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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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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복지후생비 물쓰듯 펑펑사용‥ 2년사이 125억 증가

법인카드 3.6명당 1개, 대학생자녀 학자금 편법지원

선택적복지제도 185억 이중삼중지원

윤두환(울산북구)의원은 300여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부채(39조원)를 안고 있는 주택공사가 급여성 복지후생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여전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주택공사가 윤두환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임직원 후생복지비용으로 2005년에 184억원을 지급한 이후 지난해 59%나 늘어난 309억원을 지급했다. 경영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직원들에 대한 복지비용은 2년사이 무려 125억이나 증가한 것이다.

주택공사는 올 10월 현재 직원수가 4천102명에 1,135개의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원 3.6명당 1장의 법인카드가 발급돼 있는 셈이다.

사용금액 또한 2006년 126억원에서 지난해 31억이나 증가한 158억원으로 카드 1장당 1,394만원을 사용했다. 이는 300여개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금액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무상지원이 아닌 융자를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는 노조의 요구로 지난해 직원자녀 288명에게 33억9,600만원, 개인당 1,179만원의 대학생 학자금을 100%지급하고 이 항목을 장학금 명목으로 바꿔 편법지원 했다.

또 본 예산에서 엄연히 2007년말 기준으로 임직원 4천여명에게 개인당 162만원씩 64억원의 선택적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생활원조(선택적 복지카드충전)라는 명분을 내세워 87억원, 1인당 연간 96만원의 지원을 해 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 복지지원이라는 항목을 또다시 신설해 98억원을 지급, 직원 1명당 연간 88만원의 복지후생비를 지급했다.

이처럼 이중 삼중으로 지원된 선택적복지 지원비는 본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을 제외하면 약 185억원으로 선택적 복지비용이 추가로 지급된 셈이다. 이는 직원 1인당 연간 346만원의 선택적 복지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통상 정부부처 장관급 60만원(선택적복지포인트)보다 5.7배나 많이 받은 것이다.

또 자격증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78명에게 37억을 지원했는가 하면 학원수강료보조 6억, 직원 대학등록금 12억 등을 지원해 방만 경영의 선두기업이란 이미지를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주공은 또 선진신도시 등에 대한 경함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명분으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 1,109명을 대상으로 19억원의 경비를 들여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나 대부분의 일정이 연수가 아닌 여행 관광 등으로 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의 경우 모든 테마의 해외 연수 중 기관방문, 견학 등은 없이 관광만 했고 2005년 및 2006년은 1개내지 3개 기관을 방문하고 나머지 여행기간은 관광 등 사적 여행만을 했다.

한편 20005년12월에는 노동조합과 공사직원의 해외연수에 희망자에 한해 본인부담으로 직원가족 동반 가능하도록 합의하여 2006년15명, 2007년60명의 참가자 배우자를 해외연수에 동반하기까지 했다.

윤두환의원은 “2016년에 이르면 영업이익으로 차입금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구조가 나쁜 주택공사가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임직원들의 배만 불리는 곳에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법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