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 기 정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738호  ■ 배포일자 : 2008. 10. 8.  ■ 문  의 : 02-784-5964 ■ 담당 : 장성훈 비서관

『서울 메트로 공사』

- 130억, 117억원대의 대형용역

내부 출신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의혹

○ 강기정의원(민, 광주 북갑)은 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1~4호선을 운영 관리하는 서울메트로가 올해 130억원과 117억원대의 대형용역을 추진하면서, 내부 출신이 설립한 특정회사에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관련 증거와 정황을 제시했다.

○ 서울메트로는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지난 9월 15일자로 8개 역과 유실물 센터 2곳의 운영업무에 대한 위수탁 용역을 시행했고, 같은 달 20일자로 군자 차량기지 등 4개 기지의 기지구내운전업무에 대해 위수탁 용역을 시행함.

○ 위 용역의 계약기간은 2011년까지로 계약금액은 각각 130억원과 117억원에 이르는 대형사업인데, 위수탁 용역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특혜시비 등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음.

■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서울메트로 위수탁 용역 현황

구분	역 및 유실물센터 운영 업무	차량기지 구내운전 업무
업체명	주식회사 휴메트로	메트로기지운영관리주식회사
대표자	이석화 (전 메트로 경영지원본부장)	김철수 (전 메트로 수서승무사업소장)
계약명	역 및 유실물센터 운영 위․수탁용역	서울메트로 차량기지 구내운전업무 위탁용역
계약일	2008. 9. 10	2008. 9. 12
계약기간	2008. 9. 15~2011. 9. 14	2008. 9. 20 ~ 2011. 9. 13
계약금액	13,083백만원	11,787백만원
과업대상	8개역 2개 유실물센터	4개 차량기지 구내운전
과업내용	대상 역 및 유실물센터 운영 업무 일체 - 역 : 신설동②, 용두, 신답, 용답, 도림천, 지축, 동작, 남태령역 - 유실물센터 : 시청, 충무로	차량기지 구내 전동차 입환 및 시운전 등 - 신정, 지축, 창동, 군자 차량기지

1. ‘분사’ 명칭 사용의 문제

○ 서울 메트로는 두 용역을 추진하면서 ‘분사’라는 명칭과 용어를 사용함.

이번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휴메트로 주식회사』와 『메트로기지 운영 주식회사』는 완전한 민간회사임.

공사인 서울 메트로와 출자 등 지분 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마치 서울 메트로가 분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

서울메트로는 올해 7월 분사시행방침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용역입찰공고에서 용역명에 분사라는 용어를 직접 썼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배포한 홍보 팜플렛 Q&A에서 분사를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

- 2008. 7 분사시행방침 : 서울메트로

- 제 2008-589호 용역입찰공고 : 역 및 유실물센터 운영 분사(위․수탁 용역)

- 제 2008-590호 용역입찰공고 : 차량기지 구내운전업무 분사(위수탁 용역)

- 서울메트로 홍보 팜플렛 :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분사

- 이석화 휴 메트로 사장 편지

○ 서울 메트로가 분사라는 불법용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임.

=> 분사라면 용역 입찰공고를 할 이유가 없음.

□ 내부출신 업체 밀어주기 용역계약

1. 용역수주 업체의 대표는 서울 메트로 고위 간부 출신 이석화, 김철수

○ 이석화 휴메트로 주식회사 사장

- ‘역과 유실물센터 용역계약 업체인 휴메트로 주식회사’의 이석화 사장은 올해 7월 11일까지 서울메트로 경영지원본부장을 지낸 자임.

- 이석화 사장은 퇴직 뒤 불과 20일만에 “휴메트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8월 용역 입찰에 참여해서 용역을 따냄.

- 이석화 사장은 퇴직 전에 경영지원본부장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해 용역과 관련된 각종 결정을 직접 했던 자임.

- 이석화 사장은 메트로 퇴직 후, 메트로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용역을 분사로 선전하고, 전직에 관한 문의는 당시 메트로 직원이었던 정○○, 이○○ 등에게 해 줄 것을 당부함.

- 정○○, 이○○ 등은 전직 작업을 추진한 후 회사를 퇴직하고, 휴메트로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됨.

○ 김철수 메트로기지운영관리 주식회사 사장

- 차량기지 위탁용역 업체인 “메트로 기지 운영관리주식회사”의 사장인 김철수 씨는 퇴직전 수서승무사업소장에 재직하다가 올해 8월 4일자로 퇴직했는데,

- 퇴직 당일 “메트로 기지 운영관리주식회사”를 설립등기하고, 입찰에 뛰어 들어 계약을 따냄.

- 다시 말해, 서울메트로 직원시절부터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일을 봐왔다는 것임. 이는 공직자의 겸직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봐야 할 것임.

○ 이들은 모두 공사의 직원으로 있을 때부터, 사적인 이윤을 추구했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각각 100억원이 넘는 위탁용역을 수주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시각임.

2. 메트로 사상 최초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채택 시행

○ 서울 메트로는 메트로 사상 최초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채택하고 이번 위수탁 입찰공고에 적용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서는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이 필요할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역과 유실물센터 운영을 위한 위수탁 용역』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만한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찾을 수 없음.

- 이 용역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용역의 범위가 제시되는데,

1) 역무운영 : 승차권 판매, 시설물 안전상태 점검, 사고 발생시 조치 및 예방활동, 안전관리, 유실물처리, 기타 업무

2) 유실물센터 운영 : 유실물 접수 및 처리, 유실물 통계 및 사후관리 등을 용역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음.

○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을 요구하는 용역이 아니었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했어야 마땅함.

3. 입찰공고 기간의 문제

○ 입찰공고 기간에도 문제가 있음.

○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입찰공고를 40일 동안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이번 건들은 모두 20일만 공고했음.

○ 메트로 측에서는 7월부터 용역을 개시할 계획이었다가, 늦어져서 긴급으로 처리했다고 하고 있으나,

※ 참고) 현재 규정상 긴급할 때는 10일로 할 수 있음.

- 용역업무의 성격이나 노조의 반대가 컸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고기간을 축소할 만큼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됨.

- 메트로 측 설명대로라면 공고를 10일만 할 일이지, 20일을 할 이유는 없었다.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을 일이 아님.

4.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의 문제

○ 이번 용역입찰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을 서울메트로 분사참여 희망인력을 확보한 법인으로 제한을 함. 참가 자격부터 제한을 둔 것임.

- 더군다나 제안서 평가 기준에, 메트로 직원 중 분사에 참여할 퇴직예정자 확보인원수에 40점씩이나 배정함.

- 이는 명백히, 퇴직 전부터 회사설립을 준비해왔던 이석화, 김철수 씨 등이 설립한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평가기준이라고 강 의원은 주장함.

○ 제안요청서에 밝힌 역무수행을 위한 조건을 보면, 낙찰회사는 메트로 전출희망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 입찰참가 시점에서 인력을 얼마만큼 확보했는가가 평가기준에서 40점이나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없음.

5.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

○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음.

○ 『역 및 유실물센터 운영 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음.

- 이들 7명은 평가위원 예비명부에 등재된 총 21명의 후보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자들임.

(참고 : 예비평가위원들의 소속 : 메트로 6, 서울시 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 인천지하철공사 3, 한국철도공사 3, 한국교통연구원 3, 한국항공대 교통물류연구소 1)

- 그런데 최종 위원으로 구성된 7명 중 6명이 서울시 관계자임.

: 메트로 2, 서울시 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 한국교통연구원 1

- 추첨을 했다는데 외부인원은 겨우 1명이 선정됐고, 서울시는 3명중 2, 시정개발연구원은 2명 모두 평가위원으로 선정됨.

- 이들 6명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임.

● 강기정의원은 이번 용역위수탁 계약을 메트로 내부 출신을 밀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무리수가 동원된 과정이었다고 지적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특혜시비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