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7. (화)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 일 표			보도자료
					문 의		02-788-2571 Fax) 02-788-3636
사진■
종부세 판결 앞두고, 헌재 재판관 정치적 편향성 우려 있어. 재판관 임기제도 관련 개선방안 마련해야...

----------------------------------------------------------------

특정 대통령이 특정한 시기에 다수의 헌법재판관을 교체 임명하는 현행 임기제의 결함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위헌소원’사건 재판을 앞두고 일부로부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금 세간에는 종부세 판결을 앞두고 헌재 재판관이 모두 노무현 전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전임정부의 핵심정책인 종부세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고 있다”며 “오해와 억측에 의한 것일지라도 헌재의 판결이 대통령이나 정치세력과의 친소관계에 의해 내려진다는 이러한 관측이 있는 것에 대해 헌재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고 행정수도건설이나 BBK 특검법, 노전대통령 헌법소원 사건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잇을 때마다 제기돼온 문제”라며 “이것은 특정 대통령이 특정시기에 다수의 헌법재판관을 교체, 임용하는 임기제 시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의원은 “노전대통령이 2005년 2명, 2007년 5명을 임명했으므로 재판관 임기가 6년을 감안하면 2011년과 2012년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며 “헌정질서의 계속성, 안정성과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임명제 시기 개선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헌재 재판관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길기 때문에 시기만 분산시키면, 한명의 특정대통령이 재판관 전부를 교체, 임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헌재는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개헌과 관련해서도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홍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재판관은 3명이지만 여당몫 국회추천 1명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3명은 중립적이거나 비교적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다”고 부연했다.

10월 7일 헌법재판소 질의...

[헌재 -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임기제 개선에 대해]

올해로 창설 20주년을 맞는 헌재의 역할과 공로가 큽니다.  무엇보다 헌재가 국민들로 하여금 헌법을 교과서에나 있는 장식적인 법이 아니라 생활 속에 살아 있는 구체적인 규범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한 것과 또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한 것은 높게 평가돼야합니다.

그러나 헌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일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사회적으로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우리 헌법정신과 가치관에 의해 판결하기 보다는 대통령이나 정치세력과의 친소관계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 말입니다.

이러한 시각이 판결에 대한 예측으로 언론에 보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소위 ‘종부세 위헌소원’사건에 대해 헌재가 11월까지 합헌결정을 내린다는 말이 지상에 보도되고 세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현재 헌재재판관 전원이 노무현 전대통령 때인 2005년~2007년 사이에 임명돼서 노무현정부의 핵심정책인 종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노전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은 3명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추천 3명과 국회 추천 여당 몫인 1명의 재판관은 중립적이거나 비교적 전임 정부에 우호적이라는 평가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헌재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논란은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2005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 올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헌법소원 기각 결정 등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있었습니다.

헌재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이 오해와 억측에서 비롯됐을 지라도,

헌재의 결정이 대통령과 추천자, 아니면 정치세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라고 관측하는 시각이 있다면 정치사법에 대한 신뢰의 저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헌재도 진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일표 의원실 02] 788 2571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005년 2명, 2006년 5명이 한꺼번에 교체 임명됐고, 임기가 6년이니까 2011과 2012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일시에 재판관이 교체되면 헌법질서의 계속성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 편향논란 역시 계속될 수 있습니다.

헌재재판관의 임기가 6년이고,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 점을 감안, 헌법재판관의 임명시기를 현재처럼 특정시기에 집중되게 하지 않고 달리할 수만 있다면 헌재의 안정성도 강화될 수 있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재소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개헌이 있을 때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기간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고쳤으면 하는지 연구한바가 있으면 알려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