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parkjoosun.pe.kr 제공일자 : 2008년 10월 1일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TEL_(02) 788-2875 / 784-5288 FAX_(02) 782-061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인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금일 (10월 1일)

북핵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차관보의 북핵 협상을 위한 평양 방문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크리스토퍼 힐의 이번 방북은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행되어온 북핵 6자회담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대한 방문입니다.

한국은 북핵문제로 인해 평화와 안보이익을 가장 크게 침해받고 있는 당자자로서 북핵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7천만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한반도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북핵6자회담의 성공을 위한 국회결의안 채택을 모든 정파에 제안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김정일위원장의 신변이상설과 부시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으로 안보환경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검증체제라는 중대한 난관에 봉착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국인 한국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입장이 국제사회에 천명되는 것이 매우 긴요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북문제에는 정파와 여․여가 없습니다. 한반도비핵화 달성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북핵6자회담의 성공을 위한 국회결의안을 통과시켜 국제사회에 한국민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미국과 북한의 강경파에 의한 경직된 협상으로 인해 6자회담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고 융통성 있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함으로써 북핵6자회담이 검증체제의 장애를 넘어 순항하여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29-30일 러시아 방문에서 이명박대통령은 ‘3대 신실크로드 구상‘를 제시하고, 김정일 위원장 면담용의를 밝히 것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대북정책으로써 이를 크게 환영합니다.

이명박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당면한 북핵검증체제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개입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면한 북핵검증체제 해결 없이 3대신실크로드 구상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융통성 있는 주고받기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갈등하고 있는 북핵검증체제는 현실적으로 검증의 대상, 범위, 기간, 방법, 주체 등을 상대국과 논의하고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하여야하기 때문에 수개월 내지는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경직된 검증체제를 북한에 강요하기 보다는 먼저 6월26일 신고된 북핵시설을 대상으로 검증을 하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같은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하는 등 융통성 있는 주고받기 협상으로 북핵6자회담을 지속시켜 나가야합니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은 미국과 북한의 신뢰회복과 관계정상화의 진전에 따라 충분히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6자회담의 최종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기 때문에 검증문제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단계적 검증체제를 수용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신고는 검증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검증없는 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물질, 플루토늄의 양과 북한이 실제로 신고한 핵물질 양과 일치하는 지 검증받는 것은 필수적 의무입니다.

9.19공동선언에 따르면, 6자회담의 목표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핵을 포기할 뿐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따른 핵검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은 핵검증체제와 관계정상화의 과정에서 미-북연락사무소, 미-북수교, 경제지원 등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지속시켜나갈 카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통하여 북한이 얻게 될 혜택은 IMF(국제통화기금),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무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는 북한의 개방에도 필수적인 사항이며, 만약 테러지원국을 해제한 이후 북한이 핵검증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속임수를 쓴다면 언제든 다시 테러지원국 지정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융통성있는 주고받기 협상으로 북한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지속 가능케 하면서 후속조치로 검증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는 방식으로 검증체제를 합의하여 9.19공동선언의 3단계 조치로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2008. 10. 1

제18대 국회의원                      박    주    선

민주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