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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李達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2008.10.12.)

외국인산업연수생 이탈자 1,283명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가장 많아 226명, 베트남 211명

100명 이상 국가가 5개국

지난 2007년 1월 외국인산업연수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전면 도입된 이후에도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국내 이탈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한나라당 이달곤의원(지식경제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외국인 인력수급 현황 및 송출국가별 이탈자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외국인 인력중 불법체류 이탈자는 1,283명임.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226명으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이 211명, 태국이 187명, 필리핀이 155명, 중국이 126명등  14개 국가에서 1283명의 외국인 인력이 이탈자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4년간(2005-2008)의 경우에는 베트남이 단일국가로 매년 1000명을 넘는 외국인력 이탈자가 발생했고, 현재도 인도네시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두 번째 많은 이탈자의 국가인 것으로 보임. 한편 방글라데시의 경우 지나 2005년은 한때 359명에 달했으나 2006년 이후는 각각 0명, 4명, 3명으로 대폭 감소했음.

□ 최근 10년간 송출국가별 이탈자 현황(누계)

송출국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8
네팔	2	19	11	22	23	119	32	326	581	482	22
미얀마	10	86	41	34	7	76	24	40	238	275	50
방글라데시	208	325	134	77	43	48	22	359	0	4	3
베트남	102	492	428	258	89	432	192	1,077	1,819	1,105	211
스리랑카	22	32	39	22	8	106	57	154	566	298	43
인도네시아	20	93	161	139	76	767	156	324	931	659	226
중국	112	408	416	217	166	344	166	333	500	448	126
필리핀	88	189	198	100	51	355	103	418	724	453	155
파키스탄	13	22	23	14	12	39	18	275	316	685	59
이란	2	4	0	1	0	1	1	7	10	26	0
우즈베키스탄	5	19	58	22	26	310	200	227	846	583	82
태국	6	14	35	12	4	65	15	82	267	382	187
몽골	8	28	32	15	10	187	128	164	492	317	36
카자흐스탄	0	1	13	14	2	40	60	29	115	182	42
캄보디아	0	0	0	0	0	0	3	21	205	147	41
계	598	1,732	1,589	947	517	2,889	1,177	3,836	7,610	6,046	1,283

외국인 노동인력의 이탈현상은 매년 있었던 일이나 2005년 7월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폐지 및 고용허가제 일원화 방침의 확정에 따라 제도변경시의 신분불안 등의 우려하여 2006년과 2007년 외국인력의 이탈자가 급증한 원인임.

이들은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폐지 이후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이후에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거나 고용허가를 받지도 않고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이들로 현재 파악된 인원에 한정된 것임.

지난 1998년 외국인 인력 수급을 위한 연수생 인원은 연 10,547명이었으며 1995년에는 30,354명으로 늘었고, 2006년에도 28,870명이었다가 고용허가자 아닌 외국인력에 대한 정부의 불법체류 집중단속으로 강제출국 등의 조치로 불법 외국인력 이탈자의 수가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1,000명 이상의 남아 있는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