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009 병무청 국정감사 질의서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공익근무요원 제복, 통일된 디자인 및 착용 필요>

■ 현 황

o 공익근무요원의 제복 착용 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61조 3항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 부득이하게 근무시간 중 제복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무분야별로 제복을 착용하게 되어 있음.

- 위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피복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예산은 복무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통상 10∼2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됨.

o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 제복

- 공익근무요원 복장 착용 기피, 현행 복장 신세대 취향에 뒤떨어진 색상과 디자인으로 착용 기피하고 있으며, 복무기관 자체 예산편성에 따른 제복지급 기준이 달라 복장이 제각각임.

- 지난 7월,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중 봉사분야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의 복장을 하나로 통일하는 내용의 ‘병역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음.

<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

복무 분야	행정관서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요원
구분	경비, 감시, 보호, 봉사, 행정지원

- 이에 따르면 현재 근무지에 따라 각각 다른 복장을 입었던 공익근무요원들 중 봉사분에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의 복장이 통일됨.

※ 1인당 약 23만원 수준(사진 참고)

■ 문제점 및 질의

o 통일 된 복장 및 디자인 변경의 필요성

- 현재, 군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들의 경우 입대부터 제대할 때까지 통일된 복장으로 군복무를 하며, 외박이나 휴가 시에도 군복을 착용함.

- 이를 통해 군복무 기간 동안 군인으로써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며 부대 밖에서는 군의 위신과 명예를 위해 군인답게 행동을 하게 됨. 그리고 민간인(국민)들은 군복을 통해 군인의 신분임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그들의 신분을 알리는 통일된 제복이 없기에 공익근무자 본인이 느끼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자긍심이 약하고, 이들이 공익근무자로 근무 중인지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미약할 수밖에 없음.

-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 대부분이 현행 복장의 시대에 뒤떨어진 색상과 디자인으로 착용을 기피하고 있음.

- 또한, 복무기관 자체 예산부담에 따른 제복지급 기준 상이로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착용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 (현재 공익근무요원 복장 2벌을 보여주며) 여기 보이는 옷이 국회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제복임. 청장은 이 제복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

- 매우 촌스럽고 옷의 재질 또한 좋아 보이지 않음. 병무청에서도 이런 이유로 이번에 공익근무요원 중 봉사분야에서 근무하는 공익요근무요원들의 복장을 통일하기로 하고 관련법 시행령을 어제(8일) 통과 시켰음.

- 따라서 올해 10월 23일부터 행정관서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중 봉사분야에 통일된 제복이 지급됨.

⇒ (새로 바뀐 복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보이는 사진이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공익근무요원의 제복임. 병무청이 직접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의뢰해 디자인 했으며, 대학생, 공익근무요원 및 복무기관담당자의 선호도 조사 등 의견을 수렴해 개발했음.

- 행정관서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중 봉사분야에 통일된 제복이 지급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그러나 여전히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별로 공익근무요원 제복디자인이 다르고  신세대 취향에 뒤떨어진 색상․디자인으로 착용을 기피하고 있어 공익근무요원 전 분야에 통일된 디자인 개발 및 착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

-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기강 확립,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이해와 지지확보를 위해서도 통일된 제복을 빠른 시일 내에 전 공익근무요원에게 배부 되어 모든 기관에서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복무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통산 10∼20만원정도 예산이 책정됨.

- 이번에 디자인한 제복은 1인당 단가가 23만원정도임. 지자체에 공익근무요원들의 복장을 통일해 줄 것을 건의하고 피복비 예산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