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국감 보도자료

2008. 10. 7(화)
국회의원 강성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05호 (T. 02-784-5039 / F. 02-788-3405)

www.sckang.com

사회적기업 시행 1년,

‘사회적일자리복사판'----------------------------p.2

-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업만 고용 증가, 미참여 기업은 제자리

- 78만원+4대보험료 지원받으면서도 월 평균임금 102만원

- 30인 이하 사업장이 58.3%, “정부지원 받고 사는 영세기업”

(담당자 : 정현민 보좌관 ☏ 011-854-7967)

전혀 ‘적극적’이지 않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혹시 ‘소극적’ 고용개선조치???-------------p.6

- 여성고용기준율 미달 사업장 중 16.5%만 ‘졸업’

- 최초 대상사업장(2006년) 304개 사업장 개별 분석결과,

- 여성고용 정체 내지 악화된 곳 많아

(담당자 : 오영하 비서관 ☏ 016-483-0931)

※비정규직 문제 등 그 외 질의자료 요청

(담당자 : 정현민 보좌관 ☏ 011-854-7967)

사회적기업 시행 1년,‘사회적일자리복사판’

-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업만 고용 증가, 미참여 기업은 제자리

- 78만원+4대보험료 지원받으면서도 월 평균임금 102만원

- 30인 이하 사업장이 58.3%, “정부지원 받고 사는 영세기업”

■ 현황

○ 사회적 기업의 정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2007년 7월1일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 2007년 10월 1차 35개, 12월 2차 19개, 2008년 4월 30개, 7월 24개의 총 108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

■ 인증 현황 평가

1. 수도권 지역 편중

<표> 지역별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단위 : 개)

내용	전체
	계	%
[서울청]서울·강원	39	36.1
[경인청]경기·인천	23	21.3
[대전청]대전·충청	14	13
[광주청]광주·전라	15	13.9
[대구청]대구·경북	6	5.6
[부산청]부산·경남	8	7.4
제주특별자치도	3	2.8

자료 : 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 108개 사회적기업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 편중 분포 되어 있음

- 서울․강원의 서울청(39개, %)과 경기․인천의 경인청(23개, %) 등 수도권역이 전체의 60% 가까운 분포율을 보이고 있음

- 지방과 농촌 등에서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 수요가 더욱 크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은 바람직 하지 않음.

2. 규모의 영세성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 63개로 전체 대비 58.3%를 차지함

- 그 다음으로 100인 미만 사업장이 21개로 16.7%, 50인 미만 사업장이 18개, 16.7%, 300인 미만 사업장이 6개, 5.6%순으로 나타남

- 300인 이상 사업장은 1곳도 없음

<표> 인증사회적기업의 규모별 현황(2008.9현재)

(단위 : 개)

사업규모별	전체
	계	%
30인 미만	63	58.3%
50인 미만	18	16.7%
100인 미만	21	19.4%
300인 미만	6	5.6%

자료 : 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3.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저임금 일자리

○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매월 1인당 78만원+4대보험료(임금의 8.5%)를 회사에 지원함.

- 2007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사회적 기업 48개소에 지원된 인건비만 170억원임

- 그럼에도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월평균임금은 1,014,675원(2008.8)에 불과함

- 과거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해 국회 등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하는 제2의 공공근로’라고 비판해왔는데, 사회적 기업 역시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음

<표> 07년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일자리 연도별 배정인원 및 지원금 현황

(단위: 원, 명)

	배정인원		지원금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6월
총계	1,706	2,439	11,050,880,470	6,099,400,237
기업평균	35.5	50.8	230,226,677	127,070,838

자료 : 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4. 사회적 기업의 고용증가 효과,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 2007년 인증신청 당시의 근로자숫자와 2008년 8월말 시점의 근로자숫자를 비교한 결과,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은 48개 기업은 1,012명 43.4%가 증가한 반면,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3.6% 증가에 그쳤음

- 이같은 결과는 결국 사회적 기업제도로 인한 순수한 고용증가 효과는 거의 없고, 기존 사회적 일자리 제도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증가한 것임

- 사회적 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컨설팅, 세제지원 등 인건비 이외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

<표> 인건비 지원 기업과 미지원 기업의 유급근로자 증감 현황

(단위 :개/명)

		유급근로자수		증감인원	증감률
		인증신청당시	‘08.8.31
인건비 지원 기업	48	2,331	3,343	1,012	43.4%
인건비 미지원 기업	6	110	114	4	3.6%

자료 : 노동부 제출자료 ‘인증 사회적기업 근로자 고용현황’ 재구성

■ 정책개선 요구사항

○ 사회적 기업이 정착․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시장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야 함. 정부의 지원은 인건비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의 형태에서 벗어나 세제나 금융지원, 경영 컨설팅 등의 영업지원 차원의 형태가 바람직함. 그러나 이러한 분야는 노동부의 업무분야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등 경체부처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임.

전혀 ‘적극적’이지 않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혹시 ‘소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기준율 미달 사업장 중 16.5%만 ‘졸업’

최초 대상사업장(2006년) 304개 사업장 개별 분석결과,

여성고용 정체 내지 악화된 곳 많아

- 여성관리자 단 한명도 없는 1,000인 이상․공공기관 124곳

- 여성 관리자 미달로 고용개선계획서를 냈는데, → 다음 해엔 여성관리자는 물론 여성 근로자 숫자도 미달되는 곳 있어

- 노동부 산하기관 4곳도 이행촉구기관의 영예(?)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1,0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 근로자와 여성 관리자를 채용토록 하는 제도 → 적극적인 ‘평등’의 실현 조치

- 2006. 3. 1. 도입, 2008. 3. 1.부터는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

- 여성 고용저조기업에 대해서는 여성고용개선계획서를 제출(1차)하여 자발적으로 시정토록 하고, 계획서 제출 후에도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시금 여성고용개선계획서를 제출(2차)하도록 하고 있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효과 미흡

- ’06년에 여성고용저조기업으로 선정되어 여성고용개선계획서를 제출한 317개 기업 중에 ’07년에 여성고용기준율을 달성한 기업은 51개사(16.5%)에 불과함.

<이행실적보고서 평가결과 현황>

제출 대상	심사 제외	심사 대상	이행촉구 제외		이행촉구 대상
			‘07년도 여성고용 기준율 달성기업	‘07년도 적용제외기업	‘06, 07년도 시행계획서 연속 제출기업
						극히 미흡한 기업
317	7	310	51(16.5%)	2	257	68

(단위 : 개소)

- 실적보고서 제출대상 기업 310개 중 257개 기업은 목표 미달기업으로 ‘06년에 이어 ’07년에도 계속 시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으로 나타남.

-  노동부 산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 마저도 여성고용 차별(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한 이행촉구 대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의심 사례(본 의원실 분석자료)

- ’06년과 ’07년 연속으로 시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행촉구 대상사업장 257개소 중에는 2006년에 지적된 상황은 물론 그에 더하여 여성고용이 더욱 악화된 예가 발견되고 있음.

〔사례 1.〕2006년에 ‘관리자 미달’로 지적된 기업 중 2007년에 관리자 미달 외에 추가로 ‘여성근로자 미달’사유까지 발견된 예

정부투자기관 (2개)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부산하기관 (3개)	신문유통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민간 (3개)	호텔롯데, KCC, 롯데햄․롯데우유

〔사례 2.〕2006년에 ‘여성근로자 미달’로 지적된 기업 중 2007년에 근로자 미달 외에 추가로 ‘관리자 미달’사유까지 발견된 예

정부산하기관 (1개)	한국자산관리공사
민간 (13개)	시큐리티코리아, 씨제이, 도화종합기술공사, 한솔제지, 만도, 한국휴랫팩커드, 르노삼성자동차, 두산중공업, STX조선, 삼안, 엘지필립스디스플레이, 다이모스, 성균관대학교,

○ ‘07년 여성고용기준율을 달성한 기업 51개 중에서도 오히려 ’전체 여성근로자‘의 고용율이 낮아진 기업도 상당수 있음.

〔사례 3.〕전체적으로는 여성고용기준율을 달성하였으나, 2006년 대비 2007년에 여성근로자 고용율이 오히려 감소한 예

정부산하기관 (4개)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민간 (15개)	삼성전기를 비롯한 15개 기업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업 중 여성관리자의 고용 상황 매우 저조

〔사례 4.〕 여성 관리자가 단 1명도 없는 사업장(2007년 기준)

정부투자기관 (2개)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정부산하기관 (27개)	광해방지사업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신문유통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독립기념관, 신문발전위원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환경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등급판정소, 교통안전공단
민간 (95개)	여성근로자만 1,000명 이상인 한솔LCD, 농심 등을 비롯한 95개 기업

■ 강성천 의원 지적사항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시행계획이나 평가절차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17조의3~제17조의8)’에 규정이 있으나,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조치에 대한 규정은 없음. 즉 조치에 대한 실현의 담보가 약함.

- 더군다나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표창정도에 그치는 등 그 유인효과마저 약한 것으로 판단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도 실현의 여건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의 저조한 여성고용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의 강화나 기업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