원 우대제도의 방편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2003년도 시작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채용 시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미만일 경우 하한성적 범위 내에서 해당성의 응시자를 목표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써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추가합격인원 127명중 여성을 110명 합격시킴으로써 여성에 대한 공직의 문을 넓히는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음.

이와 같이 일련의 조치들로 인하여 최근 5년간 행정부 국가직 여성공무원은 비율은,

2003년 전체 국가직 565,558 명 중 215,043명 37.9%에서 2007년에는 전체공무원 603,131명중  272,636 명으로 5년간 6만여명이 증가하면서 45.2%로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게 되었음

2. 질의 사항

① 그런데 대전시의 여성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면 시 본청의 경우 최근 5년간 15%대의 비율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정체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일련의 국가시책과의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음

더구나 이 같은 현상은 대덕구의 경우 5년간 8%대의 여성현원 비율의 증가를 이루어 공직사회의 양성채용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자치구에서 38%대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범을 보여야 할 대전시 본청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대전시장은 이 같은 여성공무원현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공무원 우대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