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국회의원 박상돈(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도자료	예 금 보 험 공 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www.openbak.com	김남규 보좌관 010-2929-2962
	2008. 10. 20 (月)	장형동 비서관 016-430-7112

1.MOU계약은 노예계약, 조직 몸 불리는데 악용하고 있어...p.1

- 매각시한 연장 밥먹기, 그것도 주식은 찔끔찔끔씩 매각, 시간끌기 인가?

- 매각 연장에 “최근 금융시장 여건이 안좋아서...” 좋을때는 왜 안팔았나?

- MOU 체결, 입학기준은 있어도, 졸업기준은 없다!

- MOU체결 금융기관, 목표비율 맞추기에 시달려, 일부러 목표비율 낮게 실정!

- MOU체결 금융기관의 수익금내고, 예금보험공사는 성과급 잔치하고!

- 정규직 인원, 2007년대비 36.6% 급증, MOU체결 금융기관 매각연장, 이 때문인가?

2.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 16조9,038억원 발생!........p.8

- 회수금액은 2,061억원으로 회수율 1.2%, 소송비용 420억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

3.저축은행 기금결손액 1조5,999억원, 2006년대비 81% 급증...p.10

- 2006년에도 기금결손금 충당에 32년 소요, 2008년 현재 60년 소요 예상!

- 막다른 골목으로 직행하는 브레이크없는 기관차, 속수무책인가?

4.학자금대출 연체잔액 1,300억원, 연체인원 3만명 넘어...p.12

- 3개월 이상 연체자, 2006년 대비 150% 이상 급증, 연체금액도 200% 급증!

5.주택대출 연체율 04년 대비 990% 급증, 연체금액도 770% 급증!.......p.14

6.주택연금 무용지물, 2007년 515건에서 현재 316건으로 39%감소...p.15

7.한국장학재단 설립, 장학금 통합관리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야!..p.17

8.한국자산신탁, 부채는 754억원, 매년 성과급 파티???...p.18

MOU계약은 노예계약, 조직 몸 불리는데 악용하고 있어!

<MOU 핵심 계약내용, 경영여건 좋아져도 처음 그대로>

- 정부의 금융선진화의 핵심인 시장·민간주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외환위기 시절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MOU를 체결한 금융기관의 민영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 MOU체결 이후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대내적 여건이 상당히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체결되었던 MOU체결에 별반 변화가 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음.

- MOU 체결 공적자금 투입기관들은 예금보험공사에 지속적으로 MOU는 수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반해,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금융기관의 요구를 묵살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볼 때,  민영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Q.일례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의 당초 매각시한을 2005년 3월에서 2008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당초 예정되었던 매각시한을 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연장된 시한까지도 위반한 결과가 되었는데,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영화 의지가 없다, 조직 유지를 위해서 이들 민영화 대상기관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한다고들 말함.

Q.2006년 3월27일에 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78%) 가운데 경영권과 무관한 소수 지분을 2006년중에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년내 매각 약속을 못 지켰고, 2007년 6월에대 의결권 없는 지분 5.0%((4,030만주, 주당 매각가 22,750원)를 매각하여 공적자금 9,168억원을 회수하였음.

Q.2007년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자산 정리계획에는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소수지분(최대28%)은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블록세일, 공모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매각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역시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았음.

Q.물론,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추진 지연에 대해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매각실행이 난항을 겪고 있는 등의 어려움을 표명하고는 있지만,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시장여건이 좋았을 때에도 매각이 지지부진하였음.  최근의 금융위기 여건을 가지고 그 동안의 매각지연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임.

= 그 동안의 주식매각 상황도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전량매각도 아닌 조금씩 조금씩 쪼개서 매각하는 방식도 문제가 아닐 수 없음.

<MOU계약, 금융기관의 창조적 경영에 방해>

-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MOU 입학기준은 있는 반면, 졸업기준은 없다고 하는 원망의 소리가 있음.

- 사실상, 우리은행은 경영이 완전 정상화되었음.

- 2008년 9월 10일 한신정평가는 우리금융그룹의 기업신용등급을 AAA/Stable로 평가하였음.

※8조원대의 공적자금 투입과 부실자산 정리 및 주요 워크아웃기업의 성공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에 힘입어 1999년말 16.5%에 이르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08년 6월말 현재 0.7%로 대폭 감소하였고, 고정이하 여신대비 충당금 비율도 200.6%로 충분한 수준으로 적립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양호해졌으며, BIS자기자본비율은 2008년 6월말 현재 10.4%(기본자본비율: 7.0%)로 양호한 자본적정성 지표를 나타내고 있음.

그리고 2008년 6월말 현재 가계 및 기업의 대출채권과 신용카드 대출채권의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전년대비 양호한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우리금융의 경우 사실상 경영의 완전정상화를 시현한 만큼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에 족쇄가 되고 있는 MOU계약상 불공정한 것은 수정을 해야 함.

- MOU계약상 단기적인 목표제시를 요구하고 있고, 과도하게 엄격한 평가방식을 적용해서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 알고 있는지?

Q.우리은행은 이제 이미 우량은행이 되어 향후 경영성과 극대화를 기대하기에 충분할 것임.  따라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사항만을 남겨놓고, 사사로운 사항까지 관여하는 노예계약과 같은 MOU는 과감하게 수요자가 요구하는 대로 수용을 해보고, 만약에 자율성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한다던지, 이로 인해 회사경영에 큰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해당 임원은 주총에서 경질하면 된다고 봄.

Q.MOU체결의 맹점이라면, 금융기업으로 하여금 목표치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유도한다는 것임.  혹자는 MOU를 이렇게 평가했음.  “MOU는 창살 없는 감방이다.  우량금융회사를 감옥에 가두고서 금융선진화를 하자는 것은 모순이다.  MOU체결로 갖가지 비율을 어기면 징계를 받는다.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각종 목표치를 낮춰서 제시하는 아이러니를 동반한다” 고 했음.

<노비문서와 같은 MOU계약 조문 내용>

- MOU 계약상 불합리한 조항 몇 가지만 언급하겠음.

- 경영계획이행약정서(MOU) 제2조 1항 “지주회사는 천재·지변, 중대한 국가 경제상의 위기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는 한 ‘경영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Q.“경영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로 충분한데, “천재지변 등의 문구를 꼭 표기하여야 했나?

- 경영계획이행약정서(MOU) 제2조 3항, “지주회사는 제1항 이외에 경영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고의, 과실 또는 이에 준하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항변할 수 없고, 특히,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 노동조합 채권자 채무자 등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정을 들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항변 할 수 없다.”

Q.아무리 경영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항변할 기회 자체도 박탈하는 계약조건이 어디 있나, 사채업자인가?

- 경영계획이행약정서(MOU) 제9조 3항 “지주회사는 별표에서 정한 재무비율 목표를 당해 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일체의 복리후생제도의 개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Q.경영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부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이런 기회마저 박탈하고, 자신들(예금보험공사)은 성과급을 누리고......,

자신들은 되고, 남은 안된다는 사고방식 문제 아닌가?

<핵심계약내용은 안 바뀌고, 별반 소용없는 내용만 바꿔주고>

- 그 동안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과 예금보험공사 간에는 MOU체결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 요구와 이에 대한 방어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음.

- 우리금융지주 2건, 우리은행 1건, 광주은행 1건, 경남은행 1건, 수협 4건, 서울보증보험 3건으로 10여년 동안 총12건의 수정요구가 있어왔지만, 이중 전체적인 수정 1건을 빼면 개별적인 수정은 모두 6건에 불과함.  이는 그동안 예보가 금융기관의 개별적인 수정요구에 얼마나 무성히 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사례임.   ※(별첨자료 참고)

<지속적으로 정규직 인력을 늘려온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는 MOU가 없으면 통제권을 잃는다”는 말로 MOU의 수정을 미룬 이유로, 자신들의 몸집을 불리기 위한 볼모로 공적자금투입기관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직면해 있음.

- 2008년 감사원의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 축소에 따른 조직·인력 감축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증원”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이 외의 감사원 지적사항

- 연차휴가비보상금 및 시간외 근무수당산정 부적정(주의)

- 직원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부적정(주의)

- 직원합숙소 및 지사 공관 관리비 지원 부적정(주의)

- 학술연구 용역 예정가격 작성업무 등 처리 불철저(주의)

<예금보험공사의 년도별 직원 현황>

연 도		‘04년말	‘05년말	‘06년말	‘07년말	‘08년 8월말
정규직	명(수)	364	379	392	410	560
	전년대비	-	4.1% 증가	3.4% 증가	2.0% 증가	36.6% 증가
비정규직		310	267	229	196	36
합 계		674	646	621	606	596

- 2008년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은 596명으로 2004년 대비 78명인 11.5%를 감축하였고, 2007년 606명에 비해 10명인 1.7%를 감축하였음.

- 그러나 정규직의 추이를 보면, 2008년 현재 560명으로 2004년말 대비 196명이 증원되어 증원율만 53.8%나 되며, 2007년 대비 150명이나 증원되어 증원율만 36.6%나 됨.

Q.사실상, 실제 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정규직원은 급격히 늘린 경우(눈가리고 아옹하는 격)가 되는데, 사정이 이렇다보니, 예금보험공사 조직의 영위를 위해서 MOU계약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꼭꼭 틀어쥐고 앉아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주는 금융기관이 부리고, 돈은 예보가 챙기고...>

- 다음은 예금보험공사의 높은 보수체계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에 대한 것임.

- 2007년 기준으로 임원은 2억 1,600만원을 받고 있고, 직원중 2급까지 억대 연봉을 받고 있고, 매년 급여 증가추이도 상당 폭으로 인상되고 있음.  급여 평균이 6,500만원이라고 하니, 4급공무원 21호봉보다도 많은 금액(국회 보좌관 급여)임.

Q.2005년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MOU체결 금융기관의 실적이 향상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작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지만, 정작 본인들에게는 관대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음.

<최근 5년간 직급별 급여 및 성과급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기본급	성과급	계	기본급	성과급	계	기본급	성과급	계	기본급	성과급	계	기본급	성과급	계
임원		174	-	174	207	-	207	184	22	206	187	27	214	190	26	216
직원	1급	95	-	95	98	-	98	100	2	102	107	3	110	111	3	114
	2급	85	-	85	86	-	86	88	2	90	95	3	98	100	3	103
	3급	71	-	71	76	-	76	78	2	80	83	3	86	87	3	90
	4급	61	-	61	63	-	63	65	1	66	67	2	69	69	3	71
	5급	40	-	40	43	-	43	46	1	47	49	1	50	50	1	51
	사무사서	31	-	31	34	-	34	36	1	37	38	1	39	38	1	39
	별정직	50	-	50	52	-	52	53	1	54	53	2	55	54	2	56
	평균	52	-	52	55	-	55	57	1	58	60	2	62	63	2	65

* 2005년부터 경영평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

- 그 동안 예금보험공사는 MOU의 존립근거로, 공적자금투입, 부실 금융기관, 정상화 필요성 등 3가지가 들고 있음.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일부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은 부실금융기관과 정상화 필요성이라는 부분은 맞지 않음(이미 해결된 사항임.)

- 따라서, 이런 기업은 주식을 찔끔찔끔 팔지 말고,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손익분기가 맞으면 조속히 대량 매각해서 민영화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영여건이 좋아진 기관에 대해서는 MOU계약 체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별첨자료>    <MOU체결 시점 및 수정 내용>

우리 금융 지주	‘01. 7.	①‘04.9.22 ②‘07.12.26 (공통)	①재무 및 비 재무 비율 목표 수정 ②재무목표 상한제 도입 및 비재무 목표 정상화	·03년(총8건) -재무·경영관리·경비· 이미지 훼손 등 ·04년(총9건) -인력·경비·관리·구조 조정·재무·예산 등 ·05년(총3건) -인건비·접대비·포상금· 인력경비 등	·소수지분은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불럭세일, 공모등의 방식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매각추진 ·지배지분(50%)은 전략적 투자자 등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
우리 은행 (한 빛 은 행)	‘00. 12. 30	①‘07. 12. 26(공통)	①재무목표 상한제 도입 및 비재무 목표 정상화	·03년(총4건) -경비·경영·회계처리 등 ·04년(총6건) -초과가성과급·내부 통제·구조조정·비효 율적 투자·재무비율· 복리후생·인건비 등 ·05년(총2건) -인건비·특별격려금 등 ·06년(총1건) -특별격려 금 등 ·07년(총2건) -관리운영·투자 관리 시스템 등	·우리금융지주에 포함

구분	MOU 체결일	MOU 수정일	수정 내용	MOU 점검 조치 현황	민영화 방안
광주 은행	‘00. 12. 30	①‘07. 12. 26(공통)	①재무목표 상한제도입 및 비재무 목표 정상화	·03년(총4건) -성장전략·특별상여금· 재무비·그룹심볼 등 ·04년(총2건) -특별상여금·복리후생 등 ·05년(총2건) -인건비·접대비·포상금 ·06년(총1건) -광고비 등	·우리금융지주에 포함

경남 은행	‘00. 12. 30	①‘07. 12. 26(공통)	①재무목표 상한제도입 및 비재무 목표 정상화	·03년(총3건)-성장전략· 재무비율·그룹로고 등 ·04년(총3건) -요구사항 미이행·복리 후생·인건비 등 ·05년(총2건) -인건비·접대비 등 ·07년(총1건) -업무추진비 등	·우리금융지주에 포함

수협 중앙 회	‘01. 4	①‘03. 1. 22 ②‘03. 7. 9 ③‘05. 12. 21 ④‘07. 12. 26 (공통)	①재무비율 목표수정 ②총대출금의무대출 비율하향조정 ③총대출금의무대출 비율하향 조정 ④재무목표 상한제 도입 및 비재무 목표 정상화	·03년(총1건) -성장전략 등 ·05년(총4건) -대출 수당·전산시스템· 정책자금·인건비 등 ·06년(총1건) -준법감시업무 등	·누적손실금 보존 후 우선출자금 상환 예정

서울 보증 보험	‘01. 5. 31	①‘02. 7.10 ②‘06. 6.21 ③‘07.12.26 (공통)	①재무비율 목표수정 ②재무 및 비재무 비율 목표 수정	·03년(총4건) -신용등급평가·규정 부적합· 리스크관리·손해율 관리 등 ·04년(총4건) -자산운용·인건비 및 성 과급·MOU이행·손해율 등 ·05년(총3건) -언더라이팅·인건비 및 접대비·지침 미준수 등 ·06년(총2건) -준정년퇴w;r제도·성과 급제도 등 ·07년(총1건) -연봉제 등	·상환우선주 상환, 삼성차관련 소송결과 등을 감안하여 매각 추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 16조9,038억원 발생!

<부실금융회사 조사, 16조9,038억원 손실초래!>

- 예금보험공사는 '08.7월말 현재 총 495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 부실책임자 5,894명의 16조 9,038억원의 손실초래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

- 이에 해당 금융회사는 부실책임자(상속인 포함), 신원보증인 등을 포함하여 9,475명에 대해 1조 8,83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상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총 9,461억원을 승소하여 강제집행 등을 통해 2,069억원을 회수함(소송비용 420억원)

<16조 9,038억원중 2,069억원 회수, 채 1%도 안되는 회수율>

Q.결과적으로, 최초 16조 9,038억원중 회수금액이 2,069억원이라고 한다면, 채 1%밖에 안 되는 회수율이고, 여기에 소송비용으로 소요된 비용이 420억원임을 감안한다면 회수실적이 너무 초라한 것도 초라한 것이지만, 소송비용이 420억원이나 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

- 손실금액(16조 9,038억원) 대비 소송제기 청구액(1조 8,831억원)은 11.1%에 불과

- 손실금액(16조 9,038억원) 대비 회수금액(2,069억원)은 1.2%에 불과

- 회수금액(2,069억원) 대비 소송비용(420억원)은 20.3%로 과다!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현황> (개, 명, 건, 억원)

구 분	조사 회사수	부실 책임자	손실 금액	소송제기		승소금액 (확정사건)	회수 금액
				피고수	청구액
은 행	15	191	14,080	191	1,004	471	97
증 권	6	63	32,701	83	330	168	54
보 험	18	236	30,444	268	2,423	1,239	148
종 금	22	159	55,977	181	3,042	324	180
금 고	95	916	26,008	1,167	5,922	3,996	834
신 협	339	4,329	9,828	7,585	6,110	3,263	756
합 계	495	5,894	169,038	9,475	18,831	9,461	2,069

※('08.7월말 현재, 단위 : )

※부실금융기관의 경우 소송 주요내용

- 은행: 여신부당취급 등

- 증권: 유가증권 부당매입 등

- 보험: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부당이익 제공 등

- 종금: 기업어음 부당매입 등

- 금고: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등

- 신협: 부당대출취급, 담보부당해지 등

<부실채무기업의 94.4%가 폐업 등으로 이미 소멸!>

- 예금보험공사 2008년 7월말 현재 공적자금 또는 예보기금이 지원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채무기업 총13,472개*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당시 이미 폐업 등으로 소멸된 12,713개 기업에 대하여는 서면조사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조사불가 처리를 함

- 이 때 부실금융기관 등이 보고한 부실채무기업의 채무액은 약 62조원 정도로 추정 파악된 바 있으나, 현재 부실채무기업의 명단 및 부실채무액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음.

※미공개 사유: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채무기업의 명단 및 부실채무액이 공개될 경우 현재 워크아웃, 화의 등 회생절차 진행중이거나 최근 정상화된 부실채무기업의 영업활동 및 자금조달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함.

- 예금보험공사는 '08.7월말 현재 총 759개 기업에 대하여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채권금융회사 등에 165개 기업, 814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해당 금융회사는 이중 148개 기업, 1,156명(피고수 기준)에 대해 9,73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 그리고 상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총 3,030억원을 승소하였고,  강제집행 등을 통해 1,017억원을 회수하였음.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현황>

('08.7월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조사 기업수	통보 기업수	부실 책임자	소송제기			승소금액 (확정사건)	회수 금액
			기업수	피고수	청구액
759	165	814	148	1,156	9,731	3,030	1,017

※부실채무기업의 경우 “분식재무제표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주요 소송내용임

Q.결과적으로, 부실채무기업의 5.6%만을 현장조사한 것이 되었고, 최초 부실금융기관 등이 보고한 부실채무기업의 채무액 약 62조원 중 0.2%인 1,017억원만을 회수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소송액 대비 회수율을 보더라도 손해배상총구소송액 총 9,731억원중 3,030억원을 승소하여 강제집행 등을 통해 1,017억원만을 회수하여, 회수율이 10.4%밖에 안되는데, 회수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함.

-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임.  공적자금투입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공적자금이 사금고화 될 소지에 대해서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서 관리․감독해야 함.

- 앞서 밝힌 정황을 볼 때, 분명히 부실금융기관이라든지 부실채무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 국세청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던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 조사와 손실금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저축은행 기금결손액 1조5,999억원, 2006년대비 81% 급증!

<저축은행 기금 바닥, 기금결손액 8,825억원>

- 저축은행의 PF 관련 비중은 05.6월말 13.7%에서 2008년 7월말 현재 24.1%를 차지하고 있음.

- 저축은행의 PF대출로는 현재 12.2조원 규모나 되는데, 연체율이 2005년 말 10.5%에서 2008년 6월말 현재 14.2%로 꾸준히 상승하는 등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음

【저축은행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05.6월	2006.6월	2007.6월	2008.6월
총자산	38.3	46.4	53.2	63.7
BIS비율(%)	7.2	9.2	9.1	9.4
연체율(%)	22.5	15.6	14.6	14.2
총대출액	31.2	36.9	43.5	50.7
부동산1)대출비중(%)	35.3	44.4	51.4	50.4
PF대출비중(%)	13.7	18.8	28.9	24.1
PF대출관련 연체율(%)	10.5	5.7	12.7	14.2

- 저축은행의 기금은 이미 바닥이나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기금결손액이 8,825 억원이며, 이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축은행이 보험료율 3.5%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32년이 소요된다고 함.

※2007년에 예금보험공사가 2억6천만원에 발주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 용역에서 발췌

- 이러한 추정도 2006년말 기준이고, 2008년 6월말 현재는 기금결손액이 1조5,977억원으로 2006년말 결손액보다 81%에 해당하는 7,152억원이나 급증하였음.

<2007년 금융권별 목표기금적립액과 목표기금률(요약)>

(단위 : 억원)

업권	목표기금 적립액 (현재기준)	목표기금률 (보호예금 기준, %)	예 상 손실률 (%)	도달기간 (년)		보험료율 (부보예금대비, %)	현 재 적립금
				예상손실발생시	예상손실 미발생시
은행	57,238	2.409	0.124	11	6	0.1	21,820
증권	1,237	1.21	0.04035	3	2	0.1	1,147
합 병 증권사	560	3.0	0.10	4	3	0.2	350
종금	254	7.83	0.261	10	5	0.3	126
생보	29,016	2.046	0.130	12	5	0.2	15,356
손보	6,065	2.449	0.121	11	6	0.25	3,084
저축은행	31,817	8.670	2.959	-	32/25	0.35	-8,825
합계	126,187						33,058

※자료: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제도 개선연구

<예금보험기금 계정별 자기자본 적립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신협	합계
04년말	11,088	917	7,872	1,579	97	△1,863	△683	19,007
05년말	16,214	1,179	11,195	2,225	105	△6,955	△590	23,373
06년말	21,820	1,497	15,357	3,084	127	△8,825	△568	32,492
07년말	27,663	1,791	19,809	4,071	152	△14,232	△548	38,706
08년6월말	30,756	1,975	22,109	4,617	165	△15,977	△551	43,094

주) 결산서상 자기자본 적립액

Q.저축은행의 리스크가 이런 정도로 위험하게 될 때까지 예금보호공사는 뭘 했는지, 현 상황에 대한 안일한 의식과 허술한 관리․감독을 탓하지 않을 수 없음.  저축은행의 기금결손액이 하루아침에 적자가 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증되어 오고 있는 것인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리스크 관리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함.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해서 차등보험료 실시가 불가피함.

※차등보험료제: 개별금융회사의 위험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 2008년 7월 입법예고 및 시행 예정

학자금대출 연체잔액 1,300억원, 연체인원 3만명 넘어!

-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매년마다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인상되자 정부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아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되는 학생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학자금대출 현황을 보면, 2008년 7월말 현재 4조 8천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6년 대비 137%나 증가하였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5년 7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중임.

< 학자금 대출 연체현황 >         (단위 : 억원, 명)

구 분	‘06년 12월말	‘07년 12월말	‘08년 7월말
대출잔액(A)	20,352	38,685	48,174
연체잔액(B)	657	1,266	1,279
연체인원	18,086	31,506	30,477
연체율(B/A)	3.2%	3.3%	2.7%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학자금 대출 3개월 이상 연체자 및 금액 >  (단위 : 억원, 명)

구 분	‘06.12월말	‘07.12월말	‘08.8월말
연체금액	148	347	446
연체자수	4,261	9,125	10,767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연체 잔액은 1천 3백억에 육박하고 있으며, 2006년 대비 95%나 증가하였고, 연체 인원은 3만명이 넘고 있으며, 2006년 대비 69% 증가함.

- 이 중에서 3개월 이상 연체자가 2006년 4,261명에서 08년 8월 10,767명으로 150%이상 증가하였고,

- 3개월이상 연체금액도 446억으로 2006년 대비 200% 증가함.

Q. 연체가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경제불황 및 청년층 실업과 관련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무이자ㆍ저리 대출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전체 이용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학자금대출의 실효금리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    (단위 : %)

구분	07년 1학기	07년 2학기	08년 1학기	08년 2학기
일반 학자금 금리	6.59	6.66	7.65	7.80
실효금리	5.81	5.28	5.06	4.82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실효금리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학자금대출 연체가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음.  특히, 2009년 하반기부터 일부 대출금 원금상환 시점 도래와 더불어 연체율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고, 2013년에는 보증잔액이 12조, 연체액이 8천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

Q.이에 대비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학자금 운영 시스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학자금대출 연체율 전망 >

구 분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보증잔액 및 건수	금액(조원)	3.5	5.2	6.8	8.4	9.8	11.1	12.3
	건수(만건)	123	180	232	280	325	365	403
연체잔액 및 건수	금액(억원)	1,140	2,119	3,225	4,423	5,680	6,875	8,064
	건수(만건)	4	8	12	16	20	24	28
	연체율(%)	3.3	4.1	4.7	5.3	5.8	6.2	6.6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신용정보 용역 결과

주택대출 연체율 04년 대비 990% 급증, 연체금액도 770% 급증!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금년들어 전년도와 비숫한 수준으로 정체는 되고 있으나, 그 동안 누적적으로 급증하여온 담보대출 연체 비중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 2004년 119건이었던 연체건수가 2008년 6월 현재 1,297건으로 990%나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였고, 연체금액 역시 82억원에서 713억원으로 770% 급증하였음.

- 2005년도에는 연체금액이 전년대비 1,070.7% 급증하였고, 연체건수도 666.3% 급증하였음.

【주택담보대출 연체 현황】(단위 : 건,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반기(6월말)
	연체건수	연체 금액	연체 건수	연체 금액	연체 건수	연체 금액	연체 건수	연체 금액	연체 건수	연체 금액
합 계	119	82	912	960	1,209	1,133	1,284	697	1,297	713
전년대비 (%)	-	-	666.3증가	1,070.7증가	32.6 증가	18.0 증가	6.2% 증가	38.5% 감소	1.0% 증가	2.3% 증가

※2008년 상반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년간 추정치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종합지표】(단위 : 억원,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반기(7월말)
	정부	금융 기관	정부	금융 기관	정부	금융 기관	정부	금융 기관	정부	금융 기관
출연금 (순 증)	11,520 (2,000)	7,718 (1,259)	12,820 (1,300)	9,087 (1,369)	13,820 (1,000)	10,512 (1,425)	14,820 (1,000)	12,979 (2,467)	14,820 (0)	15,392 (2,413)
누계	19,238		21,907		24,332		27,799		30,212
이월이익금	△16,237		△18,834		△20,502		△21,417		△21,246
기본재산	3,006		3,059		3,813		6,367		8,715

※기본재산=출연금+이월이익금-BIRD 차입금 이자

【주택 보증 사고 현황】(단위 : 건, 억원)

구 분	’04		’05		’06		’07		’08.8월
	사고 발생	사고 순증	사고 발생	사고 순증	사고 발생	사고 순증	사고 발생	사고 순증	사고 발생	사고 순증
합 계	11,074	5,620	7,690	2,456	4,047	108	2,485	-915	2,493	211

Q.2008년 6월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전년도와 비숫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유지․개선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추이는 어떨 것으로 보이는가?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의 보금자리론을 공급함으로써 단기변동금리부 대출자의 금리변동에 따른 부담 해소를 통한 서민층 가계의 부실화 방지와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큼.

- 그러나 고정금리 모기지는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을 발행기관이 부담함에 따라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른 금리위험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감수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Q.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매년 급증해 왔고, 정부의 출연이 중단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개선되고는 있으나 2008년 8월 현재, 주택보증 사고발생액이 2,493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매년 1,000억원 이상씩 지원되던 정부출연금도 올해부터 전면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만의 출연으로 기금을 운영하는데 따른 리스크관리와 경영쇄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주택연금 무용지물, 2007년 515건에서 현재 316건으로 39%감소!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고령자 계층의 주거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07년 7월 12일, 주택연금 출시 이후 주택연금 현황을 보면, 2007년의 경우 6개월간 515건의 가입이 있으나, 2008년 6월까지 316건으로 39% 감소 하였음.

- 지역별로 보면, 서울ㆍ경기ㆍ인천 수도권 지역이 75.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경우 울산은 0건, 경북 5건, 제주ㆍ전남ㆍ충북 6건, 충남은 7건에 불과함.

- 월 평균 지급액에 있어서도 서울ㆍ경기 지역만 백만원을 넘는 수준이며, 강원도와 전라도 충청도 지역은 30~4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방에서는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임.

Q.농수산식품부에서도 주요 과제로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을 제시하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와 관련하여 같이 상호 교류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양 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함.

Q.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모기지론 활성화 계획에도 농촌 지역을 위한 역모기지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전혀 의향이 없다고 봐야함.

- 열악한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차원에서 농촌형 역모기지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을 바람.

< 역모기지론 지역별 이용 현황 >  (단위 : 건, %)

지역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남	강원
건수	324	272	42	33	27	19	21	16
비율	39.0	32.7	5.1	4.0	3.3	2.3	2.5	1.9

지역	인천	전북	충북	충남	제주	전남	경북	울산
건수	34	13	6	7	6	6	5	0
비율	4.1	1.6	0.7	0.8	0.7	0.7	0.6	0.0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역모기지론 현황 >   □ 주택연금 출시일 : 2007년 7월 12일

		2007년도	2008년도 (6월말 기준)	합 계
가입건수		515건	316건	831건
평균 주택가격		245백만원	232백만원	240백만원
평균 가입연령		74세	74세	74세
성별 가입건수	부부	319건(62.0%)	174건(55.1%)	493건(59.3%)
	독신남	46건(8.9%)	35건(11.1%)	81건(9.8%)
	독신녀	150건(29.1%)	107건(33.8%)	257(30.9%)
지역별 평균 월지급금 수령액 (천원)	서울	1,177	1,078	1,141
	경기	1,195	1,002	1,123
	인천	712	751	733
	부산	617	514	580
	대전	753	494	659
	대구	562	569	564
	경남	689	403	567
	광주	397	328	379
	전북	352	379	360
	강원	361	302	325
	경북	887	381	785
	충남	422	460	444
	제주	425	500	450
	충북	343	447	412
	전남	226	491	447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설립, 장학금 통합관리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야!

- 2008년 3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장학재단 설립을 보고하고,

- 2008년 6월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후,

- 2008년 10월 7일에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였음.

※ 주요내용: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과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장학사업을통합한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위탁할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임.

- 현재 2005년 7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업무를 수탁받아 취급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측에서는 그동안의 전문성과 노하우, 보증업무 사후 관리 측면에서 학자금신용보증 관련 업무는 공사에서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장학재단의 설립 취지 이해하여 협조해야!>

- 장학재단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국가장학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임.

Q.우리나라 학자금 지원사업은 지원 규모 자체가 작을 뿐만 아니라 분산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 공감하는가?

- 2008년의 경우, 정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16개의 무상 장학금, 8개의 학자금 대출, 1개의 근로장학금 등 총 25개 사업이 7개 정부 부처에서 복잡하게 운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학의 학자금 담당자조차 학자금 지원제도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는 활용 가능한 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게 태반임.

Q.지금 현재 각 기관에 분산되어 지원되고 있는 장학 및 학자금 사업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는가?

- 그동안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업무인수인계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등 적극적 협조를 통해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통합 운영되고,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국자산신탁, 부채는 754억원, 매년 성과급 파티???

- 한국자산신탁(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임.

※한국자산신탁(주) 현황

- 자본금: 261억원[공사 74.7%(기금7% 포함), 20개 금융기관 25.3%]

- 설립근거: 신탁업법 제3조(영업의 인가)

- 설립일자: 2001.3.20 국민자산신탁(주) 설립(2004 3.29 명칭변경)

【재무 및 손익현황(’07년)】

(단위:억원)

재무현황		경영성과
자 산	1,402	수 익	465
부 채	754	비 용	294
자 본	648	당기순이익	171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였던 대한부동산신탁(주)이 2002년 파산선고를 받고 그와 관련한 사업체중 우량 사업체를 한국자산신탁이 인수하였음

- 이 때, 특정장기 차입금 미지급이자 14,7억여원을 결손처리 한 바 있음.

- 한국자산신탁은 현재 관리신탁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는데, 2007년 재무현황을 보면 부채가 754억에 달함.

- 일반 신탁회사의 경우 부채가 거의 없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과다함.

- 그럼에도, 2005년도에 직원에게는 300%, 임원은 500%를, 2006년에는 전직원에게 500%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음.

- 그리고 최근 5년간 노사협상으로 2~3%(2008년 3%)씩 인금인상을 실시키로 합의하였음.

Q.노사협상에 의한 임금인상분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부채가 과다한 기업이 우선적으로 이익금이 발생하면 부채부터 상환하는게 우선이지, 과다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아닌가?

- 직원의 복리후생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기본구도를 먼저 갖추는 것이 우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