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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국회의원 양정례 의원실 (담당 : 오세현 비서, 02-784-6551)
제 목	관용차량 유류 구입 적립 포인트, 예산절감에 활용 못해
날 짜	2008. 10. 15. (총 2 쪽)

보  도  자  료

- 관용차량 유류구입 적립 포인트, 예산절감에 활용 못해 -

연평균 주유금액 2,000여억원, 적립 사용가능 예상액 연간 최대 100억원

고유가 시대 유류구입 예산절감 효과를 위한 제도 마련 주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정례 의원은 14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관용차량의 주유 시 발생하는 유류 마일리지 예산절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소속기관에서 운용하는 관용차량은 2만여 대로 관용차량운행으로 구입한 유류금액은 연평균 1,8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공기업 및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차량까지 합산하면 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를 마일리지 사용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적립 포인트는 정유사 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0.5%에서 최대 5%로 최소 9억원에서 최대 90억에 이를 것으로 계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이 같은 적립금액을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적립 했을 경우 소액으로 분산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한 금액이다”며, “관용차량에 사용하는 유류도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되는 것이라는 것을 공무원 개개인이 좀더 생각하고 인식했더라면 조금 더 일찍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 조달청은 적립마일리지를 활용해 유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칭 조달주유카드제를 도입, 시행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유류구매는 정부구매카드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하여 무산되고 현재 정부구매카드에 마일리지를 직접 적립하는 것으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아직 정부구매카드에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용지침이 없어 당분간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고유가 시대에 모처럼 차량 유류구입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안과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