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08. 10. 6.	국회의원 안 민 석
	민 주 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02-784-5070) 담당 : 곽민욱 비서관
제목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10월 6일>

1. 말뿐인 중학교무상 의무교육 - 중학교 학교예산 학부모가 부담 비      율 높아

2. 주요사립대 개방이사 미선임...사학법 위반에도 교육부는 ‘팔짱’

3. 학교자율화 이후 사설모의고사 폭발적 증가

4. 원어민 영어 보조강사 양적인 팽창보다 질을 따져야

5. 유치원 종일반 운영, 정책실패가 눈에 보인다

6. 이명박 정부는 진정으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생각하는가?

7. 여주대학에 대한 실제적인 감사를 재실시 하라!

8.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가?

말뿐인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도시지역 학교운영지원비로 학교예산 채워...2007년 3천 7백억 부담

❍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급하는 학교교육비와 학부모들이 납입하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총액을 중학교별로 세입예산서를 제출받아 파악(7개 시·도)

※ 중학교 학교회계 세입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나눠주는 돈’과 ‘학부모들로부터 걷는 돈’으로    큰 줄기를 나눠 구분.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돈은 ‘학교교육비’와 ‘목적사업비’로 나뉘고, 학부모   들로부터 걷는 돈은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익자부담경비’로 크게 나뉠 수 있음. 이 중에서 일반   적인 학교운영에 사용되는 학교교육비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비교.

❍ 학교운영지원비는 쓰임새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교육비와 합쳐져 교수학습 및 학생복리, 수도 및 전기 사용료, 학교회계직원(사무보조, 조리원 등) 임금 등에 사용됨.

❍ 학교회계 세입 중 학교교육비 대비 학교운영지원비 비율은 서울은 90.7%, 인천은 87.6%, 대전은 105.6%, 대구는 80.3%, 경기는 87.2%, 부산은 60.6%, 제주는 52.4%로 나타남.

❍ 학생수가 비교적 많은 도시지역 : 학교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 의존

⇒ 무상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중학교가 실질적으로는 학부모들이 직접 부담하는 돈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

⇒ 대전 : 20개 중학교 조사결과 학교교육비보다 학교운영지원비가 세입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큼

⇒ 서울 : 30개 중학교 조사결과 학교교육비와 학교운영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

❍ 대전은 20개 중학교 중에서 11개교, 서울은 30개 중학교 중에서 7개교, 경기는 30개교 중에서 8개교, 인천은 20개 중학교 중에서 5개교, 대구는 20개 중학교 중에서 4개교가 학교교육비보다 학교운영지원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한해 동안 3,738억 학교운영지원비 걷어

- 학교운영지원비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실제로는 학교별로 결정하지 않고 지역별로 일괄·반강제적으로 징수

-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지 않아 형평성 문제

☞ 장관님,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에서 학운위별로 자율적으로 걷고 있다고 보십니까?

☞ 모든 학생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걷고 있고 정부가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에 맞춰 학교교육비를 배분한다면 엄연히 무상의무교육의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 제31조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국가 교육재정을 확충하여 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법으로 정한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

학교명	학교교육비	목적사업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면목중	333,125	126,348	311,137	643,536
신현중	288,264	0	282,268	575,845
연천중	235,036	158,726	216,216	398,173
연희중	289,970	96,244	314,820	580,700
문래중	242,347	46,122	201,960	433,240
시흥중	332,946	23,760	325,512	709,439
수락중	248,843	0	175,824	442,380
은곡중	275,989	0	285,120	595,220
용산중	243,391	59,782	162,756	356,075
선린중	285,961	0	206,712	382,500
성재중	282,494	0	192,456	448,880
양강중	334,063	47,470	382,536	651,668
서초중	266,669	0	229,046	535,875
언남중	276,329	0	206,712	433,400
사당중	301,285	43,796	201,960	418,500
상도중	242,028	35,410	190,080	443,090
용곡중	337,019	2,750	356,400	745,080
양진중	230,507	0	164,419	390,838
수송중	294,204	160,500	242,352	630,800
인수중	273,807	0	261,360	516,650
상봉중	282,570	0	292,307	580,130
용마중	270,797	125,212	261,360	593,820
문성중	275,689	235,606	225,720	487,800
세일중	334,121	0	225,720	433,370
상원중	275,989	0	256,608	430,920
신창중	273,289	99,985	156,103	310,368
명일중	347,025	0	346,183	805,674
문정중	329,756	62,648	368,280	860,536
신목중	395,224	9,683	557,884	1,785,207
신남중	314,974	0	304,128	619,679
계	8,713,711	1,334,042	7,903,939	17,239,393

<대전>

학교명	학교교육비	목적사업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문화여중	188,647	231,711	208,487	552,962
용운중	194,026	178,004	152,743	473,172
오정중	187,368	163,852	71,610	234,660
용전중	187,420	236,752	178,002	500,409
신탄중앙중	217,800	274,249	220,052	593,296
송촌중	217,800	274,249	220,052	593,296
매봉중	189,950	215,326	248,179	595,861
유성중	201,803	156,641	115,599	335,290
대전서중	188,222	209,838	179,410	575,626
삼천중	200,299	166,380	435,927	1,015,855
어은중	185,353	99,767	194,370	558,494
월평중	196,386	124,520	210,227	541,548
문정중	214,966	380,172	374,418	883,794
송강중	201,729	250,128	193,821	530,939
만년중	215,408	178,565	247,156	603,403
문지중	191,337	135,457	186,390	526,107
외삼중	176,609	168,615	157,746	433,399
신계중	192,697	119,161	73,451	235,986
노은중	178,908	134,106	202,649	585,390
둔산중	187,836	260,371	263,934	657,790
계	3,914,564	3,957,864	4,134,223	11,027,277

주요 사립대 개방이사 미선임...사학법 위반

31개 대학 개방이사 선임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무력화

고려․연세․이화여․성균관대 등 개방이사, 대학평의원회 모두 거부

교과부, 규정 무시하고 행․재정 제재 조치 없어

❍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개방이사제가 실시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사립대학의 4분의1이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특히,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성균관대 등 주요 사립대들은 개방이사 뿐만 아니라 대학평의원회도 구성하지 않는 등 사립학교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음.

❍ 사립학교법에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가 처음으로 도입된 건 2005년 12월. 시행은 2006년 7월1일부터였음으로 2년이 지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4년제 일반 사립대의 20.9%가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음. 선임 자체가 불가능한 임기미도래 대학과 임시이사 대학을 제외하면 24%의 대학이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

<표1> 전국 사립대법인 개방이사 선임 현황

(단위 : 개, %)

구분	선임	미선임	임기미도래	임시이사	계
법인수	98	31	6	13	148
비율	66.2	20.9	4.1	8.8	100

주1) 임기미도래는 사립학교법 개정 전에 선임된 이사 임기가 계속되어 개방이사 선임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특히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들이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 이 중에서도 연세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등은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 변경조차 미이행한 대학임.

<표2> 개방이사 미선임 31개 대학

가천의과대, 감리교신학대, 고려대, 수원대, 경희대, 국민대, 용인대,

영남신학대, 한남대, 동덕여대, 극동대, 백석대, 협성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호남대, 광주여대, 중앙승가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제대, 장로회신학대, 한국항공대, 서울여대, 대전가톨릭대, 청주대, 한국성서대, 침례신학대, 한양대, 홍익대

❍ 개방이사로 선임된 222명(교과부가 고시한 종교법인 제외)의 개방이사들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 교육경력자가 38.3%, 종교경력이 21.2%, 기업경력이 20.3%로 합해 79.8%에 달함. 종교경력이 상당수인 이유는 종교인 양성을 위한 대학법인을 제외하더라도 종교적 배경으로 설립된 대학들이 많은 탓임.

<표3> 개방이사의 주요 경력 현황

(단위 : 명, %)

구분	교육	종교	기업	법조	의료	관료	기타	계
이사수	85	47	45	18	9	6	12	222
비율	38.3	21.2	20.3	8.1	4.1	2.7	5.4	100

주1) 제출된 현직 경력을 중심으로 하되 중요 경력의 경우 전직 고려

❍ 문제는 개방이사 중 대학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가 상당 수 있다는 사실임. 학연, 종교와 같은 관계를 제외하고도 18%(220명중 40명)의 개방이사가 대학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임. 법인 이사장이나 대학 총장이 직접 개방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타 대학법인 이사장이 선임된 경우도 있음. 법인산하에 있는 중, 고교 교장이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도 다수.

<표4> 대학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개방이사 현황

(단위 : 명, %)

구분	현 이사장 총장, 교수	동일법인	전 총장, 부총장, 교수	전 교육부 관료	타 사학 법인	계
이사수	12	16	6	3	3	40
구성비	30.0	40.0	15.0	7.5	7.5	100

주1) 동일법인, 동일설립자는 동일법인 산하 학교의 교원이거나 동일설립자가 설립한 타 법인 학교의 임원, 교원인 경우

❍ 한편, 개방이사를 추천하고 대학구성원이 참여해 주요사안을 심의․자문하는 대학평의원회 설치 문제도 개방이사제와 비슷한 문제를 드러냄. 4년제 일반 사립대의 14.9%에 달하는 22개 대학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음. 이는 대학당국이 구성원들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예산 및 결산을 비롯한 각종 현안들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의미.

❍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18개 대학은 개방이사 미선임과 더불어 대학평의원회도 동시에 설치하지 않은 대학들임.

<표5> 전국 사립대법인 대학평의원회 설치 현황

(단위 : 개, %)

구분	설치	미설치	계
법인수	126	22	148
비율	85.1	14.9	100

<표6> 대학평의원회 미설치 22개 대학

가천의과대, 감리교신학대, 목원대, 경원대, 고려대, 수원대, 용인대, 한남대, 동덕여대, 극동대, 백석대, 성균관대, 영산대, 호남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연세대, 대구예술대, 이화여대, 장로회신학대, 서울여대, 청주대, 홍익대

주1) 진한 대학명은 개방이사도 선임하지 않은 대학

❍ 교과부는 사립대학들의 상당 수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는 거의 하지 않음. 2007년 9월 이후로 ‘개정 사립학교법 이행 촉구 공문’을 6회 발송하고 개방이사를 미 선임한 법인의 경우 임원취임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힘.

☞ 장관님, ‘교육과학기술부행정상․재정상 제제규정’(제4조3호)에는 각종 법령을 위반할 경우 대학에 대한 행․재정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공문 발송 등의 소극적 조치만 계속 하는 행위는 사립대학들의 불법을 방조,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닙니까?

☞ 많은 대학들이 사립학교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냥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나중에 사립학교법이 다시 개정될 것으로 보고 그냥 두는 것은 아닌가요? 대학들이 사립학교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지켜도 되는 건가요? 사립학교법을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자율화 이후 사설모의고사 폭발적 증가”

Q. 장관님!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우리나라 교육시계를 30년 뒤로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Q. 다시 묻겠습니다. 장관님! ‘사설모의고사 금지’ 지침을 자율화라는 미명아래 시도에 위임하니, 공교육이 파행되고 학생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Q. 장관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여고괴담’ 영화 제목을 들어보셨죠?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경쟁의 심화로 친구관계가 안 좋아지고, 주인공은 자살에 이르는 영화임)

본 위원은 이명박정부 동안 이와 같은 영화가 매년 흥행할 것을 확신합니다.

본 위원이 정부에서 2001년부터 금지하다가 4.15학교자율화 조치이후 시도로 이관한 사설모의고사 실시 현황을 파악․분석해 보니, 그 실시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 사설모의고사에 참여한 고등학교가 369개교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8월 이전까지 실시한 학교만 703개로서 전년에 비해 91%가 증가했습니다. (세부현황 첨부)

한편 지난해에는 사설모의고사를 1회만 실시한 학교는 260개교(71.5%)로서 모의고사 상당수 학교에서 적은 횟수만 실시했음을 알 수 있으나 올해는 1회만 실시한 학교의 비율이 50.6%로 크게 줄었으나, 반면 2회 이상 실시한 학교의 비율은 크게 늘어남에 따라 9월 이후 실시되는 모의고사 일정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3~4회 이상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현황 첨부)

본 위원이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시험을 몇 번이나 볼까 계산해 보니, 1학기와 2학기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각 실시하는 수능모의고사를 치르고, 서울·경기·인천 교육청에서 각각 주관하는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5차례 보고, 여기에 학교별 중간·기말고사를 학기마다 치르는 점을 감안하면 사설모의고사 실시 횟수에 따라 적게는 한 해에 12~13회부터 많게는 17~18회까지도 시험을 보면, 한달에 두 번씩 모의고사를 보는 꼴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현황>

주관교육청	2007년 주관 횟수	2007년 시행일자
		1차	2차	3차
서울시 교육청	3	3월 14일 (1·2·3학년)	9월 20일 (1·2·3학년)	10월 10일 (1·2·3학년)
경기도 교육청	2	4월 18일 (3학년)	11월 18일 (1·2학년)
인천시 교육청	2	6월 13일 (1·2학년)	7월 12일 (3학년)

Q. 장관님! 한달에 두 번씩 시험 치르면, 학습능률이 오르겠습니까? 또한 한달에 두 번씩 시험 치르면 아이들 육체적․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Q. 장관님! 4.15 학교자율화 조치로 인한 폐허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4.15 학교자율화조치를 폐기할 생각 없습니까?

<2007·2008년 사설 모의고사 실시 학교수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8월초 이전)
	실시 학교수	1회 실시학교	2회 실시학교	3회 실시학교	4회이상 실시학교	실시학교수	1회 실시학교	2회 실시학교	3회 실시학교	4회이상 실시학교
서울	28	25	1	0	2	91	58	23	7	3
부산	86	83	2	1	0	81	31	34	16	0
대구	15	11	3	1	0	56	17	24	9	6
인천	8	8	0	0	0	27	20	7	0	0
광주	0	0	0	0	0	36	36	0	0	0
대전	0	0	0	0	0	36	13	15	7	1
울산	46	44	2	0	0	10	2	2	3	3
경기	5	5	0	0	0	89	52	7	1	29
강원	3	3	0	0	0	15	2	5	5	3
충북	58	47	10	0	1	28	16	9	2	1
충남	0	0	0	0	0	43	31	9	3	0
전북	0	0	0	0	0	4	1	1	0	2
전남	21	0	11	10	0	30	10	5	6	9
경북	7	7	0	0	0	78	35	33	6	4
경남	92	27	28	20	17	79	32	26	14	7
제주	0	0	0	0	0	7	0	3	3	1
총계	369	260	57	32	20	703	356	203	82	69

<2007-2008년 사설모의고사 횟수별 실시 현황>

연도별	전체 실시학교수	1회 실시		2회 실시		3회 실시		4회 이상 실시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2007년	369	260	70.5%	57	15.4%	32	8.7%	20	5.4%
2008년 (8월이전)	703	356	50.6%	203	28.9%	82	11.7%	69	9.8%

원어민 영어 보조강사 양적인 팽창보다 질을 따져야

Q. 장관님! 그 동안 교육현장에 몇 번이나 다녀보셨습니까? (이번 이명박대통령 러시아 순방 때 함께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 시간에 학교현장 한번이라도 다니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듭니다.)

Q. 장관님! ‘원어민 영어 보조강사’와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방향이 무엇입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공용어 국가의 국민으로 확대하고, 모국어국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학 2년이상 이수자로 완화함)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 전국 학교 중 원어민 영어보조강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39.3%밖에 안 되고, 지역간 편차도 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시도별, 원어민 보조강사 현황>

구분	원어민수	학교 총 수				원어민 배치 학교 수				원어민 배치 학교 비율	학교당 원어민 수
		초	중	고	합계	초	중	고	합계
제주	122	106	42	30	178	106	42	30	178	100.00%	0.7
강원	171	363	164	115	642	175	163	53	391	60.90%	0.3
충남	223	429	188	113	730	204	144	68	416	57.00%	0.3
인천	247	221	119	105	445	108	82	46	236	53.00%	0.6
경기	1024	1072	516	367	1955	466	299	248	1013	51.80%	0.5
경남	270	493	267	180	940	278	183	24	485	51.60%	0.3
서울	719	566	367	297	1230	271	168	44	483	39.30%	0.6
부산	236	293	170	137	600	69	110	32	211	35.20%	0.4
충북	79	251	127	164	460	61	61	10	132	28.70%	0.2
대구	121	205	120	87	412	42	46	27	115	27.90%	0.3
전남	249	454	250	152	856	99	88	49	236	27.60%	0.3
경북	120	500	281	197	978	50	114	41	205	20.90%	0.1
대전	66	137	85	60	282	24	20	7	51	18.10%	0.2
광주	37	136	82	61	279	10	29	10	49	17.60%	0.1
울산	43	116	60	48	224	3	31	4	38	17.00%	0.2
전북	81	426	203	131	760	32	30	13	75	9.90%	0.1
계	3808	5768	3041	2244	10971	1998	1610	706	4314	39.3%	0.3

※ 2007년 9월 30일 기준

본 위원도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원어민 영어보조강사를 지역간 편차 없이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관님! 교육현장의 교사,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자질이 안 되는 원어민 영어보조강사로 인하여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학부모들은 불미스런일(무자격 강사, (성)폭력 등)들이 발생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즉, 교육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어민 강사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07년 9월에 파악된 ‘2007년 1학기 중도탈락자’ 현황을 보면, 부적응과 무단이탈자가 24%에 달한 실정임. 또한, 학교에서의 경력을 보수가 월등히 뛰어난 학원 취업 및 진학의 계기로 삼아 잠시 거쳐 가는 원어민 보조강사도 32.3%에 달합니다. 이는 통계일 뿐 실제 학교 현장의 폐허는 심각합니다.

<2007년 1학기 원어민 보조교사 중도탈락자 현황>

중도 탈락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진학/취업	11	4	1	5	1	0		30	3		0	1	2	1	4		63
부적응	3	0	0			0		11	5		0			1	10	1	31
질병	6	2	0	3		1		5	3	1	0		2		2	1	26
무단	3	0	1			2		4	1		0				4	1	16
기타	18	2	5	4	1	1		10	2	1	2	2	1		10		59
계	41	8	7	12	2	4	0	60	14	2	2	3	5	2	30	3	195

※ 2007년 9월 30일 기준

또한, 현재 원어민 보조강사 중 교사자격증이나 TESOL, TEFL 가진 현황을 파악해 봐도, 전국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중 47.4%만이 교사자격증과 TESOL, TEFL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강사의 교육관련 자격 취득현황>

구 분	원어민 보조교사 수	자격현황			계	%
		해당국가 교사자격증(1)	TESOL /TEFL (2)	(1)+(2) 동시 소지
경 남	270	33	121	9	163	60.4%
광 주	37	7	13	1	21	56.8%
전 남	249	45	79	17	141	56.6%
서 울	719	163	193	30	386	53.7%
제 주	122	16	42	4	62	50.8%
부 산	236	29	84	6	119	50.4%
경 기	1024	121	322	41	484	47.3%
인 천	247	44	68	4	116	47.0%
대 구	121	11	40	3	54	44.6%
충 북	79	6	21	2	29	36.7%
강 원	171	18	28	15	61	35.7%
충 남	223	10	65	3	78	35.0%
경 북	120	9	27	5	41	34.2%
전 북	81	12	12		24	29.6%
대 전	66	4	13	0	17	25.8%
울 산	43	4	6		10	23.3%
계	3808	532	1,134	140	1,806	47.4%

※ 2007년 9월 30일 기준

Q. 장관님! 양적인 팽창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은 제대로 된 원어민 보조강사의 자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책이 필요합니다. 막무가내로 원어민 영어보조강사를 들여와서 새로운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Q. 또한, 장관님! 원어민 영어보조강사가 교육현장에서 무엇을 사용하여 교육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간단한 교육청에서 발간한 교사용 안내서와 인터넷에서 서핑한 자료 등을 편집하여 교육현장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교육현장에서 검증도 안 된 인터넷 자료가 교육에서 주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교과부에서 주도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강사가 쓸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십시오.)

Q. 아울러 장관님! 현재 상당수의 유치원에서 원어민이 유아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러나 외국인이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인 것 아십니까? 그러나 현재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의무교육화 되었습니다. 또한, 유치원에서 원어민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대다수 교육현장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을 고쳐서라도 유치원 과정에서 불법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원어민 강사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유치원 종일반 운영, 정책실패가 눈에 보인다

Q. 장관님, 자녀분들 모두 결혼시키셨죠? 손자․손녀는 보셨습니까? (4살 손자 1명 있음) 혹시 자녀분들 모두 맞벌이 하십니까?

요즘 대부분 여성들은 자신이 희망하든 아니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의욕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Q. 장관께서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현재 유치원 종일제가 얼마나 확대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08년 현재 90.8%의 유치원 운영, ’09년 93% → ‘10년 100% 확대 계획 중이며, 예산도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현황 첨부)

<최근 3년간 유치원 종일반 관련 예산 현황>    (단위:천원)

‘06년	‘07년	‘08년
30,803,281	50,370,514	79,731,821
국고 및 지방비	국고 및 지방비	지방비

Q. 장관님도 유치원 종일반과 관련하여 교과부의 담당자 말처럼 잘 운영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 ‘빗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Q.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30.7% 원아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19.6% 원아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08년 종일반 운영 유치원 현황>

구분	총 유치원 현황		국․공립		사립		전체유치원 대비 운영비율
	유치원 (a)	원아수 (b)	유치원 (c)	원아(명) (d)	유치원 (e)	원아(명) (f)	유치원 {(c+e)/a}×100	원아 {(d+f)/b}×100
서울	883	82,144	130	3,620	653	12,470	88.7%	19.6%
부산	365	36,833	58	1,568	306	11,671	99.7%	35.9%
인천	354	31,988	103	1,415	223	3,863	92.1%	16.5%
대구	295	27,326	105	1,856	178	4,012	95.9%	21.5%
광주	232	16,872	106	2,262	126	3,122	100.0%	31.9%
대전	235	21,679	40	1,045	120	3,332	68.1%	20.2%
울산	182	16,204	75	1,337	107	1,985	100.0%	20.5%
경기	1,880	137,401	953	17,446	815	15,432	94.0%	23.9%
강원	409	14,746	212	3,250	93	2,946	74.6%	42.0%
충북	328	15,377	167	3,812	84	1,724	76.5%	36.0%
충남	517	21,483	386	5,969	111	3,173	96.1%	42.6%
전북	495	18,975	360	5,969	135	9,608	100.0%	82.1%
전남	597	18,651	456	8,330	110	10,321	94.8%	100.0%
경북	688	32,046	452	5,493	182	4,835	92.2%	32.2%
경남	686	43,376	305	5,057	235	6,419	78.7%	26.5%
제주	110	4,959	86	1,439	23	908	99.1%	47.3%
합계	8,256	540,060	3,994	69,868	3,501	95,821	90.8%	30.7%

본 위원이 일선 학부모와 몇몇 유치원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들과 ‘유치원 종일반’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눠보니 가장 큰 문제가 유치원 종일반 담당 교사, 종일반 운영에 따른 시설의 부족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Q. 장관님! 현재 유치원 종일반 유아교육법 시행령 23조 3항에 유치원 종일반 정교사 배치관련 근거가 있음에도 정교사 배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종일반 정교사는 전국적으로 10.2%에 불과하며, 50%정도가 자격증 미소지 강사나 보조 인력입니다.) (# 세부현황 첨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23조 3항>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종일제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Q. 장관님! 이러한 상황을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올해 이명박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로 유치원 종일제 정교사는 한명도 정원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정상화시키실 의향은 없습니까?

Q. 또한 장관님! 유치원 종일반 1개반 당, 유치원 종일반 운영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 전국적으로 월 71만원정도 밖에 안 되며, 특히 서울은 42만원, 경기도는 43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는 유치원 종일반 운용 예산에는 전담 인력 인건비, 통합버스 운영비 및 인건비, 간식비, 조리종사원 인건비, 기타 운용비가 모두 포함 됨. 그러나 현재의 유치원 종일반 운용비는 월 법정 최저임금 78만 7930원(시급 3770원×209시간)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또한 월 유치원 종일반 운영예산을 종일제 원아수로 나누면 1~2만원선으로 월 간식비 수준입니다. (# 세부현황 첨부)

Q. 장관님! 이 정도의 예산으로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율화도 좋고, 지방이양도 좋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지방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에서 정상화 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 사업을 그 본보기를 삼으면 어떨까요?

<‘08년, 유치원 종일반 담당 교사 현황>

구분	종일반 정교사		정규반과 종일반 겸임교사		강사/보조원		자격증 미소지강사		보조인력		계
서울	415	24.0%	193	11.2%	479	27.7%	39	2.3%	603	34.9%	1,729
부산	16	12.7%	2	1.6%	64	50.8%	1	0.8%	43	34.1%	126
인천	12	7.1%	0	0.0%	92	54.8%	2	1.2%	62	36.9%	168
대구	25	2.9%	0	0.0%	82	9.5%	0	0.0%	758	87.6%	865
광주	28	10.9%	0	0.0%	80	31.3%	0	0.0%	148	57.8%	256
대전	51	27.9%	0	0.0%	0	0.0%	0	0.0%	132	72.1%	183
울산	9	7.4%	0	0.0%	75	61.5%	0	0.0%	38	31.1%	122
경기	237	9.1%	584	22.4%	132	5.1%	0	0.0%	1,651	63.4%	2,604
강원	44	5.5%	0	0.0%	164	20.4%	18	2.2%	578	71.9%	804
충북	33	9.3%	0	0.0%	209	59.0%	0	0.0%	112	31.6%	354
충남	47	6.4%	284	38.4%	55	7.4%	58	7.8%	295	39.9%	739
전북	90	14.3%	328	52.0%	99	15.7%	0	0.0%	114	18.1%	631
전남	76	5.1%	517	34.9%	62	4.2%	0	0.0%	825	55.7%	1,480
경북	66	7.9%	386	46.1%	206	24.6%	0	0.0%	180	21.5%	838
경남	56	6.4%	305	34.7%	287	32.7%	0	0.0%	230	26.2%	878
제주	7	5.7%	5	4.1%	69	56.6%	9	7.4%	32	26.2%	122
합계	1,212	10.2%	2,604	21.9%	2,155	18.1%	127	1.1%	5,801	48.8%	11,899

구분	유치원 종일반 운영 예산	종일반 운영 유치원 학급수	1년 당 유치원 종일반 운영예산	월, 유치원 종일반 운영예산
서울	4,655,782	914	5094	424
부산	5,664,919	395	14342	1195
인천	4,953,200	351	14112	1176
대구	3,111,190	371	8386	699
광주	1,872,620	303	6180	515
대전	1,896,582	204	9297	775
울산	2,621,593	193	13583	1132
경기	10,266,744	1,954	5254	438
강원	6,077,232	383	15867	1322
충북	4,582,198	303	15123	1260
충남	4,177,955	619	6750	562
전북	5,981,245	699	8557	713
전남	5,196,830	1,111	4678	390
경북	8,709,875	744	11707	976
경남	8,267,366	687	12034	1003
제주	1,696,490	132	12852	1071
계	79,731,821	9,363	8516	710

<‘08년 유치원 종일반 운영 예산 현황>        (단위:천원)

※ 유치원 종일반 예산 = 지방비(교육청 예산 + 광역자치단체 예산 + 기초자치단체 예산)

이명박정부는 진정으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생각 하는가?

Q. 장관님! 과학기술계의 최대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현재 과학기술계의 최대 현안은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장관님! 동의 하십니까?

Q. 그렇다면, 장관님! 과학기술인 사기를 진작시키는 확실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PBS(Project Base system) 개선, 과학기술인연금제도 설치 등등)

본 위원은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확실한 방법은 그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직․간접적인 기회에 과학계에 계신 분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니, 이명박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희망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참여정부 시절 부총리급이였던 과학기술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쳐져 혹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며, 또 하나는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과학기술 분야 기관장의 정치적인 해임과 임명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교과부 산하 과기분야 전체 14개 기관 중 6분의 기관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의원면직, 사임원 제출 등으로 그만 두셨습니다. 또한 그만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기관장님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세부현황 첨부)

Q. 장관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기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 아시죠? 또한, 지난 9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법제처장이 정치적 재신임 차원에서 해임한 것은 법치주위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을 아시죠? 이렇게 공공기관장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외압 없이 소신껏 업무 추진 등) 또한, 과학기술 기관이 정권의 바뀌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임기) ①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Q. 장관님! 지금 현재 교과부 산하 과학기술인들은 이명박정부에서 정권의 입맛대로 법상 정해져 있는 기관장 임기를 무시한 채 사퇴 내지는 사퇴를 종용하는 것에 불안해하고 있으며, 덕망과 실적보다는 정권에 줄을 서야만 기관장이 될 수 있는 현실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과학기술계의 여론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장 일괄사퇴 종용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주대학에 대한 실제적인 감사를 재 실시하라

현행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그 동안 국가에서 다 하지 못한 교육에 대한 역할을 상당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직간접적인 행·재정지원을 통해 사립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개인 소유물이 아닌 공공재로서 성격이 강합니다. 이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 현행 「사립학교법」입니다.

Q. 장관님! 현행 사립학교법 제1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략하게 제 1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입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은 사립학교가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지 않을 경우 감사를 통해 이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행·재정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부 및 교육청의 감사 및 행·재정 조치는 국민을 대신하여 행하는 것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은 그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몇몇 사례를 통해서 보면 교과부 및 교육청의 공신력이 떨어질 정도로 불건전한 사립학교들이 행재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장관께서는 본 위원의 이러한 의견에 동의합니까?

Q. 장관께서는 여자축구로 유명한 여주대학을 아십니까?

이러한 여주대학과 재단인 동신교육재단은 2004년 교과부 종합감사와 2006년 사안감사를 받았습니다. 2004년 종합감사에서는 신분상 25명, 재정상 17억5천만여원의 교과부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6년 사안감사에서는 신분상 34명, 재정상 350만원의 교과부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2004년 여주대학 종합감사 결과>

구 분	신분상의 조치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징계	경고	주의	계
동신교육재단	5명 (6건)	2명 (15건)	-	7명 (21건)	-	회수 3건 (1,160,385천원)
여주대학	6명 (6건)	5명 (15건)	7명 (17건)	18명 (38건)	- 시정 3건 - 개선 2건 - 통보 1건	회수 2건 (597,265천원)
합 계	11명 (12건)	7명 (30건)	7명 (17건)	25명 (17건)		회수 5건 (1,757,650천원)

<2006년 여주대학 사안감사 결과>

구 분	신분상의 조치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징계	경고	주의	계
여주대학	8명	17명	9명	34명	시정 1건 통보 1건 수사자료로 통보 2건	회수 1건 3,500,700

Q. 장관님! 여주대학 및 재단에서 교과부의 행·재정 조치를 얼마나 실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여주대학은 2004년 종합감사와 2006년 사안감사 결과에서 교과부가 요구한 신분상 행·재정상 조치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중징계를 요구한 자들도 대학 내에서는 오히려 승진되었고, 재정상 5억8천만여원을 대학의 교비로 입금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분 대상자	감사 지적내용	교과부의 처분	여주대학의 처분
교무처장 이내풍	전임교원 신규채용 부당외 2건	중징계2건 주의 1건	입학관리처장으로 승진
행정지원처장 장영훈	교원승진임용제한 부당외 2건	경고2건 주의1건	행정부학장으로 승진
총무팀장 임수철	직원신규채용 부적정	경고1건	일반팀장에서 사무처장으로 승진
입학처장 송병선	교원 승진임용 제한 부당외 1건	경고1건 주의1건	교무부학장으로 승진
관광영어과 이동선교수	전임교원 해외파견 업무처리 부당	주의1건	교무처장으로 승진
그 외 교직원 10명 경고조치, 김성희교수 주의 1건			신분상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Q. 장관님! 이래서야 나라의 교육을 관장하는 교과부의 체면이 서겠습니까? 이러한 여주대학의 실태를 재점검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바로잡을 생각은 없습니까?

Q. 장관님! 우리나라 사립학교 법인에서 외국 현지에 대학을 설립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여주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경기도 화성의 비봉고의 재단인 일지학원에서 뉴질랜드에 CSMC(Canterbury Sport Management College Ltd.)라는 대학을 설립하여 여주대학과 학점교류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등학교의 재단이 국·내외에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정관변경 신청을 교과부에 해야 하는데, 교과부에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여주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CSMC(Canterbury Sport Management College Ltd.)가 대학인지를 조사해보니, 뉴질랜드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립직업훈련기관에 해당되고, 정규대학(종합대학교, 기술종합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주대학에서는 사설직업훈련기관인 CSMC(Canterbury Sport Management College Ltd.)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Q. 장관님! 외국에서 취득한 학점을 우리나라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인정해주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고등교육법 제2조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설학원이 아닌 국내외의 다른 대학이상에서 취득한 학점만을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23조 (학점의 인정 등) ①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또한, 본 위원이 뉴질랜드의 8개 종합대학에 CSMC에서 정규과정을 졸업한 후에 편입이 가능한지와 학점인정이 되는지를 문의해 보았으나, 어느 곳도 학점과 편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 첨부)

Q.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 1학기부터 2008년 현재까지 여주대학의 360명 학생들이 CSMC에서 학점을 취득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과부에서는 고등교육법상 학점인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기관인 CSMC에서 취득한 학점을 대학에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인정해줄 수 없다면 현재 2학년 졸업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올해 졸업이 가능합니까?

(2007년 1, 2학기 - 2개학과 150명, 2008년 1, 2학기 - 5개학과 210명)

그리고 CSMC에서 다녀온 학생의 당해 학기 성적표와 교과부에서 받은 자료를 비교해 보니, 골프 1외에는 전혀 다른 과목입니다.

CSMC에서 이수한 교과목(교과부 자료)					여주대학 해외연수자
연도	학과	인원	CSMC 교과목명	비고	성적표상 과목명	학점
2007	사회 체육과	93	Interpersonal Communication 1	Level 5	전공영어	2
			Interpersonal Communication 2	Level 5	생활영어	2
			Writing	Level 5	실무영어	2
			Golf 1	Level 4	Golf 1	2
			Certificate in Leisure Sports	Level 3	승마	2
2007	경찰 경호과	45	Interpersonal Communication 1	Level 5	전공영어	2
			Interpersonal Communication 2	Level 5	생활영어	2
			Writing	Level 5	실무영어	2
			Golf 1	Level 4	Golf 1	2
			Certificate in Leisure Sports	Level 3	승마	2

Q. 장관님! 이러한 경우는 학교에서 행정착오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작년 학위 위조 파동으로 우리 사회는 한바탕 진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은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해야할 교육의 장이 가장 부도덕한 곳으로 치부될 때 교육위원으로서 안타까움도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주대학과 CSMC건을 조사하면서 학위 뿐만 아니라 학점에서도 작년과 같은 파동이 일어날 것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Q. 장관님! 본 위원이 무엇을 우려하는지 잘 아시지요? 학점과 관련된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해당 대학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사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향후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과거 유명무실하고 솜방망이와 같은 감사는 이제 지양하고, 교과부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향후 계획 및 조치 사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가?

<2006년 이후 조성된 인조잔디운동장의 개방현황> 08년 1~8월말까지

학교수	미개방	비율	120일 이상	비율	70~ 120일	비율	30~ 70일	비율	30일 미만	비율	무응답
373	7	2%	203	55%	39	10%	59	16%	44	12%	21

※ 2006년도 이후 조성된 인조잔디운동장 중 면적이 1,925㎡ 이상인 학교를 분석대상으로 함

2006년부터 교육부와 문화체육부가 공동으로 전국 443개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시작함. 2006년 이후 조성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수가 373개로 확인됨.

잔디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는 7개교로 2%. 매우 적음.

그러나 실제 개방일수가 올해 8월 말까지 30일 미만인 학교가 44개로 12%이며, 30~70일 사이, 즉 주말에만 개방하는 학교가 59개 학교로 16%에 달함.

미개방(7개교)+30일 미만 개방(44개교)+30~70일 개방(59개교)= 110개교, 29.5%가 개방을 하지 않거나 개방에 매우 소극적인 학교임.

<2006년 이후 설치된 잔디운동장의 시설비 재원투입 현황>

계 (단위:백만)	교과부	체육진흥공단	지자체		교육청		학교	기타
			시도	시군구	시도	지역
172,864	32,961	49,261	11,330	56,465	11,148	4,818	3,687	2,783
	19%	28%	7%	33%	6%	3%	2%	2%

Q.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할 때,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었나?

2006년 이후 잔디운동장 조성에 투자된 재정이 총 1,700억원에 달함. 대부분 국민의 세금과 공단 기금으로 조성된 것임.

Q. 1,700억원을 투자해서 3년간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하였는데, 주민과 함께 사요하지 않고 학교 운동부나 학교의 전유물로만 쓰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대책을 세우고, 서면으로 보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