ꊱ 멜라민 파동 늑장대응 추궁 및 식품안전 추가 대책인 당정 「식품안전 +7 대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 필요성 주장

1. 주요내용 및 쟁점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최근 중국발 ‘멜라민 파동’ 등으로 국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식품안전 강화대책(08년3월), 수입식품 안전대책(08년4월) 및 식품안전종합대책(08년7월) 발표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식품안전 사고 발생함.

○ 이에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당정 ‘식품안전 7+ 대책’을 마련해 전격적으로 발표함.

■ 당정 ‘식품안전 7+ 대책‘의 주요내용

○ ① 수입 OEM 식품 검사 강화 등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② OEM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 여부 전면(前面) 표시제 도입 등 ‘표시제’ 강화 통해 국민 알권리와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③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 대폭 강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④ 식품 위해정보 취득시 소비자 경보 발령(‘사이드 카’ 발동) 등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⑤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현장 수거 조치 및 보고체계 마련 등 신속한 회수체계 마련 및 검사 과정․결과 실시간 공개 시스템 구축하고 ⑥ 식품위해사범 형량 대폭 강화, 식품위해사범 ‘2진 아웃제’ 실시,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등 위해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한책임제를 도입하고 ⑦ 당내․외 전문가 포함한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원회’ 설치 및 국회차원의 ‘식품안전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임.

2. 주요성과

○ 중국發 멜라민 파동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의 늑장대응이 문제가 된 가운데 그나마 한나라당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식품안전 7+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먹을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당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킴.

○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식품안전 7+ 대책’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

(MBC, KBS 등 방송매체 뿐만 아니라 주요 일간지에서 ‘식품안전 7+ 대책’을 비중있게 다룸)

3. 후속대책 및 과제

■ 법개정을 통해 당정 ‘식품안전 7+ 대책’에 포함된 정책을 입법화하는 것은 물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제도적 보완 마련을 촉구

■ 특히, 한나라당내 '식품안전특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해 먹을거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에 신뢰할 수 여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토록 노력

ꊲ 비타민보충제 20%에서 발암물질인 타르색소가 함유되어 있는 문제점 지적 및 식품첨가물로 인한 칵테일 효과의 위험성을 알리고 식품첨가물의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촉구

1. 주요내용 및 쟁점

■ 식품첨가물 및 타르색소 안전성 논란 제기

○ 식품첨가물은 비록 국제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일부 식품첨가물의 경우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타르색소는 소량만 사용해도 색이 선명하여 가공식품에 흔히 사용되고 있고, 현재 식약청은 9종의 타르색소를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타르색소는 석탄의 콜타르에서 추출한 벤젠, 톨루엔, 나프탈렌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발암물질임. 특히 적색2호를 포함해 일부 타르색소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크게 염려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녹색3호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2. 주요성과

■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보충제 중 20%에서 발암물질인 타르색소 함유

○ 비타민보충제로 분류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098종의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20.2%에 해당하는 222종에서 발암물질인 타르색소로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 이 가운데 3가지 타르색소를 사용한 제품이 107개(48.2%)로 가장 많았고, 4가지 타르색소를 쓴 제품도 23개(10.4%)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

○ 식약청의 미공개 연구용역 보고서 분석을 통해 식품첨가물이 복합적으로 쓰일 경우 예상치 못한 화학적 결합을 통해 부작용을 초래하는 ‘칵테일 효과’의 위험성을 경고함.

(MBC,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 각종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보도된 것을 비롯해 월간지 ‘신동아’(11월호)에서 관련 내용을 특집으로 다룸)

3. 후속대책 및 과제

■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타르색소 뿐만 아니라 식품첨가물 전반에 대한 사용기준을 강화해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촉구

■ 동시에 식품첨가물의 유해 및 안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구

ꊳ 국민 부담 주는 선택진료제 개선 필요성 지적 및 전문과목간 의료인력 수급불균형 현상의 심각성 경고 통해 근본적인 의료인력 확충 방안 마련 촉구

1. 주요내용 및 쟁점

■ 선택진료제, 의사선택권 아닌 병원 경영 개선 수단으로 전락

○ 현재 선택진료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의사의 80% 범위 내에서 병원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 일부 진료과목은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해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 없음.

○ 특히, 선택진료비는 전액 비급여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일 수밖에 없음. 또, 일부 진료 지원 과목의 경우 병원 측이 임의적으로 진료의사를 지정하여 운용하는 등 환자가 선택의 여지없이 비용부담이 큰 선택진료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임.

■ 의료인력 전문과목간 수급불균형 심각

○ 우리나라 의사수는 1,000명당 1.7명을 OECD 평균 3.1명에 못미치고 있음. 동시에 전문과목간 수급불균형 현상은 심해 일부 진료과의 전문의는 공급과잉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반면, 일부 진료과의 경우 배출되는 인원이 부족한 실정임.

2. 주요성과

○ 선택진료 대상 의료기관 212개 중 환자의 선택권 없이 해당 진료과목의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 의사인 과목수는 84개 의료기관에서 197개 과목에 달함을 밝혀냄. 특히,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의 2007년도 선택진료비는 1,932억원으로 전체 선택진료비(8,977억원)의 21.5%를 차지함을 밝히고, 정부로부터 환자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진료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뤄냄.

○ 2007년 전공의 중도포기율을 보면 전공의 확보율이 낮은 흉부외과(확보율 46.2%, 포기율 20.6%), 예방의학과(45.5%, 12.0%), 산부인과(61.9%, 16.5%)의 경우 전공의 중도 포기율도 높은 것으로 파악돼, 전문과목간 ‘빈익빈 부인부’ 현상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정부에게 전문과목간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토록 함.

3. 후속대책 및 과제

■ 선택진료제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촉구

■ 동시에 지나친 저수가로 인해 기본 진료가 위축되고, 특수한 일부 진료만이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진료왜곡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기본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노력도 병행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