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일  시 : 2008. 10.  9(木)

“국가수출산업단지내 녹지비율 0%”

-일반 산업단지의 녹지비율도 5% 미만이 상당수,  신규단지는 오히려 녹지비율 축소 검토

-구조고도화 사업 지지부진으로 입주업체 애로 심각

녹지공간과 주차장 증설 등 산업단지 내 인프라 개선과 전략업종 육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이 추진된 지 6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9일 실시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개 수출산업단지(인천 주안, 부평, 서울 디지털단지)가 녹지가 전혀 없이 방치되는 등 전국의 산업단지에 녹지공간과 주차시설이 태부족인 실태를 지적하고, 지지부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실태를 비판했다.

이학재 의원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제조업 위주로 편중되다 보니 유해물질을 비롯한 환경오염 요인이 많은데 완충작용을 해줄 녹지공간의 부족으로 이러한 환경오염물질이 고스란히 인근 주민에게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산업단지내 녹지공간의 증설 등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지적과는 반대로 이학재 의원이 제시한 산업단지공단의 최근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녹지비율을 높이면 조성원가가 높아지므로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내용이 있는 등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내 녹지공간 증설에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에 신축 건물 조성면적의 20% 이상을 녹지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녹지공간의 증설이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는데 비해 산업단지공단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향후 산단공의 대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