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010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질의서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중소기업이 개발한 국방과학기술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 문제점 및 질의

지난해 중소기업에서 스텔스 기술과 관련한 좋은 기술을 개발하여 국회에서 세미나도 열고 KBS 과학카페에 방송되기도 했음.

방위사업청은 ‘신기술 소개회’ 발표기술 중 ACTD 사업으로 추진가능한 과제로 선정함.

이 업체는 모든 테스트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았으나 방위산업으로 진출 할 수도 없고 ADD가 개발한 스텔스 기술과 비교해 볼 수도 없는 처지임.

전 세계가 앞을 다투어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국내의 일반 업체나 학교, 연구기관에서 ADD에서 개발중인 스텔스 기술과 유사하거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술을 비교해보고 흡수해서 우리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