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9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

“누이좋고, 매부좋고”, 31조원 부채 불구,

‘땅장사’잘해 참여정부에 배당금 6천억원 지급 !

- 부채 ‘03년 10조2천억원 → ’07년 27조원, 부채비율 429%로 급등

- 재원조달위해 땅장사에 전념, 영업이익 5조6천억원

- 조직 1천명 증원, 사장 81%·임원 58% 임금 인상

□ 참여정부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이 쏟아지면서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에 대한 보상금으로 참여정부 5년간 22조 4,19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

토지공사의 보상금 지급 추이 (단위 : 억원)
참 여 정 부					합계
2003	2004	2005	2006	2007
15,992	25,831	24,616	87,791	69,968	224,198
자료 : 한국토지공사

□ 이에 따라 토지공사의 부채는 참여정부 들어 2003년 10조 2,255억원에서  16조 8천억원이 증가해 2007년말 27조 353억원에 달함.

- 부채비율도 2003년 258%에서 2007년 429%로 급증

* 2008년 6월말 현재 부채는 31조 2,890, 부채비율 469%

부채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참 여 정 부
	2003	2004	2005	2006	2007
부채비율	258%	246%	247%	357%	429%
부채	102,255	109,357	123,868	195,016	270,353
증가율	-8.1%	6.9%	13.3%	57.4%	26.7%
자본	39,683	44,467	50,126	54,703	63,046
증가율	12.4%%	12.1%	12.7%	9.1%	15.3%
자료 : 한국토지공사

- 이로 인해 토지공사의 이자비용은 참여정부동안 무려 1조 7,578억원에 달함

이자비용 추이 (단위 : 억원)
참 여 정 부					합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4,380	2,263	2,141	2,768	6,026	17,578
자료 : 한국토지공사

□ 이에 따른 재원은 토지공사의 특유의 ‘땅장사’를 통해 마련했으며, 참여정부 들어 영업이익만 5조 5,670억원에 달함

-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기 시작한 참여정부 들어 영업이익률이 17%~30.2%를 기록

- 이와 같은 영업이익률은 2007년 건설업계 평균치인 6.07%보다 3~4배나 높은 기록적인 수익률임

- 또한, 정부의 굵직한 국가사업으로 인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참여정부 역시 토공으로부터 5년간 6,172억원의 배당금을 지급 받음.

영업이익 및 동종업계와의 비교 (단위 : 억원)
구분	참 여 정 부					합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영업이익	9,146	10,615	7,268	11,865	16,776	55,670
영업이익률	20.5%	25.1%	17.0%	22.1%	24.7%	-
건설업평균 영업이익률	5.31%	5.14%	6.46%	6.19%	6.07%	-
당기순이익률	9.8%	11.5%	14.2%	10.9%	14.2%	-
정부배당률	4.1%	10.0%	20.7%	23%	29.5%	-
정부배당금	180	486	1,258	1,343	2,860	6,127
자료 : 한국토지공사

□ 이와 같은 막대한 빚더미에서 토공은 ‘땅장사’로 벌어들인 5조6천여억원의 돈을 바탕으로 ‘기관의 몸집 불리기’,  ‘임직원의 배 불리기’에 나섬

- 2003년 1,786명이던 임직원 수가 참여정부 기간 동안 54.1% 증가한 967명의 인력을 확충해 2007년말 현재 2,753명에 달함.

- 대규모 인원확충은 결국 총인건비도 대폭 상승시켜 2003년 820억원이던 인건비가 2007년에는 1,594억원으로 94%가 증가.

- 사장과 임원들의 평균 임금도 참여정부 기간 동안 사장은 81%, 임원은 58% 인상

임직원수, 노동생산성, 임금 추이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참 여 정 부
		2003	2004	2005	2006	2007
임직원 수		1,786	2,086	2,280	2,547	2,753
1인당 인건비		45.9	48.7	54.6	60.3	57.9
총 인건비		81,977	101,588	124,488	153,584	159,399
1인당 노동생산성		655	522	541	459	769
임금	사장	107.2	182.1	202.0	263.1	193.8
	기본연봉	70.1	77.0	84.5	92.7	94.5
	성과급	37.1	105.1	117.5	170.4	99.3
	임원 평균	114.4	140.5	151.7	184.2	180.2
	기본연봉	68.1	74.7	81.9	89.8	91.6
	성과급	46.3	65.8	69.8	94.4	88.6
	직원 평균	45.8	48.4	54.2	59.9	57.6
	기본연봉	39.8	39.3	41.3	44.2	45.7
	성과급	5.9	9.1	12.9	15.7	11.9
자료 : 토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