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21 광주)	국회의원 최규식

081021 국감 광주-혁신도시.hwp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현황(17개 기관)

- 에 너 지(4) : 한국전력공사, 한전 KDN, 한국전력거래소, 한전 KPS

- 농 생 명(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공사, 농업연수원, 농수산물 유통공사

- 문화예술(4)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저작권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정보통신(5) : 우정사업정보센터, 전파연구소, 한국전파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한전을 비롯하여 17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성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특히 나주에 건설되는 공동혁신도시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과 자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광주와 전남이 손을 맞잡고 성사시킨 초광역 혁신도시로서 상생협력의 상징이자 전국 유일의 수범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전국에 건설되는 10개의 혁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96%의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미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뜨는 등 지금까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혁신도시사업을 재조정하려 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혁신도시 건설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계속 추진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습니다.

광주로 이전되기로 했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충북으로 이전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통합됨으로서 광주로의 이전이 불투명합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도 미이전 대상인 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통합되어 서울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광주로 이전할 것인지 불확실합니다. 또한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 KPS는 민영화되어 광주로 이전이 불투명합니다.

※ 참고자료

❍ 통․폐합대상 기관 : 4개 기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충북) 등과 통합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미이전)과 통합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저작권위원회 1개기관으로 통합

❍ 민영화 대상기관 : 1개 기관

▸한전 KPS : 2012년까지 지분 40% 매각(기 20% 매각)

❍ 경영효율화 대상기관 : 1개 기관

▸한국전력 : 경영효율화(효율성 10%이상 향상을 목표, 기관별 계획을 올 연말까지 마련해 추진)

-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 지점 광역화를 통한 인력 절감, 독립사업부제 개편

한전이 다행히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조직개편과 인력 감축의 구조조정이 단행되게 되고 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해 혁신도시가 축소,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당초 혁신도시 건설로 거둬드릴 17개 기관의 지방세 234억원에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는데, 기대했던 만큼 지방세가 들어오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특히 나주에 위치한 혁신도시에서 발생한 지방세에 대하여서는 광주가 법적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세의 축소로 인한 나주와 광주간의 갈등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묻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인프라가 열악하여 기업들이 광주·전남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108*개 기관

※ 민영화 38개, 경쟁도입 2개, 통합 38→17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효율화 8개

구분		기관명
민영화 (38개)		․금융공기업(7개) : 산은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은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88골프장) ․공적자금투입 등 구조조정기업(14개) 자회사(10개) :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기업데이타
	지분일부매각 (5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경쟁도입 2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통합 (38개→17개)		․주공+토공, 신보+기보(금융시장 상황을 감안, 연말에 결정) ․R&D관리기관 : 9→4개 (지경부) 6→3개, (교과부)3→1개 ․정보통신진흥기관 : 10→4개 (지경부) 2→1개, (문화부)3→1개 (방통위) 3→1개 (행안부)2→1개 ․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 ․한국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저작권심의위+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터 ․코레일 트랙+전기+엔지니어링, 코레일 개발+네트웍스
폐지(5개)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기능조정 (20개)		․관광공사,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가스기술공사,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4대보험 징수통합(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생산기술연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전(R&D이관)
경영효율화 (8개)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5), 철도공사, 도로공사

* 1차(41개), 2차(40개), 3차(30개) 기관 중 3개 기관이 중복되어 대상기관은 108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1차 기능조정, 2차 통합), 근로복지공단(1차 기능조정, 2차 통합), 한국전력(2차 기능조정, 3차 경영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